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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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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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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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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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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배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45억5,759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2억5,086만8천원 증액되어 13.7%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60억8,028만3천원이 증액된 5,000억2,9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7,058만5천원 증액된 745억2,84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686만5천원 증액된 11억1,750만8천원입니다.
증액의 주 요인은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사업으로 LED등 교체와 청사 입구 전광판 설치 3,500만원, 본회의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음향설비 교체와 프롬프트 설치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이 발생하였고, 의회청사관리 차원에서의 일반운영비, 행정경비 등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계상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이 큰 과목과 신설된 신규사업 편성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억686만5천원 증액된 11억1,7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2,800만원 등 총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국내여비는 행정과에 편성되었고, 의정자료 수집여비만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청사 관리 인부임은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25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1층 및 2층 LED등 전구 교체 및 청사 입구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행사운영비 700만원 삭감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경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원정책개발비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사업비로 설문조사 등 연구용역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성사유는 2020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서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87페이지, 전자의정서비스 공공운영비 3,100만원은 올해 의회홈페이지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600만원 증액된 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물품 취득품목은 본회의장 음향설비를 전부 교체하는 교체비 1억원, 본회의장 프롬프터 구입비 1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김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정자료 수집여비가 행정과로 편성됐다고 이야기하셨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쌍자 위원  편성이유는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때까지 직원들의 여비를 의회사무과에서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여비를 일괄 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 이쌍자 위원  86페이지, 205-09 의원정책개발 비요.
8명 해서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네요?
용도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이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럼 이것은 따로 의원협의회에서, 혹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정책에 대한 용역이나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은 의원협의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상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09시 41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김원순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1,750만8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김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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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