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3월 23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ｏ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김성규 의원)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이상근 의원, 박태공 의원, 박상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김성규 의원)
(10시 01분)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문수의원, 김성규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큰 기대와 우리 나름대로의 포부를 안고 출범한 2대 고성군의회도 임기 3개월을 남겨 놓고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군정을 목표로 우리 의회와 함께 부단히 노력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 모든 분야에 60년대부터 80년대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수치상 성장일변도의 거품구조가 IMF의 국난을 겪게 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임을 실감하고 이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중앙정부 조직의 축소개편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의 감원계획도 숫자까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조직개편으로 고비용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개편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이 보기는 아무 계획도 징후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시가 있으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보다 우리 군이 자의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방식으로 개성있게 계획해 나가는 능동적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와 같이 조직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구개편을 통한 인력감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수를 10년주기로 살펴보면 '65년 245명, '75년 403명, '85년 565명, '95년 713명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의 인구는 '65년 135,107명, '75년 111,771명, '85년 82,635명, '95년 69,988명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왔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전형입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번 IMF 국란을 계기로 우리 군도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적시해 봅니다.
우리 군의 기획감사실과 내무과의 통·폐합, 14개 읍면을 7개 읍면으로 행정구역 개편, 농촌지도소의 본청 실과 수준의 축소개편, 부읍면장 직제의 폐지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기획과 감사, 인사, 서무 등을 분리하여 능률이 향상되거나 비용이 절감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4개 읍면도 전기통신이 전무하고 도로교통의 낙후, 주민의 90%이상이 문맹자였으며, 사무자동화가 전혀 되지 않았던 시대에 설정된 행정구역을 행정환경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금까지 구시대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것은 고비용·저효율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도소는 원시농법으로 식량자급을 꾀한 결과 논·밭두렁에서 직접 농업을 지도하던 조직을 과학영농·기계영농으로 발전함으로써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개발 기능만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종래의 조직을 존치하는 것은 고비용구조의 일면이라 생각되며, 별정직 읍면장시대에 읍면조직의 내부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직제를 전문관료 읍면장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마당에 부읍면장의 중간 관리기능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으로 남는 인력은 자연감소와 직권면직 등의 방법으로 수년내에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 의지없이 고통분담이니 국란극복이니 하는 말은 공허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성의있는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섭리앞에 절로 고개 숙여지는 계절 3월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의 발전적인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건의합니다.
지난 3월 7일자 한산신문을 보니 인근 통영시에서는 각종 스포츠의 전지훈련팀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전지훈련구장을 2,400평의 잔디구장과 2,500평의 마사토구장을 3월중으로 완공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1, 2차 집행부에 건의하고 지난번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1세기를 향한 고성의 발전전략에 대한 한·일 국제세미나에서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건의한 것으로, 삼산면과 동해면 해안도로의 마라톤 연습코스 조성과 내륙지방의 각종 스포츠 훈련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고장에서는 국가 상비군을 유치한 코오롱, 한전, 도시개발공사, 중·고·대학 등 13개 팀이 20일에서 45 일간의 일정으로 300여명의 선수들이 찾아와 프린스호텔을 비롯한 군내 각 여관에 투숙하여 2억여원의 경비를 소요하고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군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굴뚝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낫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행정에서는 몇 개 단체에, 몇 명의 인원이 몇 일을 묵고 갔는지, 그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보다 많은 훈련선수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간에는 집행부의 이러한 사업의 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힐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성의 다양한 연습코스를 격찬하고 있으며,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도 주선하겠다는 의향이었습니다.
집행부는 새로운 각오로 매년 보다 많은 훈련선수 유치를 위해 각 경기단체 책임자와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행정책임자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4분자유발언은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이란 전통구조를 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개선하여 IMF시대의 고통을 국민과 함께 분담하여 경제재건에 앞장서자는 대국적 차원의 견해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해 집행부의 부단의 노력을 촉구하는 이야기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보다 나은 군정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9개월동안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한지가 엊그제 같이 감회가 깊습니다.
그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64호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5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6호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7호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4호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우리 군이 사용해 오던 군기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맞아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는 군기를 새롭게 개발·활용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군의 발전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현재 사용하는 군기가 도안이 너무 복잡하여 군민에게 친밀감이 없어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도록 새롭게 도안하여 사용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재 군기는 도안이 너무 복잡하고 예비군 상징물과 유사하다는 여론이 있어 군민으로부터 친근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본 개정안의 군기는 군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보고회,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안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미래지향적인 21세기 고성군 비젼을 부각키 위하여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군기를 개발·활용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군기개정조례 공포이전에 군기도안을 먼저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군기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기획의 도안개념으로 표지등에 군기안으로 확정하여 일시 사용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당항포관리사무소 토목·건축직 1명과 고성읍의 기능직 1명을 각각 본청으로 정원조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군정 추진에 적합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당항포관리사무소 토목·건축직 1명과 고성읍의 기능직 1명을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당항포확장개발사업과 가족호텔 등 토목·건축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진주남강댐 광역상수원으로 인하여 고성읍의 상수도 수원지 인력은 필요성이 없으므로 인하여 감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하고,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2조의 2에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은 만 61세,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로 하며, 안제14조의 2에서 종사자의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 종전의 3일내지 20일까지로 하였던 것을 4일내지 23일까지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제57회 정기회시 충분히 검토·심의된 안건으로 시설장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안된 안건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영유아의 입소범위 확대와 시설장과 종사자의 근무상환 연령, 시설장의 임기제한, 복무 등 상위규정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 하는 것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한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종사자의 연령, 복무 등 지방공무원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야 함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보고·건의 등으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개정조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호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전문이 개정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도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기금의 운영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고성군금고에 계좌설치로 예치관리토록 하며, 안 제5조에서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중 기금의 지원범위를 제한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코자 할 경우는 민간소유시설 등의 재난발생 위험이 있고 소유자·관리자의 경제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상위법령과 경상남도의 준칙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키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재난발생시 지원범위와 기금확보액에 대하여 안 제5조제1항은 지원대상이며, 안 제5조제2항은 융자대상이라 하였으며, '98년 예산확보액은 1,617만원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점차 개정조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의정활동 중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68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9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0호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68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동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 종전에는 가정 오수처리에 있어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 등 세분하여 규정한 바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던 과태료 업무를 동 조례에서 부과·징수토록 하고,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조례안의 별표 5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에 의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개정하고 필요없는 관련 조례는 폐지시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으로는 종전에는 가정오수처리에 있어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가 이원화 체계였는데, 금번 개정법률에서는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로 세분화 하였는데, 합병정화조는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예를 들면 여관과 같은 시설에서 사용하는 오수와 하수를 동시에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69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폐전구 등과 소규모 건설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포대를 제작하여 군민의 행정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수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제1항의 폐전구, 유리 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중 폐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서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포대를 삽입하고, 각 용도별 색깔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시 포대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3항에서 쓰레기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신설하고, 별지 2호에서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주민생활의 편익과 쓰레기처리의 원활을 위해 현재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와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포대를 별도로 제작 보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지금은 규격봉투에 담지 못하는 1㎏미만의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처분했는데 앞으로 포대를 제작 보급하면 군민들에게 작으나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군만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 다른 시·군도 다 같이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도의 지시에 의거 전 시군 공히 시행토록 하고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470호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 토론결과 기금출연 문제와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같은 뜻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이상근 의원, 박태공 의원, 박상수 의원)
(10시 33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박태공의원, 박상수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네 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후 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해당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의 국가부강책 아래 산업화·현대화의 정책하에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생계소득인 농어업이 소외시 되고, 도시로 농어업인들이 대단위 이주를 시작했던 70년대 산업화 물결 아래 점차적으로 고사되어 가던 우리의 농촌이 80년대 들어서면서 그 가치의 재조명이 부각되고, 농어업은 우리의 기간산업중 근본이라는 여론이 부상되면서 먹거리 자급자족, 식량무기화 시책추진 정책하에서 우리의 식량은 최소 자급자족의 능력제고와 나아가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의 입안과 시행착오를 거쳐 그 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농어업후계자육성, 전업농 육성 등 부단없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그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정책에 따라 많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가장 근본인 먹거리 생산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큰 자본이 없던 젊은 농어업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자금에 의존, 장려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IMF구제금융 시기를 맞아 엄청난 사업적 타격을 겪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 농어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융자금을 보면 우선 최근 '95∼'97년까지 사업량 249건에 사업비 126억9,060만원인데 년도별로 보면 '95년 82건에 40억2,700만원, '96년 66건에 45억6,300만원, '97년 101건에 41억60만원이고,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은 '81∼'97년까지 농업인후계자 623명에게 95억1,400만원, 어업인후계자 179명에게 27억3,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농어촌 진흥기금 중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으로서 거치기간이 만료되어 '98년도부터는 원금상환에 들어가야 할 실정이고, 원금상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자부담금만 해도 진흥기금 126억9,060만원, 후계자육성자금 122억4,400만원을 합하면 249억3,460만원인데 이율 5%로 계산하면 14억4,653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자부담이 따릅니다.
이 수치는 최근 2∼3년만의 이자를 계산한 것이고 그 이전의 정책자금을 다 정산한다면 엄청난 자금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IMF이전에는 그나마 약간의 사업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고금리와 금융권의 자금 경색으로 인한 운용자금의 악화로 이자를 부담하지 못할 농어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감지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농어민의 대부분은 우리 군의 중추계층인 30∼50대인 것입니다.
이들이 잘 사는 농어촌, 부유한 농어촌을 꿈꾸며 자동화·현대화·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수출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과 대규모 영농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국가의 부도 위기사태에 눌려 몰락해야 할 위기적 상황인 점과 이러한 농어업후계자 및 전업농·농어업 관련 법인체·단체 등의 채무보증관계가 거의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전체의 위기 속에서 특히 여건의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주산업인 1차산업의 중심 세대가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고성군의 허리가 부러지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사업은 자율이 원칙이고 그 책임도 사업주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현 상황은 국가적인 사업환경 여건의 악화가 더 큰 요인이므로 이 IMF가 끝나는 시기까지라도 우리의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도사태라도 막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우리 군에서 자체자금을 마련해서 운용함이 타당하지 않는지 군수께 묻고 싶고, 그 대책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재원의 마련은 기존 기채상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채를 조속히 상환한 후 기채의 운용 여력만큼 기채를 발행하여, 가칭 "농어촌특별구제금융기금"을 만들어 자칫 연쇄부도로 인한 우리 군의 장래 주인공인 젊은 농어업경영인과 건전한 농어업사업자의 도산을 막아 우리 고성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 전체의 마을에서 연차적으로 건립되는 마을회관과 경로회관 건축관계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마을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50호 미만인 마을이 부지기수인데도 마을회관 및 경로회관은 갈수록 대형화·고급화 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복합적인 건물로서도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남녀경로당 각 1실 5평씩 10여평, 마을회의 및 경로회의시 20여평의 회의실 규모만 해도 아무런 불편없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실정인데 현재는 약 30평의 경로회관과 2층 25평정도의 마을회관하여 55평∼60평이상, 행정지원 5∼6천만원 이상, 마을자부담 등 1억여원의 공사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그 사후 관리비도 낭비적 요소가 많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다른 마을도 그런 규모니까 우리 마을도 그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행정에서 과감히 복합형의 표준모델 30평정도의 설계를 제시하고 지원액의 금액은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규모를 요구할 시는 마을 자율에 맡기는 확실한 방침을 정하여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규모 회관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없애고 표준설계 도면으로 인한 설계용역비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왔는가?
제 스스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몇몇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의 크고 작은 치부들이 드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죄없는 목민들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갑영 군수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국민정부 탄생과 더불어 심기일전하여 진정 민심을 근본삼아 정직하고 활기찬 군정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주·광양권 광역개발권역 지정에 따른 권역의 범위에서 고성군이 빠져 있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와 전남도간에 진주·광양 광역권 개발계획으로 산업 및 관광지 등 공동개발계획 합의에 따라 개발권역에 경남의 진주·사천·남해·하동의 4개 시군과 전남의 광양·순천·여수·여천시·고흥·보성·여천군 등 양도 11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성군은 진주·사천·하동과 함께 진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한 서구개발권역입니다.
그리고 진주·사천·고성·하동·산청의 5개시군은 종전의 진주권행정협의회에서 서부권행정협의회로 개칭하여 이들 지역의 공동관심사항 협의와 공동개발을 추진계획하에 있습니다.
또한 사천·하동·남해와는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개발의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설, 사천공항 기능확충 등에 따라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이동의 증가로 새로운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진주·사천과 연계한 공동개발권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진주·광양 광역권 개발계획에 고성군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보면 남해군은 거제·통영과 함께 해안개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진주·광양 광역개발권역에 남해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 안대로라면 이 계획에 당연히 남해 대신, 아니 남해와 같이 마땅히 고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때 하동제철유치에 반대하는 남해군에 대해 경남도의 유화책으로 고성군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경남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출범한 제2대 의회도 이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종착역에 도달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업무수행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갑자기 불어닥친 금융위기 속에서 국제 구제금융 신청으로 급기야 IMF란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영문표기가 우리 앞에 대두되면서 국가경제는 어둠의 긴긴 터널속으로 접어들고 수없이 쓰러지는 기업과 반사적으로 늘어가는 대량 실업률에 온 나라 전체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어선처럼 좌충우돌하는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 농촌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시설채소 농가가 기름값 상승으로 작물이 얼어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짓고, 과수농가는 생산비 상승으로 농업의 포기마저 주저하지 않는 상황에서 축산농가 역시 배합사료값의 엄청난 인상과 소값의 폭락으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해야 할 위치에 처했습니다.
우리 고성의 경제도 암울하기만 한 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며, 의정단상에 선 본 의원 또한 찹찹한 심정으로 평소 군정에 궁금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군수 출범당시부터 부르짖었던 경영마인더식 고성시 건설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은 우리 군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영은 득과 실을 올바로 분석할 줄 아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온 자매결연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희대학과의 자매결연으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였고, 부경대학 한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며, 수산연구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노력, 경남대학 고성캠퍼스 유치를 위한 노력들은 과연 득실면에서 어느 쪽인지 반성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면서, 물론 의료봉사 활동과 지역주민이 경희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 10% 할인혜택을 받는 부분과 한약재 판로개척 등 다수의 이익을 득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흘린 땀방울 만큼이나 값어치 있었는지 한번 더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대학유치 역시 집행부 외곽에서 추진한 부분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결연 또한 반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 지난 2월 4일 수안보에서 네트워크식 새로운 지방자치 역사창출이란 대명제 아래 전국 15개 광역자치구 및 각 도별 대표성을 가진 1개시군 단체장이 참석하여 자치단체간 상호 친선도모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의 길을 같이 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 경제, 문화, 산업, 체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동반발전을 모색한다는 건설적이고 희망찬 약속을 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바라며, 영등포구청과의 자매결연으로 이 또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실익을 취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너무 원거리인 관계로 많은 수송 물류비가 발생됨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꾸준한 판로개척보다는 한시적으로 반짝이는 연례행사처럼 치루어지고 말았다고 보며, 극단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주민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판단되며, 먼 대도시보다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 중소도시를 선택하여 실질적인 직거래 방식으로 끈끈한 정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가 더욱 쉽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호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부를 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업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한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은 보조 2억8,920만원, 융자 1억4,460만원, 자담 4,82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8,200만원으로 '95년 3월 8일 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며, 10월 20일 공장착공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사고이월시켜 '96년 12월 21일에서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장이 다시 '97년에도 아무런 생산실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96년 지원된 중소농 고품질 사업장내 퇴비제조시설 보조금 8,050만원, 융자 1,150만원, 자담 2,300만원, 총계 1억1,500만원을 투자한 중소농 고품질사업장 역시 지난해 생산실적이 11월 기준 50톤으로 저조했으며, 그나마 공장 미등록으로 판매가 불가했는데 이제 등록은 마무리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비료생산 등록이 되었다면 제품생산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판로개척은 되었는지, IMF시대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으로 농약·비료대가 40%이상 인상되므로서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영농비를 절감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장이 2년, 3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장이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라면 자원의 낭비요, 예산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 같은 사업으로 농협들은 퇴비 비료생산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공휴일도 없이 주야로 생산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마지막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의 합동설계로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절감 및 기술교환과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시행 사업장은 가까운 읍면에서 현장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사업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읍면에서도 감시·감독하고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검토함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군의 사업장은 마치 까마귀 활본모양을 하고, 군 또한 시방서·설계도면 일부만 하달하면 되는 것을 취하지 못했다면 행정의 유기적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완전히 뿌리 뽑고 부실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철저히 막아야 될 것이며, 지역업체 구제 목적을 띈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하는 사업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 계약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공기내에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보며, 특히 설계미달 시공 및 하자발생 업체는 군 공사 수의계약 및 입찰에 근절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환란의 폭풍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하지만 만인들의 가슴속엔 봄기운이 스며들지 않은채, 얼었던 마음들이 녹을 기약조차 없는 와중에도 맡은바 직분에 시종일관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사회여건 아래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건의성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 3,000만원, '98년에도 3,000만원 등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군내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내버스가 운행되고 난 후 군민들의 불편과 고성군의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는 상당하게 많아 몇 차례 지적되어 왔으나 일부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째, 회화면을 기점으로 한 주위 면민들의 군내 통행에만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암, 구만, 개천면의 평상시의 일부 상권은 회화면입니다.
그러나 회화공용터미널이 조성되고 난 후는 배둔시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시골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운반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무거워도 자기 힘으로는 운반못하고 리어커나 다른 운반수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적게는 5천원, 많게는 1만원까지 별도의 운반비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군내버스 업자와 협의, 배둔시장을 경유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고성읍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만면과 개천면 청광을 거쳐 영오면, 진주시 금곡면으로 경유하는 차량을 구만면, 개천면 청광, 영오면소재지에서 바로 개천면소재지, 그리고 마암면, 회화면으로, 또한 그 반대로 역운행하는 차량을 일부 배차시킬 수는 없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구만, 개천, 마암면민들이 배둔시장을 이용할시와 개천면 청광지역에서 개천면사무소에 일을 보기 위해 버스를 이용할시 영오면소재지에 내려 진주시 금곡면에서 오는 차를 기다려 다시 개천면사무소로 가는 불편등 여러 가지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승객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고성읍에서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까지 연장운행되는 군내버스를 도산면사무소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통영시와 관계 업자와 의지를 가지고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고성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통영시 도산면의 생활권을 군내버스가 생긴후로 교통불편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시 도산면 주민 상당수가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고성군과 통영시 도산면민 모두에게 많은 피해와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니 꼭 관철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마산시 진전면과 본 군 회화면과의 연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 영오면, 영현면, 상리면 등 군외쪽으로의 교통불편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군내버스의 운행을 해당면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면 재조정하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 이상으로 군민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와 함께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읍내 간선도로에 폭주하는 차량으로 교통지옥으로 변해가는 현 상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본래 읍시가지 간선도로는 5.5톤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신호등이 많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 운행제한 표시로는 유일하게 교사리 삼거리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표지판 하나가 고작인데, 월평리 현대주유소 인근 간선도로 진입지점에도 5.5톤이상 차량진입제한 표지판을 신설하고, 교사리 삼거리에 표지판을 다시 교체 부착시켜 시내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내 간선도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극복을 위한 농어업인 구제금융지원 운용계획에 관한 질문과 마을회관과 경노회관 건축관계에 관한 질문,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광양 광역개발권역에 고성군 미포함에 관한 질문,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마인더식 고성시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4분발언관계 말씀하셨는데, 또 김성규의원님 말씀하신 문제, 여러 가지 좋은 관계로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답변관계를, 원칙은 4분발언관계도 내용이 나오면, 이런 관계로 해서 한번쯤 짚고, 답변이라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문제는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떠나서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더 인정하고 하려면, 집행부에서나 군수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답변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 참고사항을,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떤 원리 원칙적인 문제만 준해서 하는 관계,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문제, 조금 참고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했습니다.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4분발언 자체도 우리가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고......
군수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답변을 하십시오.
찬성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좀 들어가 주십시오.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충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7일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전읍면의 각종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군정의 추진실태를 소상히 파악함은 물론, 군민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활발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자치실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이 자리에서 그 동안 군민의 중지와 우리의 지혜를 모아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고 현대 감각에 걸맞는 새로운 군기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고성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있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IMF극복을 위한 농어업인 구제금융지원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42조원을 투자하여 중앙에서 실시하는 농림사업과 '95년부터 도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여 농어촌 구조개선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의 원금과 이자상환이 어려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자금 지원시책을 우리 군에서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가칭, 농어촌 특별구제금융 기금조성은 IMF시대 고통받는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주는 시책으로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는 농어촌 특별구제기금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지원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행정지도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금조성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과 경노회관 건축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은 농촌인구는 감소추세이나 반면에 노령인구는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노당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 재정여건상 지원에 애로가 있어 경노당의 건축규모는 적정규모인 25평이하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는 군비의 지원이 없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기금등 경비를 조성하여 복합형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노당의 지원한도액은 도비보조금이 1개소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보조금 차등이 있어 가급적 개소당 3,500만원이하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마을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원한도액을 꼭 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준설계도면 활용방안은 '97년 우리 군의 특수시책인 목요시책토론회의 제안과제로 검토한 결과 부지여건 및 입지조건, 건축비의 연도별 차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채택하기 어려운 시책으로 논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설계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광양 광역개발권역의 고성군 제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은 국가계획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주·광양 광역권 권역지정에 따른 검토시 중심산업지대와의 연계성과 생활권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진주·광양을 중심으로 한 진주·사천·하동·남해 등 4개시군이 포함되고, 고성·산청·통영은 권역 확장안으로 검토되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진주·광양 광역개발권역에 우리 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남도,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마인더식 고성시건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와의 자매결연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군 발전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다양하고 전문화 되고 있는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매결연사업을 통한 협력체제구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의 문화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교육·의료·산업·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성군 장기발전 정책과제인 전원연구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부경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등 대학촌 건설은 지역경제발전과 국책사업인 사천·진주의 첨단항공전자산업 5개년 계획에 힘입어 고급인력 장기공급 기지화와 더불어 군민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근 6개도시 160만명의 주거단지로서 역할부각 및 인구 10만의 도·농 복합형 고성시 건설에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의 수산과학기술센터가 '97년 12월 22일 기공, 예산 50억원으로 건립되면 수산과학 기술개발은 물론, 지역어민 소득증대와 어업·양식등 신기술개발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특별과정, 고성캠퍼스 1기 59명의 수료에 이어 2기 50명의 우수한 강사진과 다양한 커리규럼 등 훌륭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고, 노인종합복지촌 건립계획과 아울러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 됨에 따라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군이 상호 친선도모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식 자매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이익추구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농 및 동서화합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7년 10월 10일 전국시장·군수 대표자 회의시 뜻을 같이한 자체단체장간의 자매결연 제의에 의해 제반사항을 위임받아 '97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경남 고성군, 서울 영등포구, 인천 부평구, 강원 평창군, 대구 남구, 충북 충주시, 광주 북구청, 전북 무주군, 전남 완도군, 제주 서귀포시 등 10개시군이 참여를 희망해 왔습니다.
'98년 1월 12일 전국 10개 시장·군수와 실무담당과장이 전북 무주군에서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식 방법의 자매결연 추진과 자매결연 대상을 전국 시도별 1개 기초자치단체씩 확대키로 함에 따라 서울 성동구, 부산 남구, 대전 유성구, 경기 의왕시, 충남 천안시, 경북 김천시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15개시군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자매결연사무를 전담할 사무국은 고성군에 두고 사전협의기구인 실무위원회를 각 시군 실무담당과장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교류범위 또한 당초 경제·문화 분야에서 행정·인적 교류분야까지 확대하고, 교류모임은 15개시군이 윤번제로 개최토록 협의하였으며, '98년 2월 4일 충주 수안보에서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정서 조인으로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모임에서는 자매결연에 따른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제정, 차기 모임에서 추진키로 함은 물론 행정홍보물 교류비치 및 특산물 교환판매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선정, 해당분야별 추진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중 행정홍보물 교류 비치분야는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익을 당장 수치상으로 계량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이번 자매결연이 전국 메스컴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사에 처음 있는 사례로 우리 군을 경남의 대표군으로 전국에 알리는 커다란 수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분야에는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교환근무 및 우수시책 등의 교환으로 각종 양질의 정보와 지식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할 경우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군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경제분야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지역적 분포가 군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많은 이점을 살려 우리 군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체육분야는 자매결연기간의 각종 행사시 오광대, 농요 등의 방문공연과 생활체육단체등 민간단체의 친선경기 개최등을 통한 상호 친선도모와 우리 군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분야는 타지역의 관광개발 시책과 관리정보등 우수사례 비교 견학으로 우리 군 관광개발계획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음은 물론, 각종 민간단체, 학생등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이번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 자매결연이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등포와 자매결연 직거래행사는 '9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95년과 '96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97년에는 대통령 선거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95년과 '96년의 매출실적을 보면 '95년도에는 쌀 외 23종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여 6,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96년도에도 쌀 외 44종으로 6,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5∼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의 성과로는 상당한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구와 직거래행사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고성의 농·수·축산물과 특산품 및 관광자원 홍보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고성의 특산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근거리 도시보다는 장거리인 관계로 수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것은 사실이며, 거리가 먼 관계로 잦은 왕래가 어렵다 보니 순간적인 반짝 행사로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고성의 특산품을 널리 알려서 주문판매 및 우편판매 등의 형식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근거리 중소도시 직거래방안으로는 부산 대도시 직판장을 위주로 해서 산지농협과 협의하여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등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며, 군 단위의 다양한 직거래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협의 직거리장터 상설화를 추진중이며,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과의 소비자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MF구제금융이란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가진 부존자원은 물론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엇이 군민에게 참이익이 되는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군민과 상의하고 군민과 협력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민선군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항목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을 일괄 받은 후 군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가 답변하신 내용중 IMF극복을 위한 농어민 구제금융지원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마을회관과 경로회관 건축관계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과 진주·광양 광역개발권역에 고성군 미포함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과 경영마인더식 고성시 건설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훈의원 말씀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특별구제금융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뜻을 같이 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이 자금이 재정적으로 조달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지금부터 금융에 굉장히 이자부담도 힘든 상태로서 '99년내지 2000년도에 도래하면 대규모적인 우리 지역에서 불량거래로 인한 금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아까 연구 검토가 아니고 실제는 추진력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서 곧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군수님에게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연구 검토가 아닌 어떤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음에 농어촌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자연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는 집단단지화, 집단마을시설 이런 식으로 갈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마을이, 자연멸실로 인한 마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하고 있는 1, 2층의 대규모화 된 회관은 실제는 무용화 될 수도 있고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하고 있는 것이 1억여원이 더 듭니다.
마을회관 건립비가.
이것을 우리 군민들도 다 그렇고 너무 낭비요소가 많다, 그러면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맡겨서, 아까 군수님이 3,500만원정도 지원한다, 3,500만원에 보통 현실적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2,000만원,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해서 1,000만원, 각계에 돈을 지원해서, 염출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3,500만원이면 3,5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표준설계를 해서 그 이상의 돈은 마을에서 돈을 더 내어서 대형화를 하든지 고급화를 하든지, 그것은 마을 자율에 맡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말입니다.
현재 정주권사업같은 경우 농어촌 회관을 지으려면 1억5,000만원정도의 돈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 행정에서 불요불급한 회관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보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시급히, 당장 '98년도 예산에서 부터라도 규제를 강화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아까 부지여건에 따라 입지조건을 해서 계획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지여건이나 입지조건은 내부설계는 충분하게 건축법상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부만 30평이면 30평, 25평이면 25평, 외부만 변경하지 않으면 표준설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은 그 마을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체계화 시켜서,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데 군수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진주·광양권 광역개발계획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경남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북부권, 서부권, 중심권, 해안권 이래서 분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고성은 진주·사천·하동과 같이 보니까 서부권의 권역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도의 진주·광양 광역권개발계획에 보면 당연히 남해 대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계획에 보면.
그런데 지금 남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의 위치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해안권도 아니고 서부권도 아니고, 다른 북부권, 중심권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에 거쳐 지나가는 중심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이 계획이, 우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계획이 안서 있으면 나중에 고성군은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회도 하나의 몫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포함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성군의 문제로서 이것을 한번 앞으로 다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답변을 하실 것보다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두 분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관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관계, 이 문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그래도 일반적인 농어촌 특별구제금융기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한 대로 42조원, 이렇게 중앙에서 농촌의 개발과 어려운 문제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투자관계를 상당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 문제를 하거나 IMF문제로 더 더욱 재정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을 제일 이상적인 입장인데 이 관계를 바로 도와서 꼭 이것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드려도 꼭 만들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특히 요즘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특히 행정의 집행 운영상 도움도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부 경쟁이 되어서, 에스컬렉트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어느 마을에 얼마 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범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장 하나의 비굴한 예로 회화에 동촌입니까?
어신쪽 3개 통합마을에서,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한 문제로 해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으레 3,500만원에서 2,000만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해서 9,000만원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우산에 한 것 처럼 이렇게 반듯한 회관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바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 해준 것은 5,000만원 가지고 해라, 이것은 도비니까 다른 군비를 더 내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라,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국가에서 하는 공적인 문제, 공적으로 하는 문제는 똑같은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방금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1층을 굳이 2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회관은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것은, 회관은 아까 제가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곳은 마을에 돈이 있으면 기금을 만들어서 해라, 그 대신 경노당에 대한 문제만큼은 아까 말한대로 25평정도로 해서 아래층 전체를 해서, 그것을 구조상으로 트도록 하는 관계가 되면 마을회의때 굳이 앉아서, 회의할 때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 전부 둘러앉아서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마을회의를 할 수도 있고 회관으로서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관계, 가격의 에스컬렉트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노당과 아울러서 회관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마을에, 각 읍면별로 그런 것을 주지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 꼭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도 똑 같은 심정입니다.
아마 서부권문제 관계 이것이, 광양권 관계로 해서,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동서화합관계 측면, 특히 경남권과 전남권의 화합,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서부권 관계의 구조가 동서관계, 이런 구조로 권역이 조금 변해가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호남권과 가까운 하동·남해·진주 이런 쪽은 들어가고 우리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빠지는 경향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히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비젼과 새로운 각오로 만들어진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비젼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보충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맨 먼저 추진한 부분이 경희대학과의 자매결연이었습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설운동장이 국제 2종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에서 지난 겨울에 동계전지훈련을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에서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그 동안에 경희대학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성군은 경희대학에서 전지훈련을 오는 것을 알고 있있느냐, 알고 있었다면 왜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하지 않고 인근 통영시에서 했느냐, 그 부분과 수산연구센터건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 해 오신 부분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덕명분교를 당초 우리 군에서 알선했고, 또 덕명 진입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다가 학교부지에 다다른 지점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도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부지를 부경대학에 넘겨 줘 놓고 진입도로를, 그것도 그렇게 필요치 않는 도로를 어떤 대학유치 차원에서 그 도로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도로를 해 가는 과정속에서 현재 연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전지훈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놓고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항의했더니 학교에서도 몰라서 상당히, 학교에서 축구부 담당책임자에게 고성군에 어떻게 그렇게 의논도 없이 했느냐 해서 꾸중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관계는, 특히 통영쪽이 많은 축구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적인 관계나 인맥적인, 개인적인 인맥관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되었고, 다음에 우리 고성은 아직까지 운동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을 개장시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이나 이런 문제의 준비가 조금 덜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덜 된 준비에서 너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조금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과는 다릅니다만 등산관계도 보면 IMF문제 때문에 TV에 우리 고성군이 방영이 되고 하니까 어제 거류산과 백방산인가, 거류산만 600명의 등산객이 올 정도로 요즘 굉장히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해서, 마침 주차장관계, 누가 기증하는 문제가 있어 급히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긴급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명 분교문제는 조금 오해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부지문제 관계, 도로문제는, 제가 학교에는 그 도로를 해준다는 관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도로 계획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 계획에 있던 것을 학교에, 미리 가을에 할 것을 봄에 해주면서 좀 생색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계획은 학교 덕명분교를 부경대학에 부지로 주면서 도로를 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마지막 부분 남은 부분은 학교하고 맞물려 있는 학교땅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 땅이 필요한 문제에서, 우선 다음에 검토하자, 그러던 차에 장소가 옮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부지 정리할 때 곧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퇴비장 및 중소농 고품질사업장 생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퇴비장 및 중소농 고품질사업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만면 광덕리 소재 경남참다래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한 공동퇴비장은 '95년도 11월 10일 착공이 되어져서 공기가 회기내에 너무 짧아서 '96년도로 이월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1일 준공을 했습니다.
'97년 6월 11일 공장등록을 마치고 비료생산업등록은 '97년 10월 23일 필 했습니다.
당초 사업착수시에 기계설비 관계로 인해서 자부담이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투입되어져서 '96년도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으로서 '97년도로 넘어왔습니다.
'97년도 2/4분기에 경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해서, 퇴비원료를 확보해서 6월경에 재료를 전부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비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4개월 부식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10월 하순경에 퇴비를 약 120톤정도의 생산을 했는데 그때 시료를 검증 해보니까 중금속이 기준치에 좀 초과되어서 작물에 정상적으로 시용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톤 생산량을 당초에 원료구입 농가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중금속이 다소 기준치 초과는 되었습니다만 못쓰는 비료가 아니니까, 완숙퇴비로서의 가치는 있기 때문에 원료구입 농가에 되돌려주고 '97년 11월경에 원료를 다시 확보해서 현재까지, 지금 제조 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작년도 제조과정에서 퇴비를 교반시키는, 뒤집는 기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계의 고장이라든지 또 생산된 퇴비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컨베이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포장장소까지, 다시 말해서 포장기까지 운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소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98년 1월에 보수작업에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보수가 다 되고 마무리공사가 이달 안으로 보수작업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생산된 비료를 판매를 해야 퇴비공장 운영이 될텐데 판로확보가 제일 애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로는 저희들 도내에 있는 퇴비시용 희망농가에서 약 80톤,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참다래재배농가에서 약 200톤, 이렇게 현재 판매량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년 상반기부터서 생산이 되면 차츰차츰 정상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 지도와 아울러서 경영에 최대한 지도를 가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영농 조합법인에서 실시한 중소농고품질 지원사업에 대한, 퇴비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생산사업은 정부에서 규모화영농을 할 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경영규모가 적은 중소농에서 할 수 있는 고소득작목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저희들 군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성 유기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착공은 '96년 11월 5일에 되었고, '97년 2월 20일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소개 드리면 공동퇴비제조장이 1동에 100평, 창고 및 관리사가 1동 50평, 다음에 유기농업식 축사가 100평짜리 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식 시설하우스가 200평짜리 3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농가가 참여를 해서 중소농고품질영농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비는 2억5,000만원으로서 보조가 70%, 융자가 10%, 자담이 20% 이렇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퇴비생산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과는 성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기영농은 '90년대 들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가 무공해, 무농약 이러한 추세로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기영농에 대한 기술을 가진 농가가 전국적으로 유기영농을 해서 단위당 소득을 올림과 동시에 공해가 없는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의 농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위주로 해서 시비를 하는데 화학비료는 일체 안씁니다.
이 퇴비 자체도 그냥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그런 퇴비가 아니고 토착미생물을 만들어서, 자체생산을 해서 시공을 하는 이러한 영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유기영농 조합법인에서도 퇴비장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서, 유기영농에 필요한 자체 퇴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퇴비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80톤의 퇴비를 생산했습니다.
이 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착미생물을 첨가했기 때문에 일반퇴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품질 무공해 퇴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0톤을 생산해서 50톤은 회원 5농가에서 쓰고, 나머지 30톤은 우리 도내에도 유기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서로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30톤은 판매를 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들이 영농에 필요한 퇴비는 자가생산, 자가소비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유기영농조합법인에서 비료생산 및 판매등록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고성 유기영농조합에서 영농을 한 생산실적을 보면 상추가, 이것은 무공해상추입니다.
약 4톤, 판매액을 계산하면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에 케일이 3톤, 1,500만원, 방울토마토를 15톤, 2,700만원 이렇게 생산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70두를 현재 육성으로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소농고품질 생산사업을 IMF한파에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농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5농가가 지금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 일반농가에 파급이 되어져서 앞으로 소비자가 지향하는 먹거리 공급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농이 되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까지도 장황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물은 질문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한 퇴비장이 당초 '95년 3월 8일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월 8일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96년도에 이 사업장을, 사업을 시행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96년 12월 말에서야 준공이 되었습니다.
'95년 3월 8일 선정되어서 공장완공은 '96년 12월 21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97년도 한해동안 단 한번의 생산실적도 안내었습니다.
이 사업장이.
내었습니까?
한번도 사업실적이, 단 1톤도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8년 현재까지도 이 공장은 무용지물로 지금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소농고품질사업장도 제가 중소농고품질을 전체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중소농고품질사업장내의 퇴비제조시설만 제가 물었습니다.
퇴비제조시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6년도에 이것을 설치해서 '97년도, 지금 과장님 답변은 80톤정도 생산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한 것은 50톤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답변이 수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톤정도 생산해서, 비료공장 허가 미등록으로 인해서 판매하지 못하고 자기 농가에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판매허가를 득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엊그제 나온 농민신문입니다.
농협퇴비는 없어서 못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설치한 사업장은 왜 2년, 3년, 그대로 방치시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에 무슨 장황하게, 답변이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강의식으로 장황하게 계속, 이렇게 해도 제재도 한번 못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현장에 우리가 가보니까, 퇴비가 언제쯤 마릅니까?
퇴비회석하는 스크루에 소똥이 말라서, 시멘트가 굳어서 2년, 3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그때서야 돌린다고 호미를 가지고 스크루의 전체적인 것을 파고 있는데 그 책임자 답변 왈 핀이 부러져서 시내에 구하러 가니까 고성에서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4억5,000만원 그냥 떡 사먹은 셈입니다.
그래서 국내판매도 자기 입으로는 맞지 않아서 3천원하는데 호주로 개인에게 교섭하니까 4천원 주려고 해서 호주로 수출할 것이라는 그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3천원짜리 포대가 비행기 타고 호주가서 수지가 맞습니까?
호주로 사간 사람도 운반비 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기 미터기 자체도 보니까 539㎾해서 그대로 있는데 8월달에 기본료 독촉장 고지서가 나와서 흘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거기는 현지점검을 몇일만에 갑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시정을 하겠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두번 안하고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할 때마다 틀린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입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한번 더 질문에 대한 요지를 환기시켜 주셨는데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장에 가 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1월 10일에 착공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익년도로 이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 '96년도 12월 21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사업으로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97년 2월 안으로 완공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1일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때 준공과 동시에 사업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준비과정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자금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해서 원료구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 2/4분기에 본격적인 원료투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 안되고 중금속이 기준치에 조금 초과되어져서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고 원료구입 농가에 되돌려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고의적으로 운영을 자기들이 기피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는 직접 의원님들께서 가 보셨으니까, 지금 원료제조탱크에 일부는 완숙퇴비가 지금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게 투입한 원료는 지금 생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마산시 진전면 일대에 80톤, 다음에 참다래재배농가에 희망받은 것이 200톤, 이렇게 해서 현재 금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김성규의원께서 현장에 갔다오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어찌 되었던 지금 경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금년 상반기부터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보셨지만 탱크밑에까지 웅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곳에 몇 번이나 가보았습니까?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지금 몇번이나 가보았습니까?
최정훈의원 말씀하십시오.
그 현장에, 지금 군수께서도 계시고 하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엊그제 행정조사를 했는데, 그 현장에 방금 작년에 6번, 올해 3번 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지도를 하셨는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스크루페인트 녹 하나 안벗겨진 이것은 가동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레일 깔아 놓은 콘크리트에 공사를 한 것이 준공검사를 '96년 12월에 했다고 했는데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를 해준 공무원이 누구인가, 과연 그러한 시기에 공사를 해도 사용검사가 되는 것인가, 그 다음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장조에, 숙성조입니다.
그 탱크에 물이 새는 것은 압니까?
침수가 되어서 물이 흥건하게 고인다는 것은?
퇴비숙성이 됩니까?
물이 들어와서.
웅덩이부분, 거기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 풀이 나와서, 공사 방치한 상태에서, 풀이 나서, 그것이 폐가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120톤 생산했다는데 120톤에서 중금속이 측정결과 기준을 넘었다는데 그 결과표를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120톤 생산했다는데 전기소모량이 595㎾인가 그렇습니다.
과연 톤당 전기가 얼마쯤 있어야 톤당 생산량이 되는가 이런 자료도 보고해 주시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꼭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공무원이 무엇을 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기회까지 같이 조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들어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시행 사업장 읍면 유기체제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확하게 조리있게 해 주십시오.
박태공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읍면의 사업내용과 설계도면이 하달되도록 하고, 또 읍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주민의 자율적인 공사 감시감독도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시공방지와 아울러 예산의 낭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과, 설계미달 시공되거나 하자발생업체는 금후 군 공사입찰에 근절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설계도면은 지난해 읍면장 회의시에도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읍면에 사업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설계도면은 분량이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는 하달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점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부실시공방지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건설공사, 주민명예감독관 제도로서 금년부터는 총 공사비 2,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장을 통한 명예감독관 2인이내로 추천을 받아서 감독으로 위촉하여 주민감시에 의한 시공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게 당해 읍면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부감독관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설계도서를 동시에 배부해서 읍면공무원의 기술향상과 경험을 쌓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군 본청 공사감독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시켜 감독업무의 공백을 메꾸어 나가는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건설공사에 대한 시범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건실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수업체에 대하여도 포상함으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이와 반대로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군 공사입찰에 제재를 가하여 나가는 방법으로서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제도 개선과 연장운행에 관한 질문과 고성읍 간선도로 진입 5톤이상 차량통행 제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농어촌버스와 군민 교통불편사항에 대하여 해소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농어촌버스는 '96년 7월 20일자 시내버스 15대로서 22개노선에 운행을 개시한 후 현재는 19대중 18대가 운행하면서 우리 군의 교통불편을 해결하는데, 대중교통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승객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자가용과 인구감소 등으로 버스이용객은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우리 군의 여객업체인 농어촌버스와 택시업체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져가는 형편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여러 의원님의 관심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됨으로 인하여 업체의 어려운 경영 뿐 아니라 종사원의 사기진작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결행 및 단축운행으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회화면 배둔 시외버스터미널 공용 개시후 배둔시장을 버스가 경유하지 않음으로 주민불편초래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둔 시외버스터미널은 '97년 6월에 조성 완료되었으나 9개 여객업체의 배둔시내 통과운행 기피로 3개월간 배둔터미널 공용개시가 지연되었으며, 그 사유는 승객의 무승차권에 따른 업체 방지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배둔시가지 버스 통과는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현재 우리 군 농어촌버스가 어선, 남진, 당항리 노선운행시 1일 12회와 구만면행 1일 8회가 배둔시가지를 경유하고 있으나 마암면행의 노선은 당초 배둔을 경유 운행하였으나 승객의 불편 초래등으로 현재는 터미널을 바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여론을 다시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고성시장의 경우는 현 고성공용정류장까지는 가까운 거리이므로 고성읍 시가지 교통망등을 감안할시 현재 노선대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송학리 일원으로 터미널이 이전될 경우에 고성읍 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차후 주민여론과 택시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천면 청광지역에서 진주시 금곡면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1일 8회로서 개천면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개천면 소재지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만면에서 영오면 낙안을 경유하여 개천, 마암, 회화면 순으로, 그리고 역운행노선에 대하여는 진주가 생활권인 영오 및 개천면 일부 주민과 영진고등학교 학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금곡까지 운행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변경사항은 차후 관련업체에서 증차가 수반될 시에 검토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읍에서 통영시 도산면까지의 연장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2일 통영시 도산면에서 도지사 이동직무실 운영시에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주민이 고성↔통영의 농어촌버스 상호연장운행 건의가 있어 우리 군과 통영시, 그리고 해당 업체간 협의하여 '98년 1월 26일부터 우리 군 농어촌버스가 도산면 원산리까지, 그리고 통영시 부산교통이 철성고등학교 앞까지 하루 7회 연장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산면사무소까지 연장운행을 통영시 해당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을 경우 시군간에 협의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현재 통영↔마산간 시외완행버스의 경우 당초 5개업체에 하루 61회 운행인가를 받았으나 이용객 감소 및 경영상 문제등으로 현재 1일 10회정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업체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노선을 영세한 우리 군 농어촌버스가 무조건 도맡아 운행하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통영↔마산간 결행하는 완행버스 운행재개를 관할기관인 경남도에 우선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시외완행버스가 재개할 시 회화면과 진전면 구간까지도 동시에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 농어촌버스 운행이후 주민의 교통불편 건의에 대하여 오지마을까지 연장 및 증회운행을 강행하였는바 기존 운행하던 시외완행버스마저 두절되어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오면, 영현면, 상리면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진주 및 사천권역으로서 시외 일반버스 결행시 시내버스 환승에 다소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환승시간조정 및 연장운행 등을 관련업체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읍 시가지내 주차난과 간선도로에 5톤이상 차량통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간선 및 이면도로상에는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관계로 군민의 보행마저 어려운 실정이며, 주·정차금지구역 내에는 단속요원의 지도단속으로 다소 차량소통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차량운전자 스스로 가까운 거리는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걸어서 다니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읍내의 경우 도로사정을 살펴보면 중앙로와 송학로를 제외한 시가지도로는 겨우 1차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마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성공용여객터미널이 조성되어 이전될시에 송학로와 2호광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차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읍내 5톤이상 차량 진입통제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방경찰청장이 공고한 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읍 중앙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진주↔통영간 운행하는 5톤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국도 33호선의 우회도로로 통행하도록 교사삼거리와 현대주유소 입구에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중앙로 4차선 개통과 동시에 철거되어야 하는 표지판으로서 현대주유소 입구에는 철거하고 교사 삼거리의 표지판은 아직 방치되어 있어 이를 조속히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차량의 고성읍 시가지 진입으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은 경찰서와 재검토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상수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의원님, 1문1답은 삼가해 주십시오.
지금 뒤에서부터 먼저 갑니다만 5.5톤이상 진입제한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을 때, 그때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 군에서 제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가 개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시킨다는 자체가 뭔가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할 문제고, 그리고 어신방면과 회화면 쪽입니다.
어신방면과 구만쪽으로 가는 일부 차량이 시장을 경유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신방면으로 가는 차만 시장앞으로 지나고 구만으로 가는 차량은 중대본부 앞에서 바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신쪽으로 가는 차량도 시간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차가 언제 올지 몰라서, 갈팡질팡해서 제대로 이용을 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승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현지에 나가셔서 현지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청취를 하셔서 재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영현면, 영오면, 상리면 쪽에 있는, 우리 군 외쪽으로 나갈때 환승지점 관계가 여의치 않다고 했는데 영오와 영현면 같은 곳은 진주시 금곡면과 고성군 영오면 경계지점에 금곡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환승이 되어지는데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전부 각 마을마다 돌아나갑니다.
그러니까 통학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못맞추기 때문에 그 시내버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남교통이 다닐때는 바로 진주시내까지 직행을 했기 때문에 통학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통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농가에 학생들 하나 공부시키고 직장에 다니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한번 더 현지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전면 재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군내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오늘의 개통사항에 대한 우리 고성군민들의 가슴에 사무친 원한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완행버스가 있을 때는 오히려 나았는데 요즘 교통수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군내버스라면 군민의 버스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아직도 오지나 고성군 전역에 노선을 개설해 놓고도 버스가 안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미포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일단 과장님이 이것을 집행하면서 오늘까지 개설코자하는 요구가 되는 지역은 몇개이며, 개설 해 놓고도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아서 교통수단이 연결치 못한 곳이 몇곳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과감한 어떤 시책이 있다면 과장님은 앞으로 집행책임자로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제가 경제통상과를 맡고 난 후 우리 관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교통불편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건은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오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군내를 접하고 있는 타시군과의 경계지역의 주민해소사항, 아까 보고에서도 약간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당장,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해소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책해소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재검토해서 지금 미진된 우리 관내의 교통행정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 말씀하신 개설수와 수단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정확한 개수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능하면, 양해가 계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해 일시방편, 1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좋은 시책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체득한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이나마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하여 위기에 처한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박용병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하진권
박현규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