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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09시 3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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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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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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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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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552억4,214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64억7,548만원이 증액되어 9.43%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28억9,558만원이 증액된 5,744억5,0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7,990만원이 증액된 807억9,13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9,381만3천원이 증액된 12억3,375만4천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이 발생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할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가 증액되었으며,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와 각종 청사비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청사관리 차원에서의 일반수용비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 여비 등은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정원 3명이 늘어나는데도 행정운영경비와 여비가 감액된 부분은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이 큰 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억9,381만3천원이 증액된 12억3,37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론회·공청회 등 참석 실비보상은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근로자 인부건비는 최저시급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름에 따라 전년 대비 33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깨끗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 조경관리비 2,500만원, 안전한 주차시설을 위한 주차장 조명 추가설치에 2,200만원, 주차면 도색에 1천만원, 본회의장 시설개선을 위한 본회의장 프로젝터 설치에 1,500만원, 본회의장 발언타이머 시스템 설치에 4천만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에 4천만원, 재부재시스템 설치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력지원에 대한 사무실 리모델링 등 청사 유지보수 사업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대 의정백서 발급을 위한 책자 제작비 1,600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월정수당에 224만원, 2022년도 총액한도 인상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104만7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속기담당자 노트북 구입에 400만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청사 집기 구입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서류가지고 안 하고, 그것을 뭐라 하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종이 없는 회의, 노트북이요?
○ 이용재 위원  그것을 한다더니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제가 의원님 몇 분께 여쭤봤는데 9대 의회부터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추경으로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이용재 위원  추경에?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용재 위원  8대도 좀 쓰고 가도록...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저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했었는데 의원님들 일부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꼭 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 이용재 위원  심지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운영위원회도 전부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하던데, 여기는 의회인데, 실제로 의원실에 가보면 종이가 산더미로 재어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 보면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그대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더 삭감되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10%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것가지고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만약 내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직원이 늘어나는데 삭감된 것은 운영비밖에 없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올려보냈는데 아껴 쓰라는 취지로 10%씩 삭감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삭감할 것도 없는데 삭감해놓았네, 국내여비도 삭감되어 있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출장을 거의 가지 못하는, 전과 달리 지금은 출장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도 모자라면 추경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주차장 조명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공룡지구대와 의논한 사항인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부터 공룡지구대 쪽으로는 밤 되면 의회 주차정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만약 차에 기스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CCTV에 포착될 수 있도록 불을 조금 더 밝히기 위해 추가로 몇 군데 설치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작년에 태풍 때문에 가설물을 새로 설치했는데...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것은 주차장이고요.
이것은 주차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낄 수 있는 것이 주차장 도색하는 것, 도색 같은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지금 도색해야 할 시기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도색은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그리고 주차장 관리 부분은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공룡지구대와 자주 의논해서 합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자산취득비의 청사집기 구입에 3천만원 올렸는데 TV가 별로 안 좋더니 그런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TV는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 천재기 위원  3천만원은 뭐예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정책지원관이 오게 되면 책상이라든지 사무실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 천재기 위원  앞에 리모델링 비용이 있던데?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집기 부분이 많습니다.
○ 천재기 위원  집기를 3천만원?
나중에 9대 의원들이 들어올 텐데 큰 비용이 안 들면 TV 같은 것도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것은 의원님들과 의논해 보고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예.
○ 김향숙 위원  과장님, 복사기 구입이 600만원인데 전문위원실 것 같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항상 780만원, 750만원 짜리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의회는 왜 싼 것을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저희가 750만원 짜리를 요구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600만원으로 바꾸었고, 물어보니 속도의 차이인데 큰 차이가 없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항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항의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 김향숙 위원  본청 복사기도 600만원 짜리로 한다고 해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가 인원인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지급될 것이고,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쌍자 위원  우리에게 편성되지는 않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조직과 예산은 전부 집행부에서 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될 것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의회 방문기념품이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방문했다가 받아 가시는 것인데 항상 1만원으로 책정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것을 보면, 용인시의회는 다기세트를 줬어요.
그리고 하동군의회는 녹차화장품을 줬단 말입니다.
이런 식인데 우리는 수건, 우산 이것이 다예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여러 업체와 특산품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우리 의회에서 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항상 간과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지금 ‘1만원*400개’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고성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위주로 구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위원  과장님, 표창이 나가면 군수는 표창패를 주고, 우리는 표창장을 주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저희도 표창패를 줍니다.
○ 이용재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의장상 개수를 줄이더라도 표창패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상당히, 지금 군수님과 레벨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4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재 위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12억3,375만4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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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