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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3년 09월 06일(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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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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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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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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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과 순서입니다만 주택도시과장의 장기교육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행정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행정담당,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도시과 담당계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정동진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철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공공운영비로 시설물정비 유지비는 245만원이 감되어 255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철성고~기월마을도로 개설공사에 5,460만원이 신설 추가 되었습니다.
철성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에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이 추가되어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은 광고물심의회 운영수당에서 70만원을 감하여 35만원이 책정되었고, 공공운영비로 2호광장 전기 및 수도요금에서 90만원을 감하여 5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택도시과의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서 381만원을 감하여 1,816만5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0만원을 감하여 100만원이 책정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을 감하여 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도시행정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 위원  철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이 10억원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10억원만 하면 전체 사업에는 문제없습니다.
○ 박태훈 위원  총 공사비와 보상비, 그것이 200m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예, 길이는 240m입니다.
○ 박태훈 위원  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출퇴근시간 되면 철성초등학교 앞에 엄청난 혼잡이 옵니다.
신호도 좋은 지역이 아닌데 공장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시내로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다 이동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 이 부분 진행을 빨리 안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부서에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협의를 할 때는 읍장을, 또 각 면 같으면 면장을 통해서 소유주를 찾아서 보상협의를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만 잡아놓고 보상협의 하는데 또 몇 개월 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진행되는 것을 봐서 연말 안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년도 주택도시과 도시계획 사업비를 우리가 주고 안 주고 할 겁니다.
진행이 늦을 것 같으면 굳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못하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무지개아파트에서 등기소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예.
○ 위원장 박기선  현재 하다가 남은 데 조금 못가서 5평인가 6평인가 지금 분할감정을 했는데, 땅주인이 송차일 씨입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냥 안 하면 되지 무슨 수용절차까지 해야 됩니까?
6평인가 그렇지요?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지금 무지개아파트~등기소 그 구간 이야기하십니까?
○ 위원장 박기선  예.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중앙교회하고 거기는...
○ 위원장 박기선  그 사이에 보면 도로를 하고 나서  집에 진입이 안 된다고, 송차일 씨 집에 보면 뾰족하게 된 삼각형 그것을 군에서 매수해서 옛날 뒤로 돌아다녔던 길을 좋게끔 해 주라고 앞전 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그것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박태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철성초등학교 앞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느릿느릿 하시지 말고 보상관계 들어가면, 오늘내일 당장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고성군 발전을 하게 하는 제1인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행정담당 정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건설교통과장 정윤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전행정부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정국 소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방재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예산절감으로 1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선진화는 성립전편성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도비 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전체 예산은 당초 260억4,552만원에서 17억9,760만4천원이 증액된 278억4,3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의 지하수관리로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8만9천원, 국유재산 관리의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에 75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정비로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01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읍면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월마을 배수로정비 외 25건에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01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은 상반기 집행 후에 하반기 집행부분 부족분으로 3,1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 시설비로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도비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의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의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취기, 커트기, 발전기 등 각종 장비 연료비에 200만원 예산절감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장비유지비에 200만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시설비로서 읍면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무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9건에 대하여 4억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유지관리의 시설비로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4km에 6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군도사업의 시설비로서 군도1호선 외 4개소 차선도색공사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의 시설비로 화암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의 시설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광특 1억1천만원과 군비 1억1천만원을 합하여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의 교통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고지서 구입에 22만5천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써 부족분 90만2천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에 22만1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은 도비 2만1천원이 내시됨에 따른 군비부담 2만1천원 해서 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선진화의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도비 내시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재료비에서 2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안전시설물 관리의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교체는 경보등 신설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예산절감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3만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상리에서 하일로 다니는 버스가 창원여객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창원교통.
○ 위원장 박기선  그것이 지금 현재 중단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거기는 지금 하일 오방마을이 제일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고성버스로, 고성버스가 해안선으로 가는 것을 오방까지 올려서...
○ 위원장 박기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상리에서 동산리로 해서 내원과 외원으로 해서 삼천포로 가는 노선이 창원여객인데 지금 창원여객이 포기를 하고 안 한다 아닙니까?
그 노선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는데 하일은 뭐 하러 들먹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동산리가 제일 문제인데, 동산리에서 상리 고봉으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고봉으로 가는 차를 상리 동산리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언제 시행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시행 시기는 8월에 했으면 좋았는데 고성버스에서 자기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결행하는 부분을 즉시 메우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시기를 좀 보고 한다고 해서 빨리 안 되었는데 하여튼 추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추석 전에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시도록 해주고,  하이면 가면 내원하고 외원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삼천포로 해서 밑에까지 오는 버스를 좀 돌렸다가 내려가면 되겠던데 삼천포여객을 하면 안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삼천포시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삼천포 쪽에다가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좀 부탁드립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한해 때 한해대책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군수님하고 읍면의 한해지역을 방문해서 아마 그 지역에 또 건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지하수개발 요청이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 송정현 위원  지하수개발을 요청했는데, 군수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이 동행하면서 지역민으로부터 관정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항은 반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지금 현재 일부는 2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암반관정만 해가지고 약 40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정도 되는데 지난번 한해 때 차관보께서 오셨다 가시면서 한 것인데 우리 도에 총 사업비가 6억원정도가 내려왔는데 그중 10%정도인 6천만원이 우리군에 왔습니다.
그다음 기획감사실 예산 상반기 상사업 해서 1억원 온 그것도 우리 한해에 보태 쓰라고 그렇게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일부 1억6천만원정도는 상사업비하고 국비 내려온 것을 보태서 지하수개발을 할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급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올렸다, 그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 위원  이것은 읍면의 한해지역을 다니면서 군수님이나 실과의 과장님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수반 되니까 추경에 일부 올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올려서 지금 다니면서 요구한 그 부분들이, 앞으로 한해가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한 대로 시행을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로 해주시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민들은 예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우리 개인 통장에서 돈 빼서 사업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한해지역을 쭉 방문을 하면서 느꼈는데 덤벙 있지요? 덤벙사업.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 위원  덤벙사업을 전에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덤벙사업이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용관정은 지하수 자체가, 관정 모터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덤벙을 파놓으면 그 모터는 비싸지 않아요.
금액도 몇십만원만 하면 되고, 또 고장이 나면 빨리 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물이 한정되어 있고 덤벙은 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5인치에서 7인치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덤벙사업도 내년에는 좀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덤벙도 많이 들먹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 읍면에 공급을 다 하면 좋겠지만 급한 대로, 이번에 한해지역을 쭉 돌아봤으면 과장님이 파악을 다 했을 것인데 덤벙의 수질이 되는 데는 덤벙을 파가지고 하면 오히려 관정보다 몇 배로 나은 그런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인사부터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174억5천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4,479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안전관리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는 재난상황 근무자 급량비가 14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 사무관리비는 안전한국훈련 현수막 제작에 6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시설비로 상리 동산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2,500만원은 옹벽 20m정도가 위험해서 다시 정비하려는 것이고, 법동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2천만원은 동해면인데 석축 50m정도가 위험해서 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봉림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3천만원은 배수로하고 배수문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응급복구의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1억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한해복구사업에 4,900만원을 사용하고 금회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하천유지관리의 시설비로 영현면 영부천 하천정비사업에 3천만원, 추계천 하천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면당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은 소규모하천정비사업에 1억9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긴급하게 건의하는 그런 사업을 처리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의 시설비로 홍류골세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신부마을세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상리 망림마을세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상리 무선의 새땀소하천 정비공사에 4천만원, 대가 괴정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영오 본양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구만 용당소하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회화 자소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회화 산북마을세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마암 도전마을세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하이 와룡소하천 소교량 정비공사에 6천만원으로 총 11건에 3억2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지원의 부대운영 지원에 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건의사항으로 홍보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활동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인데 연 임차료가 1년에 600만원씩 누락되어서 이번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유니폼을 제작할 계획이고, 새해 해맞이 행사는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가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행사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은 75만원으로 5만원을 삭감했고, 컬러복사기 구입은 725만원으로 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2,370만6천원으로 46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법동지구 여기는 커브길에 석축 쌓아 놓은 것을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동해면에.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동해 석축 50m하고 배수로 5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잠시 한번...
○ 황보길 위원  이것이 혹시 녹지공원과 산사태위험지역하고 연관은 없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면에서 건의 올라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황보길 위원  법동지구가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합해지는 것은 아닌지...
○ 위원장 박기선  여기는 고랑이고 거기는 산이고...
○ 황보길 위원  저것이 산사태위험지구로 그때 인가 옆이라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중복 안 되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입예산이 202억4,612만4천원에서 10억6,550만원이 증액된 213억1,162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0억8,1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 1,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액 증액은 없고 감리비에서 1억3,656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비 28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79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401-01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은 도비 1,700만원, 군비 1,146만8천원 해서 2,846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의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비입니다.
거류하수처리장 가동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의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군비 2천만원은 사업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신덕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신덕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은 재원변경 했습니다.
도비 100만원을 증액시키고 군비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신부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재원변경입니다.
도비 50만원 증액하고 군비 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의 읍면하수도정비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읍면하수도정비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대가 유흥마을 하수관로정비공사에 1,500만원, 동해 좌부천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하수관거2단계정비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281페이지, 고성읍 하수관거2단계정비사업에 국비 10억4,600만원, 군비 4억4,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리비에 국비 3,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 307-05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는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자복사기수리비에 30만원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으로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401-01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4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4억원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으로 마을단위에서 상수도 인입공사를 원하는 그런 마을에,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 갑자기 지방상수도 먹기를 원하는 마을에 쓰기 위해서 하일 용태, 금단, 상리 오산, 동해 남촌마을의 관로 부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308-08 물이용부담금입니다.
부족분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억5,5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801-01 예비비 6억1,332만4천원을 감액해서 방금 설명 드린 위의 일반지출에 충당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거사업 202-03 국외업무여비입니다.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수도시설준설공사 401-01 하수도시설준설공사에  4천만원 감액시키고, 401-01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 환경부에서 온 공문에 의해 침수지역 대책사업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시행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400억원정도 되는데 고성읍 수남리 일원, 송학리 일원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집수정이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노후우수관 정비라든지 모든 하수도시설,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특별사업으로 편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801-01 예비비는 2억6,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8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24-03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비 반환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11-03 기금은 명성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600만원 추가내시 되어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01-01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600만원 추가 편성했고, 801-01 예비비에 1,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의 과오납금 등 기타반환금에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이 약 350억원정도 됩니다.
349억원이니까 약 350억원정도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관례상 맞는데 이 큰 사업비들을 1년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상수도사업소가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공기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비는 굉장히 증액이 되고, 또 주민의 불편은 더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성군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각 읍면의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사업은 연중계획이 서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관거라든지 상수도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도로한다고 길 파고, 조금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상수도 한다고 길 파고, 또 하수관거 한다고 길 파고, 가스공사 한다고 길 파고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사업집행도 해야 되고, 또 군에서 크고 작은 업무연찬을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에 거의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기본 틀은 얼추 깔렸거든요.
큰 골격은 깔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줄기가 나가는데 이 줄기가 나갈 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주하든지 한 달에 한번 하든지 개인 기업처럼 사업성과에 대한 회의를 해서 성과가, 사업실적이 좀 부진한 데는 소장님께서 질타를 하든지, 아니면 종용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대책회의를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고성군에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가 안 되어서 광역상수도 물을 안 먹는 데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하일, 영오, 영현, 개천이 지금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관로가 아예 안 된 데는 대가면, 마암면 국도14호선 위쪽인 명송, 도전, 석마 그쪽은 관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 위원  구만에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구만에는 광역상수도관은 다 지나갔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구만에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안 먹습니다.
먹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 송정현 위원  우리 고성군은 북부지역이 대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 위원  지금 영현하고 영오, 개천, 대가는 조금 오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오하고 영현에 관로는 다 묻혀 있거든요.
개천까지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 물은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금년에 저희들이 상리 고봉에서 넘어가서 관로매설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영오 같은 경우에는 식수가 부족하니까 거의 전 마을에서 광역상수도 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변경해 가지고, 종전까지는 주 관로, 마을에 들어가는 지선관로까지는 국비지원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마을지선 관로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내년 되면 영오에 신청한 마을은 거의 다 물이...
○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선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계량기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 송정현 위원  계량기 안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을 지금 용역을 해놨는데 나오는 대로 변경신청해서, 내년 되면 아마 다 될 겁니다.
○ 송정현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식수인데 영오지역은 지금 철분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미역국도 잘 안 끓여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관로는 벌써 매설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대가면 일부 지역에 지금 임시포장을 해놓고 있는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지는데 임시포장이 추석 안에는 꼭 되어야 될 것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추석 전에 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 송정현 위원  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업자에게 이야기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감리비가 2억3,656만원이 삭감됐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 황보길 위원  이것은 필요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사유가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감리비가 당초에 한 것보다,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좀 남아서 시설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 황보길 위원  동해 같은 경우는 감리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러면 감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잡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동해 지방상수도는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감리가, 그 노선은 지금 주 노선, 큰 관 지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올해 할 수 있는 구간이 거산배수지 올라오고 내려가는 관하고, 거산에서 한내삼거리까지 밖에 못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리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감리하지 말자, 감리하지 말고 시설비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감리를 제외시켰습니다.
○ 황보길 위원  제외시켰고, 영오와 하일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그 당시에 과다책정 되어 있다가 삭감시킨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이것은 좀 많이 책정 되어 있던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 황보길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다책정을 했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거류하수처리시설에 하수협잡물처리비 해가지고 1,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1,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처리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기정 1,3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지금 고성하수처리장, 우리 근무하는 사무실 거기에 있는 고성하수처리장에 쓰는 협잡물처리비이고, 추가된 300만원은 거류가...
○ 황보길 위원  300만원 추가된 것이 거류 쪽의 것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거류에 6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러면 기존 고성하수처리장이 1,300만원인데 300만원은 거류 것이라는 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도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정현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박태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가지치기라고 하는 원관은 됐다고 하면 동네 안을 파 엎어야 되거든요.
요즘 보면 재포장을 해달라고 또 건의가 올라오거든요.
금년에 재포장하고 내년에 그것 한다고 또 팔수가 없으니까 아까 박태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계획을 세워서 어디 어디는 금년에 할 것이고, 어디 어디는 내년에 할 것이다, 그래야 면장들이나 위원들이 재포장을 해달라고 안 하지 올해 해놓고 내년에 가지치기 한다고 하면 또 파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상리 부포 쪽으로도 지금 원관은 안 되지요?
상리면사무소에서 부포 쪽으로 올라오는 데는 원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사천에서 바로 오는, 고성으로 오는 큰 관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빼가지고 다시 한 지선으로 묻어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이렇든 저렇든 금방 과장님 하는 이야기가 대가 어디 어디라고 하고 상리는 들먹이지도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 다음 상리에서 넘어오는 가압장 지금 다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리에서 고봉 넘어가는?
○ 위원장 박기선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가압장이 다 되어야 물을 가압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것은 공기가 올해까지...
○ 위원장 박기선  금년에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금년에 다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좀 제대로 해서, 가압장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압장이 잘 못되어서 밀어버리면, 터지면 전 부락이 다 침수되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 다음 하이면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신덕에.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이 설명하시렵니까?
거기 일을 하다가 중단한 사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사유지 쪽으로 지금 부지 해결이 안 되어서 다른 데 우회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사유지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는 길이 좀 미비하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 하수도담당 한영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원청에서 돈을 하도급업체에 줬는데 하도급업체가 요즘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성하고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지금 그 업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재투입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는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기공승낙을 아직 안 해주셔서 지금 담당자가 가서 만나 뵙고 하는데 그래도 안되면 저희들이 그 중간에 가압장으로 정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기술적으로는 모르겠고, 이렇든 저렇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 하수도담당 한영대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출장도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일 위에는 우리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 입찰 봐가지고 하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줬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이니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기가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우리군에서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상수도조례안 계획은 좀 잡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지금 수자원기술연구소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적자 관계 때문에, 약 10년 가까이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매년 10%를 올리는 방안, 30%를 올려서 끝내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월례회 때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상수도담당 계장님은 안 오시고 차석이 왔다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차석이 왔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계장님에게 원관로 묻은 것,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관로관의 밑에 모래가 몇 ㎝, 관을 하고 나면 덮히는 것도 있고, 그 위에 위험표시판 까는 것도 있고, GIS 밑에까지, 관의 상단까지 미터도 있죠?
그것을 좀 철저히 챙겨서, 우리가 위에서 50㎝ 파는 것은 쉽지만 밑에 가서 10㎝ 파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몇 번을 지적하고, 상리에서 영현을 넘어가는 한 곳의 암석지역을 제가 재어보니까 거기도 10㎝가 모자라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제가 덮어두고 넘어갔는데, 또 엊그제 대가면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로 한번 재보니까 1m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밑을 파내가지고 발로 누르고 이래서 재보자고 하더라구요.
관이라는 것은 자연석으로 깔아놓고 자연적으로 덮어가는 그 상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밑을 파서 발로 눌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흙을 부으면 되어 있는 거기에서 밑에 흙도 들어가고 위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가 발로 밟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제가 위원이라서 돌아보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챙겨보시고, 또 감리에게 말도 좀 하고, 제가 위치 파악을 다 해놨어요.
시인을 안 하면 포크레인 대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안하게끔 열심히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수도관 묻어놓으면 우리가 평생 씁니다. 요즘 관은.
옛날 것은 얼마 안 가서 파고 하지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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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성 정 미
○ 출석공무원(4명)
  주  택  도  시  과          
  도 시 행 정 담 당           정 동 진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