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본회의 진행에 앞서 며칠 전까지 동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 박태훈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고인의 빈소와 영결식에 찾아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 모두는 고인의 높은 덕망과 인품을 본받고, 그분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우리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최을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정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5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주요시책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명을 달리하신 故 박태훈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 드리며, 유족에게는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예년과 같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 역점시책인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 생명환경농업 실천과 확산 등 우리군 발전에 앞장서고 협조해 주신 교육계 인사와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과 관련 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3년 우리 고성은 큰 재해 없이 풍년을 이루었고, 국민체육센터 준공, 읍사무소 및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전 등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총 410억원을 투자하여 갈모봉휴양권, 상족암관광권 등 5개권역에서 추진될 고성군개발촉진지구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고, 이에 따라 10억원의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2014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할 고성 생명환경휴양지 조성과 같은 경남도 균형발전사업 등을 발굴하고, 광특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유엔환경계획이 승인한 리브컴어워즈 즉, 세계 살기 좋은 도시대회에서 예술·문화 및 유산, 지역사회 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생명환경농업 실천, 전국 최우수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자연환경보전에 기울인 노력을 크게 인정받음으로써 2013년 대회 동상을 수상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4년도에는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사업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혁명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인 생명환경농업은 농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농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보다 10.62% 증가한 3,449억25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24억9,78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24억468만6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5.9%인 205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6.5%인 225억2,793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39.4%인 1,359억원, 재정보전금이 2.8%인 95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36.5%인 1,257억8,915만9천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39억7,956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6억121만3천원, 교육분야에 38억281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249억248만3천원, 환경보호분야에 474억8,609만7천원, 사회복지분야에 702억404만1천원, 보건분야에 57억9,288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21억7,661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4억6,819만4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0억3,578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1억4,072만8천원, 예비비에 42억4,411만1천원, 기타에 480억6,800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보통교부세, 군세 등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우리군이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전·신축에 이어 농업기술센터를 2014년 5월에 고성읍 우산리 앞들에 이전하여 명실공히 우리 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혁명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인 생명환경농업에는 농민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가공판매를 통하여 생명환경쌀의 부가가치 상승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관행농업과 준생명환경농업단지도 영농비를 절감하여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암면 삼락리에 건립하게 되는 경축자원화시설은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12월 초까지 도시계획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는 착공할 것입니다.
6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시설건립에 더 이상 걸림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인 동고성농협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목표기한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축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경종농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산업과 조선산업특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또는 특구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지만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비 241억원을 투자하여 삼산면 삼봉리에 설립하는 기숙형 중학교 기반시설 조성에는 군비 16억원을 지원하여 명품 교육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도의 사정으로 추진이 보류되었던 모자이크사업인 「고성 어린이 드림피아」도 조성하여 명품 보육도시의 기반이 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공사 중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당동~내곡간 군도 4차로 확포장 공사에는 지방비 9억원을, 동문일주도로에는 13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2014년도에 준공할 것이며, 군령포진입도로 및 수양~절골간 도로에 각 2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착공하고, 그 외 시행 중인 군도, 농어촌도로는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내~덕곡간 지방도 1010호선 8.1㎞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2014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며, 국도 77호선 동해면 장좌~광도면 안정간 18.27㎞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기본설계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고, 국도 14호선 진전~죽계간 확포장공사는 내년도 130억원을 투자하여 착공할 것입니다.
고성읍 1호광장~교사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에 2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당동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원소하천 정비에 23억원, 배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7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하고, 15억원을 투자하여 웃땀소하천 등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는 등 재해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84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복원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내년에 8억원을 투자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셋째, 문화·관광·체육시설을 마무리하고, 고성군의 정체성과 경제를 살리는 체류형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5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8억원을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국내의 많은 스포츠인이 방문·체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는 22억을 배정하여 준공하겠으며, 인근 대독천 물길복원 조성사업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9억원을 투자하여 운흥사 보제루 단청공사를 시행하는 등 군내에 산재하는 문화재를 보수하여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억원을 투자하여 남해안관광클러스터를 개발하고, 당항포관광지, 상족암군립공원, 연화산도립공원, 갈모봉산림욕장, 남산공원 등 군내 관광지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영오·하일지방상수도를 준공하고, 28억원을 투자하여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도에 29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억원을 투자하여 신덕 면단위하수처리장과 명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2014년도에 준공하고, 영대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고성읍 및 거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으며, 내외곡·동화·봉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배둔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억원을 투자하여 고성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2014년도에 준공하여 하천유지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억원을 투자하여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준공하고, 18억원을 투자하여 자란만권역과 수남·거운권역을 종합 정비해 나가겠으며, 31억원을 투자하여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회화면소재지 정비사업에는 19억원을, 거류면소재지 정비사업에는 12억원을, 영오면소재지 정비사업에는 5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면소재지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공사에 8억원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38억원을 투자하여 율대폐수종말처리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자연환경과 하천수질을 보전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을 정착시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농로확포장, 소류지 보강, 토양개량제 보조, 생명환경쌀 가공,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딸기원묘증식시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등 농업·농촌 분야에 49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임도신설 등 임업·산촌 분야에 101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을 보존하고 임업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선착장 연장사업 등 수산·어촌분야에 총 124억원을 투자하여 어민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의 보건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702억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약자를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에도 힘쓰겠습니다.
12억원을 투자하여 구만보건지소를 이전하고 보건소를 증축하는 등 보건분야에도 총 58억원을 투자하여 군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은 자연재해가 적고 온화한 기후 덕분으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주변에는 도시가 연접해 있고, 바다와 맞닿아 있는데다 육상교통의 요충지이므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농·축·수산업을 발전시키고,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를 조성하면 도농복합 전원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되고 조선경기가 되살아나면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군민의 끊임없는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제까지 보내 주셨던 전폭적인 성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거듭하여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 모두는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모든 열정을 바쳐 이루어낼 것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 12. 5.
고성군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2%가 증가된 총 3,449억255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31억1,781만6천원이 증액된 3,449억25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24억9,786만4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324억468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8억3,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9억4천만원이 증액된 205억3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2,225만5천원이 감액된 93억8,573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108억4,500만원이 증액된 1,359억원, 재정보전금은 40억원이 증액된 9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5억6,375만8천원이 증액된 1,238억7,16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8억1,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5억7,299만4천원이 증액된 139억7,956만7천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4억2,681만원이 증액된 76억1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3억1,560만8천원이 증액된 38억281만9천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63억232만3천원이 증액된 249억24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106억5,207만8천원이 감액된 364억6,855만9천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131억3,126만9천원이 증액된 664억9,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10억2,758만5천원이 증액된 57억9,288만5천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7억9,489만9천원이 증액된 637억661만8천원으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51만8천원이 감액된 34억3,369만4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32억1,125만4천원이 감액된 99억4,6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2,311만1천원이 증액된 241억5,729만원으로, 예비비는 90억7,293만4천원이 감액된 42억4,411만1천원으로, 기타분야는 25억8,215만2천원이 증액된 479억7,21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금액은 178억1,696만7천원으로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3,124억9,786만4천원으로 100 인건비는 440억4,370만1천원, 200 물건비는 245억1,770만3천원입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300 경상이전은 993억86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400 자본지출은 1,293억8,625만5천원으로, 500 융자 및 출자는 4,200만원으로, 600 보전재원은 5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700 내부거래는 55억6,540만8천원이며, 800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4,411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억8,084만9천원이 증액된 324억468만6천원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42억6,741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8억7,478만4천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18억1,457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2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조사업의 예산은 총 1,752억2,157만1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731억2,653만9천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42억6,353만5천원, 기금은 42억7,970만8천원, 분권교부세는 24억원, 도비보조사업은 241억1,937만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470억3,24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 조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96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 97페이지 채무 잔액 및 상환조서, 98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99페이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추계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중 2012년은 결산액을, 2013년은 추계산정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3년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5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의원, 김홍식 의원, 송정현 의원, 황보길 의원, 류두옥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3년 12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폐지 및 별정직 정원 조정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40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의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송정현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류 두 옥
최 을 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