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3일(수)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군정시책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주요군정시책추진상황보고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군정시책추진상황보고
먼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면 판곡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내용은 삼산면 판곡 쓰레기매립장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U자형 500관으로 L=1,150m의 수로관 부설과 원형 500관으로 길이 50m 파형강관 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도급 순 공사비 27,100천원, 관급 자재대 27,488천원, 총 공사비는 54,588천원입니다.
공사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계약하여 5월 17일 착공하였습니다.
7월 15일 준공을 하여 7월 23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공기는 약 60 일간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세진토건이 시공하여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효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우수시 매립장 유입수를 차단해서 내려오는 침출수 감소로 2차 환경오염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해에도 수로관 공사를 했죠?
그 바로 밑을 이번에 공사해서 전 구간을 공사를 다 마치는 것입니다.
잔여분입니다.
잔여 전체 이번에 1,150m를 완전히 마무리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밑에 이번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미화원들 안식처 그 밑에 30m 남아 있는 것은 거기는 안해도 되게,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가로 안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레, 우수관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우측에서부터 좌측까지 완전히 못한 것만 해도 완전 앞에까지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고 그 땅을 아직까지 떼어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안찼기 때문에, 차면 앞으로 장시일로 보고 우리가 2005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우수관로는 구분해서 완전히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침출수가 엄청나게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은 관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조금 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바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름이 50cm입니다.
500이라는 것이 50cm의 지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만......
50cm, 50cm, 50cm U자가 그렇습니다.
골이 서너골이 깊어서 골에서 바로 물이 쏟아집니다.
평상시 비가 안오면 이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가 오면, 우수가 많이 오면 바로 냇물처럼 흘러내려서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우수를 처리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수관을 쓸 때 보통 보면 400㎜관을, 농업용수관을 거의 400㎜관을 깔아놓았거든요.
400㎜관을 깔아놓았는데 그 장소를 현재 보면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가 져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500㎜관을 깔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을 작은 것을 해 놓으면 비가 예를 들어서 300㎜이상 많이 떨어질 때 물이 전부 어차피 그 관을 못타고 나오고 처리장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것을, 폭우가 올 것을 대비해서 큰 관을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큰 물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지.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이것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오신김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군내의 축산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폐수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검사결과를 보면 농작물이나 환경오염에 우려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얼마전 개천면 청광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공해방지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것은 차후에 주의 촉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주도 만나고 또 이장과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나도 몰라요.
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야기인 즉 똥을 경운기에 실어다가 하천위에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산에다가, 산에 부으면 한번 두번 자꾸 부으면 비가 오면 그것이 하천으로 전부 씻겨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경고만 하고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를 그런 시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나가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짓을 해서 밑에 사람이야 죽든 살든 자기 축사의 똥만 치우면 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시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우고 만약에 안치우면 다른 조치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급적 오늘 보고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제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다른 여타 사항은 다음 기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차례입니다만 오늘 산업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연가중이므로 농정계장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계장 산업과 소관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96년도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해특산단지가 경운기 철바퀴 제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합동섭패 패각가공이 있고, 상호섭패 패각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6년도 나간 것이 78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해특산단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2월 28일 사업을 완료했고 대표자는 정태식 외 10명으로 여기에 종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한 실적은 철바퀴 20조와 고무완충장치 100조를 다른 곳에서 제작해서 사업장에, 현재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와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마산시 소재 광진인쇄소에 홍보물 10,000매를 제작 의뢰했으며, 홍보물을 전국의 농협 및 대리점에 배부하여 경운기 철바퀴의 제작 신청 및 수요물량을 파악하여 98년도 영농기 이전에 수요자에게 공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무완충장치만 공급해서 홍보가 부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철바퀴 전체를 제작하고 고무완충장치를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경운기 외 이앙기, 직파기, 관리기 등 농기계 쇠바퀴 전부를 취급할 계획이며, 특히 승용 이앙기는 경기, 문산 등 평야지에서 진흙에 잘 빠지지 않아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동섭패와 상호섭패 특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2월 사업완료후 합동섭패단지는 죽계리에 있습니다.
장이세 외 8명이, 상호섭패단지는 이당리에 있습니다.
배상용 외 7명이 패각가공 즉 단추가 되겠습니다.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실적은 1인당 1일 1,500개이며 월간 350,000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단추는 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되며 판로개척 등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료인 패각은 12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에 확보하고 원료의 80%는 일본에서 10∼20%는 국내산으로 조달됩니다.
연간 가동에 활용하며 구입가격은 톤당 500∼600천원으로 1개사업소당 70∼80톤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력은 대부분 지역 거주주민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농번기 등을 제외하고는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사업장은 연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임금은 개인별 숙련도에 따라 일당제로 20천원부터 23천원, 월말에 종사일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향후 전망은 판로가 개척된 상태에 있어 앞으로 생산되는 패각의 판매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철바퀴 제작이 97년 2월 28일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철바퀴 20조정도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또 고무완충장치가 100조가 제작이 되어서 보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97년도 2월 28일 같으면 98년 1년이상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제작해서 아직 시판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에 그것이 과연 판매의 생산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우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을 샘플처럼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플을 보고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것이 사업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 융자를 받아서 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가령 1년동안에 공장을 지어서 1년이상을 가동을 안하고 있다는 자체는, 공장자체가 그것이 그러면, 사실 공장이 도산상태에 있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그 자체가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계장님, 이것이 본래 도의 특산단지 이 부분에서는 특허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정자체부터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라고 우리가 예산 올라왔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이 사업이 100%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현장가서 확인해 보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해서 원료를 가져와서 한꺼번에 찍어 내어야 되지, 또 남겨 놓았다가 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소량으로는 기계를 돌리면 타산이 안맞습니다.
승용이앙기가 기존 지금 나오는 제품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기존 고무코팅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여기서 다시 해서 되느냐, 농기계 회사와 합작을 해서 주문생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철바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런데 특화사업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 특화사업을 주었습니까?
저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삭감한 것을 알죠?
그런데 참 문제네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라고, 다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자체를 백지화 시키든지......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이 농어촌 특산단지를 육성하는 목적이 어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의 농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경운기 철바퀴, 들 넓은 곳은 경운기를 안합니다.
골짜기에 조금 하는 그것, 철바퀴 그것이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보면 패각공장, 이것은 현재 잘되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보면 1일 1인당 15,000개 해서 월간 350,000개라는 생산량이 나오는데 이것이 매출액을 따져보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주위의 부대시설에 보니까 우리가 봐도 좀 기술이라든가 시설투자하는데 보다 뭔가 우리 생각보다는 더 많이 투자가 된 것 같던데 그 비율같은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융자받은, 보조받은 예산을 가지고 짓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주택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짓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한 서류를 검찰청에서 가져가버리고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서류가 전부 다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시설에 투자된, 융자받은 액에서 생산시설에 투자된 액수하고 부대시설,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에 투자된 액수하고 비율을 조사해 주셔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에다가 껍질을 버려놓았던데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6년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지침 일부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저희 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축산과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종한우 칡소시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토종한우 칡소 육성기반 구축과 증식사업 추진으로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칡소를 고성군 특산품화하여 축산농가의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 사업량은 34두입니다.
암이 26두, 수가 8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우 사료비 지원입니다.
34두에 대해서 1마리당 연간 사료비가 150천원해서 5,100천원, 인공수정 수수료 30회를 잡았습니다.
1마리당 20천원씩 해서 600천원, 시설개선 및 목걸이 이것은 6개소에 4,300천원, 특성연구비 이것은 경상대학에 산학관협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5,000천원 해서 대상이 15,000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칡소 정액인수입니다.
백철승 농가에 있는 우량종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액을 뽑아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500개중에서 만들어서 우선 100개를 축협에 인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토종한우 칡소 대상우 선정은 6호에 34두로 저희들이 정했고, 사업비 교부결정은 6호에 10,000천원, 연구사업비는 결재가 안되었습니다.
칡소 특성정립을 위한 산학관협동 연구반 편성해서 9명인데 그것은 학계, 행정, 농가, 기타 해서 이것은 산학관협동반장은 경상대학교 고영두 박사 외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증식두수, 즉 소의 증식두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농가를 확대하는데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다.
다음 대상농가가 1농가 즉, 백철승 농가에 23두입니다.
1농가에 편중되어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혹이랄까 이런 것이 잠재적으로 깔려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7년도 토종한우 칡소 특성정립을 위한 산학관협동 연구사업을 확장하고 동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앞으로는 군비지원을 점차 지양한 사육농가 단체결성 유도로 자율사업 및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점차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분뇨처리시설비의 농가지원으로 부담경감 및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며,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91년도∼96년도까지는 지원개소수가 우리 고성군 640개소에 총 사업비가 3,855,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실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은 613개소, 가동중단이 된 곳은 27개소입니다.
가동중단 27개소 중단사유는 축산을 하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면 축산분뇨설치를 따라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단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까지 분뇨처리시설 종류가 간이정화조, 저장액비화, 퇴비사, 톱밥우사, 건조식톱밥돈사, 비료화시설, 퇴비장비 등 이런 것이 저희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사업비로서 개별농가사업으로 25개소, 단체공동사업으로 1개소, 단체 1개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백운농장이 되겠습니다.
개별농가사업으로서는 776,200천원, 단체공동사업은 276,000천원이 되고, 이것은 농특보조, 농특융자, 자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97년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농가 및 신규지원농가, 다음으로는 축사, 자율신축대, 부대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전업농가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방류시설인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중점 지원했고, 변경된 지원기준에 의거 기 지원시설 농가중에서 적게 지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고, 다음에 벤치마킹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카브르시스템 농가보급, 올해는 4개소에 176,000천원입니다.
97년 8월말 현 추진공정은 사업완료 4개소, 하이면의 우상원, 대가의 박상재, 회화 이상낙 동해 황우석 씨가 되겠습니다.
관련법 해소 및 사업추진중이 19개소, 사업 미착수가 2개소인데 이것은 숭의원의 김웅주, 윤문기 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사축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사축의 매몰 처리난을 해소하여 환경보전형 축산업을 실현하고 폐사축으로 전파되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3개소입니다.
대상축종은 돼지, 닭입니다.
사업비가 30,000천원, 1개소에 10,000천원이 됩니다.
도비 7,500천원, 군비 7,500천원, 자담이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도비 25%, 군비 25%,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지금까지도 대상자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등 적용관련법 검토 및 홍보실시를 지금까지 97년 3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했고, 폐사축 처리시설 설치업체 현황 및 설치방법 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했습니다.
참고로 폐사축 처리시설 업체를 저희들이 만나본 업체는 금정산업기계 김기태 씨로 경남 창원, 성신산업기계 류홍열 씨 경남 양산, 영우실업 조영우 씨 경기도 고양시, 지아고 예수갑 씨 부산광역시 등 4개의 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또 금정산업기계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접 저희과에 김기태 씨가 오셔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폐사축 및 종합 소각시설 현장 방문을 인하대학교 소각시설을 97년 7월에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다두사육농가 방문은 저희들이 7월부터 8월까지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자료수집 결과 설치비가 아예 가중입니다.
각종 업체견적을 내보니까 개소당 40,000천원내지 45,000천원은 내놓아라,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개소당 1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개소당 10,000천원 예산으로서는 업체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상자 확보가 난이합니다.
경상남도 계획보다 자담이 가중됩니다.
즉, 1개소당 10,000천원일 때 자담이 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5,000천원 자담이 너무많다, 이런데도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고, 다음에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 폐기물 처리시설과 달라서 내화벽돌시설, 발열방지시설이 필요하며, 가축 사체는 자체 발열량이 없어서 보조적 발열시설 등이 필요하며 주문제작하여야 하는데도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대, 도에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설정보를 보완 수집하여 설치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칡소가 현재 송아지를 몇마리 낳았습니까?
21두에서, 현재 있는 것이 34두입니까?
그러면 200두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공정액을 만들었습니다.
1마리 낳을 것을 2마리 낳는데.
인공수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떼어가지고 축산관련된 사람이 일일이 와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 넣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넣어야 됩니다.
자연종모를 가지고 하면 쌍자수정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두마리 다 나오는 것은 안되고.
200마리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합천에 이번에 쌍자수정이 되었는데 25%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97년도 칡소 사육두수가 34두라고 했는데 96년도에 보고 받기를 암소 21두, 수소 8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생산된 두수는 5두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1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수소, 정액 큰 소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무 크니까 성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마리 정액만 빼고 도살 처분을 했습니다.
아, 지금도 8두네요.
지난해에 10두가 있다가 1두는 그런식으로 해서 폐사정리가 되었고, 1두는 판매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수소니까, 그러면 현재 96년도보다 소의 실제 증가두수는 5두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는 것 같으면 젖소에게도 칡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사료값 몇푼이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이 칡소를 가지고 브랜드 하겠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1마리 분만되기를 바라고 있고, 외지에 가서 얼룩소 1마리 사가지고 와서 이것이 고성 칡소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젖소하고 한우에 칡소수정란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한우에 젖소 수정란을 넣어서 젖소를 한번 낳았거든요.
한우에서 젖소를 한번 낳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칡소 어미에 칡소 넣는 것은 당연하고 한우 어미에 칡소의 난자와 칡소의 정자를 결합시켜서 수정란을 넣어서 해보는 식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축산기술이 수정란 이식까지는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수정란 이식을 시켜서 젖소 송아지 한마리 가격이 150천원대로 되어서 축산인이 가뜩이나 침체상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호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현황이 나와있는데 91년부터 96년 말까지 해서, 정상이 613건, 가동이 중단된 것이 27건 되어 있는데 이 정상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분뇨처리시설을 지금 톱밥을 넣어서 하는 축사가 있죠?
톱밥 깔아주는 것, 그런 것도 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그래도 완전히 모습을 하나 잡았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 간이정화조시설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속이 시원할 정도로 시설보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97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눈가림을 하는 이런 것은, 액비같은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안줘야 됩니다.
사업줘도 만들어 놓고 외형상으로는 만들어 놓고 사용안하면 바로 물 다 흘러보내 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퇴비사의 톱밥우사, 이런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톱밥우사도 보면 어떤 집에 가면 구멍을 뚫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구멍을 뚫어 놓으면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없이 바로 물이 밖으로 절대 유출이 안되도록 그런 사업을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학협동으로 경상대학교 앞에 칡소 부분에도 고영두 박사에게 연구비 5,000천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를 건조시켜서 축사수분조절용으로 쓰겠다 해서 연구비를 또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실적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회를 이용한 축사분뇨처리시설에 도움주는 그러한 연구사업은 현재 경상대학에서 5 년간 사업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일종의 특허청에 특허출원도 되어 있고, 특허청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상태로, 왜냐하면 석탄회가 아주 강알칼리입니다.
그리고 돼지와 소의 오줌은 강산성입니다.
그래서 석탄회를 넣으면 중성을 시켜서 이것을 논밭에 넣었을 때는 어떻느냐, 그런데 논밭의 작물이 강알칼리성이 직토를 해서 토양을 버린다, 오히려 나쁘게된다, 그렇지 않다 해서 현재는 특허청에 출원을 낸 완전한 확답은 아니지만 대충 이야기는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고, 경상대학에서는 현재 5년차중 이번에 2년차인데 그 연구비는 전액 농림부 국비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대학원생 8명, 대학교수 2명, 종축장장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는 3년후에 저희들에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5,000천원중 10원도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왜냐하면 고영두 교수와 대학원생들 하고, 첫째는 칡소의 사양관리가 즉, 조사료를 많이 먹였느냐, 조사료중에서 단백질을 많이 주었느냐, 이렇게 줬을 때에 소에서 직접적으로 단백질 함양이 많느냐, 지방질 함양이 많느냐 부분적으로 많느냐 이런 것을 우선 조사료 차원에 대해서 고영두 박사가 거의 검증이 끝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식품학적으로 도살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먹였을 때 어떠했느냐 그것은 12월말쯤에 할 것인데 그때, 저희들 돈은 아직 한푼도 안나갔습니다.
그때 도착할 때 군수님 결재를 내어서 5,000천원을 줄 것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 데리고 다니기도 그렇다고, 대학교수방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돈 내어주라고 하는데 지금 10원도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연구비를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한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탄회를 가지고 하는 그것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많이 걸었거든요.
사방에 가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안되는데......
지금 되었으면 과감하게 특허청에서 통보 올 때가 넘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석회가 이상하게 쌍용양행에서 전에는 버렸는데 그것을 재생으로 시멘트원료로 다시 가져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줄 것도 없고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쌍용양행에서 시멘트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농가에 이것이 보급될 물량이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했으면 지난해에 벌써 그 원료가 나와서 농가에 보급이 될 상황까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라 토양은 거의 산성화되어 있는데 석탄회에 알칼리성분 같으면 더 좋죠?
그것은 토지를 중성화 만드는데.
석탄회는 완전히 100% 강알칼리입니다.
그것에 물을 주고 해도 어느 식물도 못자랍니다.
석탄회에 씨앗뿌려서 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남해는 똥을 전부 모아서 똥을 말리는 모양입니다.
건조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가서 만져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나던데요.
그래서 부락민들한테 김해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12억인가 지원을 해줘서 진짜로 큰 공장을 대형화 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너무 반대를 해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남해하고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평가연구소 소장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계장이 한번 더 확인하셔서......
그래서 나는 우연히 허종태 도의원과 같은 자리를 하게 되어서 우리군 폐사축처리시설 소각로하는데가 어딘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취급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관련된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나 시켜주었는데 그것이 금정산업기계, 경남 창원시 팔용동 팔용단지 이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일반소각로 있죠?
그것도 자기들이 사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길래 과장님한테 순수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10,000천원 가지고는 이것은 일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검토해 볼 때 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방금 축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변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깊이 거론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거류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이봉균 외 5명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송산리 812-1번지 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송정마을 앞입니다.
면적은 10,000평입니다.
이 10,000평은 평당 2,750원씩 해서 10 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1,006,500천원입니다.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파이프 비닐온실 9,000평, 집하장 75평, 관정 1공, 저온수송차량 1대, 선별기 1대가 되겠으며, 97년도 재배계획 품목으로는 풋고추와 미니토마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 착공일자는 97년 5월 5일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은 철골기초공사를 완료해서 전체 공정의 60%가 되고 있으며, 현재 비닐을 30%쯤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7년 10월 30일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월말경 되어서 위에 보고된 풋고추와 미니토마토 97년도 재배작목을 입식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사업자가 자기 땅을 몇평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10,000평 자체가.
여기 구성된 사람은 10,000평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10,000평이 임차입니다.
남의 토지를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데는 집단적으로 하기에는 위치가 안좋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형훈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영농규모는 차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경상대학교 원예학과를 나와서 하는 젊은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술적인 것은......
농사도 짓고.
비싸면 안하려고 하니까......
재배품목은 해마다 바뀔 수가 있겠으나 97년도에는 풋고추와 미니토마토인데 전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존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많은 생산이 되고 있어서 가격의 등락이 우려되는데 이런 것이 전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이 각각 선택되었을 때 가격동향같은 것은 사전에 한번 판단을 해 보았습니까?
미니토마토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풋고추는 가격동향이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 조금 문제가 있는데 미니토마토같은 것은 계약재배가 되어 관리만 잘하면 생산판로에는 현재의 지역여건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산업과에서 되어 있다가 97년 4월 1일부터 통상계로 수출농단업무가 내려오면서 산업과에서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받아서 계약이라든가 추진은 제가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결정은 다 해놓은 상황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임도시설과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6년도에 저희 관내에 임도시설은 12㎞신설을 하고 4㎞ 보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고성 이당리에서 삼산 병산까지 1.46㎞를 신설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화 삼덕리에 1.8㎞, 마암 성전에서 개천 좌연까지 1.1㎞, 영현 침점에서 대법까지 1.74㎞, 동해 용정에 1.7㎞, 동해 용정에서 양촌까지 2㎞ 이렇게 해서 총 12㎞를 신설했고, 보수는 고성 이당리지구 외 2개소에 4㎞를 보수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 670,000천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43%, 군비 7%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1㎞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리 동산에서 하일 수양까지 노선은 연속해서 2㎞를 신설했고, 상리 고봉에서 영현 영부까지 1.3㎞를 역시 착공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현 침점에서 대법까지는 0.98㎞, 거류 당동 1㎞, 동해 외산에서 내산까지 1.72㎞와 영오 영대의 1㎞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해 용정의 1.18㎞와 거류 화당에서 오장동까지 1.82㎞는 행정조치는 완료되었지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임도보수는 4㎞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기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필지 허가가 났는데 하이 봉원 산 10-3번지에 근린숙박시설로서 4,895㎡의 허가사항이 있었는데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96년 4월 29일 대가 송계 종교시설지로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로서는 이것도 역시 고속도로 예정부지와 관련이 되어 이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97년도 허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97년도는 현재까지 6건의 허가가 났는데 하이 봉원의 근린숙박시설 역시 이것은 96년도에 연장을 했었는데 이것은 실행하지 못하고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고성 교사리에 근린숙박시설은 이순옥에 대한 근린생활숙박시설 468㎡가 허가되었고, 영오 성곡에 밤 하역장 수침탱크로서 2,666㎡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자는 고성 성곡의 이상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이 봉원에 근린생활과 운동시설로서 창원시 팔용동 박영용에게 29,190㎡의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삼산 두포리 산 271-8번지에 588㎡는 어막시설로서 송학리 구덕근이 수 허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이 덕호리에 종중제실 신축부지로서 437㎡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이 봉원 산 10-3번지 96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97년도 동일인이 또 허가신청을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밑에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내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맞죠?
같은 장소죠?
처분했는데 매수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밑에는 근린생활 운동시설로 해 놓았는데 지금 숙박시설로 된 것 아닙니까?
건물 다 안되었습니까?
가면 왼쪽편으로 맞죠?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왼쪽편으로 산입니다.
그 장소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더 내려가면 그 부근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건축물이 들어선 그 자리는 아닙니다.
면적도 보니까 7배이상의 면적을 득해가지고 신청을 했고,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물을 쳐놓고 골프연습하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확실히 바뀌었습니까?
취소되었다가 다시.
이 내용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의문나는 점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추진상황인데 고성 이당지구에 보수가 거의 다 끝난 사항입니까?
우리 고성관내에 임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철탑관계 형질변경한 것 127필지인데 보완공사에 45필지 이것이 지금 다 되었죠?
97년도에도 3개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는데 96년도에 신고를 받은 이 사항은 거의 시설이 되고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나간 이것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네요.
2월 24일 해서 하이면 덕호리, 3월 30일 영현면 봉발리, 5월 21일 하이면 덕호리, 5월 21일 개천면 좌연리 외 3필지인데 이 복구를 다 하고 나면 예치금을 다시 돌려주지요?
다만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임도로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것을 존치를 시킬 방향으로, 산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복구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복구예치금을 받을 때는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돈도 현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을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면적보다 상당수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임도로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서를 보는 것 같으면 36개 쭉 필지는 총 집계해 보면 96년도에 127필지가 된다는 이것입니다.
이 문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것은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동의대는 대로 신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길도 잘 닦아놓고 나무도 많이 훼손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임도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직영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길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합니다.
96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보면 종교시설 대가면 송계 여해동 씨, 912㎡ 이것이 불가된 것입니까?
이것이 성베네딕도 수녀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제가 있을 때 허가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장소가 고속도로부지하고 연관이 되는 부지다 이래서 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12㎡죠?
위에 같으면 고속도로가 안지나가는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어장 정화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자란만 해역은 1970년대 양식어업이 시작되어 그당시에 면허를 해 줄때 어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면허가 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인근 통영시에도 이런 관계가 있어서 통영은 작년과 재작년부터 정비정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우리 고성군의 정비정리사업 대상지로 자란만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사업위치는 삼산, 하일해역 즉, 자란만이고, 사업량은 굴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해서 약 400㏊, 실제상 424㏊입니다.
총 사업비는 2,030,000천원인데 30,000천원은 작년도에 도에서 우리 자란만안에 어장수용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집행을 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도에서 하지말고 시군에서 하게끔 해라 해서 도비 30,000천원 합해서 정비정리사업비가 2,030,000천원입니다.
그 2,000,000천원중에서 국비가 1,600,000천원,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 이래서 총 2,0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어장수용력조사 연구사업을 착수를 올 1월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옛날의 통영수전입니다.
거기에서 1월에 계약해서 30,000천원에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완료일이 올 11월말까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1회 개최를 했습니다.
3월에 추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했으며, 회의를 1회 개최했습니다.
어장 재배치 계획수립을 5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어업권자를 전부 다 면담을 다해서 어떤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전부 물어서 실제상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배치계획을 도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재배치가 되어졌다 그런 식으로 어민들에게 전부 다 1차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사실상 20%정도밖에 안됩니다.
어장정비정리사업이 농사짓는 것과 같이 현재 굴이 한창 수하가 되어서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고 올 연말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굴이 완전히 채취가 되어져야 그때 어장을 걷어내고 다시 청소를 하고 재배치 측량을 해서 다시 면허를 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우리 사업은 내년 1월부터 5월사이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10월동안에 현재 굴 어장안에 있는 시설사항을 정밀조사를 해주라, 거기에서 지금 몇년이 달리고 있다, 몇㎏짜리가 몇줄이 되어 있는데 그안에는 그러면 이런 채취가 12월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전부 정밀조사를 9∼10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위원회 개최를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위사업별 시행방법 및 사업단가 확정입니다.
즉, 청소하는데, 2,000,000천원중에서 청소하는데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어장측량하는데, 재배치하는데 지원을 몇 % 할것이냐, 그것은 인근시군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계서작성을 9∼10월에 할 것입니다.
청소하는 설계, 어장재배치하는 설계, 측량계획, 이런 것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란만에 있는 양식어민교육을 11월에 전부 소집해서 시켜서 사업시행, 시기방법,절차 등 교육을 시켜서 철두철미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사업추진계획 확정공고를 해서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공유수면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사업을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또 이것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안하면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이런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범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장을 두개로 나눠집니다.
15㏊같으면 7.5㏊씩 이렇게 두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공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율이 좋을 것이다, 굴이 잘 클것이다, 생각되어서 지금 어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늦어도 내년 2월 10일까지는 굴 다 따고 전부 어장철거를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하니까 99%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중에 몇명이 조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설득을 시켜서 99%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범어장 정화정비사업을 보고케 한 것은 이 사업이 사업의 정도, 진행방법, 또 사업의 내용같은 정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고를 받도록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또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내년이나 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바다청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수용력조사는 이 안에 어느 정도의 굴을 넣어야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잘 될 것이냐, 그것을 현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장 재배치할 때 어장주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개인적인 경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를 가지고 측량하는데 어느 정도 측량수수료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어장을 막는데 400㏊를 막으려면 40∼50억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거기에 드는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본인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제대로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문제시 되어지거든요.
아까 수산과장님이 가능하면 대화를 해서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내겠다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해서 사업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보십시오.
26일 그날 적조상황실의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하이 덕명에 황토 40톤을 27일 처음 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월 28일 하일과 하이 맥전포앞에 황토를 안장섬 주위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톤을 살포했습니다.
8월 29일 역시 안장섬 부근에 그대로 있어서 120톤, 8월 30일 110톤, 8월 31일 95톤, 9월 1일 105톤, 9월 2일 어제 130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현재 적조는 작년에는 고성만 안에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왔는데 주로 작년에는 안장섬부근으로부터 하이 동암거기에 침체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암어촌계에 피해가 많이 났는데 올해는 동암 부근에 올해도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곳은 적조가 제일 처음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현재 상당히 상태가 좋고 폐사가 안나왔습니다.
현재 다른 곳은 적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적조의 침체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곳이 고성만입니다.
고성만은 바람하고 조류하고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다에서 자란만 외곽에 있는 적조는 하나도 없는데 전부 안으로 다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성만이 알다시피 병목현상이 되어서 한번 들어온 것은 빠져나가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만 안의 어류양식장이 2건이 있습니다.
구자정 씨 어장하고 병산어촌계 2건이 있는데 어제부터 황토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너무 많이 밀고 들어오니까 역부족이 되어서 바로 바다가 황토바다 같이 처음에 그렇게 되었는데 엄청 밀고 들어오니까 어제부터 구자정 씨 어장이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병산어촌계도 오늘 피해가 좀 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 자란도 안에 있는 송태어촌계에는 적조가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장주로부터 약 350∼400g되는 넙치, 이것이 자기들은 6만미가 폐사되었다, 그런데 적조가 안들었는데 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청수문제일 것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확실한 숫자파악을 하고 죽은 고기와 물을 떠서 국립수산진흥원 남해통영분소라고 있습니다.
통영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분석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지도소와 수협하고 같이 지금 26일부터 매일 현재 예찰과 황토살포작업을 끝날때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쥐고기를 넣어놓았는데 쥐고기가 죽어 있고 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 구자정 씨 어장이 피해가 많습니다.
수온이 18도이하로 떨어져야 적조가 없어지는데 적조가 현재 우리 자란부근에는 깨끗합니다.
어제까지만해도 고성만이 아주 심했는데 오늘은 고성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식으로 어제 그저께 적조가 많이 밀려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고기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건설과장이 본가에 유고가 있어서 연가중이므로 관리계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시책 추진상황보고는 맨 처음 직제순에 의해서 6월 25일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삼산면 판곡리 굴패각 매립공사, 치명양수장 설치공사, 사곡지구 저습지 배수처리공사, 암반관정 개발공사,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6건중에서 3건은 완공이 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6월 25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 68건, 2,963,700천원이 저희들 고성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도 시행이 2건, 준용하천 1건, 지방도 1건 이래서 863,447천원이 되겠고, 군 시행이 66건 2,100,25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 시행 시설복구 내역은 총 66건중에서 국비가 629,370천원, 도비가 812,367천원, 군비가 624,49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군도, 문화재 1건, 상수도 1건, 소규모시설 7건, 소하천 28건, 수리시설 13건, 준용하천 12건, 그 외는 농약대 436.7㏊, 가축입식이 5,830마리로서 총 2,066,230천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구계획이 68건중에서 개량복구가 1건이고 원상복구가 67건이 되겠습니다.
개량복구 1건은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855,000천원인데 하이 봉현천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는 67건, 도 시행인데 1건이 약 8,447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방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군시행 66건에 대해서 자체설계가 64건, 용역설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이 총괄해서 반장이 기술지원계장으로 해서 97년 8월 3일부터 9월 3일 1개월간 저희들이 자체구성운영반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의 토목직과 우리 군 각 해당실과 전문기술직 20여명이 동원되어서 3개조 6개반을 동원해서 설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설계내용중에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로교량에 3건이 되어 있는데 용역이 아니고 자체설계가 3건입니다.
다음에 소하천이 총 28건인데 용역이 2건이고 자체가 26건입니다.
준용하천이 12건인데 자체설계가 12건입니다.
그 부분 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6건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1건, 도로교량 3건, 문화재 1건, 상하수도 1건, 소규모 7건, 소하천 28건, 수리시설 13건, 준용하천 12건으로서 총 66건에 대해서 용역 2건을 빼고 64건은 자체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은 9월초순부터 해당실과별로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지금 중추절이 임박했고 또 가을추수기가 임박했으므로 당분간 기간경과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입지적인 여건이 부합될시 즉시 시공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곡리의 굴패각 매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상에 있어서 공사명은 고성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인가자는 원래 경상남도에서 지사가 인가를 내어서 하였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판곡리 산 113번지이고 매립면적은 119,677㎡, 약 36,202평입니다.
당시 사업비로서는 192,050천원, 매립목적은 굴패각 처리장입니다.
공기는 88년 2월 4일부터 96년 2월 3일까지 8 년간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의 진전이 잘 안되고 또 패각확보가 잘 안되어서 1차 연기가 되어서 96년 2월 4일부터 2001년 2월 3일 5 년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피면허자는 고성읍 성내리 206-9번지 황경윤 씨가 되겠습니다.
시행업자는 당초 대창건설 박창홍 씨가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공자로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안되고 변경할 때 진주 대경종합건설 이윤우 씨가 인수를 받아서 변경 등록을 마쳤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호안이 218m, 총 길이가 227.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축배수로가 1,313m, 암거가 2.0×2.0해서 31m, 매립토가 342,222㎡입니다.
이중에서 패각이 313,057㎡고, 토석이 27,165㎡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착공을 88년 2월 10일 착공을 해서 현공정은 35%, 호안공 90%, 패각매립 20%, 토석매립 25%의 상태로 총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로 볼 때 사업장기화로 지반형상의 침하와 또 매립용 패각부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 조치사항은 시공부진에 따른 문제점 종합진단을 8월 21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일단 했습니다.
8월 25일해서 인가자, 시공업체, 삼산면에다가, 삼산면은 공사감독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및 감독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법사항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느 부분이 우리 군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부분이 합리화가 안되었다고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인가처분은 도에서 처분을 해 주십사 하고 일단 도에다가 처분요구를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 보고중에서 치명양수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화면 삼덕리 집수암거 1개소, 양수장 1개소, 관 부설 길이가 50m, 배관이 600m/m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4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97년 3월 30일 설계를 마치고, 97년 4월 4일 착공을 해서 97년 6월 7일 이미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사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곡지구 저습지 배수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이면 사곡리 지내에 있습니다.
지하배수처리는 길이 50m, 14필지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로는 25,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97년 2월 20일하고 착공이 97년 2월 28일 마쳤습니다.
준공이 97년 5월 2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공사 3공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대독리 외 2개지구인데 양수장 1개소, 맨홀박스 1개소, 관로부설 178m, 총 사업비가 74,108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97년 2월 20일∼2월 28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은 97년 3월 13일∼3월 16일 4 일간에 걸쳐서 3개공에 대해서 착공을 다했습니다.
97년 5월 6일∼5월 13일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특히 대독지구와 회화면 매촌지구, 회화 어신지구의 각각 사업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림↔동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물량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의 길이가 1.3㎞, 폭이 8m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4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한은 97년 4월 26일부터 98년 4월 25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대운종합건설인데 양산에 거주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사항은 97년 6월 10부터 6월 25일까지 분할측량 및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평가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97년 7월 2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97년 8월 20일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97년 9월 편입토지 기공승락서를 현재 징구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당면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과의 보고가 마지막 과죠?
잠깐 이 보고사항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5 분간만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수해복구사업에 소규모 7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장님, 수해복구 시설중에 문화재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무너져가지고......
소규모시설 여기에 수해복구도 복구비용이 얼마정도 되어야 복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금액에 피해가 얼마정도 되어야.
답사를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돈 책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책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하이면 사곡리 지내 사곡지구 저습지 배수처리공사, 이 공사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하에다가 수로관을 묻어서 물을 빼 내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고체 돌이라든가 이런 토석을 넣어서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까?
작업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옛날 휴경답에서 물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습답이라고 해서 시공방법은 60전을 파가지고 밑에다가 THP관에 유공관을 묻습니다.
유공관을 묻어서 거기에다가 자갈을 부설해 깔아가지고 배수로를 통해서 배수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보면 길이가 100m정도 되는데 100m를 잘라가지고 세로로 빼서 배수로로 묻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학림↔동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부분에 있어서 현지 주민들하고 토지보상관계 협의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림↔동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하일면과 상리면을 가장 단거리로 이어주는 그런 지역개발적인 면에서 볼때 앞당길 수 있는, 농수산물 수송원활과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4월 26일자로 착공을 했는데 사실상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 협의가 안되어서 실제로는 공사작업은 못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발생된 내용으로서는 하일면 학동마을에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분묘 2기가 최씨문중인데 그 2기가 편입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정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학동마을 진입도로를 4m정도 확장을 해서 편입을 시켰는데 그 토지소유자 일부가 사업을 반대해서 지금 작업이 조금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도 많이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동의가, 추수가 끝나는 대로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이 아직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동네체육시설 도로주변에 최씨문중 분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계획선하고 약 60m정도, 최씨분묘는 60m정도 도로계획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 능을 통과한다 해서 최씨문중 되시는 분들이 200여명이 진정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다른 변경된 노선을 다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도로시설기준에 합당치 않아서 다른 방안으로 자기들 요구하는 변경요구노선으로 사실상 그런 노선은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 회시내용은 다른 노선변경은 현재 도로선형상으로 볼 때 불가하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의 방침은 현재 하일면과 상리면 전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작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 일부 승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이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최씨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일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설득작업을 하일면장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까?
자기들이 완강하게 사업전체를 거부하니까 최씨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락해 주지말아라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자기들 나름대로 단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협의가 되는 구간은 하고 있고 남겨놓았다가 최종적으로 면전체에서 숙원사업이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수용법을 가지고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도로에 붙여서 해도 관계없는데 최씨 오래된 묘소고 또 최씨 문중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도로를 거기에서 흙을 많이 깎아서 능을 많이 낮추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의 흙을 일부 깎고 밑의 부분은 채워서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혈을 자른다는 그런 개념은 없는데 도로가, 길 지나가는 자체가 자기들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묘하기 좋게 길도 내주려고 하고......
집단민원인데.
진정서를 꾸며서 도장찍은 분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에 수용해서 도로 닦으십시오 하기는 만무할일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리고 다소 미흡하나마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처음의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상면이 영현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건으로서 소하천정비 4건, 교량가설 1건, 생활용수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4,514천원으로서 양여금 423,514천원, 도비 90,500천원, 군비 9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먼저 연화1구 교량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현면 연화리로서 교량가설이 라면조로서 L=19m, 석축이 82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00천원으로서 공사기간은 7월 23일부터 98년 1월 24일까지로 현재 공정이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봉발리 소하천정비공사는 봉발리로서 석축이 832m로서 사업비가 204,514천원입니다.
발주예정이 9월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발리는 저희들 계획이 3개공구로 나누어서 봉발1구에 석축이 100m, 높이가 1.5m되어서 양안이 되겠고, 2공구가 금능부락 및 하천인데 석축이 양안으로서 1.5m정도 높이가 되고, 3개공구에 봉발1구에서 올라가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위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석축으로서 높이가 1.5∼2m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계 소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계는 중력식 옹벽을 L=88m, 석축이 88m로서 사업비가 110,000천원인데 이것도 97년 9월말쯤 발주예정입니다.
이 2건이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추수가 다 끝나야 농로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신촌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영현면 신분부락으로서 석축이 127m, 높이가 약 3m에서 높은 곳은 7m정도 되고 있습니다.
암거공이 박스가 3m, 사업비는 5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4월 12일 착공해서 8월 9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영부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의 위치는 영부로서 석축이 127m, 높이가 3.5m정도 되겠습니다.
암거공이 박스가 4m, 포장이 50m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0천원으로서 4월 12일 착공해서 6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대촌, 연화2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연화2구로서 이것은 2개마을인데 대촌마을과 연화2구가 되겠습니다.
대촌마을은 물탱크 40톤짜리 1개하고 관로매설이 있고, 연화2구에는 관정하고 관로매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비는 75,000천원으로서 7월 14일 착공해서 9월 1일 완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봉발·추계 소하천정비공사는 벼 재배로 인한 터파기 작업 등 장비투입 애로로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주권 사업은 면당 40억원이상 투입되나 오지개발사업은 5 년간에 걸쳐 약 25억원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므로 사업효과가 미흡한 편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추수기를 예정하여 미발주공사는 9월중에 착공을 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연장 또는 정주권개발사업 이상으로 지원조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영현면의 오지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했는데 91년도에 약 390,000천원정도 집행했고, 93년도에 408,000천원, 95년도에 약 378,000천원, 97년 금년도에 약 607,000천원해서 현재 약 1,783,0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하고 격차년으로 해서 투입하는데 92년도에는 개천면과 한해 걸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면 성곡리 생곡마을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매입이 1,300㎡, 이것은 간이오수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을 1일 65톤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1,093m, 기타 도로포장, 조경을 넣었는데 조경은 잘 못되었습니다.
조경은 없고 잔디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 약 375㎡, 폭이 2.5m∼4m정도, 하수도정비에 측구가 U형으로서 63m, 휀서가 약 82경간이고 2m에 높이가 1m짜리로 해서 약 82경간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계약 및 착공을 3월 18일했고, 시공자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세이산업 박규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서 현재 공정이 98%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되고 해서 공사완료촉구를 7월 15일 촉구공문을 내고 8월 27일, 어제까지 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7월 15일까지 준공기한이, 지금 남은 것이 다목적공간이 330㎡, 약 100평부지 및 진입도로 약 50m구간에 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은 하루만 하면 완공이 되게 되어 있으나 이 시공자가 현재 부도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공사비관계, 돈을 찾아 가고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사실상 업자측에서 공사를 지연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9월 10일까지는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소하고 해서 모관트렌치공법을 사용해서 현재 물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공법은 제가 알기로는 장기폭기법, 현수미생물적조폭기법, 토양피복식산화법, 모관침윤트렌지법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5톤인데 상당히 부지도 크고 현재 시설면에서는 해보니까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이 현황은 부족하고 해서 새로 드리는 유인물을 가지고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현황조감도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고성읍 송학리 1-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현재 하고자 하는 시설이 1차 2001년까지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집관거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하면 이 사이를 이렇게 들어와서 1차 침사지로 통합니다.
침사지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오수가 들어오면서 밑에 깔아앉는 퇴적물, 모래나 부유물질 뜨는 통나무같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걷어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침사지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이것이 산하구인데 산하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산하구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분배조에서 분배를 해서 나누어집니다.
2차년도까지가 이 산하구는 4지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3지를 해서 4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예비시설을 하기 위해서 1지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산하구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최종침전지인 농축조라고도 하고 또 최종침전지라고도 합니다.
공식명칭은 최종침전지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농축조라고 합니다.
농축조를 거쳐서 여기서 정화가 되는 물은 다시 방류를 통해서 나가고 이 밑에 찌꺼기가 남는 것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탈수기,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탈수기동에 들어가서 탈수기동에서 다시 정화된 물은 방류구를 통해서 나가고 이 남는 찌꺼기가 다시 돌아서 이리로 와서 다시 분배조로 들어옵니다.
이 분배조에서 다시 거쳐서 이렇게 나가고, 다음 농축조에서 정화된 물은 방류되어서 나가고 찌꺼기는 탈수기로 넘어가지만 여기서 오수가 남는 것은 다시 분배조로 돌아와서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하수종말처리구법은 산하구법을 썼습니다.
산하구법을 당초 환경부에서 기본계획까지 해서 환경부에서 심의까지 받아서 저희 고성군에 왔습니다.
산하구법은 지금 하수처리 보편적인 공법이 활성오니법하고 산하구법, SGR공법이 있고, 다양하게 서너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소형일때는 산하구법을 많이 씁니다.
산하구법은 현재 이 침전지에서 산하구안에서 체류시간이 보통 22시간에서 24시간정도 체류가 되고, 다음에 최종침전인 농축조에서 5시간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현재 뒤에서 설명을 드릴텐데 대충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처음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의 목표년도가 2001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처리인구가 25,400명을 계획했고, 처리구역면적은 북부가 159.21㏊, 남부가 82.15㏊정도됩니다.
계획하수량은 1단계가 10,153톤, 2단계가 13,822톤, 그래서 계획하수량 10,153톤에서 저희들이 10,500톤을 1차년도에 하수처리장 계획용량을 계획하고 2단계에 가서 14,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현재 환경부에서 추정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 인구가 약 27,000명정도 되는데 실제 앞으로의 장래계획을 봐서는 현 추세와 안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를 26,000∼27,000여명으로 봤는데 앞으로 고성군 인구는 2차년도의 2011년에 가서는 약 31,000∼32,000여명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을 보면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시설용량이 10,500∼14,000톤, 소요면적은 31,761㎡로서 약 9,608평정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처리방식은 산화구법이고, 활성슬러지방법은 농축조를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탈수로 해서 탈수케이커가 나와서 매립지로 가는 것이고, 방류수역은 고성천으로, 차집관거는 약 450㎜∼700㎜인데 약 2,322m로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계획은 1차년도에 800㎜에서 250㎜로 약 5,619m가 되겠고, 2차년도 계획에 가서는 8,600m, 이것은 저희들 계획만 그렇지 실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250,000천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공고를 하려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관보에 게재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고 나면 정확한 차집관거 라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은 1단계로서는 1개소인데 고성여고앞에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2단계로서는 신월과 월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집단화계획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추진은 2001년도에 보시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19,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06, 2001년도에 말씀입니다.
SS가 부유물질이 114, 질소가 25.1, 인이 5.4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가서는 약 BOD가 130, COD가 126, SS가 133, 질소가 27.5, 인이 7.4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밑에 축산폐수의 합병수질은 2011년도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보시면 13,700톤, 분뇨가 50톤, 축산폐수가 250톤, 그래서 합병추진이 약 14,000톤을 계획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계획수질은 BOD가 157, COD가 148, SS가 168, 질소가 38, 인이 7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BOD가 현재의 기준이 20인데 저희들 계획이 17.5, COD가 40인데 17, SS가 20인데 18, 질소가 60인데 17, 인이 8인데 7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단계 계획내용으로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질관계는 보통 5년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2단계 가서는 수질을 다소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고도처리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래에는 질소, 인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질소의 경우는 산화구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인의 방류수질을 저하를 위하여 최종침전지 분배조에 응집제를 투입해서 화학적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축산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질소, 인의 부하량 줄이기 위하여 시설을 국한적으로 추가했다, 이렇게 되어 집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처리장 위치검토입니다.
하수처리장을 비교한 제1안에서는 송학리 송학천변 남부지역의 하수는 북부지역으로 압송하는 것으로 해서 1안이 검토가 되었고, 2안에 가서는 고성천과 송학천 합류지점으로 해서 남부지역 하수는 북부지역으로 압송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3안으로서는 북부는 제2안과 같이 10,000톤정도 되는 것을 하고, 남부는 수남리 고성여고 옆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하수를 나누어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의 선정은 제2안으로서 고성천과 송학천 합류지점으로 하였습니다.
선정사유는 기존차집관거의 활용이 용이하고, 장래 고성천변에 산재된 축산폐수의 유입이 용이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상이 유리하다.
다음 4페이지 하수처리방식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방식은 제1안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표준활성슬러지법, 제2안은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SBR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안의 산화구법, 제4안의 회전원판법인데 저희들은 산화구법이다.
참고적으로 표준활성슬러지법은 대단위용량, SBR도 대단위용량에서 질소, 인하고 하면 단계를 3단계 처리를 보편적으로 하고, 대단위 하수처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안하고 4안중에서는 비교적 소규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사유는 1안과 4안의 경우는 장래 수질강화시 고도처리시설이 추가되어야 하고, 2안의 경우에는 국내실적이 미흡하고, 유지관리기술의 확보 및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부지가 많이 소요되나 농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유지관리가 쉽고 경제적으로 다소 유리하다.
3안은 이 마지막에 의해서 산화구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방류수에 대한 영향을 1단계를 보면 하천수가 약 6,006톤, 하수가 10,500톤 해서 16,506톤을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가동전에는 합류전 고성천이 BOD가 4.2,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이 119, 그래서 합류 고성천에는 약 76.4 BOD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동후에는 합류전 고성천 4.2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7.5가 되고 해서 합류후에 고성천의 방류량은 약 BOD가 12.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SS는 부여물질이 되어서 크게는 아니지만 현재 가동전에는 SS가 합류전 고성천에 13, 다음에 처리장 유입수질이 약 114, 합류후에 76.6, 가동후에 들어오는 것은 13같고,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17.5해서 방류해 나가는 것은 15.9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 가서의 사업비는 처리장시설에서 약 15,320,000천원,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3,850,000천원해서 1단계로 20,197,0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에 가서는 처리장시설에 약 1,913,000천원,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이 약 4,519,000천원, 실시설계비 120,000천원 해서 약 6,552,0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이것은 용수원 수질보전이 되겠고, 다음에 송학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어족자원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 우수의 효과적 배제로 인한 침수피해가 경감되고 수세식 변소시설로 인한 생활편리 및 분뇨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다음에 오락, 관광지로서의 지가상승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가치가 증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973,000천원중에서 순수한 사업비는 처리장시설에 15,321,000천원,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3,849,000천원,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650,000천원, 용지보상비가 953,000천원, 감리비가 200,000천원 해서 20,973,000천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70%가 되겠고,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15%, 군비가 15%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경위는 95년 1월에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건의를 고성군에서 경남도로 했습니다.
96년 1월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환경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96년 7월에 대형공사 집행계획심의가 확정되어서 건교부에서 실시설계 시공 일괄입찰, 말하자면 Turn Key-Ⅱ로서 환경부에서 결정내어서, 여기까지는 환경부에서 기본설계용역하고 대형공사집행계획 확정까지 결정해서 저희군에다가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9월부터 97년 6월까지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계획을 환경부에서 완료를 하였고, 97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을 지금 저희과에서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년 8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 신청을 산업과에서 경남도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보완신청이 있어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96년 8월에 입찰안내서 심의요청중을 경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9월 26일 심의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발주방법을 실시설계, 시공일괄입찰을 일명 Turn Key-Ⅱ로 지금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urn Key-Ⅱ로 하도록 환경부에서 건교부에 심의받을 때 Turn Key-Ⅱ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일정은 96년 10월에 입찰안내서 심의 보완을 완료토록 하고, 97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는 입찰공고 및 설계서 작성 제출하고, 그 사이에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하고, 다음에 9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4월에는 설계심의 및 적격자 후보선정을 하고, 98년 5월은 적격자 선정 및 계약과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보상심의를 하고, 공사기간은 착수로부터 3 년간을 보고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는 내년 5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고성읍 동외리 중앙배수로 옆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현재 이중교 옆 위치에 제방안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고 생각되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시책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장시간 회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 분간 쉬었다가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방금 지역개발과장이 보고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보고자료 2번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집단화계획 검토 이 내용에 보면 밑에 분뇨 축산폐수의 합병수질 해서 2011년까지의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하수, 분뇨, 축산폐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뇨와 축산폐수라고 함은 따로 분뇨나 축산폐수를 운반해서 투입하여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에 섞여나오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뇨나 축산폐수를 이런 정도로 투입해서 정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분뇨와 축산폐수는 일반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분뇨와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한 대로 용역을 이 팀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하면서 실제 여기와서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조사를 한 상황에서 양이 이정도 된다, 이것은 앞서 조감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리장 바로 옆에, 지금 장래의 계획을 보면 현재 이 처리장을 하고 난 위치 옆에 이것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옆에 여기에다가 분뇨처리시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계획은 제가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장래에는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폐수나 분뇨처리는 저희들은 현재 시설이 이 시설자체가 2011년에 가면 저희 고성군의 하수처리시설이 완전히 분류식하수처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식하수처리가 현실정에는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산폐수나 일반 분뇨처리도 생활오수와 같이 바로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외람되지만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도 앞서 전임있던 마산시의 하수처리관계는 제가 실무를 보고 왔습니다.
분류식처리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뭣한데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만 분류식 하수처리방법을 기존 도시인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는 마산시가 제일 처음으로 하고 다음이 울산시가 했습니다.
현재 분류식 하수처리방법은 우리 나라에서는 2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계획을 분류식으로 자꾸 종용을 합니다.
분류식으로 하면 이론상으로는 분류식 하수처리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해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곽결호 국장님이 우리 나라에서는 하수관계하고 상하수관계는 제일 밝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로 우리 나라에서는 실무자로서 기술사자격을 먼저 가지고 있던 분인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합류식 또는 분류식, 다음에 완전히 두 가지를 혼합형 합류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초기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는 분류식을 안넣으면, 전에는 환경부에 불려가지만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산시에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지금은 합류식도 해주고 혼합합류식도 승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시설계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통영과 우리 고성군 경계지점에 고성읍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거기에 따로 있는데 하수만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야 마동호가 살아서 소위, 소기의 목표, 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분뇨가 투입되면 결국 수질이 악화되어서 마동호가 죽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하수만 처리하는 시설로 국한해야 하지 여기에 분뇨를 혼합해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물어보는 것이 역시 의문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분리를 하지 않고 혼합한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마동호설계를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청에서도, 저희도 설계자 하고 협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천하고 율대천하고 송산천하고 내려가는 것을 하천에다가 일단은 이 하천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현재까지는 크게 이 물이 수질에 영향을, 마동호에 영향을 안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10년후 되면 환경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환경관계를 안하면 안된다, 그래서 저 밑에 둑에 가서 하천을 막아서 지금 이 하천물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 라인을 해서 마동호를 지나서 라인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안되면 그것은 안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마동호설계가 금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되는데 그것도 별도 라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가되 분뇨투입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제가 예상합니다.
주민들이 전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가례리, 거산, 동해면 일부에서도 저쪽의 분뇨처리시설이 한계에 달하고 내구연한이 끝나면 여기에다가 종합적으로 분뇨까지 처리를 다하면 이 마동호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2011년에 가서는 완전 분리식으로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2항에 보면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분류식하수처리방식을 하면 이 공사가 2011년에 완료된다고 하면 2011년부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필요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분뇨가 논스톱으로 처리장까지 도착하는, 그렇게 기본계획에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시내 차집관로나 오수라인도 별도로 하면서 분류식으로 하면 상당히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인구 1단계, 2단계로 나와 있는데 2단계에는 인구 얼마에 시설용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도시계장도 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우리 고성에 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성에 주소지를 완전히 옮기지도 않고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전부 출·퇴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설용량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이 시설 가지고는 나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되니까 지금 미리 용량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다 해 놓고 나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지고.
안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도 조금 보고드릴 때도 인구를 28,000인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차원을 조금 낮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 보고드릴 때 31,000∼32,000인정도로 추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지금 앞으로의 고성은 어떻게 지금 고성읍을 가급적이면 발전시켜 가나야 된다, 지금 고성의, 내년도의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인구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28,00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도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게 된다면 차집관거나 이런 관거라인의 크기니 어떻게 배설해야 될 위치니 이런 것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추정하고 면적도 지금 고성읍의 2.414㎢를 고성읍 도시계획구역안의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현 단계에서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5∼6개월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안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구추정이나 이런 관계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보고와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지도소 소관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근조생 하우스재배 시범사업과 약초계약재배사업, 지역특화 소득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도근조생관계는 예산 미확보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금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되면 여기에다가 우선 좀 심어서 연구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중에서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사업이 주요특화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고성읍 죽계리 711-188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농가는 정상옥 고성읍 우산리 285-5번지, 소요사업비는 121,050천원으로서 보조 48,000천원, 융자 48,000천원, 자부담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0.5㏊로서 내용은 양액재배 시설인데 회수식이라는 것은 양액이 볼적에 거의다 돌아오지 못하고 버리는 지금까지는 시설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회수를 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베드가온시설이라는 것은 작물이 심어지는 베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는 실내가온만 했지 베드가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직접 가온하는 그런 시설로 좀 바꾸는 방법, 다음에 공기 교반기를 5대 설치해서 신선한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의 시범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액재배하는데는 철제 유리온실로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마암 하나로농단 같으면 철제 온실짓는데 약 평당 400천원정도 듭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기존 현대화하우스에다가 평당 80천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실에 맞는 양액재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사업착공을 7월 20일 시작해서 준공을 9월 상순경에 마칠예정으로 있고, 10월 상순경에는 고추를 증식해서 할 예정이고, 기대효과로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양액재배 기술정착과 쾌적한 재배환경조성과 환경농업 기술을 정착시키고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시범사업장을 통한 농업인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공해 한약초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관내 한약초재배가 16.7㏊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맥문동, 독활, 두충, 작약, 치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맥문동 외 4품종은 무공해로 생산토록 하고 재배희망농가를 파악해서 품종선택을 추천하고 경희대학교 고황재단에 분기별로 납품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약초 재배시범 금년도에 실시한 내용은 0.3㏊, 1농가를 삼산면에 1개소 시범사업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 4월에 증식을 해서 내년 봄 4월에 수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맥문동을 하게 된 동기는 야산에 가면 재래종 맥문동이 우리 관내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약초보다는 재배가 쉽고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도 적고 그래서 제일 쉬운 그런 약초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 재배를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기 위해서 맥문동으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0.3㏊에다가 맥문동 종근을 전부 심고 스프링쿨러 시설을 현지에서 현재까지 작황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심어지고 있는 한약초중에서 경희의료원 고황재단쪽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충입니다.
그래서 상리면에 두충을 15년생 되는 것을 수확해서 600㎏정도 경희의료원에 납품하려고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 경희의료원쪽에서 연락온 것이 g당 최저입찰가가 12원에 납품을 하겠다고 들어왔다, 이렇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주는 것은 12원보다 단가가 1원 비싸게 13원에 사주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섭섭한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더 단가를 올려줄 수 없느냐, 절충하고 있는 도중에 16원까지는 사주겠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한근에 9,600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경희의료원에 납품할 수 있는 샘플을 보내라 해서 샘플이 도착해서 오늘 현지에 샘플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 정도의 샘플을 포장해서 납품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득분석을 보면 두충은 영연생 오랫동안재배하는 것인데 15년생을 기준해 볼 때 연간 310천원정도 소득이 예상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무공해 한약초재배 시범사업, 고성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약초중에서 두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현재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 휴경지, 묵여놓은 논밭이 상당수 있는데 그 묵은 논밭에 심을만한 작목이 없습니다.
단, 지금은 휴경지에 과수도 그렇고 두충은 나무로서 자라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적합하지 않겠는가, 조금만 비배관리를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두충을 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은 되지 못해서 현재 지원관계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을 재배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되어지면 이 나무를 외부침입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농가가 있다면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재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충을 음료수로 개발해서 두충차를 개발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앞으로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전망이 있는 작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 제일 쉬운 것이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무가 크고 나면, 잡초의 한계를 넘고 나면 그냥 두어도 자연히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휴경지대책으로서 군비를 조금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종묘값이라도 분양을 해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산재해 있는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꼬집어서 표나게 많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상리, 구만, 회화, 마암, 거류 이런 면이 명단에 나와있네요.
회화면 어신리가 조금 많습니다.
거기는 작약이 좀 많고, 구만 효대도 작약이고, 구만 광암리에는 두충이 많이 있고, 상리 척정, 조동, 선동으로 해서 고을따라 두충이 좀 많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고황재단의 국장님 말씀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농약품이면, 품질만 인정이 된다면 무한 사주겠다는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자리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경희의료원에서 쓰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말은 듣기좋은 말이고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사줘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권장도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희의료원에서 제시한 1년 소요량이 두충같으면 300,000g이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기에는 30만, 20만하니까 엄청난 양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쓰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권장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와서 또 그쪽에 연락을 전했습니다.
두충을 서로 사려고 해서 전부 우리 그곳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산에도 심고 심지어 논밭에도 많이 심었는데 지금 심은 사람들이 전부 후회를 합니다.
팔곳이 없습니다.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러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사러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휴경답이나 이런 곳에 심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선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이것을 심었을 때 나중에 판로까지도 책임을 져주어야 되지 않느냐, 섣불리 생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보고, 또 작년도 보면 치자, 치자문제가 작년에 아주 흔하게 되어서 치자를 땅에 따버리더라구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한약초같은 것은 이런데 심으라고 하는데 판로문제도 같이 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해서 나중에 제일 욕을 많이 듣는 것이 약초이고 또 중국에서 한약초가 지금 물밀듯이 수입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한약초재배 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충을 심은 농가들의 현황을 보면 아주 밀식을 해 놓았습니다.
밀식을 해 놓았고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키가 클때까지 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방치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 수확을 해봤자 A품, 규격품보다는 B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생산된 껍질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수확을 해보니까 B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두충같은 것을 권장을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약초가격이 어느 정도, 약초라는 것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농산물중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맞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시세가 좋다고 권장할 때는 따라서 많이 심어놓았다가 일시에 나올때는 가격이 폭락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동안 주기가 있어서 안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때 팔기만 하면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래서 나무의 개념에서 심어놓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가격이 오를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저도 공감합니다만 한약재는 권장할 사업이 못됩니다.
두충도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앞으로 확인결과 더 의논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의 주요군정시책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주요군정시책 추진사업중에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 일간 현장의정활동을 위한 확인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 분간 정회하고 협의를 했다가 회의를 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협의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는 쓰레기매립장 배수로공사 외 20건이었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쓰레기매립장 배수로공사, '96 농어촌 특산단지사업, '97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96. '97산림훼손허가분야, 굴패각 공유수면매립장 추진현황, 동산↔학림간 군도개설 현황, 생곡패키지사업, 약초재배, 지역특화 소득시범 이 9건을 현장확인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내용은 지도소 소관 약초계약 재배사업, 인공배지 양액재배사업은 97년 9월 4일 10시 30분부터 현지확인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과 소관 96년도 농어촌특산단지사업, 경제통상과사업 97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97년 9월 4일 10시 30분부터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배수로공사는 97년 9월 5일, 건설과 소관 동산↔학림간 군도개설사업장, 건설과 소관 굴패각 공유수면매립장은 97년 9월 5일부터 확인하기로 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훼손 허가분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생곡 하수구 정비사업은 97년 9월 6일 현장확인키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10시 30분에 약초계약재배 사업장부터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9명)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농 정 계 장 김승우
축 산 과 장 박명규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건 설 과
관 리 계 장 정종군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