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종합민원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관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초선이며 여성의원인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성을 경남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군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비판·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고성군의 행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직무전문성과 역할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우리의회가 비판·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6만 군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책도 수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 개인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목표인 군민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고성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그 깊은 뜻이 있음을 명심하여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고 프랑스 정치가 나폴레옹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때보다도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적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할 동안 부군수 및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서인 고 성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김영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재 무 과 장 도평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총 괄 기 획 부 장 송영석
운 영 사 업 부 장 빈영호
고 성 읍 장 이원두
삼 산 면 장 제정락
하 일 면 장 김행수
하 이 면 장 정윤준
상 리 면 장 이승상
대 가 면 장 임재민
영 현 면 장 조용학
영 오 면 장 정순태
개 천 면 장 채정진
구 만 면 장 김성태
회 화 면 장 고영은
마 암 면 장 조규춘
동 해 면 장 천익희
거 류 면 장 최삼식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동안 고성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동안 추진해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성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화합과 노력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부군수 외 실과사업소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두 고성읍장 외 읍면장님들 소개드립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 송영석 총괄기획부장, 빈영호 운영사업부장입니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실과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정원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적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한 추진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한 건의 안건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종합민원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읍면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읍면장님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거류면장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세송농공단지가 데모를 시작한 지가 오늘이 211일째입니까?
212일째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악화되어 들어가는 것 맞지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제가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면장님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어쨌든간에 타협점을 찾는데 일조를 해보십시오.
또 같은 동료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수차 집회장소라든지 방문해서 지역주민들 설득시키고 기업주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을 서로 어떤 협의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11일, 212일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이렇게 묵인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지역의 책임자 면장님으로서 일이 계속 좋게 풀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악화되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신가 물어봐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장님은 거류면에서 일어나는 세송농공단지에 대한 농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지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두 번 정도 나가서 주민과 접촉도 해보고 하지만 별로 성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해결을 해내어야 됩니다.
우리 면에서든지 군에서든지 나중에 본청 실과의 감사때 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거류면의 면장께서 고생은 하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태훈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더 접촉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야 됩니다.
현재 이장이 벌금을 300만원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한테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사업자나 군청쪽이나 점점 안좋아져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장님 지금 현재 거류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11억6천만원 정도 사업비 확보한 것은 아시지요?
안적절합니까?
그러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공공시설물을 짓고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의 지금 재정을 보면 유지관리비가 더 걱정입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공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의 유지관리비를 들여야 되는 것이 맞지 왜 물을 범핑해서 올리는 것을 적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위치선정이 안되어서 문화마을이라든지 아파트가, 현재 아파트가 421세대입니까?
만약에 거류면에 대단위 사업비가 드는 것은 제가 의원의 직위를 걸고 절대적으로 돈을 주는 승인을 하는 데는 나는 찬성을 안합니다.
즉 말해서 어떤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고 수긍을 못하는 그런 읍면에는 사업비 배정을 안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나간 지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도 못하고 여러 가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중삼중 건축비가 더 부담되도록 만드는 이런 지역에 무슨 공공시설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류면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면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의 인사는 박태훈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읍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5대 때는 우리 기초의원이 숫자가 줄었고 그래서 한 의원이 5개 면을 활동을 하고 또 4개 면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6개월 가까이 겪어 갑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 주일에 그 면에 업무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밑에 여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무계장한테 전달하시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때에는 면장한테 받는 경우가 썩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면장이나 의원이 전화로서 애로사항을 풀 수 있고 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들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분이 상당히 숫자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읍장님에게 이런 형태로 나가니까 고성읍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읍면장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소홀하게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읍에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정례적인 서면보고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만나서 그냥 구두보고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 전 면장님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안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면장님은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항상 보고를 합니다.
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보고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 읍장님과 면장님들의 모임이 계시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당부드려서 앞으로, 우리 5대 의원은 아직까지 한 3년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없게끔 우리 읍장님이 읍면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외 면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고, 제가살고 있는 지역도 항상 면장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고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평상시에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신지역 군의원들은 다소 낫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하일같은 경우는 하일면장님이 계시니까 좀 낫습니다.
내 예를 들어서 삼산·상리·하이지역은 전혀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동향을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를 해야만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4개 읍면의 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읍장님께서 좌담회나 또는 어떤 공공적인 좌석이 계실 때 상생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연세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고 각종 현안들은 서로 협의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보고라기 보다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오늘부터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성군 쓰레기가 1일 한 25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1일 고성군 전체 쓰레기가 25톤 정도 생산되는데 약 80%가 고성읍에서 생산되는 것 읍장님 아시지요?
세웠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을 올해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읍장님한테 이렇게 묻느냐 하면 물론 읍장님이 다른 인허가 신청을 해주고 등초본 떼 주는 것도 업무지만 고성읍에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안됨으로 해서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올 9월에 쓰레기소각장에 불난 것 아시지요?
10톤인데 고성읍에서 가연성이 7.5톤 정도 나옵니다.
10톤은 매립, 육점몇 톤은 재활용을 합니다.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잘안되다 보니까 가연성, 그러니까 태우는 소각로에 들어가면 프로판가스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터져서 불이 역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각로에 불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주민들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모레 환경과할 때도 할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분리수거가 안된 읍면이나 장소에서는 절대로 쓰레기 수거하시지 마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같은 날 춥고, 냄새 나고, 파리 끓고 하는데 분리수거한다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조금만 분리수거를 잘해 주시면 가연성이나 매립용이나 재활용이나 구분이 되면 아무 일이 없고 우리 경비도 적게 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안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읍장님은 주민들하고 최일선에 있으니까 이동장회의나 새마을지도자 회의나 부녀회의를 할 때 진짜 쓰레기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읍에서 환경과에서 수거를 해가니까, 무조건 싣고 가니까 규격봉투에 넣든지 다른봉지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무조건 내놓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2006년도 10월까지 2억4천만원 정도됩니다.
고성읍에서 쓰레기봉투 사간 것이 1억9,5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약 85% 내지 90%가 고성읍에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읍면도 그것을 해야 되지만 읍장님,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고성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관계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분리수거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장님 어떤 이런 회의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은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면에는 현재 천해지라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이 조선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현재 1천명이 넘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장안에 사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었으나 그 회사의 사정으로 아파트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던 종업원들이 지금은 그 곳을 떠나서 마산이나 통영쪽에서 다니고 혹은 고성읍에서도 다니고 합니다.
동해면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건축을 한다면 4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집을 안짓습니다.
최소한 10층 이상 아파트를 지어야 수지가 맞고, 아파트를 지어야 천해지의 종업원들이 동해면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든지 해서 건물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동해면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면에 있는 농협의 매출만 하더라도 1일 약 60-70만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체로 친다면 많을 것이고, 현재 동진교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동해면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산쪽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해면에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동해면에서 혹은 우리 고성군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지에서 출퇴근 안하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에도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 나서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면에서도 이런 준비도 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에 소재하고 있는 천해지 조선소는 현재 고용인원이 한 1,020명 됩니다.
거기에 동해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160여명이 되고, 동해면을 포함한 고성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업원이 400명됩니다.
600명이 지금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난 11월 20일자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보고시에 천해지 조선소 사원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현재 필요하고 또한 우리군 인구증가시책에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군수님 지시사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앞서서 천해지 조선소에 관외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고성군내에 주소를 두도록 현재 저희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타 조선소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증가시책이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어느 면장, 읍장님을 지정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4대때 의원을 했습니다.
셀마, 루사, 매미, 에위니아 많은 재난이 지나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정활동을 나가 보면 앞에 계시는 어느 면장님 할 것 없이 물론 한다고 했지만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군비가 안들고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공무원이 담당마을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마는 빠지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의정을 한 번 가봤는데 어느 면장님이라고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에위니아때 냉장고가 떠 내려가서 도랑을 막아서 물이 넘어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에위니아 지나간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 장소에 의원들이 현장의정활동을 간다고 지정을 해주었는데도 가니까 이때까지 냉장고도 안치워 놓았습니다.
도랑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면장님은, 안에 계십니다마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고성군에 월급을 타먹고 있는 지역 면장이 맞는가 생각하시고, 그날 주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적당하게 현장에서 뭐라고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난이 안온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제발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읍면장님을 관계 공무원들, 각 이장님들을 모시고 조사를 확실히 해서 잘해 주시고, 지금도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복구를 한참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에 공사하면 아무래도 공사가 안좋습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시거든 에위니아 폭우때 공사지점에 좀 자주 가셔서 업자들 독촉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잘 짓도록 전체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면사무소 뒤에 보면 녹색체험마을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결국 면장님은 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면장님이 일을 안하셨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홍보를 했으면 외지에서, 그 마을의 경관이 참 좋습니다.
위에 충효테마파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애들 데리고 와서 한 번쯤은 다녀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도 잘못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축사 옆에 있어서 특히 도회지 사람들은 농촌에서 나는 가축의 축분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선정은 나중에 담당과장한테 말하겠지만 면장님도 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사업을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녹색마을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을 자체를 선정을 할 때 마을주민들이 같이 해주면 좋은데 사실 이장 혼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가는대로 마을 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간다고 했을 때 군에서 사업한 장소에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놔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면장님이 직무를 유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가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 할 사항입니마는 읍면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특정은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에위니아 태풍때 각 읍면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비를 맞고 현장을 다니고 피해가 없는지 살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부 면에서는 면장이 현장에도 나가 보지도 않고 양복 그대로 입고 구두를 반듯반듯 닦아 있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분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전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비를 맞고 나서고 있는데 면장은 나서지 않고 면장사무실에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의 지적이 참, 따갑습니다.
그런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주민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아마 그때 당시 그 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는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전 읍면장들이 각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고, 두 번째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 현재 고성군의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지금 현재 2%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기준이 30%인데 현재 저희 고성군은 10.6%로서 건전재정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해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고성군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하고 부족재원에 대해 31억원을 군비로 기채를 내었는데 도내에 전 시군을 보면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약 10개 이상 시군에서 지방채를 내어서 지방채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지방채를 내어서 복구해야 되는데 2006년도 2차 추경예산 대비해서 지방채 31억원이 1.3%밖에 안됩니다.
1,3%밖에 되지 않는 이 예산을 기채를 내어 쓴다는 것은 그동안에 군재정을 너무 많이 허비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인데 이러면 본예산에 재해복구비용을 미리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충당이 어려우니까 대형으로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기채도 발행해서 사용을 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비단 고성군만 기채하는 것이 아니고 전 10개 기관에서도 기채를 내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 재정상태가 열악해진 것은 엑스포 행사에 무리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다른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상반기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써야 될 예산을 하나도 없어서 못쓰고 2006년도 추경예산에 1억원 이상되는, 삭감내역이 24억6,600만원이나 됩니다.
타사업을 못하도록 실제로 가공숫자로서 예산을 잡아놓고 엑스포에 다 써버리고 이 많은 사업을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군재정 상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대로 건전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돈 중에서 31억원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엑스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군 재정상태가 엄청나게 열악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차기 엑스포를 개최할런가 안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두에 두셔서 재정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경효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김홍식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채무부담을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에위니아 수해때 31억원 들었지요?
에위니아 300억원 되는 것을 가지고 채무부담을 31억원을 내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고성군 경영에 대해서 제로입니다.
이런 경영방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비를 다 어디에 내버렸습니까?
풍문을 들으면 김대중대통령이 이북 김정일한테 한국 돈을 다 갖다 주었다는 말이 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군비를 엑스포에 다 넣어준 것 아닙니까?
300억원을 가지고 호우난 것을 31억원을 채무를 내었다는 것 같으면 세 살 먹은 어린애들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군수는 기획감사실장이 잘한다고 자랑하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채무 내기 전에 4대 산업건설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부지보상비나 사업비를 왜 10억원 이상 삭감시켰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사봉을 쳐서 예산심의를 해주었는데 군비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부지보상비나 현장사업비를, 부대시설비를 삭감을 시킨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받지 마세요.
시간 빼가면서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일 없어서 몇일동안 심의를 하면서 의사봉을 치겠습니까?
제가 4대때 의원하면서 감사실장을 세 번을 거쳐도 아직까지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아직 국회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안들었습니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예산계장보고 이것 해올려라, 해올렸다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가지고 군수한테 가서 군수님, 우리 군비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기획감사실장 참 업무처리 잘한다고 칭찬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공무원 하신 어른이 다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엑스포부분은 정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엑스포에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특유의 제스츄어를 가지고 군수한테 잘보이고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위에 있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반성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위한 자세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을 보면 인위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서 금방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장기발전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니까 아주 단기적이고 수영장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주택개량을 지원해 준다, 지붕개량을 보조해 준다, 공무원들 퇴거를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유관기관 임직원 주소이동을 한다 이런 소극적인 대책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가 되지 않고 감소가 우려되는 사유를, 정말 기획실은 말 그대로 심장부입니다.
세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0일자 통계청발표는 2018년도는 우리나라 인구가 대폭 감소가 된다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고성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정말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비젼을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부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수립하여서 보건소 등에서 해당 부서에 전담을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조성을 해서 인구를 유입한다든지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유치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정말 공해에 시달리는 진주나 마산의 도시민들이 저희들 지역에 와서, 얼마만큼 좋은 지역입니까.
내가 현장감사를 가서 보니까 동해나 거류나 하일·하이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나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 것도 시간 나시면 기획실장님 둘러보시고 택지분양을 하시든지 조건을 주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머리가 다 좋은 분들이 기획실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도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인구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주택개량을 지원해 주고 수영장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이런 대책들은 좀 그것 하시고 기획실에서 정말 멋진 아이템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인구가 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잘사는 고성을 가꾸는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년 이래 월별인구가 쭉 감소해 오다가 지난 10월말 기준해서 전월 대비 9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항공고등학교의 기숙사 이전과 관내 기업체 종사원들의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일시적인 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부분은 2002년 인구증가시책 원년으로 설정하고 나서 계속 감소를 가져오다가 현상태대로는 군의 존립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1월 20일자로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장 연석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망은 인구증가시책으로서는 증가시책 추진사항 보고회를 매회 실시하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1단계에서는 관내에 공직자 주소이전, 유관기관, 기업체, 세 자녀 전입 앞서 보고서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과 중기계획으로서는 안정공단 근로자 아파트 및 주택단지 조성과 율대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임직원 주소이전, 고성조선특구산업 추진으로 관련기업체 유치와 그 다음에 3단계 장기계획으로서 고성사랑 실천운동을 실천해서 출향인이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교육환경개선으로 우수학교 중점 육성 및 홍보하고,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와 연계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모든 시책을 걸고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밤잠을 안자고라도 인구가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미를 한 것입니다.
실장님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주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컨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공고나 군부대 관외 거주자 공무원들은 총 합해봐야 3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셋째 자녀나 둘째 자녀나 출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시책이어야 될 것 같고 군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출산을 더 한다든지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현재 10개 군부 중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부분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이 부분이 10개 군 중에서 실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일 꼴찌입니다.
보육비도 다른 군에는 100%를 지급하는데 고성군에는 유일하게 5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고성군에만 유일하게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크게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되겠지요.
이것 보고 누가 한 사람 더 낳을 사람 있겠습니까.
자녀 한 사람 낳는데 교육비만 해도 1억원 정도 들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해서 이렇게 인구증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서 대단위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기업유치를 할 것이라고 방문하는 사람, 한 번 오고 간 사람들 방문자 명단이 있습니까?
모르겠지요?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잘못해서 고성에 유치를 안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런 부분 충분히 해소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몇 년전부터 128개인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늘어난 수가 거의 최근에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나 안그러면 같은 지역경제과, 민원실이나 모든 부서에서 서로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가까운 곳을 보면 공무원들이 한 600명되지요?
외지에 마산이나 부산이나 객지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그 184명에 대해서 이주계획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이주 계획을 작성한 목적은 상대 시군에 거주를 하면서 전세와 임대차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정리하고 고성으로 오겠다는 이주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도 만들어서 그 젊은 친구들이 학생이 있는 것 같으면 고성에 주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지금 조선특구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40대 이상 종업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40대 이상 50대 미만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50대에서 60대는 혼자 와서 퇴거를 해봐야 고성군 인구 1명 늘어나는 데만 치중을 하지 별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마련되었으니까 어느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를 활성화시켜서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조선특구되면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자제분들이 고성에 주둔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선특구가 되고 나서 이런 문제해 봐야 벌써 다 자기네들 갈 길 가고 나면 그 종업원들 고성에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성군 인구증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인물 12페이지에 보면 관외 거주공무원을 인구증가를 위해서 관내로 주소이전을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관외 주소자는 60명이고 주소는 고성에 해놓았지만 관외거주자는 184명이라고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지금 관외에 있다는 것은 주소를 옮겨 놓고 관외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꼭 고성군청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서나 또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를 모시고 같이 생활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공무원 받는 사람들 대충 알고 있지요.
이것 고성 망해 먹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지금 여기 관외에 거주자가 184명이라고 하는데 고성군의 공무원 인건비가 331억원 나갑니다.
이 어려운 세비 가지고 월급은 고성에서 받아가고 생활은 거기 하고, 거기다가 지금 교육발전기금 50억원 만들어서 인구증가시책에 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4대때도 들먹였습니다마는 아들이 실력이 마고나 진고 갈 수 있는 실력인데 학자금 1년에 100만원 받는다고 해서 고성에 놓아 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실장님 아들·딸이 마고·진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학자금 100만원 준다고 해서 진주 가면 안되, 마산 가면 안되 여기 고성철고나 항공고등학교가라 하겠습니까?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것 저것 따져 보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관내주소자 옮긴다, 관외 거주자를 옮긴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 눈에 보이게끔 해주십시오.
4대때부터 계속 들먹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서가 군수님이 특명지시를 내려서 이주계획서를 받아서 연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2006년도는 회계연도말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이월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494억원입니다.
약 500억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62억원, 약 60억원 됩니다.
계속비 이월이 170억원 이렇게 해서 이월금액이 순세계잉여금 130억원하고 포함을 하면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900억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월금액이 900억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면 약 2천억원이 예산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2,300억원인가 그렇는데 약 50% 정도가 이월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30억원을 기채를 낸다 이렇게 하시고, 또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이번에 277억원인가 3회 추경예산을 내일 모레 심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월금액에 주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협의라든지 또 용역기간이 안도래되었다든지 또 특히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월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되는데 이 이월금액이 9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900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월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월금액이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90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근본원인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예정된 계획서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했다가 추경을 수시로, 예를 들어서 최대한 1년에 3회 이상 추경에서 예산정리를 해주어야 시기별로 집행이 잘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때 추경정리를 안해주는 바람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을 못하고 자꾸 이월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월대책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3회 이상 추경정리를 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안했겠습니까.
보면 482억원이 이월 예상금액입니다.
제 판단은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결산을 해보면 약 500억원이라는 것이 명시이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는데 우리 기획실에 예산부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재정의존도도 16%이니까 80% 이상이 국가 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성있게 반드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있을 수 있고, 보상협의지연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사고이월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지금 결산서2005년도에 보면 주민세가 47억원입니다.
당초에 약 48억원인데, 결산서 자료 있습니까?
이 예산이 예측을 어떻게 했든지 15억원의 예산이 주민세가 차이가 납니다.
이 주민세는 고성군에서 특별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특별하게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이 15억원이라는 것이 주민세가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해서, 2005년도 결산서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2006년도 결산을 하겠지만 2006년도는 결산연도 월이 안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2006년도에도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세입결함이 왔기 때문에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을 어떤 것을 기타잡수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결산서에는 11억원이 기타잡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타잡수입이 10억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과 결산이 아주 불일치하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와 결산서가 거의 일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입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매년 액수가 많다 보니까 날마다 이것이 화제거리입니다.
결국 실과에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실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 자격으로 있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재무과장 자격으로 앉았지요?
읍에 있었습니다.
지금 회의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 재무과장님하실 때 각 실과에서 돈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물어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은 고성군의 예산을 편성의 권한,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긱 실과에서 업무 실적이 미비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난번 말씀대로 어떤 패널티킥을 주어야 됩니다.
왜 실과에서 돈을 주었는데도 사업을 안하고 막대한 국·도비나 군비를 사장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각종 다른 할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어도 사업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공사가 폭주를 안합니까.
지금 11월, 12월 연말에 각종 실과에서 사업 폭주합니다.
나중에 제가 묻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는 기획실에서 일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금액이 앞으로 안넘어가게끔 사전에 챙기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2회에 걸쳐 주요사업 이월사업 대책보고회를 실과에서 모아서 보고서를 취합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까지 마치지 못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질문에 앞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성공한 축제였습니까?
실패한 축제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엘리트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수입을 132억원을 계상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안했습니까.
인체로 치면 머리입니다.
예산부서에서 2006년도 예상수입의 충분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54만명이 왔습니다.
154만명이 오면 3세 이하는 입장료를 안받는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증있는 사람은 입장료 안받는다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난 2회 추경시 72억원 잡수입으로 수입 잡혔지요?
60억원이 수입에서 갭이 났는데 어떤 세목을 가지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오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가지고 충당을 했는지 도로를 하는데 돈을 가지고 못하게 했다 하는데 60억원 결손된 부분 어떤 세목으로 충당했습니까?
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고성군민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장님이 고성읍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고성에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고성군민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기업유치 이런 쪽에 두뇌를 안돌리고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만 두뇌를 돌리다 보니까 고성군민들이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에 어떤 교육도,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50억원해서 아까 말씀대로 많은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뭐니뭐니 해도 고성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경제를 살리는데는, 전혀 경제정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의 어떤 그런, 사실은 실장님을 비롯한 군수님이 고성에 기업유치를 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이 3명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어떤 촉구를 했느냐 하면 고성군의 현안사업들은 우리가 진짜 전담팀을 구성을 하든 간에 돌려야 된다,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질도 하고, 바램도 했는데 지금 전혀 제가 보는 관점은 기업을 유치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고성군 도시계획 용역을 주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기업의 유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이 시기에 고성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를 못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지든지 공무원들이 책임지든지 책임져야 됩니다.
고성역사 이래 이렇게 고성군에 기업을 해보겠다고 창구에 문을 두드린 때가 있었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기업 하나 유치 못하고 날마다 겉물만 잡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면 성공한 축제다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는데 물론 본 위원도 봤을 때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준비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저도 우리 공직자들이나 고성군민들이 애를 쓰서 한 그것은 성공케이스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도 고성군이, 심지어 제 딸이 경주에 대학을 다니는데 너 어디에 사느냐 물어서 고성이라고 하니까 모르더랍니다.
고성도 모르느냐 하니까 모르더랍니다.
그러면 너 공룡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공룡하니까 공룡발자국있는 고성 그렇게 하니까 알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룡이 고성을 알리는데는 일조를 했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축제라든지 고성을 알리는데는 일조를 하고 좋은데 고성군에서 제일 문제의 핵심은 기획실에서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큰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입안이 업무보고서나 이런데 보면 빈약합니다.
1호 광장이나 혹시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저녁에 가족들이나 회식하러 식당을 한 번 가봅니까?
10명 중에서 천해지에 근무했든지 안정공단에 근무했든지 조선관련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혹시 택시 1일 손님 중에서 몇 명정도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느냐 물어보면 전에는 약 35%가 탔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 20% 내지 25%정도 탄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기업이 안들어오고서는 인구증가라든지 세수증대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 좋은 업무를 연찬을 하셨던 기획실장님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각 실과에 업무를 평가도 하고 조율하는데도, 그런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장님은 예산을 어디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고성군에, 물론 고성군민들 위해서 복지라든지 건설쪽에 해야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호황기때, 지금 현재 고성경찰서 주위에 절대농지 논에 만평 정도 고성군에서 공단부지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고성군에서 공짜 땅 줄테니까 당신들 여기와서 기업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 옵니까?
안옵니다.
그나마 고성 창구에 기업을 해보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조선산업이 향후에 수주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성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입지가 맞는 것이 조선관련 업체들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는 전혀 행정이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기획실에서 야무지게 하시고, 일단은 132억원 중에서 이것은 그 당시 이러나 저러나 예산부서에서 수입을 계상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재차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있겠고, 보충질문도 아닌 부분도 있겠습니다.
엑스포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일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을 13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우리 군의 수입은 72억원입니다.
그렇다면 60억원이 결손처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누구 한 사람 책임문제가 따라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1, 2억원을 잘못 편성해도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60억원이나 예산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엑스포 진행하는 과정에 엑스포에 종사하는 직원이 많을 때는 37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기업을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현재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구팀에 팀장 한 사람 밑에 담당자 한 사람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자료가 안나온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자료 안나온 부분은 챙겨서 자료를 내주시라고 하시고, 당항리나 그 주변에 민박에 지원한 금액, 또 감사패,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자에게 점심 식대로 지급한 돈 이런 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해서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수한 입장수입은 65억원이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순수한 입장수입은 65억원입니까?
아닙니까?
그중에서 엑스포사무국에서 쓴 것 제외하고 72억원만 세입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엑스포사무국에서 150만명이 들어오면 132억원이 입장료수입이 된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분명히 4대때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마쳐 보니까 순수한 입장료 65억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입되었는지 압니까?
157억7,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적자지요?
적자 아닙니까?
왜 맞장구를 칩니까?
내가 우리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맞장구를 치네요.
분명히 우리 입장수입은 계산상 보면 칠십몇억원 손해입니다.
그것은 저는 생각할 때 감사실장님이 우리 군수입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너무나 허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에 157억7,7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간줄 압니다.
이 군비가 엑스포행사하는데 총 들어간 군비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군비를 직접 지불하면서 확실한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 안하시고 추측을 이야기하시지요?
만약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뽑는 것 같으면 2006년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군비 들어간 것이 이것 보다 넘으면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주제관 짓는 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간접사업이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비도 엑스포 공사비에 들어가야지요.
안맞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7월에 부임하셨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7월에 부임...
그냥 자꾸 넘어가려고 틀려고 하면 시간만 가고 위원들 자꾸 악만 생깁니다.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처음 엑스포를 치르다 보니까 이점, 저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2회때는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잘라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편성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고성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읍면 및 실과에 필요한 사업, 할 사업 예산을 올리시오 거기에서 집계를 해서 우리 고성군 예산 금액을 가지고 그리 맞추어서 짜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5년간이면 우리가 1년에 특별회계까지 2,300억원이지요?
5년간 하면 1조1,500억원입니다.
고성군 5년 동안의 예산이 1조1,500억원을 가지고 예산서를 5년간 짰습니다.
고성군 주요전략사업에 보면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이 476억원, 문화관광과 당항포관광지 개발 476억원, 950억원하고 당항포 마리나시설 100억원하고 1,070억원을 5년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밑에 보면 농업군에서 지역특화사업 벼육묘공장 등해서 43억원입니다.
5년 동안에 할 것이라고 고성군 농업에 해놓은 것이 43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농림에 지역특화사업 벼육묘공장 등해서 43억원을 해놓았는데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벼육묘용 상토매트 푸른들 가꾸기사업 이렇게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분명히 계획은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자료를 빼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2007년도 예산요구한 것을 내놓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짜는 분이 얼마나 예산을 잘 짰는지 다시 들먹여 보겠습니다.
육모용 상토매트를 5년동안에 43억원을 해서 계속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토매트공급사업을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싹 삭감하고 5억원 넣어 놓았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5억1,433만5천원을 편성해서 육묘상토매트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433만5천원을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예산을 무엇을 보고 짰는지를, 2006년도 5억1,400만원인데 장기계획에는 43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것도 당항포하고 상족암에 1,050억원을 한다고 해놓고 농림사업에 43억원 넣어 놓았는데 그것마저도 43억원을 잘 풀어야 될 것인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보리생산을 하려고 농민들이 농가부업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생산 이것이 농가수입으로서는 큰몫을 차지합니다.
별일 안해도 되고, 요즈음 농촌이 장비화가 되어서 보리 갈기도 쉽고, 타작하기도 쉽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전량 보리를 허원태사장이 전체 사들이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생산을 하려고 지원금 올려 놓은 것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고성군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군에서 어떻게 하라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 43억원을 상토매트를 안한다고 해놓든지, 해놓고는 기술센터 올라온 돈은 삭감을 시켜 버리고 당항포관광지하고 공룡백악기 테마파크에는 1,050억원이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농업군에서 도대체 예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 두 번째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예산을 짜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입니다.
군비부담분하고 그 다음 지역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간 사업을 하고 나면 재원은 남는 것을 충당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농업예산관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43억원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농업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예산이 401억5,500만원......
제가 농업에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벼육모용 상토매트를 43억원을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토매트사업비 10억원을 올렸는데 5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5억원만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6년도는 5억1,400만원이나 주었는데 올해는 더는 못줄망정 상토매트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보리농사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유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조를 가지고 5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농업기술센터 고성군 농업군에서 벼육모 상토매트 이것을 사업이라고 중기재정계획서에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또 넣었으면 실과 올라오는 사업을 잘해 주어야지 삭감해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답변 받기 싫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질의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한다고 하다가 제준호위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엑스포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서로 할 말이 많겠습니다마는 저는 엑스포에 관해서는 내일 말을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을 몇 가지를 엮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읍면장들 왔을 때 잠깐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의 기강이 좀 해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마는 태풍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비를 맞고 나갔으나 일부 면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요지부동으로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실과장님들의 출석을 한 번 체크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장님들은 출석을 잘하고 있었고, 특히 한 분은 8시경에 출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나무랄 것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 좋은,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2005년도에 2006년도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구만면 보건지소 보건소 누수공사해서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7천만원이 삭감되고 보건소 본소 냉방공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된 사항을 예산은 이미 5억원이 확보되어 있던 것을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기술센터에서 유리온실 농업관을 덕선리에 짓겠다고 하는 이 안을 예산은 이미 10억원을 확보해놓고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1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마음대로 변경됩니까?
군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몇 달전에 한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에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자녀가 몇 명이나 밖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지 그것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군 시책이 마음대로 바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고 제가 몇 가지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에 계획 세워 놓았던 것도 바꾸고 그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소송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나왔습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도 두고 있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변호사 수임료로 1,580만원이 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 저희들 승소했고, 그 다음에 어업허가취소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징계처분취소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관계 취소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승소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소했으면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관계는, 승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원고가 이미 부담한 비용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담당자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소송비용액은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실적이 2005년부터 2006년도 사이에는 없습니다.
부과는 일단 해서 체납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과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우수한데 능력을 제대로 발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있는 것도 있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산있는 것은 비용으로 빨리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연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진 것도 있지요?
우리가 만약에 졌을 경우의 대책은 있습니까?
구상금을 청구할 것은 청구하고......
만약에 졌다면 우리 군에서 물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의논을 잘해서 조정이나 화해, 끝까지 안가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손해가 적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소기각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승소기각이 무슨 뜻인지 패소인용이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이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인구정책인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주소를 옮긴다, 또 군인들 주소를 옮긴다, 공무원들 주소 옮긴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급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이 나왔듯이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근 안정공단에 171만평을 조성하였거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면에도 조선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고성에 와서 그냥 살기를 바라지 마시고 들어올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반조성을 미리해서 택지를 좀 싼값으로 공급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항리지구에, 항리 3,4구입니다.
거기에 공단 편입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영군에서는 집 짓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고성으로 인구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통영시청 공무원들이 편입되는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고성쪽으로 인구가 넘어가는 것을 막고 통영땅에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한 좀더 적극적인 자세는 안보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당동아파트라든지 도시계획을 7년전부터 조치를 해서 지금 그 자리에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아파트가 서졌고, 거기에 관련해서 준공이 되면 인구증가가 되도록 기대를 걸고, 그 다음에 위에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와 연계를 해서 취락구조개선해서 안정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서 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고성군에서도 아파트 주거단지를 첫째 준비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연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교사지구에 한일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외리 휴먼타운이라든지 또 성동조선에도 최근에 회장님께서 직접 다녀 갔습니다마는 고성읍 구역 변두리지역에 사원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시를 또 하고 갔습니다.
이런 여건 성숙을 위해서 자료제시와 그 다음에 현장답사도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실정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고층으로 올라가야 수익성이 안있습니까.
원론적인 답변 말고 다른 쪽에 안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풀고 하면 우리가 인구 늘어납니다.
학생들 주소 옮겨서 실제로 우리 고성 사람됩니까?
그런 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한 건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그리고 답변 이렇게 끝내고 다음 질의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행정과, 종합민원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실과는 모두 소화를 해야 됩니다.
전체 감사일정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질의와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에 저희들이 가면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이 이야기를 수백번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자치단체 행사하는 것을 보면 전부 언론보도나 추측에 의한 관람객을 하는데 우리는 전부 카운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 받는 사람은 92만5천원명, 그러니까 61만4천명 40%는 공짜로 입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총 예산이 340억원 들었고 군비가 157억원 들었다고 계수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식당에 포스터, 앞치마 맞추어 준 것, 멸치박스에 넣어준 것, 조형, 화물 기타 등등 엑스포에 대해서 엄청난, 상상도 못합니다.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만한 돈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돈이 안들었겠습니까?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력에 투입해야 될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가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그런 금액까지 보태면 무지무지한 금액입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예산계장 거기 가서 일주일 일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한 달에 돈 얼마 받는 분입니까?
일주일로 나누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금액까지 보태면, 물론 고성을 알리는데 아까 동료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웃 사람들, 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공룡엑스포, 공룡발자국합니다.
공룡발자국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이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이면 행사장에 행사기간중에 기획실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쪽에 동원되어서......
기획실장님이 안가셨는데 다른 군민들이 가겠습니까?
그렇고 고성읍에 우리 주민들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른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과연 공룡엑스포가 큰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중에 식당에 평상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손님이 숫자가 적었습니다.
과연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사업들을 군수님이나 기획실장 돈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하실 어른들이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군비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일, 또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공룡엑스포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기반조성하는 것까지 보태면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세밀한 검토가 이런 계기에 필요할 것 같고, 2009년도에 공룡엑스포를 치른다고 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엑스포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엑스포가 행사장에서 성공적인 개최였다 그것은 우리군민 전체 공감적인 말씀이고, 엑스포행사가 2년 주기로 2008년도에 엑스포가 열리기로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군청 소회의실에 11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간보고회때는 2009년도에 제2회 경남고성공룡 엑스포가 열린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2008년도에서 왜 2009년도로 연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국내 정치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한 용역결과가 2008년도는 선거가 많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2009년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습니다.
결국은 2006년도에도 선거가 하루아침에 날짜가 잡혀서 선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006년도에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해야지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2008년도에 있다, 또 함평나비축제가 세계적인 엑스포를 2008년도에 한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 연기가 안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게 되더라도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2년 주기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 결정된 사항을 2009년도에 함평나비축제에 밀려서 그런가 몰라도 그렇게 해서 2009년도로 연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계획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반드시 2008년도에 치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몰려 있기 때문에 없는 해로 엮어서 나가니까 분석이 된 결과가 2009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된 공룡발자국을 기점으로 해서 엑스포가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발자국을 브랜드화시켜서 결국 세계적인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 2006년도 4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52일간 걸쳐서 상족암에 손님이 전에보다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지금도 계획안을 보면 주행사장을 당항포관광지로 하고 특별행사장을 상족암으로 한다고 계획도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상족암은 빼버려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35만명의 출향인사라든지 6만 군민이라든지 모든, 고성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고 뜻이 계신 분들은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루고 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손에 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었나, 고용창출이 되었나, 소득도 132억원에서 어떤 때는 추정을 132억원을 했다가 지금 83억원이다, 82억원이다 1억원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하나를 보더라 해도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이나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뭔가 지금 올바른 정신이 해이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엑스포 반드시 치루게 된다면 2008년도에 치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개 맞습니까?
분명히 작년 감사자료 답변할 때 보면 지난 7월에 수감자료 6페이지에 답변서에 보면 2006년 7월에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위원회가 조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 답변자료에는 정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허위답변을 한 것입니까?
그때 통·폐합작업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에 앞서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공무원들 복무기강을 담당합니까?
우리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한다고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여기저기 자기의 업무를 전폐하고 지금 현재 파견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강을 잡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나 규칙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팀장님 한 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나 규칙이 고성군 기획감사실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불러볼 테니까 법무담당하시는 분이지요?
이은순입니다.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켜서 위원회를 했니 안했니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이 중요한 사항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나 도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 공직자 재산등록, 또 고위공직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합니까?
조례도 정해져 1년에 한 번 이상해라 마라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개최 안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면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개최안했다고 나오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런 책을 보고하는 것인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바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예산관계만 가지고 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드리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신활력사업이 있었지요?
서류를 펴지말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2005년도에 돈이 우리 사업비가 한 25억원인가 내려왔지요?
했지요?
2006년도에도 20억원이 내려왔는데 2005년도말부터 해서 행정계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지요?
4, 5년전만 해도 사업비가 6억원이라고 하면 얼마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3억원을 얻으려고 하면 건설교통부나 농림부나 행정부나 한 번 두 번 가서 3억원이 못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교부세 얻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20억원 내려온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데 군비도 없습니다.
도비도 안붙는 것입니다.
순수한 행정자치부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한 조건 좋은 사업비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해서 6억원을 반납을 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007년도에 20억원이 내려오지요?
그 두 가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내가 앉아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공업학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잘모르지만 집행하는 과정은 제가 잘압니다.
누가 보는 것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14억원밖에 안내려와서 14억원밖에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20억원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6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상세히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6억원이 감이 된 것 아닙니까?
신활력사업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내시 잡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획감사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그것이 가내시지만 돈이 20억원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것이 삭감이 안되게끔 두 부서에서 하게끔 그것을 의논을 해라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잘못되어서 2006년도 6월 23일 행자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가 3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6억원이지요?
내 예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에서 기술센터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고성군 기획감사실 감사계장님께서 2006년 6월 28일부터 2006년 6월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감사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가를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께서 강한 어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까 우리 공점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제준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농업예산은 농업군에서 이런 사업들은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6억원 같으면 누구 말처럼 엄청난 국비보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인지, 잘못한 사람들이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했는지, 파면을 했는지 무슨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직접 감사를 하신 감사계장님 배석을 하셨으니까 감사계장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례 제정되어져서 이 업무가 센터에서 그 부서간에 조정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침체해 오다가 또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8일 이틀간 군수님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착수한 결과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신활력사업 추진 자체가 추진하는 과정에 옥상옥에 있어서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지고 전부 행정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내의 다른 시군의 예를 전부 체크해 봤는데 다른 시군에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 없고 고성만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감사결과보고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옥상옥을, 위원회를 없애자 그 결론을 소집해서 위원회에......
자꾸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독려를 하는 모양인데도 기획실도 오래되었고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6억원에 대한 부분을,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6억원 삭감되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앞에 연도에도 인센티브를 다시 받아왔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끝날 무렵에 모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감사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셨지요?
1박2일간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계장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전문가가 감사를 했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계장님이 직접 감사를 했으니까 한 번 들어봅시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이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용역관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5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아온 상황에서 6억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억원만 삭감된 그런 형편이고, 지금 계속 해서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측면에서 어느 인책을 문책하면 저희들 감사하는 측면에서 감사가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일단 핵심은 짚어가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방향이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상을 하나 주었습니까?
1호봉 승진 시켜 주었습니다.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감사해서 상 줄려고 했습니까, 벌 줄려고 했습니까?
앞서 제가 이 추진실태를 감사하라고 군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 신활력사업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결정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이 당초에 보면 50억원이 용역이 들어가는 정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기존에 사업이 결실이 맞는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이래서 참다래나 퇴비관계 사업을 바꾸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해 주는 사항입니다.
너희가 왜 일방적으로, 그래서 실태를 분석해서 교통정리하기 위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신활력담당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때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감사계장님 하신 말씀은 실수하셨습니다.
앞에 20억원 올 것인데 5억원 더 받아왔으니까 그러면 5억원은 까먹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여기 계시는 감사계장님께서는 공무원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5억원을 더 받았으니까 사업이 깎인 것은 상관없고 1억원만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5억원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삭감되기는 되어도 더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실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군수님 지시하기를 사업부진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실태조사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고, 또 새로운 방향설정이 되도록 해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잘하라는 방향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아무튼 기획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기획실은 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에 계시는 기획실에서 남다른 노력을 경주해서 잘할 수 있도록 감사를 더 하시고, 독려를 해서 정책감사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들어와서 읍면에 현장감사를 나가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영오·개천통합보건소 신축공사에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저는 일상감사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타시군에 본받을 점은 본받아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일상감사라는 것이 돈을 금액을 정해서 1천만원 이상이 증액되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금액을 따져서 10억원짜리 공사에 설계변경에 들어가면 1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천만원짜리 설계변경을 하면 1천만원 올리면 금액이 크지만 3억원 내지 10억원짜리에 1천만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A급 토목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토목직하고 의논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건설분과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그런 지시를 왜 못해 줍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말고 계약금액의 10%를 해서 일상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단체에 예산지원하지요?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정말 이 단체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정말 이 단체는 왜 지원해 주었나 싶은 데가 있습니다.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정말 이런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무엇하는가, 이 단체는 주어야 되는데 안주는가 싶은 것이 있는데 한 번 챙겨보시고,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성군 산림조합에 1,21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고성군 산림조합이 사회단체입니까?
여기 보니까 1,2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작년도에 있고 올해 또 하네요.
그리고 고성군 산림조합이 어떻게 사회단체에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대행사업이 있어서 넘어갔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는 넘어간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인데 고성군 산림조합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개인 자료를 뺀 것이기 때문에 수감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계장 와서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과에서 자료내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사항인데 양식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에 나가는 것은 대행사업밖에 없습니다.
산림조합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공을 못하고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그것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준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건 예산계장하고 녹지과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군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말썽이 많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단체현황을 사회단체라고 인정을 하고 안하고는 행정과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인정을 하고 안하고 누가 합니까?
대신에 단체는 읍면 단위는 없고 고성군 전체 군단위 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장 이상근해서 고성읍 성내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단체장협의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위에 사회단체에 보면 평화통일조자문회의에 고성군협의회장 이상근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는 기관단체에도 들어가고 사회단체에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고성군 기관단체장 협의회는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아니고 기관단체장들께서 모여서 고성군 발전을 위한 친목단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회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의결이 되면 거기에 새로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리클럽은 고성에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해병대 고성군연합회 전우회가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읍면에 있는 고성읍 전우회도 사회단체에 들어갑니까?
사회단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고성군 전체에 사회단체를 다 빼려고 하면......
지금 해병대 전우회가 보면 행사장마다 엑스포할 때도 그렇고 정말 고생하고 더운데 정복을 입고 합니다.
그러면 고성군 해병대연합회 전우회가 있으면 고성군만 있고, 이것은 어느 면에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읍은 또 넣어주고, 그것도 안맞고, 그리고 고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성영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는 이성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서 해주고, 어느 단체인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단체장이 바뀌면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군수표창을 5명을 수상을 한다고 했는데 2명이 포기를 했는데 군수가 상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2명이 포기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이중해서 추천한 그런 경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그러면 군민의 날은 우리 군민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행사고, 또 군민의 날이 사람으로 따지면 생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조례는 95년도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군민의 날에 우리 군민체육대회하고 또 소가야문화제하고 같이 동일날, 우리 군민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10월 1일이 1읍 13면으로 분할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1일로 의미를 두고 군민의 날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보면 지금 개천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월에 좋은 날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0월 1일을 맞추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매년 10월 1일을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월 1일이 한참 농번기에 들어올 때도 있고 10월 1일이 또 공휴일인 경우가 있고, 국군의 날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0월에 제반요인을 검토를 해서 군민의 날 심의위원회에서 군민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중에, 초도되었다가 중순경도 되었다가 합니다마는 이렇게 변경해서 융통성 있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제분들이 금요일에 바빠 안되겠다, 그냥 다음 주 일요일 합시다 하는 예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보는 것 같으면 10월 1일이 군민의 날인데 체육대회나 소가야문화제나 10월 24일도 한 날도 있고 또 5월에 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했으면 군민의 날 행사 10월 1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몇 년전에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식을 하니까 참석하는 군민도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 정례조회하는 수준의 식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군민의 날 기념으로 소가야문화제하고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군민의 날은 10월 1일 상징적으로 정해놓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날짜를 다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고,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나 체육회에서도 매년 할 때마다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착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못바꿉니까?
조례로 정할 때 좋은 날 아닙니까?
왜 자꾸 10월 1일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소가야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군세라든지 인력동원 관계, 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군민의 상을 줄 때 군민의 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군민의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나 소가야문화제한다고 군민 상을 안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의 상은 군민의 날 10월 1일 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틀립니까?
행사할 때 상줍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기 때문에......
큰일났네요
조례가 무엇입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상의를 해서 군민의 날을 행사할 때 따라가게끔 조절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청 직원 정원이 668명이지요?
지금 3명이 더 가 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엑스포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3명 초과정원이 많기 때문에 차기인사때 3명은, 3명이라고 못박기는 그렇습니다마는 3명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파악해서 본청으로, 읍면으로 환원시킬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월례회때 보고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를 주민지원 기능강화로 인해서 두 개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상족암 군립공원이 5급 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작업에 착수해 있고, 지금 현재 신규임용대기자가, 지난 9월에 신규인력입니다.
대기자 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5명을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한 달 있으면 정기인사가 있는데 인사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한 달후에 1월 1일자로 전부 충원이 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보십시오.
정원이 9명 아닙니까?
행정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 때문에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진단관계 때문에 지금 상위직급이 7급이 오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식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 보면 행정과에서 약 4명, 군청에 전체적으로 14명이 7급이 많이 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도 3명이 있고,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면에 보면 17명이나 7급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면에 가야 될 인원을 지금 본청에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면에서 대민봉사를 해야 될 그런 주요한 위치에 있는 직원들을 본청에 힘이 있으니까 본청에 끌어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2002년까지 앞서 정부때 대단위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몇 년있다가 다시 참여정부 들어서 정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급, 9급이 신규자가 많습니다.
조직이 항아리구조가 되어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조직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7급 결원이 8급의 승진소요연수가 안되어서, 7급에 40-50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급에서 승진소요연수가 도달안되어서 승진을 못시키고 있는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실과에서 어떤......
그러면 읍면에 가야 될 7급 직원이 군청에 있다는 말입니다.
인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승진연수가 모자라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읍면에 7급이 17명이 적습니다.
맞지요?
보건직이 왜 42명이냐면 보건직들은 승진이 안되어서 장기근속승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는 왜 7급이 27명 많고, 8급이 24명이나 부족합니까?
보건직이 지금 현재 제일 승진이 안되는 직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8급에서 8년 이상 근속을 하면 근속승진을 정원에 관계없이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 정원이 많은 것이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구조적인 조직상의 문제고, 정원을 많이 먹고 있는 과에, 저희 행정과에서 3명 많이 먹고 있다는데 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계약을 했는데 콘도를 왜 제주에만 계약을 했습니까?
육지에 체인이 다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오면 연수결과보고서를 받습니까?
배낭연수에 매년 6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배낭연수는 해외견문을 많이 넓혀라 해서 예산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한 30% 정도 됩니다.
180만원 경비가 들면 60만원은 본인 부담을 해서 배낭연수는 말 그대로 가서 견문 넓히는 목적의 배낭연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도에 대입하기는 그렇고 일반 상급기관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전국 공무원을 모집을 하고 도에서 노사관계에 농작물 관계 농업시설관계 시찰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모집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로 그런 사항들인데 그때는 한 명씩 차출되어갑니다.
그분들은 갔다와서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대입할 수 있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특정시책을 대입해서 맞아서 했다고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 연수결과보고서를 확실하게, 철두철미 챙겨서 받아서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문물을 보고 익힌 것을 군발전에 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공무원들을 어경효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지침을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지침이냐 하면 나가면 견문위주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또 농업인단체가 나가면 농장방문해서 둘러보고 하는 단순시찰위주의 여행이 안되고 가면 관광지에 둘러보면 관광지에서 현지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워크샵이나 토론회를 적당한 시간에 갖고 농장에 가면 농장 보고 난 뒤에 농장주하고 반드시 좌담회나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을, 그런 계획이 안서면 앞으로 해외연수계획 승인을 안하겠다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제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보면 7급이 3명이 있어야 될 때 1명이 있고, 8급이 3명이 있어야 될 때 8명 있고, 또 9급이 있어야 될 때 1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읍면에 인사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인사를 해주시고, 저는 우리 청내인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9월 10일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현장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도에서 내려올 때 따라다녀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고성군에는 재난안전관리과 과장이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방재청에서 신설되어서 과가 생겼는데 행정직이 되다 보니까 수해난 현장에서 차트를 펴서, 그날 군수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형오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과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계장이, 김성령 여자계장입니다.
제가 볼 때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폭을 따지는데 우리 군수님은 밑에 폭을 따지니까 국회의원님이 밑에 폭은 이만큼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폭의 하천을 확장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하천폭은 위에, 그러니까 천단의 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어지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기술직과장 같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재청에서 내려왔을 때 기술직이 아니니까 아무 용어를 모르니까 방재청이 내려올 때 기술직계장이나 팀장이 내려오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안된 이야기이지만 기술직이 앉는 곳에는 기술직을 해주고, 또 행정직이 앉을 때는 행정직을 해주고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보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읍면장이 인사이동이 너무 빠릅니다.
제가 4대때 이학렬군수님이 한 자리에 가면 3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 가버렸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면 같은 경우는 면장이 와서 근무하다 1년이 되면 가버립니다.
그러면 면장이 대가면에 와서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면에 가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청을 보면 기획감사실장을 퇴임할 공무원들을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힙니다.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6만 가까이 되는 고성군민들을 대변하는 자리가 기획감사실장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1년 내지 1년반하면 그만 두는 공무원을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히니까 업무가 태만합니다.
과장님이 참모회의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젊은 과장들을 유능한 과장들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앉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모회의때 또 군수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식이 좋겠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느 연구조사기관에서 대한민국 미혼여성들이 제일 선호하는 신랑감이 누구인지 압니까?
어느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압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좋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 이런 제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일 이쪽 그림이 무엇입니까?
와서 선서하고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가슴에 지금 현재 엑스포 심볼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분명히 고성군기입니다.
조례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성의 상징물입니다.
대한민국같으면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엑스포에 빠져서 늪에서 못벗어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36명 사무관 중에서 행정과장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일 좋은 과장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고성군에 제일 현안이 고성군민들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답을 해보십시오.
고성군민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제가 이 현안을 물어보니까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을 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우리 당면한 과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정과장한테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고성군민들이 제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매를 각 읍면에 하고 있지만 농사 지어서 못먹고 삽니다.
그래서 고성에 나름대로 인구증가정책을 한다, 교육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성에 기업이 안들어 오고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성군에 행정과에 제일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계도 제일 많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제도 자체를 완화를 시켜라, 원스톱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과장님 몇 명입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성군에 기업유치가 되는 것에 고성사활이, 지금 엑스포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고 엑스포에 사활을 걸고 어느 정도 끝났으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이런 데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지가 근 5-6개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조직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슴에 엑스포 심볼마크 언제까지 붙여 다닐 것입니까?
과장님, 가슴에 심볼마크 언제까지 붙여 다닐 것입니까?
그 과정은 좋은데 그것을 마치고 나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성에 지역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했든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조직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구팀에서 나름대로 특구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기업지원팀에서는 담당계장님이 여자 계장입니다.
물론 여자계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세송농공단지 안에 기업지원팀이 거기 관련 업무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212일째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수습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송농공단지를 어떻게 했든지 돈을 투자를 해서 고성군의 제2, 제3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서로가 조그마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을 만들라는 사항, 기업유치팀은 5월에 팀을 만들었고, 특구팀도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지금 저희들 조직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조직진단용역이 끝나면 특구팀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팀을 하나 더 특구 1팀, 2팀해서 우리군의 사활이 걸려있는 동해면 조선특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직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구팀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팀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세송관계는 환경건 문제로 주민집회 관계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의 관리는 지금 기업유치와 특구쪽에 비중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평소에 업무보고시나 우리 의회에 내려오셔서 이런 자리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엊저녁에 창원 인터내셔날 호텔에서 6시에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내려오셔서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공직자들이 도전정신이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규제와 간섭이 더 많답니다.
우리 12만 고성군민일 때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안많았습니다.
인구 반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무원이 280명, 290명이었습니다.
지금 660명입니다.
이런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총액임금제가 공무원들 사회에서 사실 구조조정 아닙니까?
앞으로 공무원도 능력이 없고 도전정신이 없으면 퇴출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기본현황 3페이지에 보면 세무직이 빠져 있는데 세무직공무원이 없습니까?
일반직 안에 세무·환경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기준자료표가 작정되었는데 38억원입니다.
증가된 세액이 체납세가 16억원이나 됩니다.
지금 보면 세무직공무원이 지금 특별한 행정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징수를 많이 해야만이 각종 사업을 집행을 원활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직공무원에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읍에 보면 읍에도 지금 체납액 23억원 중에서 징수가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납이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읍에만 15억원입니다.
읍에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인센티브가 적다든지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세무직에 대한 공무원의 배려가 없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계장들도 6급에 행정·세무에 전부 복수직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급까지 승진을 봤을 때 세무직이 손해를 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데 전체 직종간에 행정·농업, 특수한 보건직 이런 것 제외하고 행정·농업·세무·환경해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7년에서 10년차 정도에서 승진되고 있습니다.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직종은 없고, 인사운영도 직종간에 비등한 수준에서 승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 사기가 저하되었다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권 159페이지에 보면 중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도 한 사람만 징계를 받을 것이 아니고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이 왜 그냥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법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물론 상급자의 감독소홀책임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감독소홀책임을 물어서 독식사건이 되어서 징계는 안하고 훈계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하급자한테 안줍니다.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다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밝혀 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본 위원도 사법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렇더라도 징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밑에 직원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기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 정황, 증거를 비추어서 징계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결고리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자의 위치에 있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감사부서 조사의견에는 이것은 실무자 개인비리다, 연계되는 것은 없다, 실무자의 독식사건이었다 이렇게 판정되었습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에 잠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말로 맞추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부서에서 조차도 징계를 안하고 훈계를 했다, 훈계는 행정법상이나 공무원법상에 징계에 포함 안되지요?
징계는 우리 군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징계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인사위원회도 안열었습니까?
그 직원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과장이나 계장은 나는 모른다,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원이 되는가라고 처음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군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지 정산내용을 우리 고성신문이나 미래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를 해서 단체에서 이런 돈을 받고 있다고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이 돈을 받으면 지급만 하고 나면 끝인지, 그 다음에는 집행내역서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별도로 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고성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군정 주요시책사업, 국민계몽운동, 문화체육 관련단체 행사관련, 그 다음에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14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과 소관에 대해서만 적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재정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실링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연간 3억9천만원에서 쓰라, 군세를 봤을 때, 당신들 인구가 몇 명이고, 면적이 얼마고, 재정이 이 정도되니까 해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실링을 받아서, 군에서 임의적으로 안합니다.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보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체별로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사항 등을 참작해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관계는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서를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해당 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집행내역 정산이 불확실할 때에는 다시 추가자료를, 추가 집행근거를 첨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해당 과별로 정산검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까지도 이것을 얼마주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단체별로 실링이 없어지고 총액만 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후에도 아까 업무보고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자부담이 붙는 사업들입니다.
말 그대로 고성군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문화체육진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공개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방재정연말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시할 때 이 집행내역도 포함해서 공시하는 문제를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지회는 6,800만원 지급이 된다, 바르게살기는 3,927만원 지급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많이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161페이지 사무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품 수집, 판매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제외한 전 기관하고 계약 자체가 전부다 계약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재계약을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공설운동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장, 노인무료요양시설 등 많은, 한 가지 빼고 전체가 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 안해도 됩니까?
맞지요?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엑스포행사 지원 총역량 결집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신문광고 12회, 인터넷 배너광고 몇 회, 대회지 광고 몇 회, 잡지광고 몇 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총괄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전달이 안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지출된 비용은 5천만원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보 34개 신문, 방송 플러스 밑에 간담회 21회, 5회 등등 있습니다.
이 홍보비가 엑스포 350억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부실히 해서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좋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업무로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잘모시기 실천운동을 위한 종합민원실의 활성화 로드맵 수립과 친절하고 편안한 향기나는 민원실의 비젼과 민원 131종 사무처리기간 30% 단축과 민원 원스톱처리체계 수립으로 고성군 민원실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만들자는 슬로건은 민원인의 기다림이고 바램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모습에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스톱 처리와 복합민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소방서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 환경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이런 관련기관과 또는 관련 부서 예를 들자면 공장승인같은 경우에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환경과, 건설도시과, 상하수사업소해서 이렇게 한 건 민원으로서 다수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복합민원이라 하고, 민원 1회 방문, 원스톱은 민원인이 한 번 방문을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 매주 화, 목요일날 정례화 시켜서 하는 종합실무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민원인과 그리고 그 민원인의 대행을 맡은 컨설팅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와 같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 못할 부분을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 설계관계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들어서 전에 같으면 50% 정도 보완해 나갈 것을 감축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실과에 돌아가는 업무를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민원인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서류만 해도 될 부분을 복합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무조건 복합민원이 좋다고 해서 복합민원으로 전부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도 민원인한테 사전에 물어봅니다.
특히 공장승인같은 경우에는 1단계 공장승인이 나고 나면 2단계는 건축과 관련되는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1, 2단계를 나누어서 하고, 또 거기 외에는 민원인 한테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것도 개발행위를 먼저 함으로 해서 어떤 시차관계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민원인한테 물어서 민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복합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편안하고 향기나는 민원실 슬로건이 정말 좋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데 민원실 비타민제를 시행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군민 잘모시기 운동을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군민은 칭찬하기 운동을 하고 있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을 출향인들이 하도록 해서 3대 운동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이고 친절한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고성군 민원실이 불친절하다,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9월 29일 읍면 민원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나마 군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읍면 민원담당실에도 이와 같은 배려가 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말 그대로 시골에 촌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셔서 무지하고 제도라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성을 부리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들은 꼭 지적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있었기에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서 묻겠습니다.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대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것을 저는 최소한 9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91%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 나는 그 숫자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노력하시는 김에 특히 송정욱과장님께서는 탁월한 지도력이 계셔서 남보다 앞서 가시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좀, 말 그대로 군민 잘모시는 운동이 실천화될 수 있도록 조직력을 활성화해서 크게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지자격업무 발급관계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4일인데 어떻게 보면 하루 내지 이틀만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 등 해서 이것은 제가 시간 나면 읍면에 순회를 읍면 민원담당자에 대해서 간담회식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하지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차가 어떤 종류입니까?
실장님, 잘 모릅니까?
어떤 차량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되는지를 민원실장님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민원실 직원들 아무도 모릅니까?
그러면 차종을 모르면 지목은 어떤 지목이 되어야 됩니까?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축사에 필요한 차량을 사는데 목장용지가 차고지 등록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밤되면 차를 다른 대지가 있는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까?
정말 제가 들어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장에서 차를 필요해서 샀는데 차고지 증명할 때가 없어서 개인 땅을 임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불합리한 사항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내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결론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실제로 해교사가 들어서야 될 부지는 얼마되지 않은데 광범위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지금 재산권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교사 부지 외 지역은 허가지역에서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목적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투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준에 그 주변토지를 같이 묶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확장해서 묶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의논해서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이 있지요?
법인체도 차량등록할 때 차고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벌금을 부과한 곳이 있습니까?
제 구역이 마암면이 되다 보니까 마암면에 나가 보면 변두리에 있는 마을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조금 후에 해군교육사령부에도 내가 할 것인데 애당초 반경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1km 잡았지요?
두호리 주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 많은 것을 1km 잡아서 허가제를 지정한다면 그것이 좀 의구심이 안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 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지금부터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확실히 유치가 됩니까?
없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돈이 고성군에 세입이 적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부지매입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좀 매입에 활기를 띄고 매입을 했고 또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이 부지 매각을 현재 좀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제 매입한 부지를 표시를 해보라고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부지가 보전리면 보전리, 삼락리면 삼락리 일원에 집중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둑판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부지가 한 쪽으로, 78만평을 매입한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골프장을 한다든지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을 매입을 한 과정을 보면 전혀 쓸모없게 해놓았습니다.
단장님 안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능선이 보니까 약 300고지, 400고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산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무슨 관리라든지 활용방안이 지금 현재 나오겠습니까?
또 박위원님께서는 부지매입에 해교사 초창기부터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기회때 마다 전체 임야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 우리 교육사령부예정지 163만평 중에서 임야부분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나가는 중에서도 토지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그리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맥구성도 나름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정보력도 있고,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왔을 때 이 땅을 어떤 활용방안을 나중에 걱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토지의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4대 초반기에 90억원을 예산 승인했습니다.
단장님,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현직 군의원이나 군수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입안을 못했을 때는 주민들이 소환를 하는 소환제가 요즈음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왜 이렇게 매입을 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좀 뭔가 가닥을 지어서 한 곳으로 몰아야 되는데 제가 매입을 한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해군교육사령부는 고성군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땅을 봐서, 현 상황을 봐서는 지금 현재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있는 각종 다른 지장물들입니다.
즉 말해서 전, 답, 묘지 제가 봤을 때 이 땅 136만평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묘 이장비하고 엄청난 돈이 앞으로 들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도 온다고 하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땅을 교환한다든지 우리가 땅 값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크게 염려는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안왔을 때에는 단장님도 큰 책임을, 책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나중에 큰 오점을 남기신다는 것을 깊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토지의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사실 지금으로는 저희들이 해교사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고 해교사 유치에 전력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어차피 부지매입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쓸모있는 토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잔잔한 부분까지도 매입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만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가 사정이 되어졌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만약에 하나 하는데 만약의 하나라는 말이 지금 나와서는 안됩니다.
지금 박태훈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산을 사놓았습니다.
약간 저지대에 텐트 치고 집 짓고 막사 짓고 산은 훈련장으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요즈음 밖에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국가공단을 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400고지에 무슨 국가공단을 합니까?
400고지를 다 파 낼 것이라는 말입니까?
못파냅니다.
군부대는 산이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내어야 됩니다.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국가공단을 하면 되지 하는데 거기 국가공단 못합니다.
산에 어떻게 국가공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평지같으면 해놓았다가 나중에 팔면 되고, 공단을 하면 되지만 공단 못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공장을 넣을 것입니까?
그것이 동해면 법동지구에 있는 것 같으면 안되면 특구하는데 밀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밀어넣도 못하고 싣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밖에 여론을 들어 보면 군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실과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중에 해군사령부보다는 차라리 국가공단 산업단지를 만들면 오히려 득이 된단다 하는 데 아니올시다.
산 400고지되는 것을 어떻게 국가공단 만들며, 또 국가공단 허가도 안해줄뿐더러, 또는 거기에 땅을 지금 한 사람들이 유치위원회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온다고 땅을 했지 만약에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말썽이 생기고 옆에 평지에 공장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해군교육사령부 와야 됩니다.
물론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농산물 계약 때문에 갔다가 개인적으로 한 방에 앉아서 한참 이것 때문에 열변을 토하고 싸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과장님께서 만약의 소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전 직원은 어떻게 되었든 교육사령부가 와야 되고, 땅을 사되, 다시 저도 강조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교육사령부가 지정되면, 온다고 확정되면 물론 수용안 내려서 밀면 됩니다.
공장은 해서 수용안 못내립니다.
수용안 내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해군사령부가 안왔을 때에는 만약에 하지만 안왔을 때는 큰낭패입니다.
400고지되는 산을 아무 데도 못씁니다.
그래서 만약의 소리가 앞으로 이 시각 후에 절대로 누구 앞에서 안나오게끔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지매입에 163억원만 있으면 다 산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임야만.
부지매입비 현황하고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해군부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량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임야만 사업량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임야만 다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 가옥하고 지장물 포함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장물 포함은 임야에 대한 지장물입니까?
임야 안에 들어있는 지장물입니다.
아까 말대로 그 안에는 임야가 80%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답, 기타 이런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고 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임야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장물도 임야 안에 들어 있는 과실수라든지......
우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를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임야를 사서 해군교육사령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 부지는 저희들 목적이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언급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은 해군교육사령부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답도 사들이고 대지도 사들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야부분에만 주력할 수 밖에 없고 정책결정도 그렇게 되었고 예산도 임야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부지보상비를 책정을 많이 하면 의회에서 삭감시킬까 싶어서 알뜰한 부지보상비는 싹 빼버리고 바깥것만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거리가 멉니다.
해군교육사령부 부지가 100평이 필요하면 거기에 임야가 50평이고, 평야가 50평이다, 100평을 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지 임야만 163억원을 가지고.....
전체 우리가 164만평에 대해서 토지금액을 알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됩니다.
다만 우리가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차피 해군교육사령부를 고성에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64만평 중에서 임야부분이라도 매입을 해놓는다면 한층 더 우리가 해교사 유치에 더 나아가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 토지는 실제로 지금 가격을 알 수가 었습니다.
만약에 3년 안에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온다는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살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의 효력이 몇 년까지입니까?
어떻게 평야에 있는 부지를 사들인단 말입니까?
계획을 몇 년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업무흐름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오고 유치결정이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온다, 또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이 토지에 온다고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164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질 것입니다.
묶여 지면 그 이후에는 전답이든 대지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임야를 제외한 모든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업무 자체는 국방부에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또 국방부에서 고성군수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준다면 군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지 지금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요.
군수 임기가 3년4개월 남았습니다.
군수가 다음에 5기에 군수 출마 안해서 군수 안되는 것 같으면 신경안씁니다.
옛날에 이갑영 꼴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방침에 따라서 고성군에 유치를 하려고 했고, 우리보다는 10개 시군이 더 앞서서......
옮길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식의 역할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꼭 받아내어야 됩니다.
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국방부라든지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학렬군수님도 10년 내내 군수를 하실 분도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한 이야기가 산지를 사놓아봐야 고성군에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평지를 사놓아야 해군교육사령부가 안오더라도 그것을 활용을 한다는 그것인데 지금 우리 허과장님 생각은 평생 해군교육사령부가 올 때까지 거기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옮기고 나면 다른 분들이 신경 안씁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4만평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를 정했지 나중에 해군사령부가 지정이 되었을 때 164만평만 필요할 것인가 200만평이 필요할 것인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정되면 우리가 산값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산 산 것은 무상을 해주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지는 너희가 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문에 듣기로 현재 진해에 있는 해군사령부 땅은 만약에 해군사령부를 들어내고 매각을 한다면 평균 140몇만원씩 나간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큰 땅을 팔아서 여기 와서 우리 땅을 고성에서 단합을 해서 사놓았으니까 평당에 얼마 주었소, 우리 1만원씩 주었습니다, 주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산 산 것은 너희가 부담을 해라, 부지는 우리가 감정해서 사겠다, 땅값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고성군에 갖고 있는 자산이지 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해서서 그렇는데 해군사령부가 오기만 되면 땅값 받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수용안 내려서 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지금 땅값이 많이 들어간다, 산을 샀다, 밭을 샀다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군교육사령부를 오게만 하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단, 안왔을 때 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지를 사 놓았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우리가 산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산을 샀으면 전체 다 사버리면 되는데 아까 박태훈 동료의원이 지적하다시피 뛰엄띄엄 필지필지 사놓으면 다음에 누가 와서 덤벼들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을 사되 집단적으로 사시고, 또 안에 묘가 몇 기라고 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땅을 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군사령부를 유치하는데 주력하십시오.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부방침은 옮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옮기려고 노력을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내년이 대통령 선거입니까?
만약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안되고 기다린다면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냐에 대한 답변은 저로서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아까 행정은 어차피 영속성이 있으니까 군수님이 나가든 또 제가 나가든 행정은 계속해서 일관성대로 영속적인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진해시의원 두 분에게 진해의 분위기는 어떻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한결같이 고성에는 안보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옮겨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도 옮겨가면 특별한 시설이 없고 해서 세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연히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 추진하다가 안되면 앞서의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다른 곳으로 매각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진해시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10월 4일자 진해신문에서도 특집으로 다룬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교사가 진해에서 옮기기를 진해시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거래하기 위해서 해군본부하고 절충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도 났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미에 보면 신문기사도 현재 도내에서 고성군이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유치예정부지까지도 매입을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또 저희들이 진해에 가서 여러 가지 택시도 타보고 또 진해시청에도 가보고 저희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해교사가 옮긴다, 어디로 갑니까, 고성에 가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다 그까지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느 것이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 정서상에도 경남에 있는 것을 다른 도로 못가게 해야 되고 또 작년에 20개 시장·군수님들이 전부 협약까지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고성군이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니까 우리가 고성군으로 가는데 전부 힘을 합하자, 또 이 부분은 도지사님 이하 전 시장·군수님들이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고성이 틀림없고 다만 도외 다른 지역 동향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우리 고성으로 유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진해나 인근 시군에서도 고성으로 유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해군 예비역 유치위원회에 전에 합참본부 차장을 역임하신 강덕동 제독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철웅 예비역소장님이 고문이시고, 위원장님은 우리 고성 출신인 정종수 예비역 대령입니다.
이 부분이 해군사관학교 27기신데 이분들하고 해군참모총장이 지금 27기입니다.
동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군을 움직이는 주역들이 아무래도 고성하고 친화적인 그런 인사들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고성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여러 가지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해군 군인들이 훈련하기 최적지다, 그런 평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건 고성군민의 염원이 담겨있고, 35만 출향인들도 힘을 보태고 있고, 또 이 일에는 집행부에서를 정책을 정했고, 의회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마음을 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고성군에 유치가 되어야 되고 유치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 정책권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너무 고차원적인,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그 분들 마음도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할 시간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군에서 한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업을 시행을 해가는데 본 위원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특히 단장님께서 긍정적인 자세로서 꼭 이것은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아무튼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단장님께서 잘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합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다소 해군사령부 유치단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여론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군정을 군민이 믿도록 추진하는 어떤 형태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계획이 무산이 된다면 정말 부지는 아까 박태훈위원께서 지적도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좀 사놓은 땅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합니다마는 단장님이나 사시면 할까 우리는 살 뜻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 험하고 산이 그렇는데 이것은 결코 단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 뛰어난 이학렬군수님 돈도 아니고 전부 군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때 정말 목이 메일 정도입니다.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도 짚어 놓았지만 군수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정권적인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좀 실력권자들한테 밑보이면 밑에서 유치단이 신문이 나고 유치단을 10개 만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서 재삼 이야기드립니다마는 온 행정력을 다해서 군비가 다른 쪽으로 안가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 홍보를 통해서든지 이런 실적도 몇 평을 샀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견들을 흘려서 군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라는 말을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만일 무산되었을 경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를 실제로 꿈속에서라도 하기 싫지만 유치라는 개념 자체는 엄연히 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우리가 글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만에 하나 유치가 안되어진다면 어차피 좀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 데 부지 때문에 제일 애로를 먹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쓸모가 없는 땅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짜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충분히 박토를 옥토로 만들 수 있듯이 더한 우리가 목적에 충분히 활용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임야가 83%정도 되는데 그 수준까지 먼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타 부지보다 임야부터 먼저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땅 값이 올라가고 우리 고성군의 예만 보더라도 동해면 조선특구라든지 골프장 만들고 있는 저기는 평당 가격이 우리 산 가격보다는 또 배이상 더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십몇억원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금년하고 내년까지 저희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제가 져야 됩니다.
또 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군사령부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장교생활관, 그 다음에 부사관생활관, 그 다음에 해군교육사령부 본관 및 통합내무반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군대학은 대전 유성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 기초군사학교, 전투병과학교, 기술병과학교, 정보통신학교, 행정학교는 진해시 경화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남은 것 충무공 리더십센터는 진해시 자웅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해교사 여러 가지 본관이라든지 내무반은 애초에 사령부가 진해시 여좌동에 있었습니다.
여좌동에 있는 것을 아마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화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축물 신축은 저희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애초에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었고 또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군교육사령부 이전과는 별개로 건축물 신축은 할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해교사 이전하고 같이 연계를 시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부 다 아까 말대로 해군교육사령부내에 교육시설이 네 군데로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 전술적인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옮기려고 자기들이 이전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다면 이런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고성에 같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재외향우 주요군정 참여유도가 있고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엑스포 홍보를 34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 엑스포홍보단 내실화로 그렇게 나옵니다.
16개팀에 엑스포홍보 34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광역자치 16개 별로 향우회가 17개 있으니까 향우회가 광역단체 하나씩 맡고 또 해당 실과하고 읍면하고 또 군에 사회단체도 하나씩 맡아서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저희들 행사비용에서 15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공무원들 여비 정도 지출되었지 큰돈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팜플렛은 만들어져 있는 팜플렛이고 홍보자료도 엑스포에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공무원하고 사회단체하고 재외향우 별로 거기에 했습니다.
돈은 안들어갔습니다.
17개 우리 재외향우회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을 떠난 17개 각 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갈 때 우리가 보전을 하고 또 부족되는 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우회 보통 보면 재외향우회 35만명하지요?
35만명 중에서 6,364명입니까?
이런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향우회를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향우회가 35만명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을 팀이 있으면서 가입을 못시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인물 4페이지에 재외향우회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재경고성 향우회를 위시해서 16개 향우회가 되어 있는데 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35만명은 고성을 떠나서 있는 본적을 고성에 둔 사람이 35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다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조직이 다 안그렇습니까.
결국 향우회 가입된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엑스포라든지 다른 일이 있을 때에 그분들이 점조직이 되어서 상호연락하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원들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35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입을 시키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재외향우회가 35만명 같으면 다문 절반이라도 가입시켜서 한 덩어리가 되게끔 만들어야지 뿔뿔히 헤어져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재외향우 35만, 또 고성군민 6만 그렇게 해서 41만의 우리가 주축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우리는 추정을 하는 숫자입니다.
확실히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팀이 있습니까?
어경효위원입니다.
재외향우가 우리군의 주요자원이지요?
고성인의 밤 행사에 향우를 초청합니다.
제가 고성인의 밤 행사를 몇 년 가봤는데 고성인의 밤 행사가 17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행사가 무엇이냐면 가야벌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19시에 시작합니다.
고성인의 밤 행사를 마치고 나면 향우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우들이 고성을 찾아왔으면 특히 거기는 임원단이 옵니다.
좀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잠시 식만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 같으면 내가 임원이라도 절대 고향 안찾아오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향우들이 좀 여흥도 즐기고 환담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교사 부지 이전등기수수료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공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그래서 실제로 위탁계약을 하고 법무사를 선정했느냐 말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살펴서 빨리 추진하려고 저희들 레저시설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관리계획 결정신청이 경남도로부터 반려가 되었고, 현재는 이것이 반려된 것은 베네딕트 수도원하고 수녀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부지 중간쯤에서 400평정도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가지고 처음에 설계를 내었는데 결국 베네딕트수도원하고 수녀원측에서 자기 도로니까 그 도로를 우리가 수차례 좀 쓰도록 해달라, 사업자도 하고 행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승낙을 못받았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올라간 서류가 반려가 되고 우리가 도리없어서 그 부분을 빼버리고 별도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그 내용이 도시과에 엊그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빼버렸으면 되는데 될 것이라고 보고 넣었는데 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현쪽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영현쪽에 가서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설명내용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LPGA골프대회를 일주일이 멀다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에도 그렇게 대회를 갖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을 것인데 결국 골프장은 해도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수때도 제주에 있는 골프장을 우리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때도 농약살포는 하기는 한다, 하기는 하는데 아주 저독성 농약을 살포를 해서 골프장을 형성을 한다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가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결국 영현쪽에는 반대를 하니까, 영현에는 영천강을 그쪽의 주민들은 천혜의 자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사도 짓고, 친환경 오리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농사짓는데 조금이라도 영천강을 오염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잘못하면 영현과 대가의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점이 돌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해각서까지 체결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도록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영현주민들을 사전에 골프장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골프장은 우리 인체에 거의 해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영현주민들한테 홍보를 시켜 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골프장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전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해가 없다, 또 골프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지 주변지역이 고갈된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0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이든 선진국에서 전부 다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도 빨리 그네들을 따라 잡고 능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가 업무추진단장으로서가 아니고 빨리 우리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와주십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일부에서 너무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편승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고 나중에 이것은 아마 시간이 얼마 안가서 곧 판명이 반대하는 분들은 후회를 한다거나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가산에서 하는 골프장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영현면에 반대민원이 있는데 영현면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면장 만나서 면장이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 되돌아가버리면 괜히 출장 여비 타려고 하는 것이지 뭐하러 가는 것입니까?
뒤에 우계장이 계시는데 우계장은 영현주민을 제가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면 엄청나게 만났습니다.
또 단장은 단장 할일이 있고 직원은 직원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해왔습니다.
왜 잘못하느냐, 환경부에 환경성 검토하러간 서류가 오래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도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도에서 도지사가 조금만 있으면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수도원에서 진입로가 해결 안되어서 이것을 빼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적이 안되어서 7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면을 안봤기 때문에 한 홀에 몇 미터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7홀을 한다, 이것은 연습장밖에 더 되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수도원에서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이미 포기를 하고 재설계를 낸 지가 한 5, 6개월 되었습니다.
5, 6개월 넘게 되었는데 대가면민들은 내일 모레 삽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내년 5월쯤 되어야 착공한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왜 그리 말이 안맞습니까?
일단 이 부분 아까 7홀이 아니고 5만4천평 중에서 그네들의 부지가 400평입니다.
그 400평을 제외를 해도 9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홀 그대로 해서 약간 선형만 변형....
미터를 줄여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식대로 처음에 9홀 한다는 그 면적을 해서 9홀을 만들어야지 왜 거리를 줄여 가면서 9홀, 8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면민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것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영역입니다.
골프장을 우리 군수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자가 만드는데 민간업자는 자기들의 이윤을 보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사업타당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안하겠습니까.
그리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저희들로서는 9홀이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 그런 예단을 하기는 곤란하고 사업자가 판단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하겠습니까.
9홀은 틀림없습니다.
단장님 내가 언성을 높여서 그렇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벌써 착공해도 착공했을 것인데 모든 일이 시일을 자꾸 늦추면 민원이 배가 더 늘어납니다.
민원이 적게 일어날 동안에 빨리 허가를 맡아서 착공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내년 5월쯤 착공하는 것 같으면 내년 5월 안에 영현면에서 반대파들이 어떤 제시를 해서 민원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또 앞당겨서 한 8월달쯤 착공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늦어지니까 대가면민들이 지금 권태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산하고 협조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빨리하고 안할 것 같으면 치워 버리라고 하십시오.
뭐라고 그것을 질질 끌고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LST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주장된 것은 배를 우리 가져오는 것이 타당하냐, 또 타당하다면 그것을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상족암이야 철뚝이냐 당항포냐 그런 타당성 검토를 맨 먼저 했고......
LST배에 올라가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약 27억원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배 겉만 칠해서 가져 오지요?
가지고 오면 안에 인테리어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도에 이순신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이순신프로젝트 안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순신프로젝트 안에 이 사업이 반영이 안된다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배만 갖다 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배 앞에 사진 찍고 저것이 군함이라는 그런 인식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동료위원님들보다는 배에 대해서 성질을 잘압니다.
결국 2, 3년만에 한 번씩 배를 녹을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뒷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중에 관리못해 냅니다.
결국 이것을 갖다 놓고 나면 여기에 대한 관리인 붙어야 될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배 길이가 100m입니다.
그 당시 우리한테 보고할 때 4천톤짜리 아니었습니까?
최대, 최소 그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놓아놓고 해야지 애당초부터 큰계획을 안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안에 리모델링 부분은 이것이 만에 하나 군비 안들이고 도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시행할 계획도 없고 또 앞으로 운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차례 용역을 하고 설계하는 팀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배가 접안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다만......
당항어촌계 동의를 저희들이 받아냈고, 또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마산 해양청하고 해수부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협의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밟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놓은 것을 숙지를 해서 이왕 이렇게 해놓고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군퇴역함정 이 예산을 4대때 사실 못가져 오라고 한 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안가져 오면 안된다고 내일 가지고 올 것처럼, 끌고 배가 시동걸어 오는 것처럼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배치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내년 2월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준설을 안해도 되느냐 하니까 준설을 약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항포 선착장에서부터 저쪽 동촌리 앞에 조그마한 섬 하나 있지요 ?
섬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타고 그때 과장님들 많이 탔습니다.
고성 지도선 배가 톤수가 얼마 나오고 어떻게 되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배가 당항포로 못들어와서 구만명 최사장이라는 사람 별장 앞 보트장에, 거기서도 그때도 물이 만조로 꽉 찼을 때입니다.
못들어와서 배가 시동을 꺼버리고 오는 속도에 의해서 끄으면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태훈위원님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마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그래서 퇴역함 4천톤이라는 배는 절대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리고 또 설령 물 밑을 준설한다고 아까 10,000㎥라고 했는데 10,000㎥ 뻘을 준설해 나갔을 때 그대로 육지같으면 계곡을 지어놓고 시멘트를 쳐서 할 수 있지만 바다뻘은 준설을 하고 나면 밀물과 썰물될 때에 또 메입니다.
메였을 때 그 어촌계에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인데 물론 실시설계를 하고 박사들이 했다니까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고성 지도선이 소풀섬부터 시동을 껐습니다.
프로팰러를 못돌리고 가는 속력에 의해서 서서히 가서 섰습니다.
그 정도인데 4천톤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아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 실시설계 전혀 문제없이 내년 2월에 오게 되어 있지요?
그 안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을 갔던 거기처럼 커피숍을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 안에 커피숍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배 그대로 녹 안피게 페인트 칠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함부로 과장님 착안을 해서 안에 무엇을 만들어 넣을 것이라고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배는 배 그대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또 올려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제가 발언권을 받은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과장님 혹시 사령부가 오게 되면 고성에 거주하러 오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잠시 착각을 했는데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지금 마산 진전에서 우회도로를 해서 마산 고가도로를 해서 진해로 빠지는 길을 지금 새로 하고 있지요?
중학교 다 있습니다.
나이가 60, 70 먹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 고성에 이사 안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차타고 바로 와 버립니다.
마산에서 진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교육생이 외출이 없습니다.
훈련병이 외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생들 교육하고 나면 밖에 퇴교할 때 자대로 갈 때 고성 들어오도 안합니다.
차 대서 부모들하고 김밥해서 먹고는 바로 싣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해 통제부 내에 있는 배가 고성어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 유치할 때 물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마는 동해 좌부천 안에 들어오면 태풍이 오면 해군 군함 정박장이 되어버립니다.
태풍 올 때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전부 해군군함이 들어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식하는 어민들한테 엄청나게 해군통제부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지라고 해서 어장 안합니다.
허가 안줍니다.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런저런 고성에 통제부로부터 해군이 붙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까 시군에서 20개 시군 시장·군수가 다 연합을 해준다고 했고, 도지사 역시도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고성군에서 유치를 해야 될 이유, 아까 답변을 과장님 시원스럽게 하는데 군수님한테 그렇게 밤새도록 싸우면서 들은 이야기가, 싸웠다고 주먹질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산만 사느냐고 물으니까 군수님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164만평 중에서 136만평 산을 사면 돈이 적게 든답니다.
나머지 164만평 중 28만평이 대지 내지 전답입니다.
28만평 사는 돈이나 136만평 사는 돈이나 거의 같이 치인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해군사령부가 온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28만평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 것이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고, 고성군에서 136만평이라는 땅을 사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136만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싼 산을 먼저 산다고 군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군수님 말씀은 인정이 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자꾸 우리 위원들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잘안맞아집니다.
연구를 더 하셔서 앞으로도 답변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질의한 부분 중에서 16개팀에 홍보를 하면서 34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34회를 하면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5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믿음이 안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마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울산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러 군데 다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50만원 밖에 안들었다고 하니까 출장간 직원 몇 명 갔는지, 또 출장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역함정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와 직각배치인지 해안선과 일렬배치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퇴역군함 배치방법이 육상계류를 할 것인지 해상계류를 할 것인지 안그러면 절충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용역결과는 육상계류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 등 장점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 재정도 중요하니까 해상계류 자체로 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위치는 지금 당항포 선착장하고 엑스포장 가는 다리사이 만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 위치가 되는데 일단 산책로에서 바다쪽으로 나가서 한 50m정도 바다 쪽에 나가서 해상계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충분히 배치를 해도 좋겠다......
아까 보충질문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당항포 컨트러클럽에 대해서 사업소 부지 내에 소류지가 있지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전체 필지가 한 6필지로 되어 있고, 소유권도 개인부지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골프장 안으로 편입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 대용으로 그 소류지는 저류지로 활용을 하고 인근에 골프장 부지 안에 소소류지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류지 하나 하고, 소소류지 두 개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다른 관정을 파준다거나 해서 그런 대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염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시켜 나가고 설득을 시켜 나가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대안을 아까 말씀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큰 우려는 안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리 골프장 진행관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행이 잘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설득력 있게 하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리 골프장이 진행이 잘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단장님보다는 이런 부분은 우정수계장님이 나을 것 같은데 영현에 투입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재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엑스포사무국,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7분 감사중지)
김관둘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38명 )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김영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재 무 과 장 도평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총 괄 기 획 부 장 송영석
운 영 사 업 부 장 빈영호
고 성 읍 장 이원두
삼 산 면 장 제정락
하 일 면 장 김행수
하 이 면 장 정윤준
상 리 면 장 이승상
대 가 면 장 임재민
영 현 면 장 조용학
영 오 면 장 정순태
개 천 면 장 채정진
구 만 면 장 김성태
회 화 면 장 고영은
마 암 면 장 조규춘
동 해 면 장 천익희
거 류 면 장 최삼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