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9월 5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1.9%가 증가한 1,525억1,037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1.3% 증가한 1,449억6,169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5% 증가한 75억4,86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2년 당초예산 1,362억7,288만6천원에서 162억3,749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안 1,525억1,037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9%가 신장되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2002년 당초예산액의 11.3%인 147억5,046만9천원이 증액된 1,449억6,169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 등이 당초에는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받아 군에다가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직접 군분양여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비보조가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당초예산액의 24.5%인 14억8,702만2천원이 증액되어 75억4,868만7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4억2,293만8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1,432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계 457억2,932만4천원에서 14억3,725만9천원이 증가된 471억6,658만3천원으로 약 3.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61억2,321만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1,432만1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액 760억2,731만8천원보다 71억3,753만4천원이 증액된 831억6,485만2천원으로 약 6.4%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조정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 등에 계상하는 등 필요불가피한 내용에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20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환경녹지과 소관 229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고도처리시설사업비, 236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육성사업비중 군비부담금, 수산과 소관 251페이지 굴 종묘배양장 시설사업비, 252페이지 바지락살포사업비, 건설과 소관 275페이지 소하천 낙차공 설치사업비, 277페이지 당항만 마라톤코스 타당성조사사업비, 도시과 소관 29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325페이지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326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3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보조, 347페이지 양봉농가 채밀기 구입지원사업비보조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수정예산안이 있는 실과는 수정예산안의 설명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 9,944만4천원,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 3,200만원 해서 1억3,1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경제통상국 소관 보조금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 3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2002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254만5천원이 추가되어서 8,246만2천원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305만9천원이 증가된 2,932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19만8천원이 삭감되어서 1,3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으로 188만4천원이 삭감된 1,695만6천원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6만원이 삭감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특산품전시대 설치비 1개소에 증가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81만2천원 삭감되어서 7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 15만원 삭감되어서 135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ISO 즉 국제표준기구인증사업비 지원이 개소당 400만원인데 50%를 군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2개업체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민간자본이전부분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개소당 10만원씩 100개소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의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를 3천만원 삭감해서 3,640만원, 위에 삭감된 부분 5천만원을 밑의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임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5억9,42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주정차 관련 홍보물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300만원, 예산절감부분 117만5천원 삭감해서 총괄 4,25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민간이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은 운수업계보조금 유가인상분은 1억9,556만7천원이 증가된 2억2,006만7천원, 농어촌버스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에 7,777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총괄 2억9,98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계보조금중에서 운수업계 유가인상분은 지방세법 196조 제3항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은 상기 지방세법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지침에 의해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의 2002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54만5천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34만원 해서 2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고성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 12개소에 80만원씩 해서 960만원, 항상 상습침수피해를 보고 있는 배둔터미널주변 하수도 정비에 3천만원, 도매유통앞 고성시장 입구의 번잡지역 간이대합실 설치에, 버스승강 대기소에 3천만원 해서 3억2,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42개 비수익노선 중에서 도지사 명명노선 25개노선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에서 지급하고 있고 17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입니다.
고성군내 택시 미터기 수리·검증비, 금년도 연초에 일괄적으로 택시 미터기 시행에 따른 미터기 수리 검증비 민간보조금으로 2만2천원씩 190대 택시에 4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418만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5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이 75만원이 증가된 75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55만원 증가되어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289만5천원이 발생해서 2억6,289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9,318만원이 증가되어서 7억7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 회계년도 체납액 회수가 10만원 조정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의 신규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7,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1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9,127만5천원이 증액된 7억849만8천원을 증액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의 농어촌버스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의 농어촌버스가 고속버스에 해당됩니까?
연말에 나와서 새로 생긴 과목이죠?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시설비에 특산품전시대 설치비 해서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서 품목을 결정해 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외래객이 군청에 오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회사제품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제품의 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IOS에서 인증하는 국제적으로 질이라던지 규격면에서 인정하는 규격에 합당하다고 할 때는 우리 도에서 인증해서 중소기업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과자 만드는 회사하고, 고성 우산리에 주식회사 플라우더코리아라고 건축자재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질의 중소기업제품을 국내에 알리는 그런 시책으로서 장려하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입니다.
208페이지, 간이대합실 설치 해놨는데 지금 도매유통 앞에 있는 그것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유통 앞에 우리군에서 버스승강장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3개를 연달아서 세워놓는데 우천시에 군민들이 비를 맞고, 바람이 불고 할 때는 군민들 여론이 피난민 같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불편한 시설을, 버스 타는데 까지는 노인들이 시장에서 나와서 걸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 여기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학천 복개공사를.
이 복개공사가 9월달에 준공이 되면 여기에다가, 보도에는 다른 시설물을, 지금 현재보다 더 넓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안되고 여기에다가 간이대합실을 하나, 버스 타기를 원하는 군민들이 여기에 좀 앉아서 비를 피할 수 있고, 여름에는 볕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군에서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되는 장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장소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상으로 60에서 70m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기존 있는데 하고.
시장에서 바로 나오면 여기가 고성농협......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도매유통 앞에 해놨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도블럭이 되어서 복잡하고, 농협마트 맞은편이 마땅하지 않나 하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신규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고 해놨는데 신규농공단지를 또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할 때도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개별위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또 주민들의 개별입지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중소기업들을 한 공단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현재 기존 돈을 투자해 놓은 농공단지도 다 이용을 못하면서 신규로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 해서 3,6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재료구입이라는 것이 대충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버스 3천만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비노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에서 동해면 좌부천까지 해서 27.3㎞가 비노선이라고 해놨습니다.
고성에서 동해면 장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황금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에서 좌부천까지를 비노선으로 잡는 것이 맞느냐, 고성에서 좌부천까지를 바로 비노선을 잡아서 27.3㎞해서 비노선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총 고성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수가 42개노선입니다.
42개노선중에서 적자노선이 있고 흑자노선이 있는데 노선이 예를 들어서 고성읍에서 방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동까지는 적자노선이고 당동에서 좌부천까지는 비수익노선이 될 수 있거든요.
노선이, 한 노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적자노선이다고 딱 잘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노선에 쭉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부부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적자노선이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비수익노선이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상세히 차를 타고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겠습니다만 고성에서 영현면 봉발리까지 가는 노선하고 고성에서 좌부천까지의 노선을 따졌을 때 좌부천 가는데는 27.3㎞에 3만1천122원이 적자고, 봉발리까지 가는데는 38.8㎞에 2만2천116원이 적자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에서 동해면 장기까지는 황금노선입니다.
농번기 빼고 나면 사람이 서서 오고 합니다.
그렇는데 1일에 3만1천122원이 적자가 나고 고성에서 영현면 봉발리까지는 38.8㎞에는 2만2천원으로 약 1만원이 적자를 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비노선 지원금이니 뭐니 할 때는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안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개당 월평균 차량소모비 등 모든 들어가는 돈이 차 1대에 625만6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민버스 한 대에 한달에 625만6천원이 들어가면 관광버스는 한 대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즉 말해서 고성군민버스가 625만6천원이 들어간다고 볼 때 관광버스는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대당 차 한 대 값이 1억1천만원내지 1억2천만원, 좀 좋은 것은 1억3천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군민버스가 최고 좋은 것이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성군민버스는 625만원 들어간다고 볼 때 관광버스는 감각상각비 모두를 따졌을 때 약 8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800만원이 소모된다고 하면 관광버스가 매일 25만원짜리 한달 풀로 해도 8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하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성버스에 대당 들어가는 소모비 625만원 이것도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뒤에 보면 학생 할인지원현황 해서 초등학생 50% 해서 연인원이 84,800명 되어 있고, 중고생이 20% 해서 286,800명이 탔는데 거기에 20%, 50% 할인하는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성에 지금 고등학생을 보면 회화종고, 항고고, 여고 전부 스쿨버스가 다 있는데 고성 초·중·고생이 몇명이냐 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3,824명입니다.
공립과 사립 모두 합한 것입니다.
3,824명을 가지고 방학 빼고 학교 등교일수가 186일로 볼 때 왕복을 타도 이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정확하게 해서 비노선이다 적자다 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일모레까지라도 다시 이 비노선과 학생들 할인해 주는 것,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환경관리담당 박화욱, 환경시설담당 김종덕, 녹지조성담당 정종철, 산림조성담당 김도권, 위생환경사업소소장 문상부
"차 렷"
"경 례"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3-02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기정이 2억400만원이 3,240만원이 증가된 2억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결과 하반기에 다소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서 계상했습니다.
213-04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기정이 1,920만원에서 288만원이 감소된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소규모 5톤미만 처리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388만8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의 세출관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상세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개선대책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여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 체계가 분리배출인데 현재 대상은 고성읍내 소재 17개 공동주택 1,385세대가 되겠습니다.
배출용기는 120ℓ용기 88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배출량은 1일 1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일은 매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관내 민간자원화시설에 무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력입니다.
차량이 3.5톤 1대, 인력이 3명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삼산면 판곡리 매립장내 1일 0.7톤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고, 민간처리시설로서 구만면 광덕리 소재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이 1일 7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운반 차량 및 인력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명의 현재 운전원이 3대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참다래영농조합의 시험가동 목적에 의해서 처리했고, 고성군의 매립장 과부하 등 사유로 공동주택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가 참다래영농조합에 무상 위탁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공동수거지역 용기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인식 향상과 신축 공동주택 증가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수거지역 확대 및 용기추가 소요는 대상지역 추가현황은 고성읍 외 4개면 공동주택 114개소 858세대가 되겠습니다.
용기추가 소요량은 62개, 소요예산은 1개 5만원씩 해서 62개 하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수거지역내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95년 시행초기부터 배출자의 처리비용 부담없이 무상으로 수거·운반 하고 있었으나 종량제규격봉투 배출자와의 형평성유지,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시행으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수수료 징수체계가 제도화 되었으므로 수수료 부담 징수체계 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처리비용 부과금액은 120ℓ 1개당 1천8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예산은 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위탁처리시 처리비용 지급입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책임자는 군수인데도 무상위탁으로 인한 민간업체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매립장 정비계획 2002년 12월 착공예정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폐쇄가 불가피하므로 민간자원화시설에 처리수수료를 지불하고 위탁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탁처리수수료 예산은 월 129만6천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시기는 10월부터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공동수거지역 및 용기확대보급에 따른 수거·운반인력 증원·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구입 및 위탁처리수수료 추경예산 반영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거용기 구입이 310만원, 위탁처리 수수료가 3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 수거한 세입부분으로 3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228-04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산림법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610 국고보조금등 6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청 소관에서 총 4억5,72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림병해충방제에서 1,174만1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에서 349만6천원, 조림사업에서 1,752만3천원, 사방사업에서 816만9천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서 4억1,981만원, 임도시설에서 346만2천원이 증가되고, 우량소나무 대책사업에서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주요인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분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 도비보조금 산림청 소관 도비보조금에서 총 7,808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림병해충방제에서 976만1천원, 산불방지대책에서 44만9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에서 237만9천원, 조림사업에서 323만7천원, 사방사업에서 245만1천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서 6,300만원이 삭감되고, 임도시설에서 31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7,7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에서 40만원이 삭감되고,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상록화에서 3,500만원이 삭감되고, 꽃동산조성에서 1,500만원, 꽃길조성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꽃길 및 꽃동산 조성해서 90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었고, 가로수 사후관리에 562만5천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밤나무 갱신 조림에서 174만2천원이 추가되었고,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에서 308만3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분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송학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기정 6억3천만원에서 1억7,500만원이 추가되어서 8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31 환경정책 110 인건비 101 인건비에서 02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정 4,689만9천원에서 546만3천원이 증가된 5,2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과 전체적으로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됨으로서 조정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야간근무수당 기정이 431만3천원에서 50만3천원이 증가된 48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휴일근무수당 청경분입니다.
기정이 49만1천원에서 5만7천원이 증가된 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02 행사지원비도 일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만3천원, 국내여비도 321만6천원, 재료비에서 2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1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9만5천원, 이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01 시설비입니다.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8억9,570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4,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7,50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가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세자료 2번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의 자연정화기능 및 도시하천의 친수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복원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송학천, 지금 고성삼성병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장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총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3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2002년도에 11억5천만원, 2003년도에 6억원이 계상되어서 총 20억5천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상정비가 1,500m, 오니준설이 6,000톤, 호안식생식물대 조성이 1식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했고, 농지전용협의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도 8월 16일 검토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업시행은 사업성격상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게 되어 있고,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안전성, 생산성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시가지주변 친수공간 및 산책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225페이지,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 01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을 35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2 환경관리 101 인건비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 04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6,916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예산내시 내려올 때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미협의된 상태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해마다 환경미화원 전국노조하고 협의되면 다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부분이 799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일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산 쓰레기매립장주변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49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수수료 3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2 행사지원비에서 2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예산절감이 147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구입입니다.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대로입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 35만5천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경비로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년간 계속해서 매년 11월경에 환경미화원 사기앙양과 위로 격려차원에서 부부합동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자연정화활동 참석보상금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이 23만8천원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금을 연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수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집장려금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재생공사가 구조조정해서 거제로 가고 난 뒤에 전혀 재활용품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회관건립 기금마련을 위해서 수거를 재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전혀 수거가 안되는 바람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기 이 시책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 민간이전 06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부족분 440만3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야생조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 125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증감이 없고 군비만 1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 방침에 의해서 야생동물 치료비조로 10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루미라든지 우리가 보호하는 동물이 부상을 입었을 때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동물 수의사에게 위탁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400만원 감해지고 대신에 400만원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416만원에서 236만원이 감액되고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에서 14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에서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처리는 관광지인 상족암, 옥천사, 남산 등에 있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고성군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군비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상세자료 3번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기본계획사항으로 침출수 처리용량은 1일 30톤을 처리하고 처리공정은 매립장에서 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따라서 연계처리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울 때는 고도처리시설을 추가한 근거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통합지침이 2001년 12월 29일 환경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침출수 관리요령이 저희들 "나지역"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전처리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생물학적으로 탈질소, 탈인 처리공법을 해야 되고, 처리공정은 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가 되겠습니다.
침사지를 거쳐서 단계를 거쳐가다가 마지막에 고도처리시설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침출수 수질이 당초에 저희들 설계수질이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544를 맞추어야 되었습니다만 법적기준 강화로 "나지역"은 70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고, COD는 1210ppm에서 1400ppm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고, SS는 부유물질입니다.
부유물질은 120에서 70으로 낮추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H -N은 암모니아성 질소인데 이것은 293으로 맞추어져 있었습니다만 100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무기성질소하고 T-P 총인은 만족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처리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개략 공사비가 4억5천만원 되고, 토목부분이 7천만원, 기계가 2억원, 전기·계장에 약 1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시에는 기존 설계공법 이외에 고도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및 공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될 문제로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추가설계 관계로 매립장건설 공정이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306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06-01 매립장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 2개마을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밑에 칸에 있는 것이 과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5억원을 판곡에 3억원, 대안에 2억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속 매년 지원을 하고, 금년도 마지막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판곡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신규매립장 조성시 상당히 진통이 있어서 주민공정사항에 의해서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경에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 관계로 보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판곡마을과 대안마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쓰레기처리가 불가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주변지역사업을 하나 해결해 주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삭감 2억원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5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311 녹지조성 120 경상적경비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64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8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서 국비가 816만9천원, 도비가 245만1천원, 군비가 105만원이 삭감되어서 1,167만원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사방사업 내용별로 보면 사방지추비를 기정 367만7천원에서 334만2천원을 삭감시키고, 사방댐 1개소에 기정 1억6,470만4천원에서 832만8천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기정 8,394만원에서 3,267만6천원이 삭감된 5,126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에서 2,169만2천원이 삭감되고, 도비에서 345만7천원, 군비에서 752만7천원이 부담률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육림사업에서 기정이 6억3,074만원에서 1,545만6천원을 삭감하고 6억1,5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에서 463만5천원, 군비에서 1,082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3,499만원에서 1,263만1천원이 삭감되고, 1억2,23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담률대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에서 국비가 총 346만2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319만6천원 증액, 군비에서 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656만4천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내용별로는 임도신설입니다.
신설 3억900만원에서 3,314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조개량부분에서 기정 2억8,833만2천원에서 2,621만6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보수 6㎞부분에서도 기정 2,436만원에서 36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입니다.
총 7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사업전체가 없어졌습니다.
꽃동산조성 6개소 부기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꽃길조성 이것도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꽃길 및 꽃동산조성 해서 위에 삭감된 부분을 조율해서 도비 900만원, 군비 1억7,100만원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갱신조림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6,002만1천원에서 772만3천원이 삭감된 5,22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에서 17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에서 946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부분에서 총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전체 없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부분입니다.
기정 960만원에서 232만6천원이 증액된 1,1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에서 308만3천원 증액되었고, 군비에서 7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562만5천원, 군비에서 56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도비 22만원과 군비 91만2천원 해서 113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육림에서 도비 463만5천원, 군비 1,082만1천원 해서 1,545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서 국비 60만2천원, 도비 18만원, 군비 42만2천원 해서 1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유실수)조림 분야에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7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육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화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9억1,794만7천원에서 3억5,037만7천원이 감액된 5억6,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억1,981만원, 도비 6,3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1억3,243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상세자료 4번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자원의 경쟁력제고 및 산업화 기반조성과 야생화, 분재, 조경수 등 관상자원의 산업화 기반조성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 봉동, 삼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자는 회화면 배둔리 소재 고성야생화관상수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창린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벌개미취 외 29종 490만본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재배용 자재대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었고, 9억4,595만원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추가소요될 부분이 1억3,2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은 2001년 3월 15일 도에서 수요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월 26일 회화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3월 27일 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10월 31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가 내려오고, 1월 26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2002년 3월 4일부터 약 5회에 걸쳐서 세부추진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5일 농림사업 임업분과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건은 정확한 사업계획을 징구하고 자부담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2002년 7월 10일 사업참여단 농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을 독려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서 내용은 참여농가 인적사항이라든지 참여농가 사업추진의지, 자부담 군예치 가능여부, 항목별 세부투자계획, 생산 및 판로계획, 타부서 지원 중복여부 등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번 추경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군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을 일단 승인해 주시면 해당 영농조합으로부터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자부담 확보 등 엄정히 분석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국도14호선 공사지장 가로수 이식에 2,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4호선 회화 삼덕 버스정류장, 마암 삼락 교차로, 고성 삼성병원앞, 율대 탈휴게소 등의 우회도로하고 노견 확장공사가 시행되는 관계로 가로수를 이설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다음 3312 산림조성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3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도 1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서도 54만6천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내용은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에서 44만9천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44만9천원을 추가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중 총 1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솔잎혹파리 자동나무주사기 관계를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솔잎깎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 1대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는 기정 12만원에서 9만원이 늘어난 21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중 총 1,30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634만7천원, 도비가 202만4천원, 군비가 47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내용별로는 속효성방제가 기정 304만1천원에서 73만2천원이 증액된 377만3천원이 되고, 예찰조사원 2명 1,23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에서 618만3천원, 도비에서 185만4천원, 군비에서 4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중 총 5,58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에서 1,731만3천원, 도비에서 1,155만2천원, 군비에서 2,69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되겠습니다.
나무주사 부분은 기정 1,081만5천원에서 486만5천원이 삭감된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간벌입니다.
위생간벌부분에서 사업이 조정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깍지벌레 나무주사관계입니다.
나무주사는 기정 5,333만3천원에서 594만4천원이 삭감된 4,73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에서 178만3천원, 군비에서 416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피해목벌초입니다.
피해목벌초는 삼산 두포리 일원에 솔잎깍지벌레 피해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기정 2,519만1천원에서 259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2,7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변동이 없고 도비는 77만9천원, 군비 181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항공방제부분입니다.
항공방제 삼산 병산, 고성 입암 등 솔잎깎지벌레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기정 1,159만7천원에서 982만1천원을 삭감하고 1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3㏊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 1천원 끝자리수가 틀려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옥천사 일원의 우량소나무에 대해서 입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관계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에서 마을정자목정비 10개소입니다.
기정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해서 5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 읍면별로 전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도 기정 3천만원 잡혀있었습니다만 금번에 2천만원을 추가해서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하이 향로봉이라든지 동해 구절산이라든지 등산로, 주요 등산로의 등산로 정비도 수요가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육성 1개소 해서 과장님이 세부안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국비가 3억5천만원 삭감이 된 상태죠?
국비가 4억1,981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고, 도비는 또 얼마 안되고,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가 된 사업입니까?
추진과정을 보면 2002년 3월 4일 5회에 걸쳐서 세부추진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했고,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되어 가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을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 전체적인 이익에 비추어 볼 때 국비 3억7,800만원, 도비 5,600만원 지원받는 사업은 대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할 의욕만 확실하면 다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도 계획서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반드시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이나 자부담을 예치해서 틀림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약 19억원정도 올라왔습니다.
19억원정도 올라와서 우리가 군비 전체를 삭감시킨 이유가 사업 참여농가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아느냐 했더니 김창린씨 자기 단독으로 올렸지 김종석씨나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당초 군비를, 국비는 놔두고 2억7,,900만원정도 전액 삭감시켰는데 지금도 역시 보면 5회에 걸쳐서 세부추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해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농민사업심의 임업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는지, 군비도 확보안되고 사업도 확정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국비 내려온 부분을 최대한 살리려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가 안되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군에 새마을협의회 회장으로서 새마을회에서 사실은 재활용품수거를, 고성군 재활용품 수거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년전에는 폐비닐루와 폐병을 수거하는 보상비를 ㎏당 45원씩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마을회에서 폐비닐루와 폐병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각 마을에 가면 조그마한 드링크병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울천에 많이 흘러가 있습니다.
이번 비에 의해서 엄청나게 흘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손을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회관 건립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폐병과 폐비닐루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약 200톤, ㎏당 30원씩 해서 잡아놨는데 제가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만 내일부터 재활용이 내려오는데, 폐비닐루와 폐병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 할 때 환경녹지과에서 각 읍면의 읍면장이나 총무담당한테 강력한 지시를 해서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폐비닐루와 폐병이 개울천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청소겸 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뜻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다음 231페이지 국도14호선 공사지장 가로수 이식 해놨는데 나무 하나 이식하는데 13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 소나무의 실제 가격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온 산천에, 온 들에 소나무인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다음에 241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책 해서 있고, 마을정자목 정비, 등산로 정비사업 해놨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10개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창린씨 사업관계, 임산물, 야생화라고 했는데 야생화를 유리온실에 넣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의구심이 가고,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야생화,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길래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에다가 기증을 받아서 소나무 밑에 100본정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 좀 맞고 나서 지금 가보면 하나도 야생이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나 다 같은 대한민국 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상세하게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위원님 말씀하신 236페이지, 국도14호선 가로수 이것을 어디로 이식할 것입니까?
이식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결주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주된 부분에 하고 남으면 지방도 쪽으로 적의한 장소에 이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14호선 공사지장 가로수 당초에 식재할 때는 분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기본 나무가 커서, 처음에는 나무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분식으로 하고 그 나무가 크면 중간중간 속아내서 빈자리라든가 다른 장소에 이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간격을 보면 평탄지역에는 약 4m정도, 다음에 경사가 있는 지역에는 거의 2∼4m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주된 지역에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으면 보기 흉하겠지만 이 자체를, 저는 이 사업자체가 타당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당 옮기는데 13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데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그 가로수를 보식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호선 가로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지금 우산 앞을 지나가다 보면 3열, 4열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로수에 대해서 소공원을 하는 것인가 하고 느낄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으니까 나무 하나에 7만원정도 하는 나무를 13만원에 옮긴다는 것도 안맞고, 이번 태풍에 가로수 넘어진 것을 보면 전 군민이 필요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특히 산림계 담당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경희로의 목련나무 뽑아주시던지 베어버리던지, 어제 저녁에도 경운기 사고나고 오늘아침에 또 경운기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들에 약 치러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데 중간중간 농로가 연결되어서 약을 치고 나무사이로 올라오면 경운기 앞이 나오는 것이 차들은 안보입니다.
그러면 경운기를 모는 사람은 차가 지나갈 것으로 생각안합니다.
일단 경운기가 앞으로 나와야만 길이 보입니다.
꼭 가로수에 대한 사고는 아니지만 목련나무라고 하는 것은 숙성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꽃도 피지 않습니다.
꽃이 좀 필려면 차들이 속력을 내고 하면 꽃들이 자동적으로 바람에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련나무를 어떻게 해서 거기에 심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희로라는 자체부터 제발 좀 없애주시고, 저는 매일 두 번 세 번 다닙니다만 경희로 자체부터 없애주고, 아무것도 없이 경희로라고 해봐야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향우들이 볼 때는 우스개소리밖에 안됩니다.
경희로 자체부터 없애주고, 목련나무를 벼 수확하기 전에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로에 현재 목련하고 동백나무가 심겨져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목련은 생존율이 거의 20%밖에 안됩니다.
심은 것에 비해서.
띄엄 띄엄 서 있는데 이것은 직선코스입니다.
동해, 거류 가는 직선코스인데 이것은 목련을 계획 세워서 제거하고 거기에 다른 동백을 밀식 하던지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14호선 소나무 관계는 당시 김혁규지사님의 경상남도 중점 주요시책으로 채택되어서 도내 일원에 전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수차례 군청 방문 때마다 고성군에 소나무 잘 심었다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정적인 관념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산에는 전부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무슨 가로수가 되느냐는 부정적인 관념도 있습니다만 사철 푸른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왕 심겨져 가로수를 소나무인데 지금 베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가능하면 심겨져 있는 가로수를 잘 다듬어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소나무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경희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마라톤코스 라고 안하고 경희로라고 해서 다른 나무를 과장님께서 심을 모양인데 경희로에다가.
경희로에 보면 마라톤코스라고 해놓고 자꾸 나무를 심으면 마라톤코스도 아니고 도로도 아닙니다.
거기 자전거 하나가 지나가도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추월을 못합니다.
도로를 확보해 놓고 경희로로 하던 마라톤코스로 하던 해주셔야지 이야기들으니까 이수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식재를 바꿀 모양인데 바꾸기 전에 도로를 먼저 확보해서 나무를 심도록, 경희로를 하던 마라톤코스를 하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4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110 인건비 02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조정으로 인해서 30시간으로 늘어남으로써 필요액 109만3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전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을 순서입니다.
설명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수산행정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담당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담당 구동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중에 우리 관내는 적조가 발생했고, 또 몇일전에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를 간단히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적조는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22일간 우리 군 관내 해안에 체류했습니다.
기간중에 최고의 농도는 해수 1㎖당 2,420개체의 적조생물이 있었습니다.
황토는 580톤을 살포하고, 연 동원 인원 298명, 장비 127대를 동원해서 적조피해는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고성군 전역에 내습을 했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수산피해는 약 143건에 16억2,800만원인데 이것은 어제 18시까지의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로서 어항이 22개소, 그리고 사유시설로서 어선 21척, 굴양식 33건, 피조개 4건, 육상양식 12개소, 정치어망 4건, 축제식 2개소, 해상작업대 45대 이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9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피해복구 및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총액이 기정예산 10억2,014만원에서 34만7천원이 증가한 10억2,048만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8,940만원의 기정예산액에서 4,950만7천원이 증가한 6억3,8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선박비 1,100만원 국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사업 기정예산액 3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기정예산 720만원에서 538만2천원으로 181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굴 종묘배양장 시설사업이 5,81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억3,074만원에서 4,916만원이 감소된 3억8,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기정 6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수축사업 기정 3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0 수산진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비는 총 17억1,454만7천원의 기정예산액에서 1억6,704만4천원이 증가한 18억8,1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억3,890만7천원 약 3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3억8,158만원, 약 20%에 해당됩니다.
군비가 8억6,110만4천원 46%에 해당됩니다.
3151 수산행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3,422만7천원에서 1억344만9천원이 증가한 9억3,7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452만7천원의 기정예산액에서 173만3천원이 감소된 1억2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목의 02 수당에서 393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50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 목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59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7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2,970만원에서 1억518만2천원이 증가한 8억3,4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58만2천원, 도비가 3억1,019만원, 군비가 5억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이 7억2,970만원에서 4,481만8천원이 감소된 6억8,4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6억9,500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서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도 호안 시설공사가 기정 1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내시가 되지 않아서 5천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중촌 선착장 연장공사가 기정 1억9,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포함시켜서 경정 2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220만원입니다.
518만2천원이 추가되어서 1,7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기정 720만원이었으나 181만8천원이 감소된 5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기정 500만원이었습니다만 700만원이 추가되어서 1,200만원입니다.
20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올해 자체사업은 1억5천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사업으로 장지항 호안시설공사가 5천만원, 동화항 호안시설공사가 5천만원, 매정선착장 연장공사가 5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52 어업생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4,950만원에서 7,112만5천원이 증가되어서 8억2,0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2,632만5천원, 도비가 5,139만원, 군비가 1억4,29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1천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고성군에 어장도를 1천만원 주고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 100만원을 시켰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억3,950만원에서 7,212만5천원이 증가한 8억1,1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7억3,950만원에서 5,812만5천원이 증가한 7억9,7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4,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적조방제사업 과목조정 기존 과목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황토현지운반비가 기정예산액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목에서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만 2천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적조방제 황토구입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기정예산액 6억7,150만원에서 2,600만원이 감소한 6억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시설비에서 황토채취용 토지매입비 4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황토부지가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복구예치금으로 1,4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00만원에서 5,812만5천원이 증가한 7,6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굴 종묘배양장 시설사업에 5,812만5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번에 1,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바지락 살포사업으로 1,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153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3,082만원에서 753만원이 감소한 1억2,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1억329만원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가 2,082만원에서 297만원이 증가한 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서 연안간이소각로 수시 및 정기검사 수수료가 297만원입니다.
그것이 증가된 증가분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1천만원에서 1,050만원이 감소한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1억1천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소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선박비 중에서 국비 1,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어업지도선 휴대폰이 노후되어 있으므로 50만원으로 1대를 구입코자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복구예치금 부기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황토를 채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산이나 밭을 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황토를 소유한 밭이나 이런 것을 사야 됩니다.
사면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예치금으로 1,4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재해복구비 3억7,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기정 89억5,890만원에서 34억1,106만원이 증액된 123억6,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3억852만원이 감액되고,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3억7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도사업 4억7,802만4천원, 농어촌도로사업 4억9,165만6천원이 감액되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과목조정으로 49억9,001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기정예산 99억5,080만3천원에서 51억9,868만2천원이 감액된 47억5,2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부분입니다.
기정 43억5,199만3천원이 37억3,677만3천원이 되어서 6억1,522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부분별로는 농림부 소관으로 6억1,522만원이 감액되는데 세부내역은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 8,591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위탁시행분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5,82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시행분이 1억6,720만원 감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위탁시행분 농업기반공사시행분입니다.
5억29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400만원,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30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 2천만원이 감액되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78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5억9,881만원에서 45억8,346만2천원이 감액된 10억1,5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농림부 소관이 503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 150만2천원, 역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위탁시행분 536만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시행분이 4,420만2천원이 증액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위탁시행분 3,773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50만원 증액되고,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8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비 6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이 4억9,450만원이 증액됩니다.
내역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450만원, 감서-거산간 지방도 덧씌우기 공사비 8천만원, 운흥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5천만원, 율대천 개수사업비 1억원, 용산천 개수사업비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도분양여금 50억8,300만원이 감액되는데 세부내역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9억4,2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21억4,100만원이 과목조정이 되어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사업비, 기정예산 65억5,379만9천원이 60억6,930만1천원이 되어서 4억8,44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기정 1,020만원에서 84만원이 감액된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65억4,359만9천원이 60억5,994만1천원이 되어서 4억8,365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39억4,793만5천원이 1억4,758만8천원이 감액된 38억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1억2,248만5천원이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2억77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 내역은 시설비부분입니다.
미리 말씀못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재원별 국·도·군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천만원 감액, 이것 역시 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9,600만원 이것은 시설공사비 9,100만원이 감액되고 실시설계비 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4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비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학림지구 1억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액 시설공사비입니다.
감리비부분에 1억3,282만6천원이 당초예산 9,775만3천원보다 3,507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119만8천원이 3,989만8천원이 되어서 13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인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부분에서 13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2억7,566만4천원에서 5억3,607만원 감액된 17억3,9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내역은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2,863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부분에서 27억7,566만4천원이 17억1,096만4천원이 되어서 5억6,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에서 6,350만원이 증액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서 6억2,82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기정 3억2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이 되어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학술용역비부분입니다.
당항-당동만 순환 해수로 개설공사 기본조사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2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은 농로 및 용수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63억5,400만원이 62억3,752만원이 되어서 1억1,64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부분이 36억7,500만원에서 36억1,119만원이 되어서 6,381만원이 감액되는데 내역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도 세부내역은 2002년도 정주권개발사업비 6,381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개발사업부분에서 6,381만원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에서 7,381만원이 감액되고, 실시설계비 1천만원은 증액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도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6억7,900만원에서 26억2,633만원이 되어서 5,267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2002년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267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국토개발비는 기정 127억9,220만8천원에서 130억9,357만4천원으로 3억1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지원비는 기정 1억961만7천원이 1억866만8천원이 되어서 94만9천원이 감액되고, 인건비 3,752만원은 4,189만원이 되어서 4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799만7천원이 5,267만8천원으로 531만9천원이 감액됩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272만8천원과 여비 259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비는 기정 4,454만원에서 5,870만9천원이 증액된 1억324만9천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부분이 3,984만원에서 273만4천원이 증액된 4,257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부분에 2,976만원이 3,336만4천원이 되어서 360만4천원이 증액됩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450만원, 한국방재협회 회원가입비 공공요금 100만원,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30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부분에서 3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감액 300만원이 위의 재해응급복구비로 부기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절감이 189만6천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50만원에서 585만원이 되어서 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20만원에서 198만원이 되어서 22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70만원에서 6,067만5천원이 되어서 5,597만5천원이 증액됩니다.
내역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70만원에서 5,467만5천원이 되어서 4,997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가 위험소하천 개보수비 5천만원 증액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천사업 사업예산은 기정 20억207만7천원에서 9억6,156만원이 증액된 29억6,3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부분에 기정 17억7,518만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25억7,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인데 세부내역은 일반하천 개수사업비 2억원은 율대천 개수사업 1억원, 용산천 개수사업 1억원해서 2억원은 증액되고, 오염소하천 정비공사 7,613만원은 감액되는데 이것은 시설공사비 7,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가 7,387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설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천강 수해복구사업비 7억5천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실시시설비 3,200만원, 시설비 7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62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2,689만7천원에서 1억6,156만원이 증액된 3억8,8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천표지판 설치사업비가 5,610만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보강비가 1,146만원, 원격우량 측정시스템 구축사업비가 3,800만원, 소하천 낙차공 설치사업비가 5,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부분입니다.
기정예산 8억3,147만4천원에서 4억4,587만6천원이 증액된 12억7,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정 2억546만6천원에서 604만1천원이 증액된 2억1,1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로수로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960만1천원에서 488만5천원이 증액된 4,4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기정예산 1,100만4천원에서 1,516만4천원이 되어서 41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절감부분에서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보험금에서 기정예산 529만4천원에서 155만5천원이 증액된 6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수로원들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사업예산은 기정 5억8,646만7천원에서 4억3,495만원이 증액된 10억2,1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부분에 기정 1억146만7천원이 4억1,146만7천원이 되어서 3억1천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내역은 감서-거산간 지방도 덧씌우기 8천만원입니다.
운흥사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8,500만원에서 1억2,495만원이 증액된 6억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기정 4억8,400만원에서 6억900만원이 되어서 1억2,5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내역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1억원, 당항만 마라톤코스 타당성조사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100만원에서 95만원으로 5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다음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비가 기정 50억5천만원에서 5억9,902만4천원이 감액된 44억5,0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리도 확포장사업비 3억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공사비가 1억8,400만원 감액됩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수정하겠습니다.
사리도 확포장사업비 3억1,100만원이 감액되는데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봉-침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공사비 전체는 1억8,400만원이 감액되는데 그 지구별로는 고봉-침전간 3,800만원, 용안-청광간 1억1천만원, 화당-오장동간 6,100만원, 추계-갈천간 2,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이 1억2,700만원 감액되는데 이것은 사리도 전체를 해서 1억2,7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부분에 2억6,300만원이 감액되는데 시설공사비 7억2,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장좌-장기간 도로확포장공사 3,700만원, 다음 280페이지, 금산-두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4,100만원, 주평-옥수골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4,400만원이 감액되고, 실시설계비에서 군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감액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4억1,900만원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사전환경성 조사비가 4천만원, 문화재지표조사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사업부분에서 2,502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46억4,700만원에서 5억6,465만6천원이 감액된 40억8,2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변동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6,065만6천원이 감액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설공사비 14억7,900만원이 감액되는데 지구별 내역은 어선-원촌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억2,700만원이 감액되고, 전포 도로확포장은 1억1천만원 증액, 저연-효락간 도로확포장은 1억4천만원, 척곡-관동간 도로확포장은 5억3,200만원, 금능-봉발간 도로확포장에 2억5,800만원, 주평-화촌간 도로확포장이 5억3,2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억7,034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척곡-관동간 토지매입비 2억3,400만원, 주평-화촌간 토지매입비 2억3,400만원, 사전환경성 조사비 8천만원은 증액되고, 위험교량가설 시설비 400만원은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보상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750만원에서 15만원이 감액된 1억735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인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학술용역비 당항-당동간 순환 해수로 개설공사 기본조사비 1억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하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텐데요.
설계비에서 토지매입비로, 혹은 시설비로 왔다갔다 하니까 복잡합니다.
돈은 그대로 있는데.
실무자들끼리 보면 금방 아는데, 돈은 거기에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공사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정부에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에 확포장 재원을 양여금에서 몇 % 떼어서 도로재원으로 쓰던 것을 정부에서 환경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보면 당항만 마라톤코스 타당성조사 2,500만원 이것을 돈 2,5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척곡-관동간, 주평-화촌간을 보면 당초에는 공사비를 책정해서 나중에는 보상비 관계 때문에 그 돈을 공사비를 보상비로 대처해서 공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척곡-관동간하고 주평-화촌간 하고 내년에 시설공사가 됩니까?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당해년도 발주해서 보상하려고 하면 사실 공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용수배수로 한 부분은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하천표지판, 경고판 설치사업비 34개소에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에 세워놓은 경고판 그것 이야기죠?
1개 하는데 거의 200만원정도 듭니다.
지방2급하천은,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에서 보이는 것만 해놨는데 사실은 저 안에까지 해야 됩니다.
위에는 하라고 하고 예산은 없고, 지금 해놓은 것도 작년에 우리들이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거기에서 좀 떼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낙차공 설치사업비 1개소 14개읍면 해놨는데 400만원씩 해서 5,6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것을 각 읍면마다 하나씩 해주는 것입니까?
낙차공을 만들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고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녹 지 과 이수열
수산과수산행정담당 구동환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