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민원봉사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1억324만1천원에서 28억3,624만9천원 증액된 159억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 수입에 3천만원, 224-07 그 외 수입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으로 실버공공복지관 운영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에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3,246만5천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에 15억8,963만3천원, 생계급여에 91억6,828만5천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억5천만원,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6,459만6천원 등 총 156억5,4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사업 기획재정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2억7,6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생계급여에 11억4,60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보건국 자활근로사업에 1억1,922만2천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4억9,950만원 등 총 25억1,7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5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3억2,334만2천원 증액된 350억8,9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각종 회의 등 수당으로 1,020만원, 307-0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5,700만원 등 총 1억2,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5천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307-04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보장박람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2-0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01-04 보조인력 인건비에 3,600만원, 201 일반운영비에 6,785만원, 301-03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으로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관리운영 101-04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3,05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 201-02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700만원, 201-03 주민동아리 교육비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 201-01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5,900만원, 201-02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6천만원, 201-03 복지관 3대 기능 프로그램 사업비 등 행사운영비에 1억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01-04 고독생 취약계층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사업 인건비에 1억2,8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1-03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12억1,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3 보훈격려금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에 7억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훈시설 관리 201-02 현충시설 수선유지비에 300만원, 호국보훈 행사 201-03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에 1,8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에 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307-03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등 8개 단체 운영비에 1억110만원, 보훈단체 임대료 지원에 1,320만원, 보훈단체 공용차량 운영비에 500만원 등 총 1억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시설 지원 301-02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1,374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60만원 등 총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1-03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6,493만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당에 5,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운영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401-01 삼산면 복지회관 개보수공사 1억원, 405-01 회화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301-02 저소득군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301-0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7,73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6,928만원, 301-01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에 6,92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험사업 301-03 재가서비스 지원에 2,400만원, 402-02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307-11 우리마을 돌봄위원회 운영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301-03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에 4,50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101-04 경남형 케어매니저 근로자 인건비에 3,154만8천원, 301-03 AI스피커 통신료 등 요금에 1억2,688만3천원, 307-11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에 1억3,73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 307-10 푸드뱅크 운영에 4,2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추진 101-04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7,5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11 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8억82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3,2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307-10 지역자활센터 활성지원에 2,30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8,8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50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국민 기초수급자 지원 301-01 생계급여에 114억6,0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935만6천원,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3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4,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701-01 사회복지특별회계〔의료급여사업〕 전출금으로 8억4,7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84만원이 감액된 20억1,3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6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수입 등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1억2,962만4천원을,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3,2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30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21-03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8억4,7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84만원이 감액된 20억1,3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01-01 자활사업 민간융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 307-0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및 요양비 등 지급에 1억4,8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으로 8억4,7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802-03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3,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6-03 자활사업 적립금으로 7억7,3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회화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1천만원 되어 있죠?
아니면 어떻게 노후화가 된...
1년 정도는 더 써도 되지요?
그 정도는 안 됩니까?
1년을 써도 되겠습니까?
들어봤어요?
1년은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구 운동은 헬스 선수로 나갈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전거 페달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알아서 잘 챙겨보시면 되고, 그리고 복지회관 헬스장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총 8시간 정도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 채 한 평도 안 되는 꽃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하나 뽑고 한 시간 쉬고, 그것을 한 달 내내 뽑고 있어요.
한 평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기간제를, 그분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회화면사무실에 일하시는 일반 공공근로 아주머니들이 가서 잠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제 없애세요.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노름하고 하루종일 훌라판에 들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공근로를 없애고 낮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죠?
아주머니들이 가셔서 청소 조금 하면 됩니다.
공공근로 기간제는 없애세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아마 읍면에서 공공근로를 배치시킨 것 같은데, 회화면과 협의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차라리 하려면 차분하고 일 잘하는 아주머니들을 공공근로로 쓰셔도 돼요.
기간제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주민생활과는 여러 파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를 베푸는 과라서 늘 고생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애먹이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는 226페이지인데, 지금 푸드뱅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그렇죠?
과장님, 이것이 1998년도에 최초 시행됐는데 한번 최초로 했다고 그 사업을 계속 하시지 말고, 지금은 분관도 생기고 정미향 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자꾸 소진시키지 말고 제 생각에는 차량 등 관리하는 사람을 그 인원과 같이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복지를 늘리지 말고, 푸드뱅크는 제가 봤을 때는 손질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인데, 어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미흡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사회 보시는 분도 그렇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자리니까 제대로 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조금 더...
주민생활과는 제가 있어봐서 애착이 많은데, 조금 변화를 주십시오, 과장님.
행사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행사 중에 우리가 여러 갈래로 이야기했지만 '축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점식 국회의원, 제가 이름을 들먹일게요.
그분을 소개하는 데에 벌써 10분의 시간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군수님 올라가셔서 10분,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고성지역의 위원장님”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도 그렇고, 기분 좋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같이 축소하자고, 짧게 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부분인데 행사가 너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짧게 해주시길 바라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할 때 현수막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격이 많이 비싸요.
하루에 몇백 개를 쓰는데 의자 한 개당 1,500원, 2천원, 3천원씩 하니까 확인해보시고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어제 행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천미옥 담당도 고생하셨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봉사자는 거의 여성봉사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가입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 1부 마치고 2부에서 반 이상 빠졌죠?
그 이유는 회원 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을 잠시 내서 참석하고 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시기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물론 주중에 하셔야겠지만 문화·체육 이런 것은 토요일에도 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어제 그 대회가 예산이 많이 드는 대회는 아니죠?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있는데, 여성단체도 예산이 1천만원, 1,500만원 올라가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에는 예산도 더 증액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더 활기차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바람에서 말합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고, 지금 주민생활과는 거의 국도비를 매칭해서 오는데 복지지원과에 보니까 도비가 더 이상 안 내려와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과에는 혹시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에는 편성됐지만, 경남형이라든지 통합돌봄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예산서 200페이지 301-03에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4,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 제도권내에 있는 제도보장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케어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후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환수를 받든지 해서 군민들이 조금 더 복지에 대한 부분, 또 생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여기 지원되는 저소득층을 빼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는 취지의...
이상입니다.
늘 복지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이 질의하신 경남형 커뮤니티 사업.
그 내용을 오늘 중으로 도의원을 통해서 파악해보시고 저희한테 전달해주십시오.
특히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일부가 삭감됐어요.
금액 자체가 원래 크지는 않았지만, 193페이지를 보면 전액 군비거든요.
정산액이 있었구나.
정산액이 조금 낮네요?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인건비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정리수납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요가 늘어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그 사업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아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업도 추가로 조금 더 발굴해서 이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왜냐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일부 하고 있지만 실비를 올릴 방법이 있으면 올려서 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발굴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보면 굉장히 특화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전 읍면에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가 6,785만원 들어가네요.
126억원 지급하는데 6,785만원, 예산서 184페이지에 있네요.
126억원 중 6,785만원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오는데 이런 비용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방송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빠트리는 분이 안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한 번 지급하는데 돈이 7천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정산하시겠지만 한 번 더 방법을 찾으셔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적어오도록 한다든지,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물론 홍보를 잘 하셔야겠지만.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누락된 분들은 추가로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몇몇은 솔직히 안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저 멀리 타지역에 살면서 주소만 되어 있고 안 온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 대신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복지수당 받아서 뭐합니까?
일반 수용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휴대폰 문자나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장내소란)
그것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치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날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내일 지급되면 오늘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괜찮습니까?
그 룰을...
나중에 준다고요?
궁금해서...
“나는 주소를 옮겨놨는데...”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는 잠시 끄시고요.
(10시 39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계속)
민원봉사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4억3,741만3천원이 증액된 19억4,5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1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액은 3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특별조치법 종류에 따라 보증인 수당보조금 삭제로 3,35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8,313만원 증액된 31억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시책추진에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 등급 달성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과 직원 친절교육 자가학습 시스템 용역에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고성군이 올해 행정안전부 3개 평가 중 2개 분야 평가는 달성하였으나 2022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부분에서는 부진하였기에 내년도에는 ‘가’ 등급 달성으로 3개 분야 모두 수상으로 고성군 행복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321페이지 제일 밑, 해안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실태조사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고성군 내 미등록 해안가 토지등록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3년 조사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 인건비 100%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401-01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장비를 구입한 지 12년이 지나 장비교체비 2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330페이지까지는 신규사업은 없으며, 부서별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아직까지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 폭언·폭행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웨어러블 캠?
수십 번 해도 안 외워지던데 이제는 대충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악성 민원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목에 거는 것인지, 아니면 호주머니에 넣는 것인지.
(「왜 그러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도 회화면에는 죽어도 안 가려고 해요, 공무원들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무엇 때문에 안 가시는가 해서요.
알아요?
행정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행정복지국장님,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해요?
가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가라 할 수도 없고.
민원이 엄청 폭발하고 있어요.
회화면사무소 공무원은 앞에서 컴퓨터 칩니다.
민원인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싸움을 두 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 화장실 갈 시간이다, 퇴근할 시간이다.
이런 민원인은 처리가 안 됩니까?
진짜 검찰에서 해야 하나, 경찰에서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공무원은 실제로 폭행당하기 이전에는, 그런 언어 폭행 가지고는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힘들다고 봅니다.
차라리 한 대 때려주면 진단서 끊어서 고발하기 수월한데, 그분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80명이 며칠 동안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80명을 2회로 나눠서...
1천만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느냐고요.
그래서 나가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321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세계좌표계 고도화 사업을 신규로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 판단하신 사업인 것 같아서요.
기준점에 따라서 책정되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것이 좀 세밀해져야 할 것 같아요.
고성읍 중심가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 인근은 전부 다 감정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성읍 중심가와 외곽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한 구간으로 묶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요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업체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라오는 것이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너무...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고성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성군의 현황을 속속들이 파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한번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나누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건 있었어요?
그리고 지명위원회에 통과된 것도 몇 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발굴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은 현재 지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지명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단시간에 끝내고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관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관외로 벗어나야 마음의 치유가 훨씬 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하시지 말고 1박 2일 정도 해도, 산청군에도 지역 고향 사람들이 운영하는 힐링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용하시고, 그분도 고향사랑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산청군에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1박 2일을 하더라도 지역을 벗어나야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1페이지 지적기준점 사업은 측량할 때 기준점을 만들어놓는 사업이에요?
자기 땅은 이만큼인데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런데 공부상으로 면적은 서로 까먹지는 않는데, 밀리든지 당기든지 그렇게 될 것인데 인정이 안 되어서 민원이 폭주하고요.
공공기관에서,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어야 다른 일반 사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불부합지가 이렇게 많으면 지적재조사 사업 물량도 많이 증가할 것이고, 서로 조정금 금액이 더 늘어나야 할 요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기 땅이 어느 부분인가.
그러면 또 민원 발생되고,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와 군비의 매칭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내년 사업은 계획대로 회화면과 거류면 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불부합지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곳 먼저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환경국장님과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333페이지입니다.
76억2,080만원이 증액된 220억4,30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교부세 3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36억6,004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22억434만2천원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에 3천만원, 지방교부세에 3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96억4,40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53개 사업에 86억1,9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예산은 112억9,221만2천원이 증액된 376억9,01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해양치유센터에 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힐링타운 조성에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에 고성문화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1억3,43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성문화원 사업 지원 10여 건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조사 및 문화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한국예총 고성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5,88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예총 사업 25건 지원에 2억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에 4,700만원, 경남 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소가야문화보존회)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 지원 3건에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오광대 공연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9페이지, 고성농요 공연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향교 사업지원에 2,200만원, 충효교실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에 2,450만원, 충효교육관 운영에 1,600만원,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문화예산 사업 추진에 2,650만원,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5,300만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지원에 3천만원, 성탄절 점등행사 지원에 500만원, 동양사상을 통한 마음교육 사업에 1천만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2,1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9,363만원,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에 6천만원, 주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월이축제 행사 지원에 올해 추경 반영분과 같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에 제정구 생가 복원 공사에 신규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 1명을 추가하여 1억2,2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가연꽃공원 유지관리에 8,02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343페이지, 문화예술 시설물 소규모 정비에 500만원, 문화산업 건전지도에 100만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4억6,750만원, 문화산업 육성지원에 5천만원, 아동문학산업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344페이지, 관광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특히 내년에는 고성군 관광 홍보를 위한 EBS ‘한국기행’, ‘한국의 둘레길’ 방송 제작비 등 1억3천만원이 증액된 2억3,95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팸투어에 1천만원을 포함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가에 2,100만원, 시군 연계 관광사업에 1,800만원.
345페이지, 관광 안내체계 구축 자체사업에 6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전환사업)에 3,527만2천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사업)에 1억1,1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인상분은 내년도 교통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에 온누리 상품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깊은 산속, 숲에서 관광 프리마켓’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주민참여 축제 공모사업에 1억1천만원, 촌스런 축제는 올해 8회째 개최로 지역축제로 자리잡아서 주민참여 축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에 1,750만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자본사업)에 독수리 생태체험 등 시설비에 2천만원, 그리고 생태테마 관광지원화사업(경상사업)에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 한달살이 사업’ 전환사업에 3천만원.
347페이지, ‘고성 한달살이 사업’ 자체사업 운영비에 3천만원,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정원 확대지원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자란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2억2,468만원,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전환사업)에 6억원.
349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원,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0억원, 동해 해맞이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원, ‘자연과 동화되는 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에 도 광역기금 21억5천만원과 군 대응기금 37억5천만원 해서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전환사업)’ 설계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충효 테마파크 연간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관광시설물 소규모 수선을 위한 유지관리사업에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억200만원, 관광자원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2천만원,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전환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과 감리비에 43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속도를 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 영향평가 조사용역에 1억원,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9억4천만원, 공원구역 토지매수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에 1억원, 상족암군립공원 시설 유지보수에 2억7천만원, 상족암 산림레포츠 운영에 1억1,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문화재 관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고성 내산리고분군 예초사업에 5천만원, 운흥사 괘불탱 및 궤 보존처리에 3억5천만원,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주변정비공사(1차)에 6억원.
355페이지, 고성 송학동고분군 예초사업에 9천만원, 그리고 천연기념물 독수리 보호사업에 2,400만원.
356페이지,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와 관련하여 고성 수림서원 정비사업 및 수목정비에 7,600만원, 고성 거류산성 성곽 보수공사에 5,700만원, 고성읍성 토지 및 건물 매입에 1억5천만원,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인왕상) 보존처리에 2천만원, 357페이지입니다.
고성 장산숲 정비공사에 4천만원, 고성 최필간 고택 주변 정비공사에 2천만원, 고성 청광리 박진사 고가 정비공사에 800만원, 고성 장산리 허씨 고가 주변 정비사업에 800만원.
358페이지, 고성 거산리 마애약사여래좌상과 만림산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해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관리운영 지원에 5,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교 운영지원에 1,309만원,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에 2천만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2023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4,730만원, 전통사찰 장의사 요사채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에 8천만원, 방생대법회 행사지원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360페이지, 문화재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7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40만원.
361페이지, 고성 운흥사 대웅전 보물승격을 위한 운흥사 사적기 정리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여 고성 내산리고분군 지정구역 내 토지 매입사업에 6,200만원, 고성 내산리고분군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사업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62페이지, 고성 내산리고분군 보호구역 내 시굴 및 발굴 조사에 5억5천만원, 고성 성학동고분군 14호분 시굴조사에 4,500만원, 고성 송학동고분군 관람객 감지시설 설치에 2천만원.
363페이지, 고성 동외동패총 사적 지정 시굴조사 및 학술대회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가야유적과 관련하여 고성 동외동패총 정밀발굴조사에 1억5천만원, 고성 만림산토성 수목 정비사업에 4천만원.
364페이지, 고성 만림산토성 시굴조사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4천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7,250만원, 365페이지입니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여 가야사 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1,170만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관련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 202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용역비에 3,400만원.
366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자체 부담금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행사지원사업에 고성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에 2천만원,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에 6,500만원,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 관련 소가야 학술대회에 3천만원, 고성 동외동패총 국가사적 지정 보고서 작성에 5천만원, 367페이지입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기월리고분군) 시굴조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및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성박물관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억5,068만5천원, 369페이지입니다.
고성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 산책로 보행매트 교체 등 주변 정비사업에 9,2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탈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박물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4,3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 등 행정추진경비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 국내여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일들이 준비과정이 길고 어렵지만 결과물은 순식간에 끝나버려 노력에 비해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서 우리군이 문화예술도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축제에 이어서 한 판 더 합시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527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 강좌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비 452만원*2명, 여기에 904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며칠 동안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데 홍보비에 66만원이 나가요?
어떤 내용의 홍보를 하는지, 문화강좌 운영을 하는데 매달 광고를 해야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6만원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빨리 합시다, 시간 없습니다.
또 넘어가면 535페이지에 예술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천만원인데, 출연료(진행) 50만원, 임차비(음향, 조명 등)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요?
임차비(음향, 조명 등).
그다음에 546페이지의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산출 근거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임차비(음향, 조명, 악기) 300만원, 이것은 빌리는 것인가 봐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548페이지,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2023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스텝수당 포함 출연료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고, 임차비(조명, 음향) 이렇게 해서 300만원입니다.
조명과 음향을 빌리는데 하루에 한 50만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300만원이 들어있고 인쇄홍보비가 200만원입니다.
A4용지 몇 천장을 보내야 합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는 2021~2022년 없고, 제 생각에는 2023년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고성농요는 넘어가겠고요.
지금 국악 행사로는 ‘찾아가는 국악’이 있죠?
찾아가는 국악이 엄청 많았어요.
예산이 두 군데만 가도 1천만원 깨집니다, 그렇죠?
두 군데만 가도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고성군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할 수 있고 소가야문화제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국악제도 소가야에 포함해서 1년에 한 번만 하시라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국악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산 산출 근거도 없고 2021~2022년도 없었고, 지금 이것을 해서면 안 됩니다.
불황으로 어려운 이런 시대에 국악 듣는 사람은 없어요.
찾아가는 노래·음악도 배둔시장에서 없어졌어요.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삭제됐습니다.
국악도 마찬가지로 삭감입니다.
이것은 개인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간 근거가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근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는 다른 문화나 디카시 등 엄청 많아요.
지금 문화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악에 대한 부분은 제발 삭제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하여간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악은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문화환경국장님도 챙겨주시고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다.
스텝수당 포함 출연료에 기본이 1,500만원, 임차비 300만원, 인쇄홍보비 200만원, 이것은 큰 행사를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군민체육대회를 해도 이 행사홍보비, 인쇄물이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국악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 되어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증액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업이 너무 많은데.
내년에는 박차를 가해서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촌스런 축제는 자꾸 증액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가 봤는데 축제가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 했던 것은 축소하지 않아서 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생각해주시고, 제정구 생가 복원하는 데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도 해놓고 지금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없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책정되어서 운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가 복원 부분과 커뮤니티센터를 연계해서 제정구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행사를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도 마쳤고요.
일단 어떤 조형물을 해야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서교차로...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월사업, 1천억원이 되어서 되겠나요?
빨리 대책을 강구하고, 문화재나 관광 기반 이런 것들을 보면 승인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기본이에요.
물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팀을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 밀려오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국악한마당이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문화행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군민들의 호응도나 관객 수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문화행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예총의 지부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총지부 행사를 하는데 예총지회 회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인건비 한 명분, 사람 한 명 더 쓴다고 활성화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수님이 성당에서 성지순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하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내책자에 오타도 있고 잘못 표기된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제작할 때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아까 촌스런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의 예산이 5천만원으로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하니까 출향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그때는 휴가 기간이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산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트랜드가 생태다 보니까 생태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거의 탐방로, 데크 이런 생태에.
물론 지금 트랜드가 생태 때문이긴 한데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태가 트랜드지만 앞으로는 또 무엇이 트랜드가 될 지...
나중에 다시 또 이것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의 트랜드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둠벙을 이용한 생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07-05에.
그런데 고성군을 알리는 데는 한 100여명 쯤 참여해서 다녀갔었고, 또 다녀간 사람이 SNS나 이런 곳에 올렸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저희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것도 조금 있는데...
빨리 하면 되지요.
저만 하면 됩니까?
이쌍자 위원입니다.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늘 똑같은 아이템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났으면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과감하게 혁신할 부분은 혁신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 337페이지의 국악문화강좌 운영은 이미 문화원에서 주민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문화원 사업으로 넣어서 문화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악문화강좌는 예총사업입니다.
예총사업인데 장소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주시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문화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개강식 따로 하고, 강사비 따로 들이고, 홍보비 따로 들이지 말라고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취지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를 맞추고, 저희가 예산은 도비 15%를 가지고 와서 군비 85%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해야 할 내용들은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당항포 상족암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수선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당항포는 당항포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상족암은 상족암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편성했다가 내년에 아마 조정할 것입니다.
정리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관광개발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가.
용역을 주든 무엇을 하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억원 들여서 ‘한국의 둘레길’,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으로 EBS방송을 준비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우리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종이 몇 장 만드는 것보다 공중매체에 한 번 방영하는 것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매년 이런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셔서, 아니면 1년에 1~2개라도 발굴해서...
통영시가 왜 관광지로 떴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에 계속 노출되었기 때문에 통영시가 관광지로 뜰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통영시의 관광지 이미지를 고성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6억2,032만6천원이 증액된 80억4,0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2,50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이 7,500만원,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설계비 4억2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내년 세출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7억5,063만3천원이 감액된 190억6,10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으로 설계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70% 되겠고, 도비 9%, 군비 2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하단의 연구용역비로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700만원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삼천포 화력발전소 관련한 유해물질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환경부에서 직접 실시했는데 그중에 반경 100m 이내의 주민 70명이 유해물질 생체 노출로 인해서 사업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1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70명에 대한 생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415페이지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16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6억9,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전기차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해에 차를 못 받아서 다음 해로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환경부에서 일괄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억9,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7페이지는 넘어가고, 418페이지 하단의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폭염완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배둔시장에 쿨링포그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도 사업을 해보려고 전 읍면 수요조사를 해보니 회화면의 양지공원에 이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희망해서 양지공원에 1억600만원 투자해서 쿨링포그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기차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5억5,16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억9,269만2천원으로 편성됐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다음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수요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비는 갈수록 경유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까지는 경유차 폐차 지원이 5등급 차량까지 지원되는데 2024년부터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 지원비가 없어집니다.
4등급 차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20~426페이지까지는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27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예산이 도비 지원받아서 2,2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판기 형식으로 나오는 자원순환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자판기 형태를 가진 로봇에 커피 자판기처럼 페트병과 캔을 집어넣으면 한 개당 10원이 내 휴대폰 어플에 포인트로 적립되고 그것이 2천원이 넘으면 내 계좌로 들어와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군민들에게 인식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의 사용에 효과가 있다 싶으면 이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 자판기 바로 밑의 부분에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5개월 동안 했고 내년에는 풀로 12개월, 1년치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운반비에 3억6,942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운영비 분담금이 9억5,965만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존 소각기 철거 설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429페이지 제일 윗 부분의 매립시설 관리 부분에서 주변환경 영향 종합보고서 작성과 생활폐기물 처리장 무인 차량 출입시스템 설치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변환경 영향 종합보고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 상 5년마다 반드시 작성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사무가 되겠고, 생활폐기물 처리장 무인 차량 출입시스템은 작년 9월에 24시간 상주하던 소각시설 위탁업체가 철수하게 됨으로써 주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매립장이 비게 됩니다.
따라서 무인 차량 출입시스템을 달아서 관계자 외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설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매립장 주변 환경 관리로 민간자본 이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3개 마을과 수남어촌계 지원사업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목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전부 다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마을별로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저희가 이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공사하게 되면 1건으로 묶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해주면 마을에서 2건의 공사도 나누어서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시설비를 전부 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주요증감 사업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나머지 사항들은 예산서와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책을 넘기다 보니까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 딱 보이네요.
이것은 사진 찍어놓은 이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조서 1031페이지를 보면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동네 마을마다 몇 번 봤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 집하장에 어떻게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콘크리트 들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면마다 찾아봤습니까?
사용 안 하는 곳도 있죠?
“사용할 거라면 마을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면서 사용하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면에 별도로 확인을 다시 또...
왜냐하면 하면 괜히 욕 들어요.
어차피 하나 가지고 괜히 내가 짚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절대 거론하지 마시고요.
한 번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보기만 하면 되겠지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보면 여성 과장님들이 설명을 간략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 칭찬 드립니다.
세입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세출이 줄었거든요.
일단 환경 쪽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라면 어디서든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착이 잘 되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비슷하게 덩치가 커서 일단 한번 해보고, 주민들도 잘 해주셔야 하고요.
갈수록 스마트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자꾸 노인들에게만 맞춰서 해서는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진 시책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복지관 앞에, 그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조금이라도 많은 그쪽에 한번 해보고,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판기와는 반대로 쓰레기를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좋은 것이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자체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408페이지를 보면 401-01에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서와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작년 예산서에도 보면 내나 ‘폐수처리시설 주변지원 및 관리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똑같이 있잖아요?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용산마을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매일마다 같은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용산마을 주변의 용배수로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구간은 2024년까지 하면 용배수로 공사가 다 마치는 상황입니다.
이장님께서도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완성될 때까지 용배수로 공사를 마쳐달라고 하셔서 2024년까지는 용배수로 공사를 마쳐줄 생각입니다.
클린하우스 있죠?
예.
그러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해주시고요.
또 지금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년 1년 더 유예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2024년부터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환경과에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지를 고민하셔서 사업을 발굴해주시기를 바라요.
환경과가 산업경제위원회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하여튼 고성군의 환경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탄소세, 얼마 전에는 EU에서 탄소국경세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승철 담당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 실과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재활용 수거 로봇을 종합복지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치해보시고 좋으면 각 읍면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대농공단지에 탈취시설 어볼(?) 준공을 하시는데 탈취시설 어볼(?)이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니까 추가로 설치해서 악취 저감을 조금 더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폐수의 한 70~60% 정도의 물이 들어와야 최적의 방재 시설이 운영되는 사항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이 거의 한도 1천톤에 육박할 정도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요.
차후 용량을 확대할 계획은,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1천톤 규모로 있기 때문에 제일리버스는 제일리버스대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지금 삼천포 화력단지 주변에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물론 국비가 70%이고 매칭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남동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언급하시고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오시든지 지역 환원 사업을 좀 더 하라고 말씀해주십사 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주세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GGP도 큰일인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나서셔서, 어차피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GGP와 남동발전 인근에는 계속 이 사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은 GGP와 남동에서 파악해서 그 금액만큼 환원 사업을 추가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 배상법에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나오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정해서 가습기처럼 피해보상이 될 것인지, 죄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고, 이것은 이미 공고기준에 초과되는 주민이 반경 10km 이내에 70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몇 년까지 할 것인지는 환경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충분히 해가지고, 이것은 병원에 용역하거든요?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받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다 봤는데.
활동은 잘합니까?
매일 쓰레기만 줍는 행사를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옥희 위원이 질의하신 자연보호협의회의 회원들이 각 읍면마다 다 존재하고 있는데, 해양 환경정비 이런 방향을 탈피해서 달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지금은 자연환경이 제일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할 사업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30년 동안 가동하면서 조사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셨을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그것은 또 법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율대공공폐수처리장 옆의 거기도 아까 매립장 주변 지역처럼 민간자본이전을 검토해보시지 않고 시설비로 해 놓으니까, 용수로는 농업 기반에서 다 해줍니다.
악취 안 나는 면에 싹 다 해주잖아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시설비를 쓰지 않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1식 해서 2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담당자 혼자 이것을 수리하기에는 도저히 손이 안 따라가서 질이 자꾸 나빠지고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면 것까지 106대 전부 다 우리가 받아서 일괄 유지용역을 하면서 불법투기를 잡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옛날에 설치한 것처럼 붙박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면서 활용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결국 과태료 세입 부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 면적지 100m 이내에 소각한 것은 「산림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부과하고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져다 대고 내가 음식물을 버리면 내 세대의 아파트 관리비에 그것이 계속 누적되었다가 한 달 관리비가 나올 때 끊겨나오는 그 통신 프로그램 시스템.
그것이 환경공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RFID로 될 텐데, 다만 RFID가 되려면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줘야 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운영할 줄 알고 관리비를 부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곳은 칩 방식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RFID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환 경 과 장 최 정 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