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로 접수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금액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3억9,6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3억7,37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8억9,426만8천원 증액된 6,070억6,230만9천원, 특별회계는 4억7,948만7천원 증액된 823억3,37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한 증감액과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270만원이 감액된 9억5,762만9천원으로 의원 의정연수 수행 위탁교육비 608만원, 경남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2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중 의원 공무국외연수 2천만원, 의원 의정연수 44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2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270만원이 감액된 9억5,7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운 의원 국외여비 2천만원, 의정연수비 440만원, 수행위탁교육비 608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 의원 경남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322만원, 직원 국내여비 700만원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민연금 부담금 322만원 같은 경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삭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 다섯 분 생일이 지나는 등 가입에 제외되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의사담당 직원들, 1년 동안 살림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7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남은 잔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우리가 특위도 계속 활동해야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재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억5,762만9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