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8월 31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황대열 의원)
1.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9분)
부군수 김이수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제6대 전반기 고성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그 동안 집행부에 베풀어주신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 확산, 2012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준비 등 당면한 군정현안사업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8월 2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옥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교육복지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남기길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문화관광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주택도시과장
조규춘 농업지원과장
정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한 실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류두옥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두옥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대열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황대열 의원)
(10시 15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대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수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학렬 군수는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들 고생하셨지만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3선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1.45%라는 높은 득표로 당선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께서 8년 동안 우리 군을 이끌어 오시면서 펼쳐놓았던 많은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해달라는 군민들의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남은 임기동안 꼭 명심하시어 지난 8년 동안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길 군수께 당부 드리고자 4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행정복합형 신도시 개발입니다.
2007년 4월 18일 경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일대 292,903㎡를 2011년까지 행정복합형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눈에 띄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읍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행정∙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위한 신도시라고 거창하게 발표하면서 발표 당시의 읍 인구만큼 새로운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여건과 주변상황의 변화 등으로 우리 군민들 중 상당수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만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군민들은 신도시 개발여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암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입니다.
마암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7월 3일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마암면 도전, 보전, 삼락리 일원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군유지 2,909,086㎡를 포함하여 4,905,000㎡중 2,757,000㎡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2년이 경과하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마암일반산업단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지난일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지역의 군유지 매입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원래 계획하였던 해교사 유치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장 등에서 사업추진여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서 따져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교사 유치사업은 틀림없이 진행되고, 진행되지 않으면 유치사업단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어느 누구도 책임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마암일반산업단지 또한 처음의 발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선산업특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조선산업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루어낸 조선산업특구가 특구지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3곳의 특화사업장중 규모가 작은 2곳의 특화사업장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규모가 가장 큰 양촌∙용정지구의 특화사업장은 부지조성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집행부 질의를 통하여 특화사업자가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특화사업자를 교체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획된 바와 같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 동안 특화사업자의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았는지 의문스럽고,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자 위치를 포기하라는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선산업특구와 각종 산업단지가 제대로 가동되면 고용인원 3만2천여 명,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역시 원래대로 진행될 것인지 우리 군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반산업단지와 개별공장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해 이미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 중 상리∙봉암∙월평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도 부지조성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공장도 승인을 받고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땅을 마구 파헤쳐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승인받은 산업단지 등은 개발이 빨리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지조성을 한다고 땅을 마구 파헤쳐서 환경만 파괴되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는 곳은 부지조성이 어렵다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선택적 지급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번의 임기동안 소신껏 군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활동능력과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대폭 줄여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군수님, 지난 8년 동안 이룬 업적도 많지만 현재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군수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이미 펼쳐놓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실 때에는 전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는 군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태훈 황대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황대열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기선의원과 황대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28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박 기 선
황 대 열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