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6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지금부터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3년도 12월 2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81만1천원이 줄어든 9억2,345만4천원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342억2,526만6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930억4,704만9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930억4,704만9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이 903억82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27억3,876만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의 변동사항없이 원안대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386억4,106만6천원, 특별회계가 46억8,433만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은 1,433억2,540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788억9,582만9천원, 특별회계가 46억8,433만5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은 1,835억8,016만4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의 변동사항없이 원안대로 편성키로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가 증가한 2,775억5,066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1% 증가한 2,701억2,75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가 감소한 74억2,309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결정되었거나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비등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예산의 조정과 인건비를 비롯 경상경비등 예산절감분과 연도내 집행 잔여예산을 삭감하고 자체세입등 추가재원으로 지역경제개발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금회 조정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가 26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10억5,156만4천원, 지방교부세 4천만원, 보조금이 95억2,994만1천원이 늘어나고, 조정교부금이 1억3,677만8천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31억7,472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행정비가 5억8,534만7천원과 사회개발비 29억2,752만3천원, 민방위비 150만원이 감소되고, 경제개발비가 131억567만2천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 35억5,947만3천원이 각각 증액 조정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7,957만9천원과 보조금 1,156만원이 줄어들어 기정예산 대비 9,113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를 늘리고 사업예산과 채무상환을 각각 삭감 조정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금회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등에 대한 분야별 예산조정과 집행잔액 정리등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명시이월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은 지속적인 시정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 2,775억5,066만7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30억8,358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01억2,75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74억2,309만5천원입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계수조정된 사항은 없으며,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황수갑 이계수
제준호 하학열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점석
정재훈
김성태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