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대열의원, 간사에 박태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을석의원, 간사에 김관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완연한 봄을 연출하던 벚꽃도 떨어져 초록빛 향연이 시작되는 4월입니다.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전문개정으로 법률 제7962호로 시행됨에 따라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0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오∙개천 보건지소가 1개 통합보건지소로 이전 신축됨에 따라 통합되는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2호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차기 공룡엑스포 개최 홍보와 고성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설치한 야립광고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판 설치부지 대가면 송계리 산 20-1번지 2,015㎡를 매입코자 하였으며, 당항포관광지에 엑스포행사와 각종 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회화면 봉동리 875-3번지 외 4필지 6,833㎡를 매입하고자 하였고,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생태체험학습관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고성읍 송학리 493-15번지 외 15필지 18,480㎡를 매입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 회의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4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사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43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101억8,563만9천원이 증액된 2,232억470만8천원으로 4.8%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6억3,583만7천원이 증액된 2,077억1,59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4,980만2천원이 증액된 154억8,8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기 편성된 보조사업중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으로 군민 복리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과 계속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졌으며,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주요 사업들의 타당성, 재원조달의 적정성, 우리군의 역점시책과의 부합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의 5천만원 등 4건에 9,500만원, 특별회계의 시설비 과목의 6천만원, 총 1억5,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8명)
하학열 어경효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 학 렬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어 경 효
김 홍 식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