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 일 시 : 2006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및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다음 해당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부분은 센터소장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허재용 과장입니다.
농업지원과 백남규 과장입니다.
축산과 제형도 과장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과장으로부터 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에 근무하시는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정대춘, 인력육성담당 이문찬,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신활력사업담당 선석목, 생활개선담당 심혜순입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팀장 오늘 연찬회 참석으로 박영난씨 참석했습니다.
농업기술팀장 송송열, 환경농업팀장 전경신, 원예작물팀장 최용욱, 기술개발팀장 허종근, 시설관리팀장 박재영입니다.
다음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봉호,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축산물유통담당 황귀영입니다.
축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2006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오늘 고성 농업을 걱정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 놓고 이렇게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생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안다는 의미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업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잘 아시다시피 전직에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도 조금 농업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참고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10대 농산물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정책과장님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이야기가 군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정말 우리 농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리겠고, 우리 쌀, 단감, 방울토마토, 참다래, 버섯, 호박, 화훼, 딸기, 풋고추, 취나물 10대 농산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토요일에 고성읍에 잠시 나올 일이 있어서 센터에 들렸더니 센터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도에, 군에 상정을 해서 자금을 따올려고 관계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잠시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과연 우리 농업이 이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경의를 표할 정도로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10대 작물에 대해서 담당책임제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주 농산물인 쌀에 대해서 노하우가 계시니까 우리 쌀도 여러 가지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한 사람이 집중적인 검토와 집중적인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자다가도 쌀이라고 하면 관외시간까지, 주무시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무시면서도 쌀하면, 신문에도 쌀 나오면 쌀 스크랩을 하고, 김해에서 벼농사의 어떤 특성이 있다, 경기도 이천쌀이 좋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나 계에 책임을 주어서 쌀하면 누가 물었을 때 그분한테 서울에 있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물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판로에, 또 농산물은 본인 이 생각할 때는 아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도 생산이지만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 팀에서 그 분이 업무를 해가면서 우리 고성 농업이 회생될 때까지 만이라도 책임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판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자 단체에서도 판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매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총괄해서 정말 우리 출향인들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쌀을 출향인들을 통해서 출향인 회사에 행정에서 연결해 주고, 심지어 농업정책과 유통계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계장까지는 두기 힘들어도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어서 정말 고성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답변도 크게 필요없겠습니다마는 기회되면 우리 전체 회의가 될 때 한 번 이것을 제 충언으로 받아 주시고 정말 애정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풋고추, 참다래, 취나물 우리 군에서는 참다래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담당책임자를 정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면 모든 부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담당책임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제도에서 또 절차에서 어긋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주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까, 반풍수가 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점 이해 주시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신활력사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 25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하셨지요?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팀으로 인해서 문책을 당했다는 공무원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을 엊그제 포럼을 구성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주무계장님이 스카웃 되어 오셔서 상당히 활기차게 신활력사업을 움직이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오래 읍면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되어서 배우고 익히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신활력사업 예산에 보면 삭감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연구해서 묻지 않겠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현재 3천만원 비품구입을 했지요?
그중의 한 항목인데 우리가 농업자치대학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한 6억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안에 비품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활력사업은 그 당시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하드웨어격에서 소프트웨어로 해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식을 정보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새로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업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식기반을 원칙으로 삼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해오던 하드웨어 성격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에 활기차게 신선한 바람을 집어 넣어야 되고, 지금 현재 포럼 운영을 1차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예산서에 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존 신활력 포럼사업에도 지원을 해주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 고성군 읍면 단위에 농산물생산자 단체 즉 말해서 취나물작목반, 버섯작목반, 딸기작목반 이런 작목반에 앞서가는 농촌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 익혀서 그 기법이 우리 농업에 옮겨진다면 큰 신활력사업의 성과가 아니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도 관계자들과 의논을 해서 그것이 된다면 정말 우리 고성군의 14개 읍면에 전부 다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런 작목반별로 정말 이 돈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술먹고 버스비 주지 말고 그런 것은 본인들 부담하고 정말 보고 익히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 위탁연수 여기에 1억5천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한테 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의 교육을 받으려고 가정을 버리고 3박4일동안 대전이나 경기도쪽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금년에 꼭 안되면 과장님 내년이라도 멋지게 운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농산물은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친환경쪽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두리를 잘모르니까 가능하면 친환경쪽으로 가서 친환경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친환경 안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농검과 유통기관과 협조를 해서 친환경쪽으로 많은 예산이 배려가 되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들리는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오해를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업이 차별화되어야됩니다.
서울도 단감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단감있습니다.
고성 단감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당도를 가지고 이기든지 친환경을 가지고 이기든지 어떤 쪽으로 해서도 차별화를 해서 농산물 판매에 나름대로 10대 품목에 풋고추는 기술보급과장님이, 취나물은 허재용과장님이, 참다래는 제형도과장님이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서 한 번 해보면 본인 생각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농업과 애정과 열정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연구·검토해서 시간있으면 협의를 해주시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2005년도에 업무가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와서 또 행정과로 와서 기술센터로 갔지요?
사람이 답변을 더듬더듬하는 것 같으면 열을 받으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우리 2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과가 기술센터지요?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2007년도에 20억원이 내려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삭감된 4억원이 2007년도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5년도에 6억원이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서 저희들은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일자별로 조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사업을 시작을 5월에 신활력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좁은 것으로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이, 그 당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넘어오면서 집행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어렵다는 사항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온 것이 2006년도 2월말경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해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다가 집행사항이 2005년도 사업비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어서 벌칙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까?
이 신활력사업관계로 직원들이 다른데 발령받아 가고 안그랬습니까?
소문이 헛소문입니까?
그래서 신활력사업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활력사업을 2005년도 5월에 시행을 했는데 신활력사업은 이 자체가 노무현정부가 들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자는 그런 목적을 두고 신활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에는 신활력사업 자체를 기획할 때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자 그렇게 해서 친환경차원에서 안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처음에 기획할 때는 잘되었다고 해서 2006년도에 기본 20억원에서 인센티브를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자부에서 질문 결과 고성에서는 이런 사업은 도대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결국은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고성만 신활력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은 물론이고 20개 시군에서 신활력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5개 시군이 패널티를 받았고, 유독 경상남도에서는 고성만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편성을 잘하든지 또 기획을 잘해서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나, 물론 20억원을 포함해서 인센티브까지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천광에 우리 4대 의회때 예산편성을 해줄 때 개천 천광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지금 입찰은 했습니까?
설계변동이 발생한 연유는 천광 밑에 가천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친환경적인 설치를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착공에 안들어 갔는데 지금 가천저수지를 보면 약 5년전만 해도 가천저수지가 진짜 말 그대로 푸른 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염되어서 뻘건 황토물이, 위에서 축산분뇨로 인해서 아주 오염이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지가 물이 결국은 영오로 흘러서 낙동강까지 가는데 그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가천저수지가 현재까지는 정화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천광쪽에 보면 낙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화조시설도 제대로 안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물이 나중에는 축산분뇨가 섞여서 오염되어서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에서는 절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천저수지가 현재 농도가 탁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하는 것 하고 환경개선을 했을 때 하고의 상태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오셔서 천광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는게 낫겠느냐 어느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 봐라하는 사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판단되고 또 아까 낙농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사업으로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은 축산과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적이한 판단을 해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주위분들한테 들어보면 결국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해서 구만에 있는 참다래영농법인처럼 되면 거기에 언론보도가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낙농까지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분뇨시설은 어느 지역에서 해도,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에서 통영이나 거제에 갈 수 없는 것이고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인데 그리고 또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그 축분을, 돈분을 우리 군에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위분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답은 뚜렷하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좋은 시설을 해놓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성군이 농업군입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FTA 거기다가 농촌은 전부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농가소득은 자꾸 떨어지고, 기술센터에서는 뱃머리를 어디로 돌려서 항해를 해야 할지 고심고심하는 것은 알고 있고, 문제는 국비든 도비든 사업비 확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회단체에 보조지원하는 자료에 보면 회원 몇 명 내지 몇 백명 힘 때문에 운영비가 몇 백만원씩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 잘하는 사람하고, 적재적소에 리더십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하고 사람 좋은 사람하고 구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은 너무 사람 좋다고만 평이 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하고 사람 좋은 것하고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리더십이 없이 무조건 좋은 사람은 사회에서 좀 모자란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제 기획실에 내가 감사를 하면서 실장님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중기재정계획 보셨지요?
거기 농림사업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벼육묘장 공장에 4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43억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벼육묘용 상토매트니 푸른들 가꾸기사업이니 해놓았는데 센터에서 상토매트공급사업을 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싹 삭감해 버리고 센터에서는 10억원 달라고 했는데 5억원밖에 안했습니다.
2006년도 5억1,400만원이 나갔는데 2007년도는 더 삭감되어서 5억원이 나갔습니다.
동냥은 못주어도 바가지는 깨지 말라고 했는데 농업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농업에 돈이 더 삭감되었습니다.
센터소장님이 봤습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보리 최종포해서 300만원밖에 안올라왔습니다.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센터소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더라면 설명을 잘하고 예산계에 이야기 잘되었더라면 돈 700만원 손안댑니다.
농업에 들어간 돈 700만원 삭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소장님이 예산서만 해서 던져 놓았지 관심이 없었고,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인근 우리 지역에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 덕선리에 있는 개발시설은 3,070평입니다.
1년에 예산 투자하는 것이 6,2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작업인력은 1일 6명 돌아갑니다.
창원시에는, 시입니다.
농업군이 아닙니다.
8,682평에 예산을 7억1,5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및 일시사역 공공근로사업자가 하루에 51명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산에는 7,600평에 예산을 8억9천만원을 들여서 1일 운영하는 사람이 43명입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4,300평에 7억원을 투자해서 36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영시에는 6,000평을 해서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루 18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6,400평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1일 17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불러주겠습니다.
창원시는 트럭 1대, 살수차 3대입니다.
마산시는 개발센터에 돌아가는 것이 트럭 2대에 살수차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살수차 1대에 트럭 2대, 통영에는 더블캡 2대, 사천시는 더블캡 1대, 살수차 1대 들어갑니다.
고성에는 차량이 1대도 없고 손수레 리어카 1대있습니다.
농업군이 인근 시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고성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께서 예산을 올린 것을 고성군 농업은 필요없다고 해서 지역특화사업이고 개발시설사업을 해서 농특화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이하 공무원하는 과장님, 소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내일부터 고성신문하고 다 불러서 고성군 농업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말아버리든지 도대체 이렇게 자료를 빼보니까 사람이 개탄을 합니다.
인근 시에서 7억원이고 8억원 투자해서 사람을 40명, 50명 써서 무슨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특화작목을 만들어 보겠다고 실험실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저 많은 유능한 팀장들이 안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올려 봐야 엑스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삭감되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좀 농업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신경을 쓰시고 또 제가 그래서 2007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예산서를 점검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 개인사정에 이번에 여의치 못해서 못챙겼습니다.
어떤 사업을 올리면 어떻게 삭감될까 싶어서 삭감되면 예산계에 내가 뛰어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내가 못챙겨 봤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갖고 오십시오.
다른 부서 다른 사업을 삭감을 시키더라고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긴 답변은 안받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나갈지 소감만 이야기하십시오.
사업비에 대해서 길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먼저 처음 말씀드린 예산관계입니다.
센터소장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2002년이나 2003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인근 시군에 보기 드물만큼 많은 신장을 했습니다.
2002년에 비한다면 금년도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이 229.1%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비해도 우리가 한 것이 한 109%, 110%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올려서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도 군 전체 살림을 사는데도 예산을 다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문제는 통영이나 거제는 논농사가 안많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가 고성만큼 많이 안들어갑니다.
고성은 논농업이 많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가 44억원 아닙니까?
거기서 벌써 44억원이라는 것이 안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해서 농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농업진흥원에서 볼 때 농사가 많다, 인근 사천보다, 마산보다, 진해보다 많으니까 농업지원금이 중앙으로부터 국비·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확보된 것 그러면 그대로 계상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몇 년전에 곤포담근먹이 싸일리지 1억2천만원 들어가는 짚 묶는 기계 그런 것이 정부에서 지원 안되었더라면 고성에 하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고 올라간 것, 신장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이 처해져 있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근 창원이나 마산, 진해에 비해서 고성군 농업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은 것은 확실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자체사업을 확인해도 인근 사천시나 거제시나 인근하고 비교 안될만큼 사실 자체사업을 많이 확보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역개발시설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지역개발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98년도 산업과, 축산과 옛날 지도소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때 당시 저희들 사실 면적을 너무 적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적어도 1만평 가까이 확보했는데 저희들은 3천평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과장하고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지역개발시설 확대를 위해서 농촌지도 기반사업을 69억원 정도, 지금 우리 업무를 가서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다고 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착실히 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가 다른 시군에는 시에서 2대, 3대 굴릴 정도로 개발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고성 농업군에서 개발센터에서 리어카 1대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내 집에 경운기 2대, 트랙터 1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웃을 일입니다.
진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군수님한테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 번 항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을 서로 잘 들리게끔 합시다.
고성군 10대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한 번 불러보십시오.
양란입니까?
그러면 10대 농산물이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습니까?
가까운 예로 저희들한테도 이런 문의가 상당히 센터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울토마토하고 화훼부분은 상당히 접근을 심하게 타국에서부터 공룡나라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면 엄청난 혼선이 오는데 우리가 최소 10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달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리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조례제정이나 일반행정 절차상의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재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수익금은 하나도 없고 당항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감가삼각비를 치는 것 같으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되는 데가 공룡박물관입니다.
그것도 많은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시설이 2년, 3년 지나면 노후되어서 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갈 것인데 결국 80억원은 군비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정책의 살림에 농업정책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좋은 대안은 있습니까?
칠레 FTA 되었고, 한미 FTA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저희들도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정부쪽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성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안없겠나 해서 각 팀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쌀 말고 다른 다양한 품목으로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취나물하고 참다래쪽, 또 동해·거류쪽에 겨울 동계작물로 시금치 이런 종류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것을 해서 농업에도 신성장동력을 넣어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을 좀 높여서 내수시장을 공략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자치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 마을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마을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을 배출시켜 보자 해서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에서도 농산물 수출시장을 좀 촉진을 해보자 해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지금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싱카폴하고 중국에도 수출계약물량을 확정지우고 어제도 싱카폴에서 현장포장을 확인하러 어제 두 분이 왔다가 하루종일 보고 돌아갔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인이 손쉽게 투자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기금조성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확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이 앞전에 송위원님께서 농업에 관한 보조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큰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 대응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이 끝이 안보이고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대 농산물을 지정한다든지 고성에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모든 이런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을 알리고 고성을 브랜드화시켜 갈 품목 하나가 뚜렷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바이어 문의가 쇄도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파프리카나 양란이나 방울토마토 작년도 같은 경우에 142만불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국내에서 그것은 특수작목들이고 우리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고성의 브랜드를 붙여서 우리 국내시장에 뜰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친환경한다, 어떤 것 한다 해놓고 실적이라고는 없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 품종이 잘된다고 전 읍면에 이것을 전파를 시킬 것이 아니라 한 면에 한 품목이라고 똑바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거류면에 시금치 잘된다고 하면 내년도 되면 마암면이고 구만면이고 다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류면에 토양이 시금치가 맞으면 거류면 한 곳이라도 시금치를 계속 지원을 하든지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취나물이 하일면에 잘된다고 하면 전부 종자를 공급해서 서로 과잉생산되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적인 농업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부터라도 고성군에서 전자에는 엑스포다 다른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역점시책 사업들 때문에 못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업무를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태훈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농어촌발전기금 제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박태훈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학렬군수나 저도 같이 따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많이 치러봤습니다.
이학렬군수가 사람 열 명만 모이는 것 같으면, 그때는 후보자였습니다.
사람 열 명만 모이는 것 같으면 당초에는 농촌발전기금 80억원을 만든다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132억원이 들어올 것인데 거기에서 80억원을 농촌발전기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해·거류·고성읍·삼산·하일·하이 해변가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다가 코를 한 번 다쳤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항상 써먹는 것이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이학렬군수가 작년 11월부터 올 선거전까지 농어촌발전기금 80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령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군수가 하라고 하면 예산을 다 얹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어촌발전기금 80억원은 못얹었습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우리 군수의 공약을 저버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조례가 또 희한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들을 때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80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을 했는데 고성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기금목표는 80억원을 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조례수정을 해서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을 했지요?
그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작년 12월부터 발전기금 80억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올 당초에서 20억원을 못해 주어서 예산에 삭감되었다고 합니까?
그러면 1차 추경이 내년 6월될 것인가 10월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조례나 규칙이 잘못되었더라도 예산은 올려 놓고, 조례나 규칙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농촌의 발전기금이 투입되고 농어촌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서류는 틀리더라도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5억원을 못주면 80억원에서 40억원이라도 주라고 하십시오.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공약한 것 입장권 80억원을 못주면 40억원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위원들 예산심의해준 것을 10% 삭감해서 거기에 그것을 보충을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매년 15억원에서 20억원 얻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잘못되었습니다.
추경한다는 저에게는 그 말이 귀에 안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확보를 해서 농어촌에 힘이 되게끔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훈위원께서 질의하신 10대 작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대 작물 중에 참다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쯤됩니까?
예산입니까?
FTA사업은 한칠레가 무역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무역협정에서 살아남아야 될 과수가 있고 죽어야 될 과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FTA에서 살아남아야 될 과수 중의 하나가 참다래였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작물에는 혜택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골고루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한 쪽에 편중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에 그 항에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군비 붙여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천 나동에 녹색체험마을 조성하지요?
제가 발음이 똑바르지 못해서, 삼계마을했지요?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전체 보조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한 곳에 2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관보전 직불사업이라고 해서 메밀 갈아라고 돈 400만원 주었지요?
메밀도 키도 나지막하고 그 주위에 잡초가 나서 엉망이었습니다.
대가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돈을 2억원이나 투자해 놓고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올해 녹색체험마을 대가에 외부에서 체험하러 온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700명 오고, 잠을 자고 간 사람이 520명 정도됩니다.
바로 앞에 축사가 있어서 저는 거기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숙박시설위치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저쪽에 최씨들 고가가 있습니다.
잠은 거기서 주로 자고 있습니다.
돈을 2억원씩이나 투자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런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개천 나동에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9월 이후로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우리 대가면 삼계마을을 평가를 했습니다.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한 마을에 7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 해당됩니다.
또 메밀이 키가 작다는 것은 생산을 위해서 메밀을 간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와서 볼거리도 하고 거기 와서 씨름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초봄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더 많은 손님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면 450평정도 됩니까?
4,500평입니까?
그 골짜기 다 합쳐도 4,500평 안됩니다.
재배면적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도 하지 않고 정말 관리상태가 부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가 남았으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실과 중 아직 농업지원과, 축산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농업정책과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중복질의는 제외하고 질의하실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겠습니다.
협조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전에 어경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농어촌발전기금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까?
이용객이 아까 오백몇명이라고 했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설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당부말씀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만 지원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와 감리자의 확인만으로 준공처리함에 있어 건축사법에 의한 권한이 광범위하고 폭이 넓어 시행자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줍니다.
건축사 외에 감독관을 선정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건축물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연령은 몇 살입니까?
상당히 처음 1년간은 애로를 느끼다가 1년이 경과하고 나면 못사는 곳에서 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나이를 지나봐야 압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28살이나 44살이나 이 사람은 외국인 아니면 결혼 못할 사람이다고 판단이 안나옵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령은 안차도 혼인을 시켜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 부류도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센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혼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 여성에게 우리문화 한글 등 적용에 필요한 사후교육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진정한 고성군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봐서 우리 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농업센터에 의사타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자고 타진을 한 줄 압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숫자가 안되는가 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상연령을 30세로 하고 또 지원금액도 늘린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차 추경예산때 농업인자녀 학자금 6,800만원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2억400만원하고 삭감되었지요?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된 예산도 찾아쓰지 못하고 삭감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3분기까지 가봅니다.
가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3분기까지 한 것이 482명인가......
그러면 이런 정확한 인원을 예상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짜고 다른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야 골고루 예산이 쓰여질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을 잘못 짜서 이렇게 다른 대로 예산이 전용되어버린 것 같으면 농민들이 그만큼 덕을 못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처음에 입안하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 잘못하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2억6천만원 돈이 다른 분야에 쓰였으면 농민들이 그만큼 득을 봤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창업 후계농업인이 지금 현재 684명입니까?
당초 우리가 지원은 760명 정도됩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조사를 해서 안하는 분들은 회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자금을 회수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을 안하는 부분은 자금을 회수해서 또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한테 지원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그래서 단감이 59농가, 배가 18농가 77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자담비율이 과중하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군비가 30%, 도비 20%, 그 다음에 50%가 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담 중에 50%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보험료를 가입을 해놓고 있는 금액이 보험료가 7,200만원 정도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이 7,200만원입니까?
4천만원 정도 교부가 되고 자부담이 3,200만원됩니다.
3,200만원 중에서 640만원이 도비고, 군비가 1천만원정도 되고, 실제 자담은 1,6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안계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농림부장관이 그 당시 고추하우스에 가서 왜 이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안들었느냐 그렇게 하셨지요?
농림부장관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어느어느 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가야 되고 안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이 많아서 심지어는 인근 진주시로 퇴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진주시같은 데는 우리 고성보다도 많은 부담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물론 정책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재는 단감하고 배밖에 안되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반드시 챙겨서 우리 농민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고, 앞으로 무한한 경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보상금을 타서 농사짓는데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는 전체 품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재해보호법 제14조에 의해서 대상품목이 7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귤, 떫은 감 7종입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단감과 배만 해서 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관 건립있지요?
명시이월해 놓았네요?
지금 설계를 마쳐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도 자주는 못가보지만 한 번씩 가보는데 휴게소에 쉬었다 가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우리 돈은 얼마 안됩니다.
상행선 2,500만원, 하행선 2,500만원 5천만원인데 농산물 전시관을 지어야 될 것인가 안지어야 될 것인가 저도 생각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붐벼야 우리 농산물을 사가고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건물만 지어놔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월해 놓았으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본 결과 결론은 한결같이 고속도로변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보다는 공산품을 팔아서 인건비로 대용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산물을 판매행위보다는 요새 농산물 판매가 고속도로에서 농산물 사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보다는 농산물 홍보를 하고 고성의 홍보기능을 갖추어가는, 기능 자체가 농산물 판매보다는 홍보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이 여러개 설치되어 있지요?
제대로 되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수는 14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치를 할 당시에 농산물은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농산물 보다 그 계절이 들어가면 그 농산물을 닫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상당히,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팔릴 것이다 했는데 도로변에 농산물을 놓고 판다는 것이 잘 팔리는 그런 사항, 인건비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화면에 한 네 곳은 지금 상시 거기에 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만원을 못판다는 그런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고로를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금 어떤 형태라도 변화를 주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일조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도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꼭 거기에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이것이 원래 명칭이 엑스포농산물 홍보판매장 그렇지요?
지금 장사가 안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 어떤 데는 시설없이 길가 놓아놓고 사천가도 팔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체계화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에 옥수수도 저온창고에 넣어 놓았다가 팔면 팔립니다.
다른 관광지에 가면 겨울에도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고, 공룡나라쌀 가공공장 자금 지원했지요?
전업농 회원수가 몇 명됩니까?
하루에 8톤, 한 달에 한 20일 정도하고 1년 하면 약 3천톤정도 가공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운영도 원료확보가 400톤, 내년에 500톤쯤 되는데 몇 명이 그냥 개인적 용도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업농 전체가 이용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법인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전업농에서 브랜드 개발해서 공룡나라쌀, 공룡쌀 그렇네요.
이런 쌀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도회지 유통센터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팔아야 되는데 몇몇 사람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쌀 전업농을 위해서 지원한 정미소가 아니고 개인 몇 명을 위해서 지원한 정미소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는 한 분 정도만 더 발언을 하시고, 다음 실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 정도,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단체 선진지 견학자료가 업무보고자료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활력사업도 업무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참다래 생산지원사업 14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8,600만원이 사업비가 되지요?
지금 현재 열악한 군재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편중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참다래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면, 원하는 사람 100명이면 금액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특히 우리 동해·거류·하일·하이·삼산쪽에는 참다래 신규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 일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16페이지 2006년 FTA 지방자율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11억2,700만원 중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실례를 들어서 관정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판단이 설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군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신규과원 조성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과원 조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림이나 관수시설이나 관정같은 경우는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특정인에게 주어진다는 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능하면 무시하고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혜택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반반씩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도직은 지도직 나름대로 제 역할이 있고,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제 역할이 있습니다.
다들 필요한 분들인데 서로 조화를 잘하셔서 상이 어떤 분이고 하가 어떤 분이 없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군민들이 이런 것을 소장님한테 물어봐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8페이지에 보면 벼육묘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묘공장 1개소, 시판상토해서 사업비가 5억6,400만원이지요?
1억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가 경작하는 농가면적에 따라서, 육묘장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쪼개지 않고 육묘장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옵니까?
경리법상에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농업관 건립사업이 처음에 어디서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좀더 크게 지으려는 그런 뜻에서 사업확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 못했습니까?
이것 군 집행부의 의지대로 처음에 할 때는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한 1년 뒤에 가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장소가 변경됩니다.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황대열위원님 질의내용에 보면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 유물전시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가 유물전시관은 우리 관내에 특히 공룡박물관하고 또 송학동고분군 주변에 유물전시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센터 인근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농경유물전시관해서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유물관이 난립이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농촌진흥청에 사실은 사업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농업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고, 덕선리에 우선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엑스포 기간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설치한 식물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호평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엑스포 행사장내에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당항포관광객에게 더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얻어서 사실은 장소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1년 전에 하면서 1년 후도 예상을 못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엑스포행사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바로 했다면 되었을 것을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못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이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봄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엑스포행사장 내에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해서 일단 보류해놓고 있다가 엑스포 끝나고 나서 바로 착수하려고 했는데 식물원이 호평을 받는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리고 또 모든 분들이 거기보다는 엑스포행사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분명히 좋다는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몇 년의 앞을 내다 보고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바 있고, 또 기술보급을 요구한바 있는데 현재 농업인구, 특히 수도작부분에 보면 노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60, 70세 사실은 소작도 안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작년에도 벼직파 재배에서 확대건의를 요청한바 있는데 저도 지금 직접 사실은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직파는 도복에 약하다, 미질이 안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 도복에 약하지도 않고 미질도 저하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직파한 쌀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벼 직파하고 일반 육묘해서 하는 것의 차이는 노동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물관리가 잘되면 됩니다.
잡초제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물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 기술지원과장님 노령화되어가고 희망을 하면 정착될 때까지 기술지도하고 지원 좀 하고 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앞으로 한 10년정도 지나면 절반정도는 직파로 되리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직파재배가 저희 관내에 200㏊ 정도 되다가 여러 가지 재해에 약하다 해서 직파재배는 한 몇 년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서 작년도에 8㏊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8㏊로 면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건답직파가 8㏊, 담수직파가 41㏊해서 49㏊인데 사실은 직파재배를 하면 생산비가 10%정도, 노동력이 30%정도 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파재배 시범단지도 1개소 2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직파 기계가 1대당 1,800만원 정도하는데 내년도에 교육용으로 확보해서 농가에 필요하면 대여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적당한 지역을 선정을 하셔서 정말 권해야 됩니다.
노동력이 아까 10% 감소된다고 했는데 노동력이 엄청나게 감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육묘상자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 돈을 좀 활용을 해서 직파를 유도를 해서 이것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리고 미질도 안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앞서니까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급되고, 10년 후에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말 들어 봤습니까?
누구는 얼어죽고 누구는 데여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웃마을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면 벌써 신청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 967페이지 보면 방제복 그것이 세트당 3만2,940원씩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는, 하이면에는 안받으려고 했습니까?
19개 마을에서 제로가 되어 있네요.
마을에서 농약칠 때 입으라고 주는 방제복을 우리는 필요없습니다 안받으려고 해서 안준 것입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서 좋은 방제복을 사주는데 우리는 안받겠다는 그 면이, 여하튼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97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보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은 전부 차를 가지고 다 수송도 하고 이동을 다합니다.
노령화되면서 연세 많은 사람들이 경운기 이것이 유일한 수송입니다.
그래서 야간반사경 부착을 86개를 했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한 것인지 아니면 농기계 수리에 가서 경운기, 추레라에 조금 떨어진 것만 해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경운기 노령화된 사람들을 행정지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이장이나 지도자가 달아 주어도 됩니다.
꼭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사경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 한 가지 지원과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막기 위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정말 유해조수가 산돼지라든지 많아서 농가의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수렵허가가 나서 내년 2월말까지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산돼지가 크게 내려와서 농작물을 헤쳐서 농민들이 애로가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겪은 농민들은 울타리를 한다든지 전기철책을 한다든지 사업비를 주라고 할 것인데 이 사업비만큼은 약간 보류를 했다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필요할 때 하고 다른데 사업비를 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해진 사업비라고 해서 봄에 사업비 보고한 대로 지출해 버리고 나면 아무 필요없는데 울타리만 쳐놓습니다.
그 점은 명심하셨다가 혹시 본 위원이 못챙기더라 해도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막기 위한 사업비는 다소 보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반사경 이것은 새로 경운기를 구입하는 기계에 대해서 현재 부착을 해주고 있고, 기 구입해서 사용하는 농가는 전부 다 달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 한라봉 시범재배했지요?
성공을 했습니까?
만약에 성공하면 우리 지역의 소득작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성공해서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전 직원들이 나오셔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고급인력입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바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백모삼년입니다.
이 순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 고성에 브루셀라병이 들어서 지금 몇 두 매몰을 했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청정 축산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돼지, 소 축산이 1년 총 생산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팔아서 생산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단일 품종으로서는 축산이 고성 지역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방역사업을 보니까 방역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방역을 제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나마 사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적기에 방역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방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지금 올해는 브루셀라 채혈관계 때문에 조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브루셀라 채열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1차 추경에......
아주 큰 병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산된다면 엄청난 축산인들이 어떻게 생존을 지탱해 나갈 것입니까?
이것이 제때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런 것이 재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조류 인플렌자 아닙니까?
조류 인플렌자가 보면 고병원성입니다.
H5N1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무슨 일이든지 터지고 나면 대책을 세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2일 익산에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감사계에 자료요구를 해서 뺐는데 어떻게 눈치를 공무원들이 챘는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자료를 빼주었습니다.
내가 출장명부를 빼봤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지금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방제를 했지만 지금은 각 읍면에 방제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제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확인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업무감찰 나간 것은 없습니다.
거의 보면 가축전염병 소 도살 내지 살처분하는데, 위생업소 점검......
그래서 16농가를 다 가지는 못하고 고성읍·거류·회화 이렇게 현장을 나갔습니다.
약품은 내일 도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발빠르게 빨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기에 약품을 구입해서 2차, 3차 문제가 발생안하게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언론매체에서 고성이 조류독감이라든지 브루셀라든지 확산되어서 보도가 크게 나면 우리 돈 여러 수백억원 들여서 한 엑스포로 고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브루셀라는 저희 경상남도 평균이 3.5%정도 발생되고 있고 저희군은 한 1.7%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두수는 많습니다마는 발생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아무쪼록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를 가지고 말씀하면,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200두같으면 적은 두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 두라도 만약에 이 병에 걸려서 살처분한다는 것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직원들이 장날되면 가축시장이라든지 채혈검사를 하지만 좀 방역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공점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제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축산과에 대해서 자기 사업에 질의를 한다고 할까봐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구제역, LA조류독감 정말 겁난 병입니다.
제가 전에 환경단체의 사람을 보고 간사지에 있는 철새도래지니 철새보호지역이니 이것이 안맞다,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축산지대에 철새를 보호를 하고 하니까 자꾸 모여든다, 거기다가 벼까지 심어서 베지 말고 철새들 먹이를 할 것이라고 지원금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하고 많은 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맞다, 철새 도래지 보호를 하지 말고 철새를 쫓아내어야 된다, 병을 옮기는데 철새가 잘 옮깁니다.
어디든지 가서 앉았다가 오고 안합니까.
그리고 브루셀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출협 생축장 한 곳에서 소 몇 마리 도살했습니까?
지금 소 넣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 고성에 LA조류독감이 온다면 닭만 아닙니다.
축산인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큰 1,500억원 생산비가 올라오고 400억원 순수익을 한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성군에는 1.7% 브루셀라가 있다 자부심을 가지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많이 맞아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을 상기하면서 철저한 방제를 하시고, 지금 마을에 다 방제단있지요?
그 분 약값하고 지원금 다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재삼 부탁드리고 다시 부탁드리는데 방역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브루셀라 살처분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살처분을 몇 두했습니까?
고성하고 거류하고 영오에 했지요?
저희들도 살처분장소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어떤 장소를 물색을 해서 장소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읍면에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안된다, 또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예 불만을 한다 그래서 지금 장소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조류독감을 옮기니까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도 처리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아까 박태훈위원의 발언에 축산매출이 1,400억원, 조수익이 430억원이라 했는데 지금 가축해양투기를 언제까지 하면 못합니까?
지금 고성에 축산이 무너지면 고성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축산세가 큽니다.
축산이 무너지면 축산과도 없어지고 과장님 자리도 없어집니다.
다른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축산분뇨자원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어떻게 하든지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해야 고성이 살 수 있습니다.
직을 걸고 꼭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두수가 198두수 얼마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고성으로 봐서는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브루셀라고 조류 인플렌자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비상사태가 될 그런 정도입니다.
익산이나 화성에는 전시상태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브루셀라가 11월 1일부터는 80%보조가 되지요?
지난번에는 MBC 방송국에서 바로 취재를 해갔습니다.
보도를 하고 했는데 아마 고성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모를 것인데 지금 매몰 살처분하는 방법이 매몰도 있고 소각도 있는데 그때 매몰한 소가 한 20두되었지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비니루 씌워놓고 흙을 덮어 놓았는데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다 떠내려 가버니까 전체 소가, 한우도 아니고 젖소는 얼룩이 졌기 때문에 표시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쪽 골쪽으로 가면 악취가 납니다.
물론 그 지역은 진주시쪽이라서 진주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도 야기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몰보다 소각 쪽으로 유도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안들겠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매몰보다도 소각쪽으로 할 뜻은 없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MBC에서 1차 매몰을 하고 난 다음 2차 매몰을 할 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현장에 진주에 계시는 분이 MBC에 연락을 해서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몰을 했고 매몰을 하는 방법도 소독을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소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은 저희들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매일 한 마리씩 이렇게 되면 용이합니다마는 젖소농가같은 경우에는 열몇마리씩, 어떤 때는 한 20마리 나오니까 한 마리를 소각하는데 소각기에서 그것도 곽을 내어서 소각을 하면 4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시험장 계통에서 그것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몰보다도 어떻게 하면 소각하는 방법 그런 방법쪽으로 유도를 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군비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경우를 실시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면 가축 축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짐승을 식구와 같이, 자식과 같이 기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20마리, 30마리 한꺼번에 매몰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어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매몰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참 문제가 됩니다.
방법을 잘 고려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매몰을 할 때 현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몰장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 근래에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든지 간에 큰 고을을 하나 사전에 매입 내지 장소확보를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매몰장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자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한 번 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은 전부 병든 소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먹자, 좋은 소를 한 번 들먹여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한우공동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시중판매가 됩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정상적인 출시는 지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세도 하고 해서 사료도 통일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결한우가 우리 고성이나 통영·거제에서 출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부산이고, 심지어는 소문이 나서 대구도 옵니다.
우리도 이런 브랜드가 있는 것 같으면 고성에 어느 식당에 하든가 또 축협에서 하든가 해서 이 소고기가 바깥으로 선전이 많이 되어서 많이 나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한결한우는 내년에는 우리 고성관내나 주위의 한우식당에 한결한우브랜드로 해서 나가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초에 축협하고 사업단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결한우의 좋은 소고기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술센터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축산과를 통틀어서 엑스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3억원에서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3억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수감자료 996쪽과 994쪽에 보면 한 6억원 가까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산과만 해도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다른 과에는 얼마나 지출되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도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감자료 996쪽에 보면 3억원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994쪽에 보면 거기도 한 3억원 가량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엑스포에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축산 소독장비라든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포함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축산과에는 996쪽에 보면 한 3억1천만원됩니다.
994쪽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한 3억원되는데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되었고,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축산과장님 유기동물보호 관리시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자담이 1,500만원이 있는데 자담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동물보호 그런 단체장이나 됩니까?
저는 이 개를 어떻게 처리하길래 이 사람이 돈을 1,500만원까지 자담을 부담하고 자기가 관리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하네요?
1,500만원 자담할 때는 내 말은 군비 2,600만원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시중에 다니다 잡아온......
그래서 우리가 개발시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수의사가 올라와서 한 마리 유기견이 잡혔을 경우에 계속 진료를 병이 있든 없든 처음에는 진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항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동물병원 원장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잡아가고 주인이 찾아가 버리는데 꼭 집 나온 개, 조그마한 뽀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교미를 해서 생산해서 나있는 그것을 해서 하는데 돈을 들여서 수의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담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주겠다, 하여튼 그런 고마운 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너무 좋고 아이템도 참 좋고, 삼산에 세송이버섯을 넣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한답니다.
내용도 한 번 읽어보고 했더니, 이런 것이 차별화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드릴 테니까 신활력사업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군에서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해서 포장재가 서울에 가보면 반정도 그것합니다.
맛보다는 물건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나물도 박스를 개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좋은 아이템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 권장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룡 엑스포를 할 때 이쪽에서 홍보도 하고 입장권도 많이 소진을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12월 17일 현대백화점하고 고성하고 우리 농산물 입점계약을 결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큰부분인데 고성농산물을 주로 해서 현대백화점에 납품해서 받겠다고 해서 지금 17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포의 효과라고 생각되어지고, 저희들도 납품계약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백화점에만 납품할 수 있는 소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더 연구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산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평소에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야무지게 해라, 또 식당이라든지 어른들한테 목욕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또 운영비는 어떻게 쓰는지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가보면 국산을 전부 이용을 하고 불쌍한 할머니들에게는 진짜 잘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인구분포를 보면 사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항상 나이드신 분들 모인 곳에 가면 잘 모시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이렇게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들이나 딸이나 없이 살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진짜 외로운 분들인데 국가가 그분들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일조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는 관리를 하고 보답을 하는데는 우리가 상당히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해도 마산대학에서 위탁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다른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제가 조금 전에 두 군데만 이야기했는데 다른 시설도 현재 네 군데 정도되는데 자주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운영을 잘하는가를 확인차 했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리에 가면 이화공원묘지가 있지요?
거의 화장위주로 가고 그렇게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매장하는 율은 1년에 한 100기도 채 안됩니다.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이 확보되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전혀 손이 안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내년도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해서 주차공간이나 올라가는 진입로 길이나 그런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서 5년 안에는 다 찰 것 같습니다.
지금 잔여기수가 6천기 되니까 한 100기 정도 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요즈음에는 특히 IMF 나고 나서 생활이 고달프니까 더 매장을 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허가를 받아서 그 주위에 개발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한 5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공설묘지는 다른 쪽에 신설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되어서 공설묘지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위탁하고 두 개 동시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종사원이 16명 플러스 36명 52명이지요?
고성에 현재 1년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묘지 매장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나머지 병든 분들은 그래도 매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은 이화공원묘지에 가서 일부는 할 것이고 관리 안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안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관리를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사실 현행 풍습상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하는 것이지요?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안함으로서 인해서 임야에 아무데나 매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100% 해결되었네요?
고성군 관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등록된 것이 271개소고, 우리 시설운영비 나가는 것이 270개소입니다.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마을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고, 또 노인인구수가 15명 이상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조건을 해서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내년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러면 추위에 떨고 경로당에서 지내야 됩니까?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 동네는 평생 경로당 못짓습니까?
아직까지 고성군은 도시도 아니고 반농촌형인데 읍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옛날에 마을회관이 다 건립되어 있었고, 그 회관을 경로당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하천부지에 마을회관 가건물 지어놓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는 노인은 고성노인이 아닙니까?
그것 하나 지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까?
2차 추경때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6천만원 왜 삭감되습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민원접수가 정말 100% 해결되었습니까?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장애인은 많이 늘어나는데 실례를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리 큰 고성군청 건물 이런 것은 장애복지시설들이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너무 건물이 노후되어서 엘리베이트는 불가 하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엘리베이트를 설치 안했는데 사실 건물도 노후되고 우리가 다시 따로 분리를 해서 엘리베이트 설치해야 되는데 많이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우리군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 도내 군부에서는 4등이었습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의원이 당선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의회 건물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해서 그 당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그때는 군청 이 자리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관아자리입니다.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 구경찰서 건물을 헐어서 통합건물을 짓기로 본청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기술파트에 사회복지과 근무하는 저쪽이 너무 사무실이 비좁아서 1, 2, 3층은 본청에서 쓰고, 4, 5층은 의회에서 쓰면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여기 하자고 했는데 그 발췌를 내었을 때 빨리 진행한 것 같으면 오늘날 의회가 기월리로 가니 어디로 가니 소리가 안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늑장대응하고 미루는 바람에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건물지었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가운데 엘리베이트 넣으면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고 건물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 것인데 앞으로 고성군이 어떤 생각으로 자꾸 일들을,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면 제때제때 집행을 해야 이런 불상사가 안일어 날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례로 신기-남포도로도 그렇습니다.
신기-남포도로가 그 당시 출발할 때 빨리 길을 보상협의해서 빨리 닦았으면 저 도로가 반동가리 도로가 안됩니다.
저 도로를 협의하는데 3년이고 4년이고 걸리다 보니까 훗날 문화재가 나오고 문화재보호법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왜 제가 말하느냐 하면 어떤 업무를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추진을 못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전철 KTX가 한 분이 들어눕는 바람에 돈이 몇 조가 날아갔습니다.
물론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제 그제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어느 정도 묵살할 것은 묵살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듣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과장님도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한 것 같으면 한눈 팔지 말고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로당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나는 마이크가 되어서 적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큰소리로 하겠습니다.
무료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우리 현장에 박복선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2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선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잘안간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아까 박태훈위원 질의에는 자주 간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노인의 집이라든지 나눔 공동터라든지 천사의 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는 소문에 잘안가신다고 하던데요, 자주 갑니까?
실무자, 그 다음에 팀장 이렇게 해서 자주 가고, 과장이 온다든지 하면 시설에서 조금 불편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관여를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좀 순회를 하셔야 되는데 천사의 집 같은데는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가셔서 봐야만이, 현장을 확인해야만이 도울 것이 있는지 나무랄 것이 있는지 생겨집니다.
막대한 군비를 그렇게 들여 놓고 복지과장님 현장방문을 안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일부 소문에서는 군수 가는데는 박복선과장이 잘 따라 다니는데 군수 안가는 데는 안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래야만이 기획실장도 하고 부군수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까지 했으면 군수 뒤에는 그만 따라다니고 조용하게 좀 복지시설을 따라 다니십시오.
다니면서 체크하시고 간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출장명령부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은 무리겠지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참고되실까 싶어서 이야기인데 꼭 지켜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있지요?
거기에 보면 고성군수, 김규철이라고 해놓았는데 김규철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설원장인데 이것은 마산대학에 위탁을 받아서, 시설주는 우리 군수이지만 위탁을 주었으니까 시설의 원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의 집에 5억4,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네요?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5억4,500만원 지원해 주었지요?
하나 하나 다 나옵니다.
복지시설에 우리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런 분은 그중에 없겠지만 군비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서 일일이 담당자들을 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이 돈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그 정산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점검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런데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정산보고를 안받은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51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원이 고성애육원 36명, 보리수동산에 55명, 정신요양원에 202명, 천사의 집에 63명 이 네 군데에 350명의 수용현원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350명 되는데 이 350명 중에서 순수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때부터 해서 고성에서 산 사람, 고성사람이 이 35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보리수동산에 1명, 고성애육원에 2명, 정신요양원에 13명 전부 객지사람입니다.
고성사람이 아닙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그 원장님이 천사의 집이면 천사의 집, 애육원이면 애육원 그 분이 자기는 참 좋은 일합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좋은 일하는데 왜 고성에 시설을 잘해서 대우를 잘해서 그런지 인근시에 우리보다 세입이 많은 데가 있는데도 하필 촌에 인구 조금 살고 농촌시설에 그분들이 모셔서 그렇게 할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억지로는 절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강욱환스님께서 이 사업을 안했을 때도 보리수동산이 좋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역, 마산역 이런 데서 불쌍한 애가 있으니까 스님으로서 도와주자고 절에 데리고 왔다가 고성군청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와 주십시오, 사회복지니까 해주어야 된다,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14개소에 622명입니다.
고성군에 수용하는 있는 복지시설 622명 중에 그 662명을 관리하기 위한 종사원이 160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복지시설이 잘되어서 고성에 와서 인구증가될 것인가, 그 사람이 고성경제를 살리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거제에 애육원과 보리수동산 정신요양원 우리같은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뺀 자료에는 없습니다.
고성에서는 물 좋고 인심 좋고 해서 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고성 경로당이 271개소가 있지요?
그러면 읍면에 복지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을에 마을수가 많아 봐야 20개, 열몇개 그렇습니다.
고성읍은 40개가 되지만, 거기에 보일러가 가동되는가 안되는가, 정말 기름을 떼우는가 안떼우는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영수증을 비치하느냐 했는데 지금 마을경로당에 운영비 내주는 것이 뭐로 합니까?
기금카드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쉽게 말해서 경로당 운영이 안되는 마을을 봤습니까?
세 군데를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돈 나갑니다.
나가면 그 돈을 이장이 쓰는 것인지, 그 마을 경로당회장 통장으로 주니까 경로당 회장이 쓰는 것인지, 그 마을 경로회원들 모아놓고 우리 마을경로당 운영비를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내 통장에 돈이 184만원 들어왔는데 15명씩 갈라쓰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로당 운영하라고 주었으니까, 아니면 184만원을 가지고 관광을 한 번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통장에 넣어주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쓰면 됩니다.
겨울에 경로당 운영을 하고 경로당에 보일러 기름을 안뗐으니까 되는데 사실 271개 마을을 위원들이 나이 많은 분들 생활하시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어느 마을 어느 위원이 지적했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 집중해서 마을에 가서 보일러 검사해 보십시오.
3년 안돌아간 보일러가 있습니다.
520개 경로당과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 하나에 그 다음에 경로당 하나에 신축내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최하 5천만원 내지 8천만원만, 520개 시설물 곱하기 5천만원을 잡아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새마을지도자 한참할 때는 새마을총열라고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요즈음 새마을총열이라는 것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말 시설만 한다고 몇 십억원해서 복지관해서 십 몇억원씩해서 투자할 것이고 아니고 현재 있는 마을이라도 잘 관리하시고 또 마을이 또닥또닥 붙어 있는 마을이라면 현재 있는 마을경로당을 깨끗이 보수를 해서 인근마을에서 같이 놀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지금 노령화되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후에 농촌에 사람없습니다.
제 마을 신은마을이 고성군에서 제법 큰마을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나이 50줄에 막대입니다.
계속 시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해놓은 시설이라도 깨끗이 관리잘하고 더 지원을 해서 하십시오.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황대열위원님이 자금지출에 대한 확인서를 이야기하니까 충분하게 있다고 했는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보시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입니다.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불만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천에 있는 보리수동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현재 학생 보육 수가 한 50, 60명됩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학생입니다.
그 분들이 있음으로서 현재 개천초등학교나 영천중학교가 폐교가 안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승욱스님께서도 지난번에 뒤쪽에 정토관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양호합니다.
정토관이 개원되기 전에는 날씨가 추우면 움츠려 자는 그런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지금 영천중학교가 학생수가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몇 명이라도 불어나는 데는 영천중학교 밖에 없습니다.
거류면에 한 군데가 있다고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1961년도에 영천중학교가 영현중학교 영천분교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영천중학교 영현분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지금 현재 개천에 있는 보리수동산에서 학생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영천중학교에 있는 학생수가 불어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비라든지 기타 예산은 승욱스님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옵니다.
물론 국비가 내시가 되면 도비나 군비가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쪽으로도 투자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업으로 올해 또 지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아동사무관이 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 번 점검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복지부에서 보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시설이 다시 또 증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리수동산에는 지금 복지사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금리를 낮추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신용으로 합니까?
무담보로 합니까?
지금 보증은 없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보증으로 하든지 신용은 안되는 것이고 담보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증제도가 없어져서 담보를 하든지 신용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보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신용상태가 됩니까?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그래서 지금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담보능력이 되지 않고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기관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못받는 것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고 앞에 체납이 있는 부분은 금융기관에 주지 않고 우리가 할 때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조금 했습니다.
보증인에게도 해서......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복선 과장님에게 송정현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정적으로 보기 이전에 제 이야기는 보리수동산에 현원이 55명인데 종사원이 15명입니다.
아까 6명이 복지사라고 했지요?
나머지 9명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개천초등학교로 안갑니까?
안에 기능직까지 다해서, 그런데 자료가 내가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건강복지센터에는 80명 정원에 7명인데 종사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은 정원이 202명인데 202명 딱 맞게 정원이 찼고, 천사의 집에는 정원이 60명인데 63명 들어왔습니다.
주순애원에는 정원이 25명인데 25명이고, 하여튼 고성에서 복지시설을 잘해놓으니까 타의 귀감이 되어서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송정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저 이야기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옆에 학교가 불어나고 학교가 발전하는 그것을 떠나서 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 졸업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 어디 가나 보호를 해주기는 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웃 거제시같은데 세비 많고 시비 많은 그런 데는 없는데 농촌에 고성에 세비가 없이 어려운데 이 시설이 이렇게나 많아서 수용인원 622명 중에, 실제 고성에 참 어렵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622명 중 순수한 고성사람, 진짜 고성사람이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정확한 답이 안나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시설을 못하라 지원을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업무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화재보험에 다 들었습니까?
화재보험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천사의 집에 인원이 63명인데 종사원이 30명입니다.
고성정신요양원에 202명인데 종사원이 27명입니다.
이 차이는 왜 그렇게 납니까?
장애인은 2명당 1명 이렇게 해서 종사원 쓰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인원이 많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만 그렇지 이분들은 보행이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밥만 먹이고 그것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성 정신요양원에 증·개축을 하지요?
자부담은 놓아놓고 군비가 붙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비·도비만 있는 것이 있고 군비가 붙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손님이 많아서 증축을 해서 더 받는다고 해서 요청한 것 같으면 군비는 안붙는다?
증축하는 것 같으면 군비가 안붙게 되어 있습니까?
군비가 붙는 것도 있습니까?
노인복지사업 그 다음에 아동 따라서 틀립니다.
아동이 붙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이것은 사업성질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붙는다 안붙는다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7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이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요즈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서 학교에 회비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중학생 1인에게 15만원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 장학금도 우리 복지과장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돈 주는 대로 그냥 받아오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겨우 1년에 180만원입니까?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규정을 고치더라도 수혜를 받을 폭을 넓히도록 하십시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이 올해 256만4천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이 해서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업을 유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좋게 한다거나, 애기를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제성일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못낳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낳는데 두 번째 애기는 도저히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라도 좋으면 더 낳을 생각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 위탁하기 전까지는 애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고성에 지금 2세 이하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더 일찍하는 사람도 있고, 더 늦게까지 위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되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모임을 하더라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젊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셋째 자녀 보육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고성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군에서는 유일하게 고성만 50%합니다.
제가 이 조사를 저번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유일하게 고성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어떻는지 아십니까?
지금 도에서 주는 20만원하고 주고 있고,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한 300만원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성만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다 이용자가 111명이라고 하셨는데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몇 명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거의 다 통과됩니다.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분이 매일 나가서 그 사람들 치료를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중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계몽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가 4%지요?
퍼센트는 모를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1.5%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1년 동안에 많이 이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요즈음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각 의원, 병원에서 차를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모신다고 하던데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프면 이용해야 되겠지만 결국 군비 21.5%를 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좋습니까?
또 나환자촌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별, 시별, 인구별 보면 특별히 고성에 수급자가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고성군도 다른 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대로 모시기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용이 막대한 것 같은데 고성군비야 지출에 대해서 4%밖에 안되지만 나머지는 도비, 국비 아니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회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앞으로 밤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야간근무를 해야 되고, 또 불을 써서도 하고 여러 가지 난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여유있는 여성들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직장생활에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관내 농어촌 공동목욕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운영비는 똑같이 6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운영비를 더 지원하더라 해도 연세드신 분은 무료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는데 받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0만원 주면 설명절때나 한 번 바짝 떼어서 목욕하고 그런 것인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질책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민을 위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는 13페이지고, 수감자료는 828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지방2급하천 사업비 부분 내용이 틀리는데 틀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건으로 10억6,100만원입니다.우
이것은 주로 일반 소하천보다도 좀 오염 지역에 하천을 정비하고자 정비사업으로 균특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영동, 서당골, 봉대소하천사업입니다마는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주로 하천바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적은 사업비로서 많은 하천에는 유지관리로 주로 읍면에 재배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유실되면 보통 소하천에 석축쌓기를 하지요?
그것 보다는 차라리 농지를 매입해서 자연형하천으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전에 태풍 매미때부터 해서 계속 곡각지 부분에 대해서 석축쌓기를 하면서 각지부분에는 계속 피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곡각지 부분 많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쌓아서 하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위에 자연형하천을 위해서 농지매입을 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읍면 가까운 데서는 매입을 하면 금액이 비싸지만 계곡같은 데는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자연 그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사업비 보다 오히려 더 사업비가 적게 든다면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자연형하천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백호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 백호우하고 타지 백호우하고 틀린 부분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혹시 현장을 저하고 같이 시간 나면 몇 군데 가볼 의향은 있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184건에서 읍면시행이 167건입니다.
그러면 한 건에 200m 잡으면 33,400m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m를 잡는 것 같으면 석축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해가 나고 나서 보통 보면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전석쌓기로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석공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설계서상에 현재 하천, 소하천사업은 거의 다 전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관계는 일찍 한 데는 전석이 많이 확보된 데도 있고 늦게 시작한 데는 전석이 확보가 안되어서 일부가 거창이나 다른 진해쪽이라든지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은 조금 딸리기 때문에 사업진도, 사업공기 내에 못마치는 사업장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산업에서 하려고 하면 좀 늦고 업자측에서 시공자측에서는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창에서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충 잡아도 6,6800㎡입니다.
그러면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 고성군에는 항상 뒷걸음질을 합니다.
전에 매미가 났을 때는 사천시장이 사천에 있는 석산에 사천시에 있는 물량을 주고 나머지 판매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우리 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내일 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수해가 나서 고성산업에 물량이 없는 것 같으면 수해복구긴급령을 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이미 좀 물량을 소비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창이나 문산에서 싣고 오면 그 막대한 원료비를 주고 비싸게 사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만큼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산업에 물량이 없는 것 같으면 긴급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고성인들이 물량을 확보를 하도록 행정에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물량확보하는 것이 최일순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수해가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해가 오는 것 같으면 물량부터 확보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류면에 있는 고성산업, 고성에서 돌을 파내는 데는 고성산업 하나 밖이지요?
해서 주민들이 절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성군에 석산 신규개발 못합니다.
주민들 원성에 절대로 신규개발 못합니다.
고성산업에서 앞전 매미때도 석산 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낼 때 고성석산이 가까운데 동해·거류·고성읍 쪽으로는 고성석산을 쓰고 진주쪽은 거창돌을 쓰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는 운송비가 비싸면 ㎡당 단가를 올려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어야지, 전부 설계를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6만6천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고성산업에 맞추어 놓고 고성산업 물량은 안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공사가, 특히 소하천 이것은 농번기때는 못합니다.
농한기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내년 2월, 3월까지 마쳐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물량은 없고 못마치면 또 농사 지으러 들어가고 대충 해놓으면 내년에 비오면 또 터지고 이런 것이 자꾸 번복됩니다.
그리고 설계 토목기사 마저도 얼마전에 자료를 빼보니까 14개 읍면에 9급이 9명입니다.
물론 합동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직원 9급이 하천에 가서 사진 대충 찍어서 합동설계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빨이 하나 빠져도 하나 해넣으려고 하면 스케일로 갈아서 이빨을 합니다.
하천 10m 재어가면 배운 그대로 딱 10m 재어가서 공사설계 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면 10m 나갔는데 10m 공사하려고 하면 최소한 있던 둑을 15 내지 16m 정도 양쪽으로 한 3, 4m는 허물어야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m입니다.
업자들이 투덜투덜합니다.
딱 10m 재 놓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돌은 비싸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낼 때 특히 하천 이런 데는 항구적인 항구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우선 눈가림 복구, 그래서 물론 재해가 터지면 과장님께서 180군데고 200군데고 다 돌아보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안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돌 수급문제, 설계문제 이것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 수감자료에 보면 긴급재난 복구용으로 2003년 11월 25일 거류 용산 산 41-1번지, 면적 4,900㎡에 물량이 286,318㎡를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물량을 다 썼습니까?
그러면 고성산업에서 이 물량을 따로 팔아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감독을 안해서 고성산업에서 긴급재난 복구용으로 허가해준 돌을 다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제가 녹지공원과에서 그쪽에 재난복구를 얼마정도 했는지를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2003년 11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채 3년도 안되었습니다.
11월 25일이니까 만 3년되었네요.
만 3년만에 28만6천㎡를 다 소진했다는 말입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허가했지만 재난복구용으로 해주었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이것을 복구를 하려면 다른 데 팔아먹는지 안팔아먹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복구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는 지금 농어촌보안등이 3,746개가 있고, 시가지 가로등이 1,033개가 있습니다.
이 전기세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그것은 정액등으로 해서 한 등에 얼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예비주차장 조명탑이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 철저히 점검하고 불은 제대로 끄고 합니까?
불이 안켜졌고, 지금 엑스포 예비주차장 조명탑은 지금 현재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선을 사용을 안하고 불을 안켜게끔 해서 전기세를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 해안도로에는 지금 현재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에 분양이 되면 건물이 들어설 것을 예측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낮에 켜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황대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서 좀 확고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가로등 신청을 해놓고 아직 못해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면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8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접수처리사항에 보면 불가가 1건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다했는데 한 건 불가가 되어 있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유대씨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달라 하니까 그때 당시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스틸플라워에서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했기 때문에 부득이 강유대씨한테 명의를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공사가 고성군에 지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들 공사감독을 누가 하십니까?
전부 다 김성령계장님이 하십니까?
지금 읍면에 나간 것은 감독이 주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됩니다.
많이 안법니까.
지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가 흙을 싣고 올라가면서 길가에 흙이 엉망입니다.
각 읍면에 지시를 하시든지 큰 현장은 계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주의를 주시든지 공사중단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든지 행정력을 할 수 있는 대로 동원을 하십시오.
업자들한테 못이길 일 있습니까.
못이길 일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일·하이지역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그리고 남의 토지를 쓰면서도 싸우고 부당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봐서 시정이 안되고 하면 좀 된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입니다.
저는 영천강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를 통해서 영천강에 강이 범람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관까지 오시고 했는데 지금 대충 응급복구만 했는데 그 당시 수해복구사업 건의보고를 받을 때에는 보상비 포함해서 35억원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천강이 진주 금곡쪽으로 합해서 총 길이가 18km, 31km 총 연장이 되는데 진주쪽에는 411억원이 잡혀 있고 우리는 14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진주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고성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합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영천강에 있는 응급복구부터 빨리 해야 될 입장이고, 반대방향에 있는 대나무있는 그쪽에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고성쪽으로도 하고 진주쪽으로 급한데 해서 사업비가 이 14억원과 관계없이 영천강을 똑같이 424억원을 가지고 시급한데부터 우선 시공한다고 하면서 응급복구부터 시작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은 더 되고 40-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실시하는데 50%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루사때하고 매미때 하고 이번에 에위니아때 그 지역에만 세 번 연속 둑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제방도 낮지만 준설도 안되었고 특히 보면 하천폭이 그쪽 지역에는 좁았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그쪽에 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으니까 대가 뿌리를 내고 해서 자꾸자꾸 이쪽으로 번져오니까 결국은 하천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현장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그쪽에는 일단 측량을 해서 하천에 있는 부분은 놓아두고, 만약에 하천폭이 좁다면 그쪽 대밭쪽에 우리군에서 흡수를 해야만이 앞으로 거기에 다시 재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고, 지금 제가 그 소유주를 간접적으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육대학교 교수인데 강만영씨입니다.
그쪽에 형님도 계시고 해서 간접적으로 통해 보고 있는데 군에서 꼭 매입을 한다면 팔 뜻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측량을 해서 하천폭이 좁으면 우리군에서 반드시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장님 그때 태풍 피해 났을 때 영현에 있는 박성림씨 이장 소마구 축사에 와보셨습니까?
그때 그 집에 박성림씨 그 분이 침점에 이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소가 30마리 정도되는 것이 둑이 터져 놓으니까 갈 때는 없고 해서 전부 목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데 언론에 TV 보도를 할 때 실제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119까지 왔어도 제대로 물살이 워낙 세니까 119도 감당을 못하니까 아! 수해라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재난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하천 폭이 좁다,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저쪽 산쪽에는, 그 산 이름이 만치산입니다.
그쪽에는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둑이 터졌는데 이것을 앞으로 설계낼 때 반드시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설계를 내어서, 물론 설계는 과장님이 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설계 내는 부서에 말씀을 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야 설계낼 때 그분 알거든요.
그 분이 물론 현장답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가미를 해서 설계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그 구간에 절대적으로 어떤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천 하도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바이오 스포츠로드가 맞습니까?
총괄적으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외휴게소 밑으로 거기 말입니다.
몇 년되었지요?
마사포장을 했는데 한 3년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사포장 흔적은 유물캐듯이 캐려고 보면 있을 것이고 마사포장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쪽으로 연산홍 식재를 했습니다.
관리가 안되어서 연산홍이 한 50% 이상 죽었습니다.
바이오 스포츠로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천관리를 한다니까 재난관리과에 또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앞에는 복층탄성포장했지요?
그때 1단계 구간에 600m 중앙부분에는 복탄층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님하고 같이 보니까 일부 구간에 옆에 있는 콘크리트로 하고 있는 곳보다 조금 낮은 곳이 일부가 발견되어서 저번에 비왔을 때도 직원하고 나가서 다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일부 지금 보완을 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밑에 세석 깐 것은 야무지게 다져져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물이 고일 확률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자갈이 너무 크게 깔려서 걸으면 밑에 자갈소리가 납니다.
거기 복층탄성포장은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공검사 받기 전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차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죽동에서 내려오는 그 길은 보니까 가운데는 마사만 깔아놓았습니다.
그 마사가 비가 오면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사포장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지 다 씻겨가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인데 구간별로 다 다르게 했는데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 완료되기 전에 그것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발생하고 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해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예산 확보를 하는데 크게 일조를 한 부분은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고성군내 2급 준용하천이 40개 정도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기본계획수립 안된 것이 몇 건입니까?
보니까 도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재해가 온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재해가 안오면 2급 준용하천을 지정받고 난 하천도 사업비를 도에서 안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우리가 급한 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일부 사천강 위에 상동천같은 것은 일부 기본계획수립 안된 데가 있고 수립되어도 순위가 엄청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도 치수과하고 절충을 잘하셔야 됩니다.
올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그런 어떤 일은 없게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비라든지 많은 예산을 1년동안을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안되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말 그대로 1km하는데 단비가 한 3천원 정도듭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산, 그러니까 도에서 10km 한다 하더라도 5억원에서 3억원인데 도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몇 건이나 내려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농촌지역에 지금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파트 15층 정도에서 불이 나버렸는데 통영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으면 다 타버릴 것 아닙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이 소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우리 4대 의회때 고인이 되신 황수갑의원이 소방대장하시면서 얼마나 소방서관계를 가지고 한줄 압니까?
고성군에 소방파출소가 4개 되면 소방서를 승격시켜 준다고 해서 영오에 하나, 회화면에 하나, 거류·동해에 하나, 고성읍에 현재 있고 4개됩니다.
그래서 동해·거류면에 지금 공업이 자꾸 발달되면서 아파트가 11층, 12층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지역에 해주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면에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협도 거류에 와버렸고, 새마을금고도 그러니까 동해면민에 동해에 소방파출소라도 기관이라도 하나 하려고 동해면에서 꼭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2, 3년전만 해도 땅 한 3-4만원 주면 논·밭 살 수 있었습니다.
300평 사면, 땅만 사주면 도소방서에서 집 지어서 고가사다리 넣어서 다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황수갑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땅 사내라고 4분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때 땅 해봐야 2천만원만 하면 소방서가 들어왔습니다.
참, 암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류에 가면 한내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한내장터입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땅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엊그제 당동에 불 나서 읍의 소방서 출동해오자 집 전수해 버렸지 않습니까.
불났을 때 신고해서 소방서 출발하고 당동까지 오는데 20분 걸립니다.
대기해서 준비 훈련되어 있으면 몰라도 갑자기 불나면 20분 걸립니다.
20분동안 요즈음 집들 다 타버립니다.
만약에 당동에 요새 지금 11층 이상 고층에 올라가 있는데 불났다고 하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조금 전에 어경효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계도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도 소방서로부터 터만 사면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집 철거비하고 이주비하고, 한 집 철거비, 이주비만 해도 터 200, 300평 살 것인데 왜 자꾸 잘 사는 집을 철거를 시키고, 엊그제도 동해면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현장 의정활동 가서 동해면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공무원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군 땅 장터에 집이 세 가구가 있는데 그 세 채를 뜯어내고 이주비 주고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잘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지금 집 세 채 뜯고 이주비 주려고 하면 돈 얼마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채값만 해도 옆에 터 사서 할 것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시작 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실과는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김관둘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6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