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1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15분 개의)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제준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준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7분)
예산결산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강중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강중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을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에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올바른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심사가 되도록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9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이계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계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2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위원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억5,895만5천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2억1,365만6천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의 정원조정 및 호봉승급과 단가변경에 따라 조정하고, 상용일용인부임 1명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360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발언대와 무선마이크, 복사기 원고자동이송장치, 디지털카메라와 스캐너 각 1대로 의사운영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입토록 함으로써 전년대비 214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의회 의원활동비를 법규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서 전년대비 9,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가상승 등을 감안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340억657만8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868억452만6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868억452만6천원중 일반회계예산이 843억1,714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이 24억8,738만6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210 1212 120 201-01 국내여비과목의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 등 20건에 8억5,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06억1,722만5천원, 특별회계가 39억4,753만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445억6,476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66억6,032만2천원, 특별회계가 39억4,753만7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906억785만9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401 시설비과목의 공영여객자동차 아스콘 재포장사업비 등 11건에 19억8,899만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718억2,298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 1,785억7,134만원으로 변경되어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8.1%인 273억1,687만8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21억3,64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3,492만3천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8.9% 늘어난 1,721억3,641만7천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중 목적세 2.6%, 보통세 7.5%, 세외수입이 32.7% 증가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100% 증가한 반면 부담금은 91.3%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재원으로 전년대비 지방교부세가 7.8%, 지방양여금이 3.3%, 국·도비보조금이 38.7%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증감사항이 없고,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하수도사업이 신설되고 주택사업 46.2%, 의료보호기금 15.7%, 중소기업육성기금 23.9%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상수도사업 7.7%, 농공단지조성사업이 46.5% 줄어들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21억3,64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늘어났으나 지원및기타경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31.2% 늘어나고 교육 및 문화비가 96.5%,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85.9%, 사회보장비가 11.7%, 지역경제개발비가 74.2%로 증가된 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53.3%, 농수산개발비가 9.3%, 국토자원 및 보전개발비가 2.0%, 지원및기타경비가 26.4% 각각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세출예산은 64억3,492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17.0%, 사업예산에서 20.6%, 예비비등이 12.9% 증가한 반면 지방채 채무상환액에서 16.4%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이 13.8%에 불과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안편성에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는 편성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지역별·부문별·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와 고성군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시책과 사업선정의 부합성여부, 그리고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자체재원부담의 적정성여부와 이를 근거로 과다 또는 잘못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을 비롯하여 경상적경비의 계상에 있어 소모성 또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시책이나 사업의 성질상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강중구 황수갑 이계수
제준호 정임식 하학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