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_1일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 일 시 : 2023년 5월 23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읍·면
나. 기획예산담당관
다. 인구청년추진단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에,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두임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고성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현장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 제출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러 오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행정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은 능동적인 기능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의미를 잊지 말고 고성군이 당초 계획했던 주요 전략사업과 신성장 동력사업, 농·축·수산사업, 사회안전망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를 군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편의주의와 일방 독주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군민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또,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 것인지 등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성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선서인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고 성 읍 장 박 원 철
삼 산 면 장 정 대 훈
하 일 면 장 정 영 랑
하 이 면 장 이 기 동
상 리 면 장 김 주 화
영 오 면 장 강 남 열
개 천 면 장 정 상 호
구 만 면 장 최 혜 숙
회 화 면 장 조 호 철
마 암 면 장 김 영 국
동 해 면 장 이 주 열
거 류 면 장 박 문 규
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 이상근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정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직속기관장입니다.
부군수와 국장, 직속기관장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다음은 박원철 고성읍장을 비롯한 면장입니다.
읍면장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두임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다가 5월인 1차 정례회로 옮겨서 하는 감사로 집행부가 연초 계획했던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 등 군정 운영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과 건의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지적해주신 부분은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오직 군민들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4월 21일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은 고성군의 부서·직속기관·사업소·읍면·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는 부서·직속기관·사업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 및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배부된 계획에 의거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 명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하 각 읍면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읍면장님들께 단체,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TV나 언론을 모두 보면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각 면마다 전체적으로 TV에 보면 어린이들이 다치고 사고 나고, 사망을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께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방지턱이나 마을 앞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노인보호구역, 방지턱을 하되 ‘너무 짧다, 길다, 넓다’라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면 그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읍면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은 각 지역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장님, 우리 면장님 최고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면장이나 읍장님은 많은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지역발전,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건의가 오면 항상 “읍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챙기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챙겨서 필히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지역에 가도 ‘우리 의원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듣습니다.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우리 읍장님, 면장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행정에서 읍면이나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설명을 하고, 출장을 오는 직원이 보통 그 업무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급 이상 정도가 와서 홍보를 하고, 위원회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봤을 경우에는 거의 7급, 8급, 이런 분들이 와서 이장회의에서 홍보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6급 이하 직원이 잘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장회의 시에 홍보를 한다, 위원회를 주관하는 설명을 한다 이럴 때 이것은 보통 계획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된 일에 ‘그 담당 팀장이 연가다, 병가다’ 이렇게 하면서 담당 직원을 보냅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솔직히 경력이 얼마 안 되면 단상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군수께서 점검을 잘하셔서 앞으로 밖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6급 이상을 내보내서, 이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분한테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본청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하달하고, 유통을 시키는데, 사실 본청에서는 전 업무가 다 읍면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면에서는 모르는 사항들이 많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본청에서 일어난 일들을, 물론 다 읍면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일부 모르는 신규직원이나 읍면직원들은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라고 물어보면, 읍면직원들이 “본청에 물어보세요.”라고 민원을 응대하는 사례가 있다고 더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워낙 SNS가 발달해서 군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부군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읍면과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읍면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대로 짚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본청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실제적으로 고성군수님께서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군민을 힘나게, 새롭게’ 이런 이미지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
군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이나 적극 행정이나, 실제 군민들이 체감할 때 썩 와닿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군민을 새롭게 힘나게 하는지, 신뢰를 받는 행정이 있어 보이는지 정확하게 생각해서 적극 행정을 추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통만 바라보지 말고, 시장에만 다니지 말고, 제대로 된 구성을 파악해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그런 행정을 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코로나 시절 이후에 군민을 힘나게 새롭게 한다는데 과연 새롭게 힘이 나는지, 군민들이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적극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산 부분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 행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니까 꼼꼼히 챙겨서 군민들이 뭔가 희망이 있고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2022년도 우수한 업무추진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오늘 5층의 이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첫 업무개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자는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읍면장님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의정 활동을 다니다 보니까 각 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문화센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 읍면에 가보면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엄청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농촌은 고령화되었고, 인구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문화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읍면장님들이 주민자치회도 면에 있고 하니까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아서, 발전위원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 또 이상근 군수님의 아이디어로 유기견들을 각 읍면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서 정말 고성군이 ‘펫 친화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유기견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 읍면에 유기견이 분양되어 있어서 직원들도 한편으로는 없던 일이 생겨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유기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들 가까이에서 가장 수고하고 계시는 읍면면장님들께 항상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제가 읍면에 다녀보면 읍면장님들이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눈에 잘 띕니다.
주민들이 “우리 면장 더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제대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면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아무쪼록 주민들하고 마음을 합쳐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이죠?
군수님과 소통간담회 때 전 읍면 여러 가지 총 합쳐서 154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특히 저는 고성읍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2월에 군민들과의 소통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통간담회 때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성읍의 경우 전체 현장 목소리가, 1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농요전수관 이전을 제외한 건의사항은 모두 수용, 추진 중입니다.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죽동마을 안길 재포장 등 5개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불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읍장님, 소소한 민원들, 읍면 소통간담회 말고요.
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소한 민원들이 많죠?
주민들이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건의하는 사항이나 목소리가 많은 편입니다.
본청의 담당 실과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적극 행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의회 의원들한테도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장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회 의원들이 먼저 실과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본청의 실과장님들과 소통을 잘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레팜 있죠?
고성읍사무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두레팜.
제가 읍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레팜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총 몇 명이죠?
두레팜 밭은 두레팜 회원들이 관리하고, 풀 뽑고, 자기가 분양받은 대로 하시죠?
그분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인지 풀을 뽑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10여 분의 노인들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맺을 당시에 위탁방법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나 일자리를 활용해서 시설물 등 환경 관리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성읍에 소속된 노인 일자리사업, 일일 3시간 한 달에 10일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공유공간이라든지 나눔텃밭, 옥수수를 식재하는 나눔텃밭, 개인이 분양받지 않은 공유공간 부분의 제초작업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가족 텃밭을 분양했던 그에 대한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개인 텃밭에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서 그런 부분 말고 공유공간에 대한 부분,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머니들 일자리 창출을 거기에 지정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가, 어머님들이 일하실 수 있을 곳이 있을 텐데, 거기 두레팜은 40여 분이 같이 공유공간이라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가면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대가면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대가면장님이 6월에 퇴직을 하시고...
대가면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부군수님, 면에 면장님이 아프시면 부면장님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면이 안 오셨죠?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고성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각 분과별로, 각 고성읍, 각 마을을 배정받아서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청취는 받고 행정에 전달이 안 되었는지, 전달을 받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 계획 수립 같은 것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읍장님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전달을 못 받아서 개선이 안 되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일부는 제가 행감 때 질의도 했었고요.
읍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고성읍에 자치활동으로 있는 건강관리 살빼기, 반려동물 펫티켓 산책이라든지 이런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민총회 전의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반영되려고 하면 그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아마 전달이 제때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박문규 읍장님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박문규 읍장님한테 그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다, 반영 안 하신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재 읍장님은 내용을 아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면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읍면 중에서 고성읍은 고성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올해 산불 1건도 없이 방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외에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었더라고요.
읍면장님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고성읍이 중심인데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그렇게 눈에 띄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래서 고성교부터 시작해서 대평교로 이어서 송학광장 로터리까지 꽃을 달아서 조성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 안 되었죠?
그런데 전혀,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읍에는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한창 꽃이 예쁠 시기 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읍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경관을 조성해서 고성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부 다 질문지 다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7번까지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그것만 건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무엇이 됩니까?
혹시 읍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들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소통간담회 외의 사업들을 더 꼼꼼히 챙기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께서는 본질의 시 답변석에 나오셔서 인사를 먼저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읍장님과 면장님은 우리 고성군민의, 면민의 손과 발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는 고성읍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係)도 더 많지만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읍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읍장님과 부읍장님, 각 민원을 담당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건의사업에 있었던 13가지의 건의사업, 읍장님과 행정의 많은 도움으로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지 못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읍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성읍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업무 중에 칭찬을 드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회가 2기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마을 살핌, 이웃 살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던데 혹시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1,200만원도 후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열정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장님께 공통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산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은 사실 그렇습니다.
고성읍면에 계시는 읍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산불진화대, 감시원,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잘 따라주시는 읍면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성군은 전국에서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들에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2기 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지금 1기를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6개의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정산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교육이 안 되었을 때는 요청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정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읍면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읍면 소통간담회 때 우리 읍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13가지를 가지고 읍면 소통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원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읍면 소통간담회를 할 때 제기된 사업 중에 신기마을에, 신기마을은 중간에 큰 대로가 껴서 마을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그곳이 발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신기마을, 우리 의회 뒤에 오수관로가 묻히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면 많은 것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신기마을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120가구, 2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이 2개에 대해서 읍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없던 부분을 1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해서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될 것 같고요.
신기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마을 도로가 좁고,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그에 대한 부분도 관련 부서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추경에 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행정을 떠나시는 공무원들이 세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읍장님을 비롯해서 최혜숙 면장님, 강남열 면장님 세분이 계시는데 우리 읍장님도 이번 연말로 행정을 떠나시죠?
남은 공직생활도 군민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 추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오면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켜드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군수님 간담회 할 때 영오면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단기는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중장기건은 시간을 두고 하고 있고, 불가 2건은 안 되는 것으로.
오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액수는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월에 집중호우가 오면 배수 불량으로 인근 농지에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7월 추경에 적극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지만 영오면의 면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고 책임 회피하고 대충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7건과 이것을 잘 진행해서 영오면민들에게 마무리 잘할 수 있는 면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면장님이 나오신 김에, 사실은 고성군에서 농업전문가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공직을 몇 년 만에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30년을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마무리하는 소회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쌍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1994년도에 삼산면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오면까지 30년 간 공무원 생활을 고성군에서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가족과 우리 함께 해준 동료 여러분,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도움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2의 인생도 늘 꽃길이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영오면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오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면장님, 체육 관련 실과장만 오래 하시다가 면장으로 가시니까 좋으시죠?
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개천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과장을 하다가 면장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축사 허가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있을 때와 김경숙 면장님이 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남성 면장이 발령을 받으면 꼭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정상호 면장님도 계시는 동안은 아무 탈 없이 면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화쉼터 자연발생유원지를 알고 계시죠, 개천면의?
물놀이 하기 좋은 장소로 왔는데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원 자체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많아서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고요.
올해는 기본적인 청소는 마친 상태입니다.
군에서 내려오는 화장실이나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면마다 특색이 하나씩 있는데 그 특색있는 부분을 잘 발전시키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면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개천면은 사실 평야가 넓지도 않고 특별한 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근거가 자연발생유원지, 옥천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개천면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면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다른 분께 양보를 해주십시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천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으니까 개천면 월곡마을에 양귀비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동네분들이 팔랑개비(바람개비)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팔랑개비를 100개 정도 달아달라고 면장님께 말씀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200~300개 정도는 더 달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축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팔랑개비를 몇 개 더 달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발육 상태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면장 조호철입니다.
용역 설계가 다 나왔죠?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했고, 군청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같이 상생을 해야 종합적인 사업이 구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같이 의논을 해야 사업이 진행되지, 면장님 혼자의 의지로는 잘되기는 힘들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각 지역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의논을 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각 과에 부탁할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읍면의 면장님들께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의원들이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호철 면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읍면장님들은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구 의원들과 항시 의논을 해주시고요.
의논 하셔서 더 좋은 발전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 말라면서요」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 나가니까 좋습니까?
특히 회화면은 우리 우정욱 의원도 계시고, 김희태 의원도 계셔서 앞으로 회화면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고속국도가 생기고 신호 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회화면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앞서 보니까 신호 체계를 조금은 변화를 시켰어요.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구만사거리, 신호를 받아서 신호가 오면 좌회전해서 구만면 쪽으로, 회화 소방서 쪽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쪽은 감응신호를 안 했습니까?
면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국도에 감응신호 체계로 가고 있는데 그쪽 사거리는 감응신호 체계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도가 우회되고 나서부터 회화면의 교통량이 90% 정도 감소했습니다.
첫 번째, 회화면 관문 쪽에 있는 공룡교차로 그 부분을, 공룡교차로와 배둔삼거리 교차로, 구만사거리 교차로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회전교차로 검토하고요.
감응신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이나 ‘감응체계’로 하면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둔으로 들어오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한우마을이 있고,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배둔에 진입했을 때 배둔 시가지의 이미지가 그쪽에서 약간, 조금 민망하거든요, 솔직히.
배둔에 들어섰을 때 배둔 시가지의 이미지를 개선시켰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면장님?
그곳은 화훼농원이 많습니다.
그곳을 꽃의 길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항포 관광지까지 3차선 정도는 확장이 되어야 국도 우회에 따른 배둔으로의 차량 유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했고, 여러 가지 두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도 그에 발맞춰서 회화면의 발전에 많은 꼭지점을 찍어놓고 근무를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각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많이 하신 위원께서는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개 면장님들을 모시고 질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면장님들께서는 종합행정을 펼치시는 분들입니다.
각 군청에 실과 사업소들은 분야에 맞춰서 전문 일을 하고 계시지만 면장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종합 행정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군수님을 대신해서 면에 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앉아계시는데 물론 본청의 실과 사업소에서 다 고생하시지만 읍면장 중에서도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위원장이시니까요.
저는 면장님들 활동지표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뀐 곳이 11곳, 나머지 3곳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만큼 잘되고 있느냐, 물론 행정과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면장님들의 활동지표라고 보거든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주민자치회가 유명무실한 면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자치니까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 경험이 많은 면장님들이 리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자치회는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고성군에서 1억원씩 주는 예산은 어떻게든 쓰고 있어요.
공모나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이나 경남도로부터 선정되어서 하는 면은, 또 잘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면별로는 ‘고성형’으로 해서 하는 것은 몇 개 되는 면도 있지만 한 개씩은 군에서 형평성 때문에 갈라주는 것 같아요, 사업의 취지가 맞든 안 맞든.
경상남도의 도민 주도형이나 도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한 개도 없는 면이 절반 이상 됩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고령화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생기가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들께서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설계해줘야 되고, 보조해줘야 되고, 공사 감독해야 되고, 정산해야 되고 일이 많아서 회피를 하시는 것인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면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면 지역에 얼마나 생기가 돌고 면민들도 면정이나 면 일에, 군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에 다가설 수 있고, 동참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면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께서 다음에 읍면 평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 꼭지에 넣어서 평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리 없이 갈등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면 면정을 잘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지역 최고의 수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군정이나 면정에 동참시킬 수 있는 활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을 마치고 나면 특히 동해면, 거류면장님들은, 어제 김희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농번기에 농기계 사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방도 확장이나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 오늘 마치고 가시면 농번기 때 농기계 사고가 안 나게끔 잘해주시고, 각 읍면장님들은 주민들이 농사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 나가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혜숙 구만면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각 읍면별 자체적으로 축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요.
물론 전담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는 읍면이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불렀습니다.
이번에 3회로 ‘구마이 사발축제’를 했는데요.
1회, 2회는 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3회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700만원으로 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 때는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고 주민 참여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축제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대중가수 불러서 노래자랑 하고 먹거리를 조금 하는 것이 다입니다.
구마이 사발축제에서는 지역 동아리를 많이 활용했고요.
또 사발축제에 맞게 다례(茶禮) 시연이나 물레체험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구만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이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물론 면장님이 가셔가지고 아름답‘구만’, 살기좋‘구만’부터 접근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각 읍면에서 하는 축제들이 다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시범적인 사례이니까 면장님들, 축제를 기획하고 계시고 일부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명확한 킬러콘텐츠를 만들고,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서 화합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좋은 축제를 앉아 계시는 면장님들도 기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셔서 이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물론 임기는 남아있습니다마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소회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향숙 위원, 본질의입니다.
그런데 방범CCTV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것이 설치는 했는데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주로 많더라고요.
읍면의 면장님들께서 이 CCTV를 설치할 때, 요즘은 고기능의 CCTV가 있다고 합니다.
한 대에 1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CCTV를 설치해서, 본청에 보면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와 연결해서 면을 방범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뚜겅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고, 클린하우스에도 CCTV가 부착되어 있는데 부착되어 있는 것이 성능이 아주 안 좋아요.
돈만 들어가고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실 때 CCTV나 클린하우스는 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에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면장님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김영옥 기획담당, 김민정 예산담당, 노석철 감사담당, 배진열 법무통계담당, 각 담당별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은 첫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 내용에는 공직 내부적으로 청렴도 평가하는 기관도 있고 민원을 접수했던 국민을 대상으로 내부평가하고 그 외 각 기관 또는 지자체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까지 전체 반영해서 결과를 등급으로 부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 종합청렴도가 전년대비 하락해서 3등급이었죠?
그전에는 내부청렴도 평가만 가지고 전체 등급을 매겼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 일부는 누락하고 제대로 준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대신에 올해는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서 말씀드린 군수 중심의 회의라든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 평가 지표에 맞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갖고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에서 첫 번째, 1번으로 보고 했다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발표하셨는데, 민선 8기 성적표가 같은 군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매니페스토 실천은 B등급, 혁신평가는 보통, 적극행정은 미흡, 청렴도는 3등급, 노력도는 4등급, 평가지표 대상도 120개 중에서 정량은 92지만 정성평가는 28,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부끄럽지 않아요?
저희가 각 부서별,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못 맞춰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94개의 중앙 정부포상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결과치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하셔야 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실과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책임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고성 군정이 달라졌구나, 정말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미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은 고성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획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2021년도, 2022년도에 평가들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셨고요.
대규모 통계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우수집행 행안부 평가 우수 기관이기도 했고요.
지자체 건전기금 운용평가도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군민들한테, 전국에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평가로 인해서 고성군이 낙후되거나 후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개선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실제 군정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1페이지를 보시면 ‘4급 퇴직 공직자 2년 이내 수행 직무 알림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차단’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최근에 4급 퇴직공직자 중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언론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죠?
4급 이상 공직자 퇴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취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취업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회사명을 공개하고 있고 퇴직하신 분에 대한 취업 업종 또는 분야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회피할 수 밖에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실제 그분이 모든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다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취업제한의 저촉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이해충돌방지법」상에서 회피 대상이지만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퇴직하고 나서 이내 취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사적인 접촉도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당 회사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할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관리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숙지시켜서 앞으로 언론에 선배 공무원, 후배 공무원 이렇게 거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청렴도, 감사, 예산, 여러 가지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4월에 공약 등급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발표된거죠, 이게?
작년 11월, 올 3월달.
올해 3월달에 했고요.
6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파급력 있고, 군민들에게 군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군수 공약사업 이행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표 작성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를 통한 자문도 받고 좀 더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능력평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별도로 평가대책팀을 꾸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70개 공약 중에서 15개 빼고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공약을 세운다든지 그런 평가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공약이행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3등급, 내부, 외부 평가는 2등급, 왜 노력도 4등급인데, 왜 3등급까지 떨어지는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수의계약이나 각 업체 3개 이상 못해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세워서 청렴할 수 있게끔 하는데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감사를 철저히 하시든지, 2022년도에 6개월 평가를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6개월 평가중에서 올 상반기까지 해서 1등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부분에 결정된 사항은 실제 계획에 맞춰서 달성해 나가는것을 목표로 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잠도 못 잤을 것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아무쪼록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작년 2022년에는 12건, 2023년도는 5건의 수상현황 과와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수상한 각 과와 담당 직원들께 감사하고 축하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상하신 공무원들께는 인센티브가 지급 되었습니까?
우수한 성적의 부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개별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 예.
인원을 보면 주민생활과 10개 단체 18명에서 올해는 19명으로 1명이 더 채용되었고, 복지지원과는 2022년도 3개 단체에서 올해 4개 단체, 고성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추가되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는 4개 단체 8명에서 올해는 1명이 더 증원되었고, 스포츠산업과는 3개 단체 37명인데 5명이 늘었습니다.
각 단체에 필요한 인원은 이해을 합니다마는 다른 단체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을 채용했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채용한 것 같은데 타 단체에 서로 불만이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을 펼쳐주시고, 고성군 체육회에 보면 5명이 늘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고성군체육회에 사무국장이 1명인데 올해 2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꼭 2명이 필요합니까?
고성군 체육회가 별도로 있고 고성군 장애인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체육회에 2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한 명 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급한 인원수는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으면서 기존에 있는 국장하고 지금 국장하고 두 명이다 보니까 인원이 두 명 되어있는 겁니다.
기존 백찬문 회장님 때의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배정구 회장님 때의 사무국장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두 명이다,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전용을 했겠지만 필요한사업에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돈을 가지고 전용을 한다는 것은 과의 잘못 아닙니까?
다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예산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편성목을 바꾼 부분이거든요.
그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체가 고성군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1천억원이 넘습니다, 이월금액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난 해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 세수 추계로 인해서 교부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남는 부분도 많이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편성이라든지 추경 예산, 국도비 매칭됐으니까 군비를 달라는 자체가, 연말에 그런게 많죠?
실제 18개 시군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 군이 열두 번째쯤 되는 사항입니다.
후순위도 아니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피하게 명시 또는 사고이월시키는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올해 넘어올 때 많이 넘어왔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부터는 이월 자체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많이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29개 단체에 사무국장 인건비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노력은 하셨습니까?
2월부터 3월까지, 실제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는 각 부서별로 단체 현황을 파악해서 기준안을,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라든지 기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준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빼고 단체별로 그룹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단체는 같은 인건비가 지급되게끔 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부서별 의견을 조율해서 6월에는 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련된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인건비 기준을...
이런 단체, 예를 들어 예총이나 이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사무국장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단체들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서 경비 정산하는 그런 차원은 사무국장들이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각 부서 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에 그런 부분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있어서 위반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각 부서별로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지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게끔 각 부서별로 독려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은 13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 명시이월 내역서는 167건이에요.
이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이후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추진율을 보면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 가족센터 건립추진도 마찬가지, 자란도 해양치유권역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게 거의 10%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공모사업을 해놓고도 왜 이리 추진이 늦은 겁니까?
실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서 해양치유센터라든지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절차 진행에 승인받고 하는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정했던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사고이월 내역서는 75건이에요, 여기도 늘어났습니다.
줄이도록 하십시오.
34건 17억7,297만원입니다.
왜 세부사업을 34건이나, 그것도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담당관님?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신경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불용예산 관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5월 2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3월까지 세수평가가 24조원이 났고요.
연말까지도 30조 날 예정이라서 특단의 대책으로 불용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추경은 안 할거고, 되도록 사용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거나, 중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회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이런 답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 실과장 대책회의 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방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타격을 입을 것 같고 받았던 부분의 10% 정도는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정책사업, 국비사업, 그런 사업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를 걸 것인데, 드라이브에 걸릴 수 있는 예산, 가능한 예산, 명확하게 분류하셔서 대응방안 마련하십시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군 전체의 기획, 예산, 감사, 업무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하시는 데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요즘에 보완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산 같은 경우는 있는 예산을 단순히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도 하셔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9.28%, 자주도는 55.6%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재원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국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총 40건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선정이 22건, 심사 중이 6건, 준비가 4건, 미선정이 8건입니다.
건수로 보면 22건으로 선정이 40건 중에서 50%가 넘어요.
그런데 미선정은 8건인데 사업비로 보면 20억원이 미선정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것은 많이 되고, 되어야 할 것은 안 되었다는 것이 총괄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모사업 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업이 선정된 것을 보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이것은 옛날의 어촌 뉴딜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에 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정책과의 취약구조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그다음에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사업 이것 외에는 거의 잔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할 사업들이, 고성군이 지금 어떤 위주의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면 관광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론 무인기 종합타운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다 탈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라고 예산도 일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하셨던 해양경관 특화 조성사업이라든지 드론 실증도시사업, 스마트 관광도시사업들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공모 사전용역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다소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공모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용역하는 것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전체적인 공모 동향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업비 부분에 대한 지원 그런 일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올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도 하고, 수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 타당성 분석도 부서에서 책임 지고 하게끔 안내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각 부서별로 기존에 매년 추진하던 공모사업이 대규모 사업은 조금 줄었고, 소규모 다른 사업으로 돌아선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도와주십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주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과정에서 노력을 한 부분들, 외부인사까지 협조를 구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선정된 것은 잔잔한 것이 많이 되었고.
다들 보면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물론 여기에 목을 멜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목을 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TF팀을 만들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이 예산 편성하고 그거 하기도 바쁠 텐데 공모사업까지 어떻게 다 챙겨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개 담당 팀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도 해야 되고, 기금 운용관리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사업 분석도 해야 되고요.
재정운영사항 평가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일이 많은데 공모사업은 저 한쪽 끝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하면 공모가 잘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미선정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준비가 소홀하고, 과정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모 내용상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총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모의 사안에 따라서,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국장님들과 협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미흡해서 불가피하게 탈락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서 차후 공모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은 잘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선정 안 된 것은 공모사업 조례에 의해서 보고할 것은 하죠?
그래서 안 된, 미선정된 8건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셔서 왜 안 되었는가, 자료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공모사업 TF팀을 만드시든지.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회의는 자주 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어떤 사업의 공모가 있다’라면 해당 실과, 국장, 담당 과장 이렇게 모여서 밤낮으로 연구를 해야죠.
그것이 하실 일인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수감자료에 나오니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담당관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주 부서가 있고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 TF팀을 말씀하셨는데 현안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 국장과 같이 저희가 협심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정영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 8개의 부진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과 협력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정 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공모사업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공모사업의 적법성, 그렇죠?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실적을 쌓기 위해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고성읍장님이 말씀하신 농요전수관 관련 이것은 법정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통과시키고, 공모를 신청하고, 보건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교(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고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
가족센터, 힐링공원, 어린이 도서관 조성도 지지부진합니다.
가족센터는 몇 번을 왔다갔다하고 있고, 대흥초등학교 생활SOC사업, 에어돔 사업은 결국은 반납을 하거나 반납할 지경에 처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이 앞에도 공모사업 관련 담당을 관장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제를 위해서 올 1월에 한 번 더 각 부서별로 실제 이 공모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게끔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도 했었고, 그런 이행사항들을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 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근평에 가점이 부과되죠?
공모 타당성 검토에도 실명제를 실시하시고요.
그에 대해서 가점이 주어지는 부분만큼 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군비 다 매칭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군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숙원사업 한 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사장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책임지게 만드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확보죠?
그렇죠?
그런 것은 왜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 우수사례 이런 것이요.
이것은 비예산이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구나?
앞서 말씀하셨던 공모 같은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서 가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예산 이 부분이 실제로 올릴 예산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되는 내용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실적으로 올린 내용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타당성 검토에도 실명제를 실시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공모와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담당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조례에 의해서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가능하죠?
정영환 위원님과 이쌍자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면 고성 군정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나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면 꼭 다시 보강해서 신청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체험, 진로체험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든지, 드론,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사실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나 원활하게...
미착공 된 사업이 있죠?
공모사업이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무리하게 진행됐을 경우,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도리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다 걸려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생활SOC사업이 많은데 그 생활SOC사업들은 대게 보면 장소 선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합의나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맴돌고 있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공모사업을 할 때도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돼요.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이 도리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옥과 석을 가려서 정말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우리 고성군민에게 필요한 공모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맴돌고 있는 생활SOC사업은 반납하는 것도 있고,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성과 위주보다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모사업에 주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고성군이 살아갈 방향은, 관광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성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광과 관련해서 정책을 제안했었습니다.
크게 3가지 종류를 제안했었는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추진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자료 4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요.
시책제안 이행목표를 설정하고도 실적 달성률이 20%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목표 설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도 있고, 미달성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성과계획을 작성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직원들이 목표치를 잘 설정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심사숙고 하셔서 실적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5분 자유발언을 총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5분 자유발언은 물론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생각을 의회를 통해서 군민한테 알리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5분 자유발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를 이야기해주십시오.
홍보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자유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그 내용을 발언한 의원님과 논의를 하게끔 그런 내용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발언을 하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소통 하나의 부분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 의원들이 느끼는 바거든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신속하게 제때 처리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줄 수 있도록 자유발언의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통보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한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제때 보고를 드리고 논의할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해준 적이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5차례, 1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담당관님.
그중에서 공포가 70건, 거의 대다수 원안가결이 55건, 수정가결은 3건, 재의요구가 1건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의회에 넘어오는 조례나 규칙안들이, 제가 왜 이 자료 요구를 해봤냐면, 조례를 다룰 때 분명히 이 심의위원회가 위촉직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당연직 25명의 실과장들이 조례 심의를 거쳐서 저희 의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위원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원안가결 되어서 저희 의회에 조례나 규칙안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루다 보면 단순히 봐도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조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각 부서, 자기 부서가 아니라도 조금만 다른 부서에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조례들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런 설명서도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올라와요.
성의 없이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것은 예산서를 올리거나 사업서를 올릴 때 조금 더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조례, 규칙 이런 것도 위원회를 할 때 각 부서장들, 위촉된 부서장님들 조금 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부탁드립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경우 부서별로 챙기고, 모여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놓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할 때 주요사업설명조서에 대해서는 현안 부서별로 착실하게 챙겨주게끔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부터 자료를 준비할 때는 설명조서로 설명될 수 있게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감사 기간, 감사원 특정감사, 지적검토사항, 처분요구,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 31일까지 6명의 동료 의원께서 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혹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던 부분이죠?
그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때 동료 의원 여섯 분께서 7~8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졌고, 그리고 지난 주민대표로 해서 감사청구가 2022년 3월에, 4월 6일 자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하고 나서 감사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8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있었고, 그중 한 건의 수의계약은 검찰조사 중인 관계로 감사에서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7건 중에서 5건은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실지감사는 유스호텔 건립 부분과 산림레포츠 부분의 2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올해 1월에 결과가 통보되었고, 통보 결과에 산림레포츠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 전체적으로 ‘주의’처분을 하는 것으로 내려왔고요.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 결과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발을 했던 당사자가 확인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진짜 과하게, 전체 다 몰아준 것으로 아주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꼭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군민들에게 이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있고요.
얼마 전에 경남도 감사를 받았죠?
그것을 하고 나면 6월 초 정도 되면 결과가...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자체기관 감사 및 조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2년도에 동해면, 구만면, 상리면을 하셨고, 2023년 대가면, 하이면, 하일면에 감사를한 결과, 행정상 건수가 144건, 재정상 1,067만6천원, 신분상 93건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분상 조치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읍면별로 동일하고, 반복되고,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부, 통장 잔액관리 부적정.
그렇죠?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건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소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나태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관님이,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명확하게 업무 매뉴얼 이런 것을 만드시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계속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읍면에 감사를 해보면, 앞서 말씀하신 건설공사 하자 검사 불확실 이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담당 직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전에는 ‘감사 표준편람’을 만들어서 통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사항들을 편람을 만들어서 읍면에 통보하고, 중복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기강을 다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8년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면 5년차네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이 경남도 주민참여 사업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색을 가지고 특화사업들이 선정이 되어요.
그리고 금액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한 지역에 CCTV를 달면 그다음 면에 줄줄이 CCTV를 하고, 마을 표지석을 하면 다 그것 하고, 클린하우스를 하면 다 그것을 하고...
차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년 차가 되었으니까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을 읍면단위별로 해서 2019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읍면에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들과 맞춰서 하는 내용 입니다마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다른 타 읍면에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고성주도형 같은 경우는 고성읍은 2억3천만원, 면에는 1억원까지 차별화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발굴을 한다면 좋은 사업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것은 역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한계가 있어요.
주무부서가 행정과이니까 행정과에 요청을 하십시오.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제대로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고요.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고성군이, 우리 지역이, 사실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우리 지역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게 만들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딱 정해서 1년에 ‘2억3천만원’, ‘1억3천만원’을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읍이나 아니면 대가면에 ‘정말 추진해야 되는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5억원 정도 든다’라고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이만큼하고’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1억원을 주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에 급급한 이런 예산은 지양해주시고.
대부분 필요한 CCTV 같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다른 과, 주무부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십시오.
그리고 중장기사업, 그리고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많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역량이 강화되어서 잘 추진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막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그 과정은 교육이나 심화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역량에 강화될 수 있게끔 행정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4~5년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몇 년 전에도 사업별로 풀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씩, ‘1등부터 10등까지’라든지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후진적인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원 사업의 범위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구상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2016년 7월 이후에 민선 8기 국정운영에 부합하는 새로운 장기 비전을 추진하고 있죠?
각 읍면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앞서 읍면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장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꼭 읍면장을 대동시켜서 계획을 짜주시고요.
발전계획 수립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하게, 공 등하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재수립할 때는 읍면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타 지역과 차별되지 않게끔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인구청년단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온 업무 담당과 함께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열 인구정책담당과 주무관들, 김영자 청년정책담당과 주무관입니다.
이성경 소통홍보담당, 이세형 고향대외협력담당 주무관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 팀들 고생이 많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 지방이나 지자체에 보면 인구청년추진단, 다른 곳은 실제로 청년이 빠집니다.
‘인구청년추진단’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추진단’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것은 물론 고성군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왜 청년만 들어가느냐.
노인도 있고 중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낳고 잘 키우기, 실제적으로 청년들도 있지만요.
애기 많이 안 낳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들만 낳으라고 자꾸 정책을 만들면 실제 도움 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말은 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 예산도 주면 가능성이 있겠지.
아기를 낳자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 보면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는 친화도시, 청년이 힘나고... ’
중년, 노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청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요, 청년 조직이 들어 가는 게.
그러면 노년도 있고, 중년도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중년이든 고향에 돌아오면 그분들이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한 문제점이거든요.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연세가 60대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분들이 들어 오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고향 찾아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데 지역에서 제대로 지원이 없으면, 무조건 고향에 돈 벌어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많은데, 청년도 좋지만 중년도 좋고, 노년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인 분들은 고향 찾아서, 부부가 자식을 두고도 고향에 찾아 옵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어서 빈집이나 그런 것을 보상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그분들의 인구유입이 편리하지 않느냐, 쉽지 않느냐.
아이를 낳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는 거거든요.
청년만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어디에다 중점을 두죠, 청년, 아이 낳는 것이 중점입니까?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대한 정책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 청년정책 담당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청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타 부서에는 노인 정책이나 청소년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좋은 정책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봤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히트를 치는 부분을 보면, 다 지원금을 많이 줘서 일시적으로 유입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외에 저희들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전입 군인들, 군인들이 세 개 부대가 오는데 전입 군인들에 대한 휴가비 지원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지역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촌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와서 생활해보고 고성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차피 갑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나 어디로 가거든요.
그사람들 물론 고성군의 정책을 보고 잘 하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아기를 낳고 할 수 있는데 아이에 대한 생각만 하지 말고, 특별한 다른 대책을 연구해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년이나 중년이 들어 올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게 좋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부서별 사업공유나 아이템을 발굴하고 분야별 역점사업 선정 등을 논의해야 하고 인구감소대응을 위해서 예를 들어, 3년 기본계획이나 5년 기본계획을 정확히 진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급하다고 자꾸 들어오게 하라고 하면 안돼요.
큰 타이틀, 계획을 짜서 완전히 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워크샵 같은 것도 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나 교육을 기본적으로 폭넓게 가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넉넉하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템을 새롭게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희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인구회복 프로젝트사업에 출산장려 지원, 인구증가 지원, 전입축하금, 출산장려금, 이것이 각 시군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다 시행하는 전시적인 행정, 전시지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동해면 SK오션플랜트나 삼강 그쪽에 기숙사가 없어서 진동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가까우니까.
거기에 기숙사를 이용하면 주소가 창원시가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규제나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와야 실제 인구가 증가되고 할 것인데, 그전에 SK가 앞으로 풍력발전이나 새로 지으면 공단화되고 근로자들이 많이 전입을 할 것인데.
우선 큰 틀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동해면 쪽에 기숙사, 아니면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화면 쪽에 기숙사, 가까운 곳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실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인구 회복이 되지, 지금 전시적인 행정,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보셔가지고 큰 틀을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SK오션플랜트 근로자들이 통영, 진동으로 많이 가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챙겨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류산 터널을 뚫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인구 회복이 되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큰 틀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원래 군정혁신담당실로 있다가 인구청년추진단으로 바뀌고 업무도 약간의 변화만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인구는 우리 고성군의 존립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청년추진단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미하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될 뿐이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조치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을 타고 인구가 반짝 증가됐다는 부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지원금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고, 그런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는 담당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제가 청년, 청년하는데 청년들이 인구증가에 큰 축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지원금이 많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 두 사안이 맞아요?
동의하는데, 인구증가가 아니고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인구감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맞죠?
결국 5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일시적인 땜질식 정책으로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분명히 보여요.
특히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패 한정책이라고 모든 결과치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성 지원에 목 메지 마세요.
목 메지 마시고 정말 우리 고성에서 현재 거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성을 떠나지 않을까,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실제 한 예로, 고성에 살려고 전입한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다 떠났어요.
다는 아니죠, 일부 떠났어요.
떠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주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살 곳이 없어서 가셨습니다.
주거를 할 곳가 없어서.
아파트를 구하려고 해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아무 정책도 펴지 않는 게 우리 고성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각 과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시해야 합니다,’ 하면서도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어느 세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주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전남 화순군에는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하더라고요.
빈집 리모델링해서 보증금 해주고, 몇 년 뒤에 회수하고, 원하는 청년들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월 1만원에 대여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당장 올해 안으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1차 추경이라도, 2차 추경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아파트가 있었고, 분양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군과 협의가 되어서 1동당 4,800만원의 임대비를 주고 400호 정도 해서 192억원을 들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름대로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요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머리를 써서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 ‘고성형 전세금 지원 및 월세 지원’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지원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도 있는데, 저희는 고성형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져보려고 입안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내년에 할 사업 같으면 올해에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부분을 1월 초에 일찍 올렸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재협의가 내려왔습니다.
왜 재협의가 내려왔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전국에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금액을 올리겠다고 해서 모두 재검토하라고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금액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에요.
화순이 아파트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아파트를 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마을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마을을 공략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방법은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중간에 아무 역할들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고 그다음, 지난 번에 간담해도 한번 했는데, 청년 부모들에 대해서.
돌봄이 너무 취약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 공무원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누군가는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론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인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국가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2조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자꾸 적어집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우리가 작년에 싱가폴에 가서 보니까, 물론 이것은 단장님이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싱가폴은 취업률이 98% 정도 되더라고요.
싱가폴의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하면 아파트도 주지만 아파트에 가정부의 방을 별도로 줍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국회의원 중 한분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싱가폴의 제도를 도입하자,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해서 급여를 한달에 100만원.
그런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단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에 고성군의 인구 현황을 보니까 5만100명이 무너졌어요.
2022년 11월에 4만9,87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5만명이 넘었어요.
그때는 단장님도 알고 계시죠, 무엇때문에 인구가 늘었는지?
인구 5만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하면서 5만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입을 하면 전입축하금을 줍니다.
전입축하금은 전입 후 몇 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줍니까?
왜 그렇게 늦습니까, 1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5만명을 채우려고 지난해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전입과 동시에 3개월이 넘어가면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군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계속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5월이 되어도 전입축하금 입금이 안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민원이.
우리가 이런 시책을 했으면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소한 것도 안 지켜지면 무슨 인구가 증가를 될거냐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지켜줘야 전입 오는 분들이 축하금 받고, 시책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입니까?
만약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늦었다, 오늘신청을 한다, 그러면 또 3개월을 기다렸다가 준대요.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민원 해결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소한 부분도 잘 지켜서 민원인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회화면에는 SK 기숙사 들어 온다고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동으로, 통영으로 간다는데...
우리 지역구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 수 있는 방법은 마동호도 있고 동진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화면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땅이 천지입니다.
세금은 내고 있지만 안그러면 통영, 진동 가서 사업을 하세요.
우리 지역에 세금은 내고 있어도.
왜 내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들어 오면 정말 인구정책에서도 좋고, 회화면에는 오후 6, 7시가 되면 깜깜합니다.
그러면 고성군 전체에 인구정책도 좋지만 상권도 살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소연합니까?
회화면에 배둔이 어둡고, 길이 나고, 모르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모르는 군민들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회화면에는 시끌벅적한 부분이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 온다, 안 들어 온다’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골프장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만약에 골프장이 들어 온다면 우리가 전에 엑스포 관광지에 있는 것처럼 저쪽으로 정문이 빠져나가면요, 또 마산 방향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당항 쪽에서 배둔 ‘초록이파리’까지가 정문으로 되어야 합니다.
정문으로 되면 상권도 살고, 인구증가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 것을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협조하고 의논해서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정문을 내어서 배둔으로, 회화로 유입되면서 마암, 영오, 개천 이쪽으로도 장산숲도 있고 옥천사도 있고 하니까 구경도 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SK기숙사 못 하면요, 통영하고 진동가서 하라고 하세요, 세금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는 5만명 인구가 늘어야만 세금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9억원인가 90억원이던데.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했듯이 인구청년추진단이라는 것은 민선 8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진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군부대 휴가지원까지 활용했을까 하는 눈물겨운 정책들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그랬는데, 우리군은 인구정책을 위해서 방점을 청년에 찍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 귀향하시는 분들에게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귀향 원스톱 상담 창구도 했더라고요.
우리는 청년에 방점을 찍었으면 청년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고성군에서 45세까지 청년이 1만명 가까이 되는데, 단장님, 고성에서 파악한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런데 1,327명 정도의 개인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오는 술집이나 음식점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가게에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설명을 잘 적어서 이런 청년 정책을 위해서 인적사항을 받고자 한다, 개인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청년들의 수요파악을 한다는 종이들에 설명을 잘 해놓고 카운터에 둬서 인구청년추진단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청년이 많이 오는 가게에 이런 것을 두고.
다른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하는 일만 적어놓으면 그 청년에게 맞는 정책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이왕 고성군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에 방점을 찍었으면 적극적으로 그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맞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할 때도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주신 것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시죠?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고, 오늘도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 인구 증가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숙사가 꼭 필요합니다.
거류면에 보면 원룸이 없어요, 회화면에도 방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이유가 기숙사나 임대형 주택이 없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성형 근로자 기숙사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SK플랜트와 처음 시작할 때 근로형 기숙사는 회화면에 짓는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추진단장님도 아시죠?
답해 보세요.
근로자들이 기숙사만 있다고 해서 거기에 와서 주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도 저녁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좋은 곳을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측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근로자들이 오면 어디가 좋겠는지 설문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지역에 거류·동해면, 저의 지역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룸이 한 개도 없어요.
마동호가 있기 때문에 거류·동해면, 회화면이 근접합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주 조건, 있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장님의 핑계고요.
지금 건축개발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단장님께서 회화 쪽에 부지를 두 세 군데 보고 의논을 했었는데, 갑자기 고성읍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했습니다.
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읍으로 갔느냐.
읍의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읍도 키워야 되지만 주변의 도시, 고성읍 다음이 거류면, 회화면, 동해면입니다.
그쪽을 발전시켜야만 두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아닙니까?
(청취 불능)
이 부분이 확정되었다고요?
저는 최종 결과가 안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의논을 했었고 양촌·용정지구에 공사를 할 때도 우리 주민들이나 그 주위의 분들은 그쪽에 기숙사가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과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없이, 이때까지 이장회의가면 ‘된다,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계속 의논을 해왔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주요업무현황 12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현재 공정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를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전체적인 예산은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 설명형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인구청년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위주의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우정욱 위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동해면 쪽에 공단, SK 풍력발전 공장 새로 지어지면 얼마 정도의 근로자가 근로하게 되는지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2천명 정도 되면 1천명 정도는 고성읍에 거주하든지 거주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50% 정도는, 우리 인력을 보면 고성군의 청년들이나 인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천명 정도 불어나면, 그분들의 가족이 들어오면 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공단이 들어서면, 대게 보면 신도시가 만들어져도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성읍에 몇 개의 주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SK하고 협약을 해서 신도시형은 아니더라도 주거, 정주권에 주거를 할 수 있게끔 도시화, 아파트.
대형단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기숙형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통 크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회화면이나 거류면이나 어느 지역이든, 앞서 우정욱 위원은 회화면 쪽에 기숙형을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좋습니다.
크게 SK와 협약을 해서 정주권 도시를 구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구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으로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 30억원 정도요?
거기 설계 도면을 제가 잠시 보니까 벽면은 드라이비트 공법.
드라이비트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아시죠?
왜 그런 공법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사우나 시설을 안 짓죠?
샤워시설 안 짓죠?
사우나 목욕시설은 안 들어가더라도 단체로 20명, 30명 샤워할 수 있는, 한목에 샤워하고, 한목에 출전하고 그런 선수들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설을 짓는 것 아닙니까?
용도가 맞게끔 지어져야 하는데, 유스호스텔이 그래요.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한번 지어지면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샤워시설이 없고, 공법도 벽면에 드리이 공법.
불 안 난다는 법도 없습니다.
남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인데 불이 안 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 3년을 끈 이유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아닙니까?
나중에 ES가 20억원이 들든지 30억원이 들든지 그것은 우리 군비가 10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고성그린파워 설계, 준공 후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추가 금액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숙박업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앞에 있던 분들이, 협의안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업무를 하면서, 내년 열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도출된 문제들을 가지고 전문가나 주변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요.
숙박업이나 나중에 목욕탕업하고도 협약할 것이 있으면 협약을 하시고, ES에 추가로 드는 예산 부분.
그린파워와 잘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합천군에 많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크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스호스텔 보충질의를 하기 앞서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로형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었습니까?
단장님, 답변을 왜 안 합니까?
고성읍에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고성읍에 한다고 했으면 나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진짜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업은 같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보고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관계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입찰대행 등 건설사업자 관리를 했는데 계약은 다 됐습니까, 공사업자는?
진입로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설명을 하셨고, 유스호스텔 건립 이후에,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관리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과 고성그린파워가 유스호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이후에는 교육청소년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것도 준비를 하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이후에는 서로 상생협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숙박업소와 상생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숙박업소와 같이 협력을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GP(고성그린파워)에서 계약한 업체, 고성 관내의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부분은 다 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나서서 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일단 계약금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GGP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단장님의 답변은 아주 편안하십니다.
유스호스텔 업자 다 정해졌고, 이제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합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도 단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실정보고를 받아야 판단하실 수 있고.
숙박업 지부와 상생협력은 내년부터 하실 것이라고 하고.
주무부서의 책임관으로서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대로 하고,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될 것인데...
뭐하시는 것입니까?
실정보고를 받으면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겠죠.
주무 과장으로 주무 담당관으로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하든지 뭐 어떻게 감리단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 없이...
감리단이 최고의 전문가입니까?
과업지시 한 대로 감리단이, 설계대로 건물 잘 짓는지, 안 짓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군의 계획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군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스호스텔은 지금 현재 감리가 정해져서 설계 내역 하나하나 다,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체크해서 문제가 될 부분과 설계변경이 일어나야 될 부분들, 향후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부분들 총 내용을 감리단에서 설계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하는 중입니다.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시일이 걸려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준 지가 언제입니까?
여태껏 진척된 것이라고는 감리단 선정하고, 나머지 공사 계약하고, 그것 외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시설을 이용해야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군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감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따라갈 것이고,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 저렇게 따라갈 것입니까?
정책자문단은 무엇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어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고, 또 단장님은 대민 상호, 상행협약을 해야 되는 것에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야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의견이 상충되면 그 시설을 또 세워놓고 있을 것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감리단의 처분만 기다리는 고성군 유스호스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단이 4월에 계약이 되어서 설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지를 판단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님까지 보충질의를 하시고,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유스호스텔이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끼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ES 부분과 설계변경도 필요할 것이고, 집기비도 필요할 것이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도 다, 단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같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기금을 신청할 수도 없는 사업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면 왜 이 사업이 2년 동안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고소까지 가고, 조치까지 취해지고, 이런 불편함을 중간에 많이 겪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했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그다음에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와 충분히 해서 사업을 신청한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신청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고성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시설물이면 저희 의회에도 물론이지만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꼭 필요하면 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 ‘소통홍보’ 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고성군이 방송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단장님?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 그때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고성군 편이 나왔습니다.
전 이갑영 군수님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3월 월례회 때 김향숙 부의장님이 부군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5월 20일에 방송된 것, 의회에 통보하셨습니까?
단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3월 월례회 때 있었던 일을요.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이 소통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촬영하는 일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하는 날짜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KBS1에서 이만기 천하장사 그분이 와서 상족암군립공원도 둘러보고 염소국밥, 갯장어, 하모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고 알았어요.
이것이 왜 안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깊게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유스호스텔 설명을 앞서 하셨지만 유스호스텔은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과는 다르지만 스포츠 마케팅을 보더라도 전년도에 101개 정도를 유치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78개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이유들을 보니까 숙박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진을 빨리한다고 해서 허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꼼꼼히 챙기면서 추진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자재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 철근, 간접비 이런 관급자재 부분이요.
우리 관급자재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장 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은 더 못 준다, 고성그린파워에서 예산을 더 받아오든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그린파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성그린파워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분담금을, 고통 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협약을 하면서 내용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앞으로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고성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협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뜻을 가지고 GGP에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발언권을 못 얻어서 조금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인구유입,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거소지 현황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성군에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범법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고성군에 오지 않는,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교육이나 주택청약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청년들이 고성군에 와서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설문조사도 해보셔서 우리가 그런 욕구들을 해소시켜 준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주소를 옮기게 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고요.
허수를 다 없애고, 이 기회에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우리 인구가 정말 몇 명인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소만 옮겨놓은 공무원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의 욕구들이 무엇인지,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은 참 많은데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 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파기해야 될 것은 파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파기할 때는 파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5월에 고성청년 친화도시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용도 사실은...
마술 이런 것은 청년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롯이 청년들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년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청년과 피드백을 받아보셨고, 청년의 소리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청년 정책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 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이 제로상태였어요.
제로상태였는데 올해는 거의 다 추진되고 있거나,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 팀에 직원이 3명이 있던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너무 적은 인원인데 지금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고, 많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도 피드백을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페스티벌이 끝나고 많은 청년팀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다 정리해서 김영자 팀장님 카톡에 넣어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청년의 니즈(Needs)가 반영이 안 되고, 행정 주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년은 청년의 특징이 있어요.
청년은 갖춰진 것보다 약간의 일탈도 필요하고, 편하고 부담 없이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냥 날자를 세팅하고 프로그램 세팅해서 통보만 하고 ‘우리가 다 만들어놓았으니까 너희는 와서 참여만 해라’ 그것이 맞습니까?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청년들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여가 안 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청년협의체와 모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서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자리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은 하나도 안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소통해서 만든...
실제로 그때 설명할 때는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이 만드는’ 청년 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어느 청년이 기획하고, 어느 청년이 만들었어요?
협의체에 있는 회원들이, 제가 일일이,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의지가 꺾였는지 알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몇 차례의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반영이 안 되고 행정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협의체를 더 이상 활동할 이유가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왜 평가는?
담당관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했어요?
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면 가능한 한 모든 것이, 특히 청년의 특성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려있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행사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의전행사, 앉아 있었어요.
핸트팬 공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고 가서 뒤에 몇 명 있었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페스티벌 예산이 1억8,700만원입니다, 맞죠?
청년민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성군에 청년이 없지는 않아요.
청년협의체, 청년회의소, 또 청실회, 바람청년, 4-H 청년협의체, 어업청년 많아요.
좀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시고 같이 홍보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가 계획안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예산이 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코로나19 시기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떴어요.
각 지자체마다 메타버스사업을 시작한 곳들, 지금은 다 실패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이것이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것도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출연자, 강유미 씨 출연하고 쭉 나오던데 연예인 유튜버 좋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시면 고성군 춘신 연예인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나 또 지역 청년을 활용해서 지역 청년 중에서 역량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거기서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홍보비,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 하고, 배너 하고, 포스터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이 몇 명이나 볼까요?
실제로 청년들은 인스타, 페이스북, 맘카페, 당근마켓.
고성군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당근마켓입니다.
이런 부분에 하고.
또 인맥이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 ‘뭐 한다고 하더라, 같이 가볼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청년을 만족시키면 고구마 줄기처럼 그 옆에 친구들도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페스티벌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향우회 25개의 조직에 8,700여 명의 회원과 35만여 명의 출향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정회 시간에 단장님과 업무담당자분 두 분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명함을 보며)
그래서 두 분의 명함에 얼마나 이 홍보내용을 적극 활용하고 계실까 해서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명함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NS인 인스타나 블로그, 페이스북, 맘카페 등 온라인으로 활용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꼭 예산을 들여서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예산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꼭 예산을 들여서 자꾸만 하시려고 하면 예산을 들이는 데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실천력이 뒤따라주는 집행부의 앞으로의 실천사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합천군에...
정부 지침상 경쟁을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고한 대로 관광박람회나 진해군항제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하는 데에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최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차 기부를 추진하였던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홍성군에서는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기부하신 분들의 ‘명예의 전당’을 개설한 사례가 있던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 군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검색해보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개설해서 모금 활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정숙 위원께서 “예산 드는 부분 말고”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600만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 외로,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자기 지자체를 막 살린다는 보도도 듣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법인은 안 되고, 자기 고향에는 안 되고, 한도도 500만원이고, 10%.
10만원에 대한 공제액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선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재외향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붐을 일으켜서 모금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저희들도 고성재외향우회를 통해서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이 릴레이를 통해서 계속 내고, 다음 분이 지명하는 식으로 추진해서 모금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건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가사오카시에 가서 보니까 1년에 8조원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어서 일본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대응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저축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 답례품 이런 것도 발굴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도 가사오카시에 가보니까 그냥 고성군에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는 입장에서, 그냥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쇼핑하듯이 답례품을 선정해서 그 고향에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금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는 기부가 많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답례품을 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고성군의 답례품은 몇 종류 정도 있습니까?
답례품이 또 너무 많으면 저희가 관리하기 힘들어져서 최대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30여 종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매력적인 답례품도 개발해보시고요.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부탁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그렇긴 그렇습니다.
제가 기부제를 검색해보니까 ‘전북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제로 3억1,500만원을 기부받았어요.
최고 적게 받은 곳은 200만원도 있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 홍보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최고로 잘한 곳을 벤치마킹 가십시오.
기부가 1월 1일에 시행되었어요.
이것이 행정과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초창기에 안 되면 정말 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원래 시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를 1억5천만원을 하셨는데 1억5천만원을 꼭 연말까지 채우시고요.
일단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녀오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까지만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공제를 통해서 내려오죠?
맞습니까?
C등급을 받아가지고 220억원을 받았는데 만족하십니까?
죄송합니다.
70억원.
A등급을 받았으면 70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만족은 못 하신다, A등급 받으면 좋은데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네요.
A등급을 받은 지역이 왜 A등급을 받았는지 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구상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할 것이다, 몇 년 치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 타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것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그냥...
제가 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어보았느냐면요.
매뉴얼도 없고요.
행정안전부나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데 가점을 주겠다’ 이런 안내 공문은 오겠죠.
그런데 분석을 잘하셔야 국비 70억원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2022년도, 2023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스포츠 빌리지 조성, 그다음에 당동지구 도시가스 인프라, 마동호 국가습지 관광 체류형 휴양지 조성, 광역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2022년도, 2023년도에 스포츠 빌리지 조성하고 당동지구 도시가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술촌 만들겠다는 것도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예술촌이네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절반 정도는 군수 공약사업을 해결하는 자금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 평가기준이 다 달라졌고요.
올해부터는 정주활용 이런 부분에 사업을 제대로 구상해서...
스토리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돈은 계획 없이 그냥 받은 것이다, 그렇죠?
‘지역의 단점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병합, 새로운 아이디어 중심의 사업 실현, 기존 시니어 중장년층에서 청소년 중심으로의 사업 대상 확대’ 이런 것이 A등급을 받은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사업은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억원에 가까이 되는 사업을 신청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소멸대응기금 받았다, 220억원을 받았다.
군부 3위다, 경남군부 3위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어디 사업에 무엇을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받았다’
군비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생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회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조금...
공직자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대안이 있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건의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군비를 가지고만 하려면 너무 크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런 소멸기금대응기금이 있다고 했었으면 많은 사업들이 건의되었을 것인데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당장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고성형 근로자 기숙사, 회화면이나 거류면이나 동해면 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성읍으로 신청한다고 하고.
부지가 사전에 선정이 되고.
이런 것이 갈등이 유발되는 사항이거든요.
소통을 잘해주시면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이런 것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소통하면 우리 의회가 ‘고성군 E등급’ 받게끔 하겠습니까?
A등급 받게끔 좋은 안을 제출하라고 격려하고, 대안도 제시할 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 분이 다 소멸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빌리지나 모든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한 사업이죠.
체류형관광지 이런 것이 전부 필요한 사업인데 먼저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야, 진정한 소멸을 대응하는 데 기금이 쓰였으면 좋겠다.
중간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근시안적인 것 같고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밑바탕,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데 소멸대응기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 고성군의 출생률이 100명 이하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하루에 2~3명이고요.
자연감소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인구 증가를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귀농, 귀촌, 귀어 이런 분들이 고성에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내해주는...
농촌정책과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청에 전화하면 ‘이 부서에 전화해보세요, 저 부서에 전화해보세요’...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전입지원금을 줍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외부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희 부서가 다 취합하고 이번에 저희가 ‘고성살이’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저는 그것을 건의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오셔도 귀거하거나 체류를 하면서 고성의 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살아보고 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센터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기간제가 가든 공무직이 가든지.
고성에 와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은 ‘그곳에 가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업체에 가면 2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부터 해서 모든 과정을 그렇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숙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고성에 오면 이 정도로 안내를 잘 해주더라, 고성이 친절하고 좋아서 살러와야 겠다, 너무 혜택이 많아서 살러 와야겠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모를 한번 신청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해보니까, 고성의 청년들이 왜 떠나 가느냐를 조사해보니까 첫 번째는 학업 때문에 고교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과 일자리, 세 번째는 결혼, 출산, 육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는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고성군에서 초중고를 나오면 좋은 대학 진학하고, 학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모든 맞춤형으로 학교 교과 과정을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성에서 초중고만 나오면 진학률 높아지고, 성적이 좋아지면 많은 전입 인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젊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런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밑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소프트웨어, 귀농·귀촌, 즉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원스톱 고성살이 종합 안내센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고, 그런 과정이 되면 아마 좋은 등급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 부서에서 전화를 받아서 모든 내용을 안내하고요.
이 부서, 저 부서로 전화를 안 돌리고 직접 응대를 하는 ‘원스톱 센터’를 저희 사무실에 만들었습니다.
교육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고민을 해보면서 의논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이탈하고 젊은 층들이 없는 제1차 원인이 학업 때문에 나가는 거였어요.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취업, 일자리나 출산, 육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많은 인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민간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요.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성의 초·중·고생들에게 ‘학년별로, 단계별로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하면 좋다, 당신은 무슨 책을 읽어라, 어떤 공모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동참을 해라’ 이런 안내를 해주면...
앞으로 그런 교과과정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2028년도 대학 전형이 내년도에 발표될 것인데 이제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해요.
교육청에 맡겨만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제안서를 과장님과 담당관님께 협의를 한번 할 것인데요.
시범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의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효과가 없으면 취소를 하더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해서 가는 부분은 일부 극소수의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천만원 이상 사업의 추진 집행률이 많이 미비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집행해서 예산이 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0%짜리가 많고, 명시이월 된 부분도 집행률이 25%, 11%입니다.
언제 사업을 다 할 것입니까?
올해 3월까지 집행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민간 건물 옥외 전광판 설치, 동외광장 분수대 앞에 설치합니다.
이 외에 옥외 광고물 설치를 준비하고 있죠?
구 경남종합관광센터요.
거기서 처음 시작했죠?
경남도에서 2021년 11월에 우리 군으로 소유권이 이정되어 있는데, 옥외 전광판을 하게 된 계기는 단장님도 잘 아시죠?
이찬호 씨, 조영명 씨, 백수명 씨, 허동원 씨.
이렇게 도의원 네 분께서 7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찬호 씨는 회화면 신천 분입니다.
조영명 씨는 동해면 분입니다.
백수명 씨와 허동원 씨는 알 것이고.
이분들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고성군의 첫 관문, 처음 들어왔을 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장님 아시죠?
국도변의 민간 건물 옥상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주신 도의원들.
이찬호 도의원 2억원, 조영명 도의원 2억원, 백수명·허동원 도의원이 각각 1억원씩 나오는데 그 취지를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성군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고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제안했는데 이 옥외 전광판이 ‘고성읍’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두 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기의 취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요.
단장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면 도의원들의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성 동외광장을 보면 군비를 가지고, 2억7,800만원인데, 거기는 얼마나 크길래 7억원짜리가 됩니까?
(「양면, 단면」하는 위원 있음)
양면, 단면이요?
양면, 단면 해도 6억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의원들의 취지를 아셔야 될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옥외 전광판이 안 되면 그분들의 뜻을 담아서 조형물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도변에는 완전 관광지를 홍보하는 용으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령에 맞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공업지역을 찾았고요.
도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뜻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여기에 22페이지에 있는 전광판,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그 당시 추진단장님이 이 부서가 아니어서 헷갈리시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7억원 부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7억원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조달청에 요청이 되었고 준공이 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니까 백수명 도의원님이 “본인들이 7억원의 예산을 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5분 자유발언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쓰면 되나요?
다른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것입니까?
(「경남정비」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지나다니는 차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일 잘 보이고 홍보효과가 좋은 위치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
자료를 보니까 선발은 125명을 했는데 총 신청이 177명을 해서 31명은 여건이 안 맞아서 제외를 시킨 것 같고, 21명이 대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착순으로 조금 늦어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고성군에 직장 다니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자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뭐...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예산 범위 안에서 125명밖에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 21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자고요.
7월에 추경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6월까지는 안 주더라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죠?
업무 시간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판인데.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복지국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
최두임 우정욱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조 래 훈
정 책 지 원 관 김 원 주
김 주 경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6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고 성 읍 장 박 원 철
삼 산 면 장 정 대 훈
하 일 면 장 정 영 랑
하 이 면 장 이 기 동
상 리 면 장 김 주 화
영 오 면 장 강 남 열
개 천 면 장 정 상 호
구 만 면 장 최 혜 숙
회 화 면 장 조 호 철
마 암 면 장 김 영 국
동 해 면 장 이 주 열
거 류 면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