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1일(수) 10시 17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7분 개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고성군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개원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심도있는 새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중요 기능중의 하나인 감시기능을 다함과 아울러 군정업무 수행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명으로 군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 발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만이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그 업무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 받아봄으로서 잘못된 부분이나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아울러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고성군 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본 안건은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전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 1반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 2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실시요령은 회의식 감사로서 서류심사, 현지확인, 질의·답변순으로 감사계획이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7의 규정에 의거 전위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시 지적한 비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수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우리 군민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고성군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번째의 정기회를 맞게 되기까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기존 감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감사와는 달리군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이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을 직접 살펴본다는 점에서 다른 감사와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후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원하고 그 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대부분이 1차산업인 농수산물이 소득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시책방향도 농어촌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오면서 공업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농공병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60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만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시정 내지 개선조치를 하고 향후 군정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은 자주 본 얼굴이기 때문에 일동 경례로서 갈음할까 합니다.
실과장님들은 일어서서 위원님들에게 경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대하여 일동경례
------ 일 동 경 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 감사 3일째날에는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3일로서 날짜가 넉넉하지 못합니다만 지금부터 각 반별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감사지적사항 1일 보고서를 매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모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 사 활 동 ------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각 반별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 사 활 동 ------
감사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황석도 김영철 박경재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전 문 위 원 이재호
조명제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황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