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09시 36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09시 3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수로 추천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두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9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우정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당선되신, 우정욱 위원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09시 40분)
본 안건은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고성군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 대상 기관은 고성군청 본청의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입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로 군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위원회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여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입니다.
일곱 번째, 주요 감사 사항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사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 예산의 전용, 이용, 이월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국도비 사업의 추진 현황, 각종 보조사업의 지원 현황, 민원 처리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 요령에 있어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선언 및 인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군수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 감사실행 총평 순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장, 엑스포사무국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감사 세부일정은 감사는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읍면 및 본청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6월 1일까지 10일간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 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증인 및 참고인의 선정과 열두 번째 감사에 따른 유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세 번째, 감사 결과는 행정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감사 대상기관의 제출 요구자료는 공통 18건, 부서별 363건, 총 381건입니다.
붙임 요구자료 10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협의된 내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 법령은 기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 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고성군청과 엑스포사무국입니다.
필요시 읍면 확인을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입니다.
감사 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이며, 감사 일정은 5월 23일 10시에 시작으로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세부일정 순으로 하며,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 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기작성된 내용으로 하고, 감사 결과는 행정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류제출 요구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현장 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최두임 우정욱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