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18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9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로 접수되어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4억1,284만7천원보다 0.01%인 3,695만원이 감액된 6,503억7,58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701억1,7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6,787만2천원보다 0.01%인 5,00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02억5,80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4,497만5천원보다 0.02%인 1,31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66%, 특별회계가 12.3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95만원이 감액된 6,503억7,589만7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2.22%인 49억8,033만7천원이 증액된 2,298억767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5.33%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가 3.35%인 70억1,300만원이 감액된 2,025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14%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59만원이 감소된 6,503억7,889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1.36%, 사회복지가 20.51%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0.74%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율 순위를 보면 각 부문별 증감율 순위는 보건이 15.4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2.38%, 예비비 2.32% 증가되었고, 교육 15.2%, 문화 및 관광 4.96%는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0.62%, 행정과 9.99%, 일자리경제과 7.73%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감률 순위는 식품산업과 85.02%, 보건소 13.74%, 환경과 13.63%는 증가되었고, 의회사무과 9.79%, 문화관광과 7.90%, 일자리경제과 6.39%는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951억7,278만9천원보다 34억399만6천원이 감액된 4,917억6,879만3천원으로 0.69%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33억4,70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3%인 34억1,46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4억2,17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4%인 1,0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313억3,447만3천원보다 8억3,530만3천원이 감액된 3,304억9,917만원으로 0.25%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3,020억7,7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8%인 8억4,592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284억2,17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4%인 1,0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국도비 부담분 등)의 조정과 주민생활 불편 개선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및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경비 등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규 투자사업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신규투자 사업 등에 있어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과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정혁신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입니다.
전체 2억5,785만5천원이 증액된 17억1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사업 500만원과 청년터 조성사업 2억5천만원, 사회적경제추진단의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2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3,829만7천원이 증액된 118억7,9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3,100만원을 삭감한 3억8,452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일단 군 자체로 추진해야 될 예산학교 등 행사 미개최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 등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했던 주민공모사업 하고 난 잔액 2,500만원을 삭감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 부문에 3억7,901만원이 증액된 16억7,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해서 1억3,900만원이 감액된 4억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실제 올해 8월까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전체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에 9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장려행사 미개최 등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58만원이 감액된 4억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전체 유보되어 있던 10%씩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구정책사업과 관련해서 6,141만원이 감액된 2억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다자녀세대 체험놀이와 관련해서 2천만원을 감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지금 현재까지 13세대 정도만 신청된 상황이고, 사업신청이 불가한 여건이라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지원에 4천만원이 감액된 1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입인구가 182세대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4천만원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5억8천만원이 증액된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청년터 조성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을 계획하던 부분인데 방수공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설비 부분에 도비 2억5천만원과 군비 3억3천만원을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터 조성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정책공보와 관련해서 잔여예산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정홍보시책 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체 5,167만4천원이 감액된 9억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5,057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는 주민강좌 등의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기간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에 472만4천원을 감액한 1억749만6천원을 편성하고, 강사수당 등에 1,685만원을 감액한 1억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3,400만원이 감액된 1억5,5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있어 행사 미개최에 따라 992만원을 감액한 4,30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고성읍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읍 쓰레기 취약지대 5군데에 화단을 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110만원 감액된 3,1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571만원이 증액된 4억2,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4,025만1천원이 증액된 62억2,0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따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보험료 잔액발생 부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군정혁신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청년터 여기가 청소년문화의 집이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건립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1995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3층은 2000년도에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25년 정도 경과된 상태입니다.
○ 김원순 위원 25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95년에 건립한 이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방수 부분이 잘 안 되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외벽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건립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이쪽으로 오면서 청년터가 조성되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간들이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되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이런 건물들을 많이 건립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수나 이런 부분을 일부 했다고 하지만 외벽이나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가끔 교체하고 가다듬고 해야 관리가 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인데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유지를 잘 못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서는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당초에는 1~3층 실내 인테리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도의 소통거점공간 사업비 일부와 청년터 조성사업비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 보니까 통신·전기·소방 설비공사에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예산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외벽이라든지 방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외관공사 예산이 1억8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증액된,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는 여건에 놓여서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실내 인테리어는 설계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에 끝나는 상황이고, 그게 되면 10월 정도에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준비 잘 해주시고, 좋은 정책으로 청년들이 고성군을 위해서 많은 정책개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다소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관내 청년 8,900명 중 10% 대상으로 받아봤는데 가장 희망하는 것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일자리 부분을 꼽았습니다.
청년정책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진행해왔습니다만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청년터를 중심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담당관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원구성 하고 소관위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설명하는 것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세출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억3,800여 만원 증가되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출산양육 지원이 1억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왜 예산을 세울 때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작년 대비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5만1,610명이고, 작년 출생이 161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8월 현재까지 90명 정도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던 출산양육 지원금 같은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야 될 여건이라 봅니다.
○ 천재기 위원 저번 조례 때도 이야기가 있었죠?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출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와닿는 안을 한번 내어보세요.
이 정도 예상했던 게 어긋나고 있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천재기 위원 출산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근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직원들과 다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돈 300만원, 500만원 줘도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냥 고성에서 아이 낳으면 아이 키울 때까지 지원을 화끈하게 해주는 정책을 내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한다고 몇 백조원을 썼잖아요.
사실 효과가 없잖아요.
출산할 수 있는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돈 얼마 하지 말고 획기적인, 우리 위원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뭔가 확 와닿는, 고성에서 출산하게끔, 이사를 올 수도 있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봅시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도 정책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터 조성 예산이 3억3천만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외부 부분이 더 추가되었다고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소통거점공간 사업 도비 2억5천만원과 군비해서 전체 3억7천만원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설계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부만 마치는 것도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당초 추정을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군비가 3억3천만원 정도 부담되어야 할 여건입니다.
○ 천재기 위원 건물이 25년 정도로 노후되었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또 돌아서면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터 조성이라 해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2~3년 안에 5만명이 깨집니다.
매칭사업으로 우리군에 공공건물 지어놓으면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6억5,500만원입니다.
○ 천재기 위원 6억5천만원 정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뜻인데 앞으로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고, 이번에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되어가지고, 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코로나 극복사업 500만원입니다.
○ 천재기 위원 어떤 데 공모를 한 거예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고성읍 시가지 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파머스마켓 건녀편이이라든지 새시장 입구 쪽이라든지 군데군데 쓰레기 버리는 지역에 화분을 갖다놓아서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못하게끔, 환경도 정화하는 차원에서, 어제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자치위원의 일원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각 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성읍 주민자치회를 벤치마킹 해라, 교류를 해라, 아니면 주민자치회장을 회의할 때 한번 모셔라,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담당이 누구인지 지금 시작하는 데는 가르마 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각 면에서 고성읍이라든지 다른 데 좋은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주민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이 고성에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느 기업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사회적기업은 6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늘푸른사람들 하고, 이것은 세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음건축입니다.
이 두 군데가 이번에, 사회적기업이 되면 도에 예산지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공모에 되어서 늘푸른 같은 경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16만원, 한마음 같은 경우 500만원 사업비에 공모되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 천재기 위원 장비 구입하는 데 선정되었다는 이야기죠?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창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능인을 양성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늘푸른사람들과 한마음건축 같은 경우 5~10명 정도가 조합을 구성해서 세탁이라든지 도배하는 것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같이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사회적기업 6군데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인건비적 성격으로, 이것도 선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 천재기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느냐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보면 이번에 571만원 증액했네요.
○ 천재기 위원 이것은 공모되어서 한 것이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러니까 4억1,600만원 정도 인건비와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LH에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군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읍면별로 돌면서 집 수리하는 것은 LH 자체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 천재기 위원 저번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하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된다, 조그마한 집 그것 하는데 몇 달을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챙겨가지고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전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관련부서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 해주시고, 꼭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이 생긴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올해 1월 1일 자로.
○ 배상길 위원 군정혁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최고 능력 있는 담당들만 다 뽑아가셨고, 앞으로 고성군 혁신을 위해서, 장찬호 담당관님의 노력과 애쓰는 모습이 군 내에 소문이 자자하니까 기대만큼 성과를 더 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노력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관계로 저는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고성군 내 사회적기업이 6곳이라고 했죠?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가 누구인지, 무슨 업종인지, 직원 수는 몇 명인지, 최근 2년간 고성군의 예산지원 현황, 자본금, 그게 불법적이면 감춰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자본, 매출현황까지 해서 원하시는 위원들한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한 열흘 내로 되겠죠?
해서 주시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년터 조성 관련해서 그 지번에 있는 건물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건물이 2개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청소년문화의 집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지난번에 방수공사를 많이 하고 보수도 하셨다는데 설립했을 때부터는 그렇고 최근 10년 동안 그 건물에 했던 방수공사, 보수공사, 시설 관련 공사, 기타 투자된 일체의 자료.
이것도 급한 것은 아니니까 한 10일이면 충분하겠죠?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필요하신 위원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다 삭감인 것 같고, 핵심은 청년터 조성인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 15%라고 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 배상길 위원 설계비만 15% 된다는 말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설계비는 전체 1,100만원 정도입니다.
○ 배상길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공정이 15% 정도 진행되었다는데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설계 부분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는 아직 진행 안 되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추경 성립전인데 왜 추경 성립전으로 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 당시 순수 도비만.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1층은 리모델링 해서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라고 사무실 공간을 하나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무실을 두고, 안에 있는 강당은 높이 높은 것은 조절하고 손을 보는 것으로.
○ 배상길 위원 방금 사회적 뭐라고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 배상길 위원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자료를, 세부자료입니다.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분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열흘 정도면 되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 안에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103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6군데 중에서 2군데에 주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늘푸른사람들은 세탁하는 데라고 했죠?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수남리 가는 길에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거기 310만원 정도이고, 한마음건축은 어디쯤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한마음건축은 이당리 쪽에...
군부대 쪽 주변인가 그럴 겁니다.
○ 배상길 위원 확실하나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확인된 주소는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맞아요?
○ 혁신담당 조정제 맞습니다.
○ 배상길 위원 교사리가 아니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이당리 경계지점에서 교사리 가는 길인데 행정 지번상 이당리로 되어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아닌데, 의회 앞 어디일 건데요?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저희들에게 파악된 주소는 이당리로 되어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주고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올해 처음이죠?
작년까지는 안 했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금년이 처음입니다.
○ 배상길 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앞으로 계속 줄 것이라는 것이죠?
6군데 중에 2군데 줬으니까 내년에 또 4군데 주고, 그다음에 또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 혁신담당 조정제 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 배상길 위원 설명을 직접 안 해도 됩니다.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는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법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기업에서 세탁한다고 하는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일부 자부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 배상길 위원 자부담은 붙이기 나름이죠.
돈 주는데 자부담 그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사회적기업 자체가 자활이나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 배상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마음건축이 군부대 근처라고 했는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정정하겠습니다.
대독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배상길 위원 대독길이 어디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대독길 24, 교사리 쪽입니다.
○ 배상길 위원 대독길이 어디인지 압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담당은 위치 압니까?
○ 혁신담당 조정제 저는 실제 가보지는 않았고요.
주소상으로...
○ 배상길 위원 오늘 마치고 바람 쐬러 가보세요.
○ 혁신담당 조정제 예.
○ 배상길 위원 현장에 가보세요.
○ 혁신담당 조정제 예.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못 하고 다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청년터만, 종전 군비가 얼마였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1억2,500만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거의 100% 증액이죠, 공모할 때에 비해서?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청년터 조성은 순수 도비로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2억5천만원에서 군비가 1억2,500만원인데 거의 3억3천만원 가니까요.
당초보다 100% 가까이 늘어나버린 겁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정영환 위원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청년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조례상 기준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실 분들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낮에는 전부 다 직장에서 일할 것인데 이 시설은 언제 이용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전업주부나 여성분들도 있고, 낮에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 야간과 주말에...
낮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해야 살아가는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면 여성회관은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저는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20대에서 39세까지가 사회적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되고, 밤낮으로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인데 시설만 과잉으로 해놓고 사용은 하지 않고, 물론 공모되어 와가지고 군비가 대응투자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당초보다 거의 90% 이상 더 해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 질의드립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군정혁신담당관님,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기금 55억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되어 왔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마 안정화 기금에서 그렇게 편성했을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 하려고 기금 마련해놓았는가 모르겠는데, 55억원 정도가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전출와가지고 청년터 조성하는데 우리한테 보고했던 당초예산에서 90%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질의드리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신청하셨듯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시설유지관리비가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는데 계획도 없고, 즉흥적인 것에 자꾸 공모해가지고, 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공모하면 공모해가지고 내려왔다고,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부터, 청소년수련관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엄중한 시기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위원님.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 소통거점공간 청년터 조성에 대해서 5월 27일 날 우리 의회에 보고 했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억5천만원을 받아와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터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군에서는 운영비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런데 갑자기 100% 이상 증가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사업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청년터가 공모되고 난 이후에 지역에 있는 청년정책협의회 위원들과 통영과 창원,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까지 벤치마킹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증액되었고, 불가피하게 들어간 게, 1층과 2층이 석면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 제거작업에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아울러 이게 95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통신·소방 등 설비 자체가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외부까지도 이번에 같이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당초 5월 달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최소한의 규모로 그 사업비 내에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업계획을 잡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빼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3억3천만원 정도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될 수 있게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제가 보고받기로 청년터 조성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도에 좀 더 요구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때 순수 도비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 받은 것이고요.
○ 위원장 김향숙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통공간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다 동의합니다.
가장 왕성한 19~39세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고성에 정말 필요한데, 단독건물을 청년들한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혁신담당관에서 꼭 체크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고성군에서 생산성 공모사업을 많이 해주시고, 또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아까 건물 지은 지 25년 가량 되었다고 하셨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착공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여놓고 또 리모델링 하는데 내진설계도 점검해보세요.
돈을 조금 더 올리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 정영환 위원 아니, 내전설계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리모델링 해놓은 것 다 뜯어서 기둥 보강하고 내진설계 해야 됩니다.
건물 이 정도 리모델링 하면 최소 20~30년 정도 더 써야 될 것인데 내진설계 안 되어 있어서 또 보강한다고 인테리어 해놓은 것 다 뜯어야 되면 그렇잖아요.
내진설계도 한번 점검 해보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473억3,879만3천원보다 31억5,500만원이 증액된 2,504억9,3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01 보통교부세 77억6,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2020년도 보통교부세 최종 확정금액이 내시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54억1,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21-04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전입금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적립금 총 358억원 중 55억원을 전출하고, 지금 현재 303억원은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78억4,018만2천원에서 2,186만2천원 증액된 78억6,2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편성목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 금액과 유보액 10%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변호사 선임료를 2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허가 불가에 따른 행정 및 민사소송 증가와 최근 경원수지 관련 소송이 증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손해배상금 9천만원은 연말까지 지급사유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7,9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군비 부담분 22억원 지출금 보충과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9억1,600만원은 감액하여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예산편성 심의과정에 삭감된 내용을 유보금에 보관했다가 3회 추경 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과 유보액 10%의 금액 1억5,702만8천원을 일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떠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업무도 기획감사담당관의 당연한 업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최근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가 읍면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상리면에 15~17일 다녀왔습니다.
○ 배상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세입에 전입금 있죠?
내부거래 잘 감시하라고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아도 이걸 못 찾아내었는데, 금년에 내부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전입금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재정안정화 기금은 작년 연말 결산에 550억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 55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잔액은 30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3회 추경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얼마 있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 배상길 위원 당초에 얼마 있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550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 배상길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당초예산 편성에서 20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 배상길 위원 당초예산에 200억원을 가져오셨고, 이번 3회 추경에...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5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 적립금에서 255억원이 전입오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결산서를 보니까 558억원에서 가져왔네요.
○ 배상길 위원 기금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아닙니다.
전출할 때 기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배상길 위원 승인 안 해주면 못 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가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만 쓸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것 못 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이 기금에 대해서 당초에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금액 한도 내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연초에 기금과 특별회계를 쓸 것이라고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 배상길 위원 쓸 것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배상길 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도감사가 있고, 군에서 자체감사를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도감사는 3년 주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우리군 감사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군은 2년 주기로 읍면과 사업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1~2년 사이에 크게 지적된 것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도감사 부분은 언론보도에도 아시다시피 국외여행 부분이 이슈되어서 최근에 도에 재심의 신청해가지고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 천재기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같은 동료이니까 지적하는 정도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지적하고, 예산상 잘못된 부분은 환급조치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읍면에서 업종이 맞지 않는 것을 했던 것, 그런 업종으로 공사를 진행한 게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잘 발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세입은 31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세출은 2,1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천재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아까 이야기했던 변호사 선임료 2천만원을 배정한 것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변호사 선임료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이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반기 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늘어난 게 상리의 경원수지가, 지금 행정소송이 10건 진행 중이고요.
행정심판이 8건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요즘 민원인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추이가 증가추세입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행정심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천재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습니까?
허가를 잘못 내줘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하는 게 많이 발생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조례상이나 내부 규정에 보시면 행정소송에 지고 종결되면 당연히 그 민원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공무원이 허가를 낼 때 규정을 보고 내어줄 텐데 행정소송에 질 수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주변 현장확인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심판에서 가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인허가 부분은 담당자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을 가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주변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지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변호사 선임료가 2천만원 증액해서 1억1,8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1년에 다 소진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2천만원은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천재기 위원 소송이 없어야 이 비용이 남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없으면 되는데 인허가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니까.
○ 천재기 위원 제일 많은 게 인허가 쪽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인허가입니다.
○ 천재기 위원 행정소송을 당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배상길 위원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255억원 전출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근거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정영환 위원 11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예비비가 41억원에서 51억원으로 약 10억8천만원 정도 올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코로나 재난기금과 이번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9호, 10호 태풍은 해당 부서와 협의결과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사용승인이 안 나와서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지출될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예비비 잔액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일반예비비 20억원, 재해재난은 3회 추경 포함해서 51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예비비는 20억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재해재난 예비비는 축산과 방역과 코로나19, 일자리경제과, 긴급방제, 농작물 피해까지 해서 19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현재 32억원 정도.
○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비비를 무슨 용도로 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지출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것도 예비비를 가지고 썼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정영환 위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의 방역과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 보건소에서 약재 구매한 것 있을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마스크 있고요.
○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 태풍은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소요액이 10억원 정도 추가 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예비비가 2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재난예비비는 거의 다 당겨쓴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아닙니다.
32억원 중에 9호, 10호 태풍피해에 10억원 정도 추가 지출되면 잔액이 22억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 정영환 위원 255억원을 당겨다 쓰고, 태풍도 해야 되고, 참 걱정입니다.
엊그제 상임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사업도 23억원 정도 나가야 될 것이고, 예산담당이 계시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잘 점검하셔가지고 긴축예산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세입이 없는데 재정안정화 기금 당겨서 편성해가지고, 6천억원 그것 유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세입이 안 되는데 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재난에 11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예비로 해놓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1차 재난지원금을 지출했고, 올해 9호, 10호 태풍 때문에 10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증액시켰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것을 쓰려고 증액시켜놓았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비비를 코로나19 때 지원했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된 것이 어느 품목에 지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제가 알기로는 각 학원에 공기청정기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게 과연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다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들은 적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얼마였으며, 현 교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갖다주시고, 지금 고성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해 보니까 460억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50~60억원 적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엑스포 미개최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이유는 있었지만 우리 고성경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긴축재정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인건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681억300만원이 나와요.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줄어드는 게 고성군의 재정이라는 것 담당관님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이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느냐 하면 40억2,6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하면서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510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물론 이게 많이 들어와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550억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 보는데 왜 2019년도에 갑자기 재정안정화 기금 510억원이라는 돈이 적립되었는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결산 때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지금은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 패널티를 줍니다.
저희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써서 예산규모를 키울 수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축재정 부분도 있고,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자꾸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시켜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결산 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내년 당초예산에도 재정안정화 기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살짝 들은 적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결산했을 때는 재정안정화 기금이 결산서에 들어올 수 없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올해 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16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교부세 하고 세외수입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 것이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포함해서 106억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 55억원을 썼고요.
자체사업 132억원을 조정해서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 설계비 56억원 편성하고, 보조비와 특교 7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 자체사업 132억원은 구조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3차 추경에는 사업하지 않는 것을 편입해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부과세가 적게 걷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도 적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담당관님, 2021년 당초예산 짤 때 타이트하게 우리 고성경제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우려됩니다.
우리가 고성군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짜고, 또 그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의회에 앉아 있는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 관련이라고 하니까 관련 없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비비 쓴 것,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자료요청을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지원을 위해서 썼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배상길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자료 요청할 수 있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 위원장 김향숙 예, 의정활동 하시는 데 참고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배상길 위원 사설학원 같은 데 공기청정기라든지 기타 장비를 지원한 게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비비를 쓴 내역 일체와 만약 현금을 줬으면 현금 얼마를 줬다, 공기청정기를 줬으면 어디 몇 군데에 몇 대를 줬다.
적으세요, 빨리.
그 업체도 이름만 쓰지 말고 업체명, 대표, 주소,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해주시고.
그 공기청정기 구입처가 어디인지, 얼마에 구입했는지 이것까지 해서 저한테 주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환 위원 추가로 합시다.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예비비 쓴 전체 내역을 상세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축산과에서는 읍면사무소에 살균소독기 갖다놓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몇 대 갖다놓았는가부터 해서 전부 다, 예비비를 어디에다 썼는지, 약품을 사는 데 썼는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제가 듣기로 노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에는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사설학원에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한 적 있습니다.
요구한 적 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는지.
일자리경제과에 시설개선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개선 부담금은 간판이나 벽지나 자리,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것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못 했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었길래 잘 되기는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지원인가 싶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시도비보조금 등이 343만원 감액된 8,5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억7,877만5천원 감액된 649억7,214만5천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단위별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지난 4월 15일 고성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3,057만4천원을 감액한 6,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은 기정 대비 2억8,858만3천원 감액된 22억74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직원 결원에 따른 대체사역 인부임에 기정 대비 4,466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가기관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등 3개목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기정 대비 688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교육훈련 위탁비 4천만원과 117페이지의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 국도비 확보 출장 국내여비 3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교통사고 예방홍보물 4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21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86만원도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3개 사회단체 체험행사 축소로 기정 대비 1,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와 민간인 국외여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1억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수당은 당직자를 청경으로 배치함으로써 3,900만원과 직원휴게실 운영물품 구입 유보액 2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사업인 출향인 민속경기와 119페이지 고향방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 또는 축소되어 기정 대비 1,6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사업도 기정 대비 3,2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맨 아래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 정책사업 중 120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입찰잔액 5,214만3천원과 새올행정 및 온나라시스템 등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집행잔액 1,552만3천원과 윈도우10 운영체계에 맞는 문서보안시스템 고도화사업 집행잔액 3,2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군민 정보화교육 2천만원과 빅데이터 활용 공룡엑스포 방문객 분석 전산개발비 25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비 4,526만5천원도 코로나19로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 IP방송 시스템 교체사업은 2007년도부터 장기간 사용한 기존 노후화 시스템을 군민들에게 양질의 디지털 화질 IP방송을 제공하고, 다양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송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대비 4,077만7천원 증액된 588억6,4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협력사업 축소로 2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신규 공모사업 발굴 등 역점사업추진단 임기제 채용과 보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으로 기정 대비 6,077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담당들도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이장 자녀 학자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은 신청하신 사람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해봤는데 조손가정도 조금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나 이장님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도 혜택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120페이지,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을 1억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다 긴축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긴축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집행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든지 사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이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담당공무원들이 좀 짜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IP방송 시스템 교체는 계속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삭감했었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요즘은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장비교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활용하는 차원이라든지, 군민들한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홍보할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 김원순 위원 이 시스템이 안 되면 행정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듭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저희들 같은 경우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고장도 자주 생기고, 운영을 하다 보면,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다가 끊겨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소관위가 바뀌고 예산심의를 받는데, 고성군 총 공무원이 기간제까지 해서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공무원이 695명이고요.
기간제가 212명 정도입니다.
공무직이 203명 정도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러면 1,100명 정도 되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1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제가 데이터를 보고...
○ 천재기 위원 이야기 중에 뒤에서 준비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횟수가 줄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인부는 인건비가 4,400만원 증가되었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 아이를 낳기 전에 출산휴가도 가고, 또 육아휴직으로 1년 정도 빠지고 그러면 그에 따른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쪽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대체인력을 해도 전문성이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던데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이것은 일반적인 기간제이고요.
거기는 한시임기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쪽 임기제로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1년 정도 하는 것에 응시하는 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출산이라든지 발생되는 것에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출향인 민속경기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경기를 말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체육대회라든지 소가야문화제 때 출향인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분들끼리 모이셔서 투우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어울려가지고 민속경기 행사를 하자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 천재기 위원 군민체육대회나 소가야문화제 때 번외경기로 그런 게 있었어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IP방송 시스템 교체 1억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7년도에 장비가 들어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하다 보면 끊기는 경우가 한번씩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내용입니다.
○ 천재기 위원 이 장비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쓰는 장비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장비를 쓸 수 있으면 쓰면 안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당겨서 쓰고 하던데, 기금을 작년에 비해서 255억원이나 썼다고 합니다.
물론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요하게 쓰기는 했겠지만, 물론 장비도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웬만하면 이럴 때는 정말 긴축해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써서 예산을, 이번에도 50억원을 당겼잖아요.
제3회 추경에 50억원을 당겼다고 합니다.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한번 더, 이게 제1, 2회 추경 때 거론되었다고 하던데 소관위가 달라서 모르지만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 배상길 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지요?
○ 행정과장 박문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아닙니다.
부족하시기는요.
일 잘 한다고 소문이 다 났고요.
121페이지, IP방송 교체 군비 100%로 1억7천만원 올리셨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행정과장 박문규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과 천재기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것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이 장비를 설치하고 나서...
○ 배상길 위원 간략하게.
○ 행정과장 박문규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비를 교체해서 나름대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배상길 위원 만약 이게 삭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어쨌든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장비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행정 업무능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민들도 좋은 화질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아날로그라서...
○ 배상길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본회의가 남았습니다만, 할 때 ‘다른 예산을 아껴라, 특히나 상징적으로 군수님 업무추진비도 좀 아껴라, 모든 걸 아끼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급하지 않으면 한 2년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초와 추경 때 두 번 올렸다가 세 번째 올린 것인데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런 게 긴박한 일이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담당자가 의전이라든지 회의하는 과정에서 펑크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국장님은 안 오셔도 되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 정영환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 승진자 리더교육과정 예산이 1천만원만 빠졌는데 비대면 교육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 정영환 위원 비대면 하면 1천만원만 감액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전에 직접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다 산출되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 집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비라든지 그런 게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절감비용이 1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지금 현재로는 분석해 보니까, 예.
○ 정영환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해가지고 기정액 2억4,500만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4천만원 감해져 있는데 코로나 때 교육 전부 다 갔다 왔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3월 전에는 계속적으로 갔었고요.
나머지는 차출이 좀 적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게 독서통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5급 승진자 리더교육과정까지 다 합쳐서 4천만원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거든요.
2억4,500만원 예산에서 2억500만원 쓰겠다고 감액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육비용이 이만큼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것인지.
○ 행정과장 박문규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 더 감액될 가능성이 있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결산추경 때는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새마을 행사참석과 재향군인회 호국정신함양 체험, 안보의식 고취사업 해가지고 사업 3개에 1,500만원만 감했네요?
나머지 사업은 다 진행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사업을 신청할 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회단체에 물어봅니다.
자기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행하지는 못하고, 3개 단체는 자기들이 직접 감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코로나 추이를 봐서 할 것인데 잠잠해지면 하려고 잡아놓은 단체가 많이 있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돈 쓰고 코로나 가져오는 사회단체는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보니까 행정과에 역점사업추진단이라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다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점사업추진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주 목적은 공모사업 발굴하는 것, 두 번째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조직입니다.
○ 정영환 위원 물론 각 실과에 맞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군정혁신담당관도 있고,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쪽에서 해도 되고요.
공모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자는 내용도 있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과끼리 얽매여서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별로 잘 안 되는 것은 행정복지국장님 업무인데요?
역점사업추진단을 꾸려서 그렇게 해버리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IP방송 교체하는 것이요.
우리가 당초예산부터 1,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다 삭감했거든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방송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해야 되는데 IP방송 보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IP방송은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방송되고 있고, 그것을 녹화해서 군민들한테 방송하고 있고...
○ 정영환 위원 주민들한테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방송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고성군 SNS, 고성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주가 공무원들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IP방송을 보는 분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출향인들도 대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 위주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SNS라든지 유튜브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IP방송을 계속 저장해놓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녹화가 됩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이야기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 이상 어찌 더 조심해서 할 겁니까.
○ 정영환 위원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 요즘은 정보가 생명입니다만 의회에서 회의하고 할 때 공무원들은 업무시간입니다.
업무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1대 갖다놓고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돌리면 됩니다.
효율성을 기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 행정과장 박문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유튜브 제작하시는 분도 채용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정책공보담당에서 채용했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또 밴드 있고, 유튜브 있고, 좋은 내용을 향우들이나 군민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더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은 255억원 당겨서 당초예산에 200억원 써버리고, 추경에 55억원 쓰고, 이런 사업하려고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을 해놓았는지 참 그렇습니다.
예산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해서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시켜놓은 것을, 코로나 시대이고 어려운 시대에, 이럴 때 쓰려고 적립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만 긴요한 데 써야지 이런 맞지도 않는 데 쓰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전에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나 기타시설에 기간제, 임기제 같은 직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를 적용해서 행정과에서 다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의 인건비까지도 운영비로 다 넘겨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저희들 같은 경우 공무원 인건비가 있고, 공무직 인건비고 있고, 기타직인 기간제 인건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기간제, 공무직, 기타 각 실과에서 직영하는 데에는 행정과에서 다 나갑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 부분 중에서 짧게 하는 1개월, 3개월 일시사역인부 형태 같은 것은 예산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행정과장님께서는 군민서비스를 제일 잘 해야 될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 정영환 위원 대민서비스 최일선이 읍면사무소입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읍면사무소는 정원에서 결원되는 데가 많죠?
○ 행정과장 박문규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두 군데 면을 담당하는 토목직도 있고요.
그런 대민서비스를 하는 데에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서비스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물론 이것도 대민서비스라고 봅니다.
인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이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IP방송 교체 1억7천만원 이게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고 2차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삭감하면서 3차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않게 부가세가 안 걷혀서 조정교부금도 적게 내려오고, 또 엑스포가 미개최 되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 기금 55억원을 제3회 추경에 쓰는 입장에서, 정말 긴축재정 하자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이후,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을, 어느 부서에 몇 명, 그리고 거주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94억4,292만4천원 대비 2억1,300만원이 감액된 892억2,99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억3,400만원을 감액하고,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24-01 불용품 매각대에서 2,9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2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311-02 특별교부세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인센티브 5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세입에서 2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고지서발송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절감액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공공요금 4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납액 분납 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 3,300만원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체납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체납징수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결과 3~4천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납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약 25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엑셀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납자 관리를 위한 자동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체납자의 부담은 다운시키고 세수는 업시키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401-01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의 회화면 청사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용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을 다 감액시켰습니다.
130페이지, 마지막 부분 재무활동의 기타반환금 등은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3,400만원 감해지는데 군유재산을 많이 매각해버렸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임대료와 매각은 상관없고요.
○ 정영환 위원 매각했으니까 과세할 게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깎아줬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최대 40%까지 지방세하고 감면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보통 공유재산은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부과는 언제쯤 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최장기는 5년까지 하고...
○ 정영환 위원 아니요.
연도별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과세를 언제하느냐고요.
○ 재무과장 조석래 과세 같은 경우...
○ 정영환 위원 임대료 40% 경감하는 게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상반기 4월입니다.
○ 정영환 위원 금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 과세되는 것은 전부 다 감면해서 과세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3개월 치를 감면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월별로 임대료 받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월별로 대부료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달 수는 모르겠는데 3개월 치를 감면해서 최대 40%까지 감면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1억원 감해졌는데요.
이것은 돈을 미리 당겨써버려 예금 금액이 적어져가지고 이자수입이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국비나 기타 전입되어야 할 돈이 적게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자율을 낮춰줘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서 3월 17일 날 금리 0.5%를 인하해서 0.75%가 되었고, 5월 28일 다시 0.25%가 인하되어서 현재 0.5%의 금리시대입니다.
금리가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어서 부득이 감액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한국은행 금리가 낮아지니까, 콜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동적으로 예상해서 내려갔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불용품 매각대가 3천만원 잡혀 있다가 2,900만원을 깎아버렸는데요.
매각을 안 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차량 7대를 매각했습니다.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당초에 불용품 계산을 잘못했다는 소리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정영환 위원 128페이지, 회화면 청사옥상 방수공사에 우리 군비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회화면 청사 언제 지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2017년도 상반기에 준공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불과 3년쯤 된 건물에 물이 새서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불러서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2년이 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방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우리 군비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다.
○ 재무과장 조석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조석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소관이 바뀌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현재 지방세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천재기 위원 어렵다고 해도 세금은 부과한 대로 잘 걷히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세입의 인센티브 5천만원 이건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작년 연말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 국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세무서 직원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천재기 위원 세무서에서 파견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는 건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전체로 보면 국민들 편의를 위해 시책을 잘 추진했다고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 천재기 위원 세무서에서 여기 오는 걸 꺼려한다는데 그분들이 계속 잘 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 직원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국세청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본청에 있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천재기 위원 통영 가서 상담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유류대가 2,7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한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올해 같은 경우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유류대는 한 주유소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카드를 줘서 기름을 넣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카드를 가지고 필요 시마다 넣습니다.
○ 천재기 위원 전에는 지정해서 하니까 주유소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성군에 있는 주유소에서 같이 두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재무과는 우리 고성군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곳인데 군지부와 경남은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94대6 퍼센트 정도 됩니다.
○ 천재기 위원 그렇게 비율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것은 주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대부분이 일반회계입니다.
○ 천재기 위원 한 쪽으로 쏠려있는데 경남은행에서도 우리군의 군민들을 위해 기부하는 부분이, 자기들한테 적립해주면 더 하겠다는 게 있는데, 94대6으로 주금고와 부금고에 차이를 두는 데는 어떤 게 있는지.
○ 재무과장 조석래 주금고에 일반회계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금고에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보통예금이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천재기 위원 자금이 필요하니까 거기 넣어놓겠지만 그래도 단기라도 정기적금 했을 때 거기에서 이자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재무과장 조석래 자금 운용은 1개월에서 36개월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쉽게 말해서 금리가 다를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0.55~0.85까지 기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10억원이나 100억원이면 금액이 많을 것인데 그런 소득을 잡아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이 여유자금 같은 경우 소요예산액을 다 파악합니다.
이번 달에 얼마 지출이 예상된다면 그런 것 가지고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계산해서 1개월부터 계속 만기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일반통장에 넣어서 은행 그 양반들 좋은 득 보여줄 게 아니고, 이익이 나는 걸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 세입은 어차피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활용됩니다.
○ 천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의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보통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보험료가 내렸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차량매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매각에 따른 보험료 절감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김원순 위원 공용차량 수선비도 1,530만원이 줄었는데, 수선비 같은 경우 생명과 연관이 있는데 수선비를 줄였다는 것은...
○ 재무과장 조석래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행사라든지 운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 행사 이런 것들이 전부다 줄어가지고 운행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과오납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이자가 반납되는데 현재까지 1,200만원 정도가 반환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은 아니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조석래 과장님과 20여 일간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정말 명쾌하고, 제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보통 담당은 서너 분 들어오시는데 일곱 분이 뒤에 계시니까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습니다.
저는 뜻밖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임 행정복지국장님이 일주일 전에 부임해서 옆에 앉아계시는데 주민들이 파격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편적으로 1년 남짓 남은 분들이 그 자리에 1년 계시다가 예우, 고생하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인사를 했는데,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큰 돈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결론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국장님을 파격적으로 그 자리에 앉혔다는 생각을,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느낀 점을?
어려운 질문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조직의 활력과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제가 준비한 답변보다 훨씬 더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2년간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행정은 해왔던 대로, 나의 경험을 가지고 전임자들이 해오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더라, 그래서 지금 뭔가 파격적이어야 된다.’
지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와서 이러지 않습니까?
재난 아닙니까, 태풍만 재난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게 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도 대비하시고,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는 것은 엉뚱한 질문입니다만 왜 재무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예금 넣는 것도 이자 좀 많은 데 넣고,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세입을.
자꾸 국비, 교부금, 엑스포 그런 세출만 이야기 하지 말고 이자수입도 늘려서, 예를 드는 것이지요.
전문경영인으로서 그런 것을 해보셨기 때문에,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우리 농사꾼들 하고 다르잖아요.
‘전임자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획기적인 것을 찾아서 세수를 늘리시고, 김종완 담당이 관리하시나요?
○ 재산담당 김종완 예, 공유재산.
○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안 쓰는 청사 리모델링 해서 이상한 사회단체 입주시키지 말고 그런 것 좀 팔아서 세수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뭔가 좀 다르게 해보십시오.
전임 선배님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돈 1~2억원 더 달라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김진현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장으로 가는 걸 보고 ‘이제 고성군도 확 바뀌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주축 세대가 바뀌고 있다, 이전의 선배님들이 하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말 바뀌었다는 것을, 그 주축에 조석래 재무과장님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고성군을 이끌어가실 분으로서.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회화면 청사 방수하는 2천만원.
이것 방수만 하면 앞으로 3~4년 손 안 대도 될까요?
방수 이것만 승인해주면?
○ 재무과장 조석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배상길 위원 믿습니까?
가봤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가봤습니다.
○ 배상길 위원 현장에?
○ 재무과장 조석래 두 번 가봤습니다.
○ 배상길 위원 방수 때문에 갔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방수 때문에 갔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지은 지 3년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 물이 언제부터 샜는지 압니까?
제가 군의원 되었을 때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새더라고요.
그동안 왜 방수 안 했습니까?
업체 뒤를 봐준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우리가 건의받은 것은 제가 와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동안 누가 잘못한 겁니까?
공공청사 관리하는 담당이 잘못한 겁니까?
이것 제가 자료요청 합니다.
회화면 청사 이것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오십시오.
용역을 주든지, 시설직들이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가서 도대체 방수만 문제인지 화장실이 문제인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업체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저는 거기 자주 갑니다, 제 시각은 아마추어 시각이지만...
자세히 조사해서, 얼마쯤 걸립니까?
한 달이면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 배상길 위원 돈이 들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얻어서라도 상세히 조사해서, 화장실도 엉망이고, 회의실도 엉망이고, 문도 안 열립니다.
창문도 안 열리고, 방문도 안 열려요.
열려고 하면 문을 들어서 열어야돼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가서 공사한 업체가 누구인지 그런 것 상세하게 뽑아서 조사, 얄구진 A4 두어 장 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업체는 해광건설에서 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우리 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전체 1억4,077만4천원 증액된 264억7,510만1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2,310만7천원 증액된 234억759만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1,766만7천원 증액된 30억2,594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예산은 5,544만4천원이 감액된 340억9,143만9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2,310만7천원 증액된 232억663만5천원, 균특이 2억95만8천원, 도비가 30억2,594만3천원, 군비가 76억5,79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회의수당이 324만원 감액된 276만원.
다음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비용이 2,550만원 감액된 450만원,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비가 7,900만원 감액된 26억9,400만원.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500만원 감액된 2,767만원.
세부내용으로 복지관 관리에 필요한 관리용품 구입비가 100만원, 각종 홍보사업비가 100만원, 화장실 소모품이 100만원, 유지관리업무 대행수수료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 및 유선비가 500만원 감액된 2,380만원, 행사운영비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가 5,132만원 감액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잘 보고, 깎을 건 깎을 테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관외여비가 340만원 감액되었고, 복지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급량비 및 교통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군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보조금 7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40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54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1억6,645만1천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 대상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예산을 더 요청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인건비의 케어매니저 인부임에 412만2천원 증액된 1,6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말 및 연차수당에 185만5천원 증액된 5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과 관련한 인부를 채용해서 쓰도록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교육급여입니다.
179만8천원 증액된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정부양곡 택배비 600만원을 증액해서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는 1,061만8천원 증액된 21억6,206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590만4천원 증액된 1억8,863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이 397만7천원 증액된 4,7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지급입니다.
1천만원 증액된 8,6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도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 국도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환급금 및 보상금은 1천만원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에 354만3천원 증액된 6,5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시군 부담금입니다.
926만3천원 감액된 6억4,4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보니까 예산이 절반 이상 감액되었는데 지역서비스사업은 그렇지만 나머지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 일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왜 감액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복지관에 인력 10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 9월에 전체 5명이 채용되었고, 상반기에는 사실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민생활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사업도 있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좀 더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필요 없으면 축소하면 좋겠구만, 10명 다 뽑을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계획은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올해 이상으로 올라오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정영환 위원 올해보다 더 늘어나겠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5월부터 운영했으니까...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인건비 이런 것은 내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총액인건비에서 준다고 하던데 행정과장님이?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사람을 뽑아놓고 일을 안 했다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5명만 가지고 하니까 업무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자는 걸 제가 반대에서 오후로 미루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의 308-07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감액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회계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 진료비입니다.
공단부담금을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대상자가 조금 줄어듦에 따라 그 금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 배상길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공단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게 100% 군비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배상길 위원 이게 감액되었다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배상길 위원 이 현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아도 문제없나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정리해서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진료비 금액 100% 군비 지급하는 것, 조금 감액되었습니다만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지...
감액된 이유가 당초에 많이 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 쓰지도 못하고 벌써 3회 추경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담당 김난아 의료급여 부담금은 당초 도에서 각 시군별로 시군부담금을 책정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내시를 내려주시거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 돈을 도에다가 드리면 도에서 바로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거나 그러면 시군별로 다시 책정해가지고 감할 것 감하고 증액될 것은 증액되고, 그런 식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업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세내역을 보고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 961만5천원이 올라왔는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까?
지금 주민생활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주민생활과는 지금 17명이 근무합니다.
○ 천재기 위원 1명을 보수 197만원 정도로 채용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어요?
고용창출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다시피 한 부분입니다.
업무가 과하지만 이렇게 추진해왔었는데 위에서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특히 주민생활과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아는데 지금 기간제까지 해서 인원이 1,100명입니다.
1,100명 정도가 되어도 일을 못 할 정도로 업무가...
만약 개인사업 같으면 이것은 망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 세수가 얼마입니까?
55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아껴서 정말 긴요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고용창출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직원들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뭐만 하면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발령받고 초과근무 하는 부서를 다녀봤습니다.
밤 10시에 가보니까 3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정영환 위원님이나 배상길 위원님이나 천재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예산 961만5천원 중 80%가 국비인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직원들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 같은 데 인원을 더 배치해서, 행정복지국장이 전체적인 인원을 더 지원하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과의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면 직원을 더 지원해서라도 분담할 수 있게끔.
물론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좋게 접근하지만 직원들 업무에 너무 과부하 걸려서 안 되면, 다른 부서도 다 필요하다고 하겠죠.
면에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잘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정부양곡 택배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600만원 올려놓았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인데 자활사업단에 배송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 천재기 위원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예산을 3천만원에서 6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이야기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천재기 위원 그러면 양곡만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양곡만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자활에다가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코로나 기부금이 전반까지는 들어오다가 요즘은 ‘지역사회공헌 기금’이라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기존에는 코로나 기금으로 기부하셨다가 지금은 코로나를 떠나서 어려운 계층에 나누어주는 기부금으로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향숙 두 군데가 하잖아요.
경남모금회와 고성군 복지협의회로 가는데 이 기금은 주로 어디에 연계시켜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것도 갈라져서 기부되고 있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데로 기부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전반기에는 계속 코로나 기부를 하다가 지금은 지역사회공헌 기금이 들어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정영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뽑은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 9개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재가서비스 지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써야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도비사업으로 도비 전체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 정영환 위원 도비가 증액되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30만1천원 감액된 509억9,9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1,800만원 감액된 1억3,300만원, 510 국고보조금 등에 2,036만원 감액된 464억4,175만4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905만9천원 증액된 43억5,45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4,061만6천원 감액된 690억3,78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1,221만4천원 감액된 10억5,7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484만6천원 감액된 70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장애인단체 행사 미개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장애인 편의제공 무대경사로 설계비 2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2만2천원 증액된 3억4,04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5,864만원 감액된 13억8,4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1천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양성평등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양성평등사업에 500만원 증액,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500만원 감액 각각 과목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207-01 연구용역비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401-01 시설비에 1천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426만8천원 감액된 2억89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4,237만2천원 감액된 6억87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1억1,635만6천원 감액된 563억8,47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569만2천원 감액된 5,16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에 660만원 감액된 3억7,49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4,620만원 증액된 451억9,10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625만원 감액된 3억9,17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4,875만원 감액된 26억5,1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에 579만6천원 증액된 44억4,36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운영경비에 106만원 감액된 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895만4천원 감액된 4억5,26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445만2천원 감액된 6,10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제공 무대경사로 설치가 있죠?
사실 좀 더 빨리 설치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것인데, 어느 곳에 합니까?
16개소 한다고 했죠?
어느 곳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군청 무대, 농업기술센터 무대, 체육진흥과 무대, 읍면 해가지고 총 17개소 정도 됩니다.
○ 김원순 위원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원순 위원 1개 설치되는 데 117만원 정도가 드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실시설계비입니다.
○ 김원순 위원 설계비입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PVC로 된 것도 있고, 폈다가 보관도 하고, 두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조례를 할 때도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깎이고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과목 내의 사업비를 조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은 3명 정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채용을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집은 다 고성 분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세 분 다 고성 분들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우리 고성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정담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누룽지사업, 자란만을 담다, 경남돌봄지원센터에서 나무자전거 해가지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무실은 노인들이 근무하는 데에 근무하고 있고, 나무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 다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146페이지의 수입에서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이 추경 성립전으로 1,300여 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성립전 예산편성은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을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사업이 내려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디에서 왔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도에서.
○ 배상길 위원 그러면 도비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 배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존경하는 김원순 위원님께서 148페이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무대경사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것 상당히 늦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설계하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경사로 관련사업은...
○ 배상길 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을 바로 하시네요.
통밥이 있어가지고 무슨 질의할지 뻔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고, 경사로 말씀하시길래 경로당에도 설치해라...
○ 배상길 위원 경로당 물어볼지 어떻게 답변을 먼저 넘겨짚고 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죄송합니다.
○ 배상길 위원 질의 끝나고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경로당에 자주 가보시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지원과 제일 많은 예산 중 하나가 경로당 예산일 것인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렇게 자주는 못 가보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말씀처럼 경로당에도 당연히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계단이고, 기껏해야 헐렁헐렁 한 난간, 저처럼 덩치 큰 사람 기대면 자빠지는 그런 것.
그곳도 경사로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해서,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렇습니까?
경로당도?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149페이지, 207-01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올렸는데 돈이 왜 깎였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천만원 예산이었는데 1,800만원에 입찰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 배상길 위원 김원순 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그 밑에 201-03 여성친화도시 있죠?
위에 있는 걸 감해서 밑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네요?
첫 번째,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 2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군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매월 청소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거기에 200만원 정도 든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성과보고회도 할 예정이고, 매월 학생들이 오면 간식이나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마스크도 배부해야 되고, 기타 거기에 필요한 내옹이 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양성평등행사를 하겠다고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셨네요.
그냥 250만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아끼자고 하는데 꼭 증액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업비 내에서 옮기는 경우로 아카데미 운영을 안 하고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합니다.
○ 배상길 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죠.
지역사회 여성활동 운영비 증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목 안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 밑에 301-12 군민참여단 활동수당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그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307-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있죠?
이게 증액되었는데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군은 다문화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합쳐서 통합운영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사자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위원장님, 지난 2년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명단과 예산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 배상길 위원 152페이지,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 있죠?
존경하는 김원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순수 도비가 매칭되면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되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현재 고성에 실버카페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세 군데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어느 단체가 운영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니어클럽과 경남돌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실버카페의 정확한 상세내역, 종사자, 누가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상세히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소가 어디인지,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카페 시설할 때 시설비가 얼마였는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으면 산 것, 리모델링 했으면 한 것 일체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포함해서.
알겠죠?
알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밤에 불 켜져있는 게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 교육청소년과라고 수고가 많다고 하던데 예산이 690억원이에요.
아주 큰 예산을, 군 예산의 11% 정도 차지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직원은 몇 분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4명입니다.
○ 천재기 위원 14명이서 690억원을 집행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옆에 국장 있을 때 인원 많이 달라고 하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많이 쓰겠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기간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 천재기 위원 국장 있을 때 인원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밤늦게 수당 받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상리면 국개경로당은 신청을 포기한 겁니까,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국개경로당은 당초에 부지가 있어서 사업을 신청한 모양인데 그 부지확보가 어렵게 되어서...
○ 천재기 위원 포기했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 천재기 위원 영현으로 간다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영현 신촌경로당으로.
○ 천재기 위원 영현 신촌경로당이 접수되어 있었습니까, 서열에 밀려서 영현으로 가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국개는 상반기에 안 되니까 하반기에, 저번부터 신청되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전반기에는 1억5천만원 정도인데 제대로 하려니까 2억원 정도 되어야 하나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신촌은 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에 신축하게 될 겁니다.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 천재기 위원 152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원래는 홀로사는 가정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주거를 같이 하고 밤에 주무시는 것까지 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지 못하고, 읍면에서도 신청률이 조금 떨어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천재기 위원 좋은 방법인데, 왜냐하면 시골에 혼자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단체생활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이 없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호응했는데 어르신들끼리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말다툼이라든지 부식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 천재기 위원 거기서도 어머니들이 갑질을 하시나보죠?
복지지원과장님이 그런 걸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가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괜히 좋은 시설 만들어서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들이 전화를 안 받으셔도 경로당에 계셔서 좋다고 하던데, 혼자 사시는데 밤에 연락 안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보완하든지 해서 권장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다시 읍면에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사실 자기 집에서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그렇게 틀지도 못해요.
경로당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니까 참 좋다고 하잖아요.
행복감을 줘야지요.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것 한번 해봅시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화장장 사용료가 3천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던데 당초에 세입을 많이 잡아놓아서 그런 겁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년간 추이를 보고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 관외 지역에서 우리 고성군 화장장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올해는 건수가 30% 이상 줄어들고, 올해 윤달을 보내고 했는데도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감액했습니다.
작년에 303건 정도 했으면 올해는 82건 정도로 관외에서 우리 고성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안당 사용료도 500만원 줄어드네요.
저는 복지지원과에서 어른들을 잘 모셔가지고 코로나 때도 어르신들이 세상을 안 버렸다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화장하러 안 와서 줄어들었네요.
많이 안 돌아가셔서 다행입니다.
장애인 무대경사로 이것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17개소 설계하는 데 2천만원이네요.
117여 만원씩 해서 17개소에 하니까 2천만원, 영현면 신촌경로당 신축 건물을 짓는 데는 설계비가 1,225만원.
이런 것은 너무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경사로 설계하는 데 2천만원 잡아놓습니까?
건물을 하나 짓는 데 1,2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경사로하는 데...
출장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앞에 2천만원은 군청하고 읍면하고 개수가 17개나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영현은 경로당 하나가 그렇고요.
○ 정영환 위원 건축을 하려면 전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상하수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은데 1,250만원이고, 경사로 그거 설계하는데 한 군데에...
설계하시는 분이 17군데를 가야 되니까 출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잡아놓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정영환 위원 양성평등사업에서 당초에는 민간이전 해줄 것이라 했는데 직접 시행한 것이네요?
500만원 감하고, 행사운영비를 그대로 올려놓았네요, 민간이전은 까고.
양성평등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것이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교육비로...
○ 정영환 위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민간위탁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 정영환 위원 행사운영비라서 저는 행사비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아동·여성 안전로드 조성한다고 1천만원 되어 있다가요.
여성친화공간 조성으로 1천만원을 바꿨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정영환 위원 안전로드는 무엇이고, 여성친화공간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여성 안전로드를 조성하려고 사업을 했었는데 도시교통과의 셉테드 사업과 중복되어서 이 사업은 하지 않고, 고성에 여성회관도 없고, 군민참여단 활동공간도 없고 이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협조받아서 거기다가 여성친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있고요.
거기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돈을 들여서 한단 말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현재 운동장과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소통공간으로 복지관에 자투리 공간이 있더라고요.
전에 창고인가 주방시설인가...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예산 반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하지,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다 감하고, 재정안정화 적립기금도 갖다 쓰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 정영환 위원 도비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 배상길 위원 도비 있으면 못 깎습니까?
○ 정영환 위원 700만원 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은 세 군데에 한다고 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정영환 위원 여기에 1명씩 다 배치되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정영환 위원 도비 30% 받아와서 군비 70% 보태가지고 1명씩 줬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 사업은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놓아서 사업이 되면 내년 정도에 국비가 50% 지원될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실버카페 하는 사람들은 매장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참여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 정영환 위원 아니, 기존에 정담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 역량이 안 되니까 전담매니저를 붙여서 보강해준다는 사업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청년들도 활용하고, 노인들에게 매장 운영이라든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실버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역량이 부족하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제가 한번 가보니까 노인이라 잘 잊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 정영환 위원 도비가 70% 오고, 군비가 30% 가면 좋겠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내년 정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건 다음에 바꿔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내용이 여성친화도시 정책 홍보와 교육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민참여단과 조성협의체 운영하는 것이고, 우수군민참여단 포상을 하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그래가지고 5,500만원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만약에 이것 삭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혜대상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22명, 군민참여단 40명,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 13명, 여성안전지킴이단 12명, 여성 2만5,766명이 수혜대상인데 돈 5,500만원 깎아버리면 여성들한테 뭐 하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무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매월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과...
○ 배상길 위원 매월?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매월입니까?
○ 여성친화담당 이미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고 군민참여단은 별도 활동을...
○ 배상길 위원 역량강화 2회라고 해놓았는데 뭘 매월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 허위계획서예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산부기가 250만원*2회입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 2만5천명 이것은 군민을...
○ 배상길 위원 질의의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역량강화는 2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매월 하실 거라고?
그러면 매월이라고 해야지 왜 2회라고 해놓았어요?
○ 여성친화담당 이미경 역량강화도 있고,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외부 전문강사님을 초청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전문강사?
어떤 분이 오시죠?
○ 여성친화담당 이미경 대학 교수님도 초청하고요.
○ 배상길 위원 군민참여단 활동수당 560만원 이것은, 참여단이 무슨 수당이 필요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시간 활동하고 나면 2만원씩 지원합니다.
2만원 정도를 주는데 식비와 교통비.
활동하고 나서 일지를 제출하거나 활동한 분에 대해서만 하고...
○ 배상길 위원 활동복도 드리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제작합니다.
○ 배상길 위원 120만원 되어 있네요?
○ 정영환 위원 3만원짜리겠네요.
○ 배상길 위원 3만원짜리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활동조끼이고...
○ 배상길 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상을 줘야 되겠죠?
포상은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실과에도 주고, 우수...
○ 배상길 위원 실과?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주무 과인 복지지원과만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 실과에, 전 읍면에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 배상길 위원 잘 하는 실과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우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에 하고, 군민참여단도 40명 중에서 활동을 가장 우수하게 잘 하시는 분한테 시상을...
○ 배상길 위원 30만원, 40만원 주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친화도시라는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 배상길 위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인가, 돈 안 주면 일 안 할 정도이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시피 했는데 박일동 부군수께서 국장님으로 가시고, 경남도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인정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말 예산이 없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여성친화공간 조성 1천만원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 배상길 위원 주방을 개조해서 앉아 쉬는 데로 하려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군민참여단이 앉아서 토론할 데도 없고 그래서...
○ 배상길 위원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행사 500만원.
양성평등은 남성·여성을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평등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이고, 9월 한 달 동안 양성평등행사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상만 하고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 배상길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군민참여단도 구성되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배상길 위원 성별영향평가단 13명도 구성되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
○ 배상길 위원 여성안전지킴이단도?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방금 이야기한 4개 단체 현황, 성명하고 해서, 그래도 구분이 좀 되도록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환 위원 배상길 위원님은 추경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할 자료요청 다 해버리고...
○ 배상길 위원 미리미리 가져오면 좋지 않습니까.
○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용역 2천만원 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정영환 위원 지금 도비 30%에 군비 70% 해가지고 5,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정영환 위원 군민참여단 활동수당 2만원, 이런 사람들은 수당 안 줘도 오셔가지고 활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당을 줘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공개모집 했는데 정말 활동하기가...
최소한 2만원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식비를...
○ 정영환 위원 군민참여단은 전부 다 여성들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남성은 8명 있습니다, 여성은 32명이고.
○ 정영환 위원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데 남성들이 오면 남성들은 수당을 주더라도 여성들은 자기들 친화도시 만드는데 수당까지 받아가고...
의견 제시하고 그러면 될 건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이 여성만이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친화도시는 정의가 여성만을 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장애인·약자·노인 하고...
여성친화도시 만들면서 엊그제 고령친화도시 조례 통과시켜드렸잖아요.
여기 노인도 있는데 그러면 고령친화도시는 뭐하러 합니까, 여성친화도시 하면 되지.
세분화시켜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것은 동의합니다.
이런 수당 주고, 옷 사주고, 이래가지고 홍보성, 이런다고 여성친화도시가 됩니까?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보고서는 9월 25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에다가 제출하고, 제출된 사업들을 3년간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9월 25일에 제출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여성친화도시 인증만 받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타이틀 안 달아도 여성들이 고성에서 살기 좋다고 하면 더 좋고요.
용역비도 안 들 것이고, 이런 것 안 해도 되는데.
이런 행사성 비용보다는 내실 있는, 물론 초기단계이니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만 이런 것은 도비 좀 많이 받아오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도비 30%, 군비 70%, 우리만 잘하면 됩니까?
경상남도가 다 같이 잘해야지,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지원과 예산이 총 690억원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김향숙 거기서 565억원이 노인관련 예산이에요.
계산해보니까 82%에 해당합니다.
저도 놀랐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주기 때문에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잘하시고, 장애인 관련 사업이나 여성사업이나 평생사업 조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대행,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대행 윤정희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684만9천원 감액된 146억7,115만7천원이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6,305만3천원이 감액된 65억5,71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95만원 감액된 2억9,788만원으로 편성, 시도비보조금은 2억1,284만6천원 감액된 77억5,61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5,660만3천원 감액된 243억1,126만9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총 사업은 38건이며, 감액된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외 26건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시행, 집행잔액 및 유보액 삭감 관련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업, 아동급식 지원 외 10개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48만원,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74만8천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1,606만8천원, 아동급식 지원 8,876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355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자체) 384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39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2천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132만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3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사업 9,875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윤정희 직무대리 대행,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복귀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10월 8일까지 교육이십니다.
○ 배상길 위원 171페이지, 중간 401-01 리모델링비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회화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입니다.
○ 배상길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회화면의 예식장...
○ 배상길 위원 회화면에 무슨 예식장이 있습니까?
회화면 어디 예식장요?
세부내역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정확한 위치,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지, 설계가 나왔나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회화면에 재배정...
○ 배상길 위원 회화면에 예식장이 없는데 예식장에 합니까.
거기에 장난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봤어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가봤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황이고 약간 금액조정이 필요해서...
○ 배상길 위원 완료됐다고요?
죄송합니다.
매일 가는 우리 지역구인데 도대체 위치가 어디인지 구분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어느 업체가 리모델링을 했는지 설계도까지 상세하게 제시해 주세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삭감된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예.
○ 김원순 위원 1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성군 관내에 있는 6개에 다 나갔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예.
○ 김원순 위원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이 부분도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아동드림담당 이창훈입니다.
여싱일자리는 센터별로 한 분씩 배치될 겁니다.
배치되면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업무보조를 두 달 동안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성일자리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나갑니까?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지금 공고 중이라 뽑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으로 뽑을 겁니다.
○ 김원순 위원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60~65세 이상이 계속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이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어린이집에도 나가고 있죠?
그 어르신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던가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담당이 나가보셨어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예, 나가봤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은 안정되었다고 보이는데 처음에는 사실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될지, 풀베기라든지...
어떤 일이 해당됩니까?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지금은 보육교실도 청소해주시고, 아이들 급식할 때도 도움을 주시고, 하원할 때도 봐주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더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물론 나이도 그렇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가셔야 되겠지만 대강 어떤 일들을 한다는 기초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될지, 풀뽑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되는지 모르니까 나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아우트라인이라도 알려드리고 기본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오시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배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최대한 젊고, 가능하신 분으로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지금 나이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조금 있어도 왕성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담당이 보시고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163페이지, 드림스타트도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감액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예산 편성할 때는 4인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채용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16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이 부분도 1억1,9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도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수혜아동 수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 김원순 위원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죠?
계속 감소될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대강 예상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아이들 숫자는 대강 나와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그렇지요.
일단 만 7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담당들이 수고 많습니다, 미래 자산인 청소년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이 교육청소년과도 업무가 많은지 밤늦게 불 켜놓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수당 많이 받겠네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161페이지의 고등학생 교복 지원이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 관내 학생들도 있지만 항공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외부에, 고성 아이들이 10% 정도이고 90%가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항공고등학교는 생각보다 전입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인원이 약간...
○ 천재기 위원 예산이 이렇게 차이나서 되나요?
차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올리세요.
아니면 다 깎아버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163페이지, 연중·방학중 중식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아동지원센터 아이들이 중식을 먹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아동드림담당 이창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에 필요한 결식아동에 한해서 학교에 가는 날은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천재기 위원 어떻게요?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급식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세상을 잘 타고 났네요.
마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 한 겁니까?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고성읍 내우산마을에 개보수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내우산에만 어린이놀이터가 있나요?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관내 마을 놀이터는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면 위험하지 않게 잘 보수해야 됩니다.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16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물품 구입비는 1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는 겁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청소년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요리실이나 제빵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빵실과 요리실이 추가되어 최종 준공이 났었고, 당초예산에는 제빵실과 요리실에 관련된 물품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게 기계설비라는 말이이에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오븐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에 제빵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요구 했다는 말이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당초에는 악기, 모든 가구,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빵실이 새로 생기면서 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제빵기가 흉물처럼, 고물처럼 되면 안 됩니다.
수시로 가볼 겁니다.
안 그러면 담당자한테 물릴 겁니다.
활용을 잘 하도록 해주세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 천재기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건 뭐예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시설평가를 할 때 평가단이 와서 주위에 방수라든지 일부 노후사항이 파악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혁신담당에서 청년터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하였습니다.
○ 천재기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인접 국유지 매입은 어느 부지를 샀다는 겁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초에 캠코(KAMCO)에서 군비 1억4,600만원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같이 쓰는 것인데 사지 말고 그냥 사용하면 안 됩니까?
사야 됩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 천재기 위원 돈도 없는데 그냥 달라고 하지.
이런 걸로 들이대야지요.
국장님, 이런 것은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닌데 가서 이야기 좀 해보시지요.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위원님, 정말 여담이 아니시고, 앞으로 이런 분야도 찾고 발굴해서 떼쓸 것 떼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1억4,600만원 같으면 동네 경로당의 할머니들한테 지원되는 것에도 많이 돌아가겠는데.
청소년증 발급이 있는데 청소년들도 학생증처럼 증이 있습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읍면에 신청하면 청소년 자격을...
○ 천재기 위원 자격을 부여해서 어떤 시설에 갈 때 확인하기 위한 것?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그리고 거기 교통카드 기능이 첨부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확인할 때, 저희가 조폐공사를 통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혹시 청소년 중 미취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게 파악이 돼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중학교, 고등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녀야 될 나이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40명 가까이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 아이들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 청소년담당 윤지성 과거에는 결손가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학교부적응, 기타 등 개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은 검정고시반이나 직업체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고, 제빵이나 그런 걸 가르쳐주든지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학위를 취득하게 해주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걸 파악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담당 윤지성 잘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셋째아 이상 돌봄지원이 있는데 지금 셋째아 이상 돌봄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셋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을 이용할 경우 부모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 천재기 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이게 700만원 깎였네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아이돌봄을 삭감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런 걸 지원해줘야, 셋째아 넷째 아를 낳으면 50%가 아니라 완전히 100% 지원해주는 안을 내어주세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직무대리 대행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 없을 때 일을 잘해야 잘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교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안 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교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100명 가량 줄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국공립과 법인시설 쪽인데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보육교직원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줄어든 것은 3~4개월 운영을 안 해서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종전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별도 국도비로 있었는데 자체에서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아동드림담당 이창훈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9월부터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이분에 대한 자체비를 인건비로 부담해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기존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부족해서 자체 2명을 더 했다는 겁니까?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아닙니다.
기존에는 없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기존에 384만6천원이 새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종전에 예산 1,560만4천원이 있었잖아요, 국도비와 군비 합쳐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그 예산은 기본급과 4대 보험에 대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자체적으로 된 것은 그 두 가지를 제외한 식대·연가보상비·가족수당 이런 것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올해 본예산에 있지는 않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게 뻔히 예상되는데 왜 수당 이런 것을 뒤에 올리는 겁니까?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국도비 사업으로 전담요원이 올해 9월 달부터...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것까지 다 올려서 편성했으면 되는데...
아, 9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종전 군비에 384만원을 플러스 하면 될 것인데 왜 따로 편성해놓았는지, 수당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아동드림담당 이창훈 국도비사업과 자체사업은 분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는 제과제빵을 한다고 했는데 바꿔버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 정영환 위원 집행잔액 없습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지금은 구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올해 안으로...
○ 정영환 위원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주차장 뜯어고친다고 돈 다 써버리고 없겠지요.
안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사면 되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언제 인쇄했습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의회로 9월 7일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9월 초에 인쇄되지 않았겠습니까?
○ 정영환 위원 교육청소년과는 다 훌륭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170페이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3천만원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나요?
본회의 통과되었나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본회의 통과도 안 된 예산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왜 올라와 있어요, 여기?
○ 배상길 위원 왜 그랬습니까?
○ 정영환 위원 해달라고, 본회의 통과시킬 것이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여기 올려놓았습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아닙니다.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작업하기 위한, 네트워크라든지 그렇게 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알아서 삭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 청소년담당 윤지성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보니까 사전에 조율이 있었나보네요.
배상길 위원님, 맞습니까?
○ 배상길 위원 제가 뭘 압니까.
○ 정영환 위원 교육청소년과는 미리 예상하고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훌륭하신 분들만 앉아계시는 과다.
○ 배상길 위원 그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시죠, 저한테 하지 말고.
○ 정영환 위원 수정발의를 하셔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화면 예식장에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입니다.
○ 배상길 위원 그게 건물 몇 층에 있습니까?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건물 3층에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도비인 것 같은데?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예, 회화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희 쪽에서 편성해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 배상길 위원 몇 층에 있다고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3층에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2층에는 뭐가 있죠?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2층에 노래방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 앞 건물은 뭔지 알아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길 건너서 건물 말입니까?
○ 배상길 위원 주점 있죠?
그 위에 또 호프집 있고.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예.
○ 배상길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배상길 위원 왜 안 하죠?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4분기 회의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주무담당이신데, 그 건물이 타인의 건물인데도 그렇게 해서, 세를 주고 있나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세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무상임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인테리어 뜯어나올 겁니까?
그냥 영구 무상임대 했습니까?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일단 회화면과 그쪽이 계약서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계약서를?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죠?
나중에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일단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배상길 위원 국장님, 171페이지의 401-01과 405-01, 방금 그 사업관련 예식장과 무상사용 계약서를 썼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돌아가신다든지 매각한다든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되며, 그 건물 주변에 한번 가보시고 환경이 어떤지 인테리어가 잘 되었는지, 문제점이 있을 때 책임질 일이 있는지,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둘러봐도 좋고, 국장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화재나 기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노래방 취객과 부딪혔을 때의 문제, 화장실 문제, 화재가 났을 때 아동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점검해서 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대행 윤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관식 준비가 먼저인지 아이들이 수련관 이용하는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관하는 데 큰 힘 쏟지 마세요.
대강하면 됩니다.
3층에 청소년 수업하는 데 있죠?
거기 테라스 이번 태풍 때 다 날아간 것 알고 있죠?
다 날아갔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작업하고 있던 3층의 패널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밑에와 위에 고정핀을 박아서 과거보다는 보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전에 보고받을 때 학교밖 청소년 공모사업을 거기에 조성한다고 들었는데?
○ 청소년담당 윤지성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고, 현재 정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공문이 오게 되면 공모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 부분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설계상도 그렇고,
그곳은 40명의 학생들이 항상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 유리벽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번 태풍 피해 때 안에 물이 새서 엉망인 것 알고 있죠?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고, 아카데미를 통과해서 테라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카데미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아주 많아요.
거기는 학교밖 공모사업과 상관없이 다시 보강해야 됩니다.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공사 할 때 할 것이고,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 그런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청소년수련관 공사비가 87억원이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총 사업비가 87억원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개관도 안 한 청소년수련관이 태풍에 그렇게 날아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담당의 입장으로서 사용하는 자의 편의성도 고려되었지만 말씀하신 3층 부분은 미관에 더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좋으나 아까 말씀하신 패널 같은 경우 약한 면이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 때 보강하고, 일부는 또 보강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것 군비가지고 보완하는 겁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보완했던 것은 군비 들이지 않고 업체에서 한 부분이고, 또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3층 부분이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 강화 부분을 좀 더 추가할 겁니다.
○ 정영환 위원 대충 수리해놓고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 선정되면 그 업체한테 줘가지고 보상해주려고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 아니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잘못되면 다음에 설계감리자나 일상감사 한 공무원들한테 설계 잘못했다고 우리가 뭐라 할 것이고.
우리가 사진 다 찍어놓았습니다.
○ 청소년담당 윤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미관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
○ 청소년담당 윤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내실을 기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출석공무원(8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직 무 대 리 대 행 윤 정 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