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19일 (월) 10시 2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8억6,127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0억2,057만7천원이 증액되어 2.69%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5억6,093만9천원이 증액된 3,400억5,05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5,96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1,069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보다 5억원이 증액된 23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1억5,620만원이 증액된 111억3,283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0.04%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6억8,200만원이 감액된 1,333억9,100만원, 조정교부금은 15억원이 증액된 160억원, 보조금은 110억8,082만8천원이 증액된 1,363억6,789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억9,408만9천원이 감액된 201억5,885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5억309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2억4,549만7천원, 교육분야에 46억5,410만1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8억8,204만8천원, 환경보호분야에 355억4,182만3천원, 사회복지분야에 765억6,205만6천원, 보건분야에 55억8,668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05억5,037만3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0억8,613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2억2,205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3억8,660만1천원, 예비비에 55억2,614만2천원, 기타 563억39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18억1,069만6천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4억7,064만원, 보조금이 23억8,324만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19억5,68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4억7,001만7천원, 환경보호분야에 117억9,097만9천원, 사회복지분야에 39억13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9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4억5,931만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1,19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억4,340만원, 기타분야에 6,491만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별 삭감내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21건에 11억9,402만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34건에 12억5,165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건에 2억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57건에 26억8,568만2천원이 삭감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시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3,818억6,127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400억5,058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18억1,069만6천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건에 11억3,840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총 32건에 11억3,84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조정 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상준 김홍식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