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5월 20일 (수) 10시 11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1.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정숙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지만, 쯔궁시에서 여러 기관 방문을 위해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니 수양버들 가로수가 많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뭇가지가 축 늘어진 수양버들을 보며 쯔궁시 도시의 오래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뤄 고풍스러움과 함께 청량감이 느껴졌고, 가로수를 잘 가꾸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 공급과 함께 대기오염 감소 기능 및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나은 가로수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수종 선택입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성군에는 2024년 4월 30일 기준 약 6만8천 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며, 식재된 수종 중 제일 많은 나무는 배롱나무로 6,913그루이고 그다음으로 동백나무, 해송, 벚나무 순이며 이 네 가지 가로수 수종을 모두 합하면 약 2만3천 그루로 전체 가로수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조성된 가로수는 체계적인 사전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다기보다는 각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식재수종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 앞으로는 우리 군의 환경에 맞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존 가로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수종들의 목록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성군의 지역별ㆍ노선별로 기본식재 수종을 선정하여 가로수 조성의 기본방향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기후와 토양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지역의 향토성을 지닌 수종이거나 식재 지역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의 문화를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가로수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충북 청주시 플라타너스길, 전남 곡성군 철쭉길 등의 사례를 보면 아름답게 조성된 가로수길이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변 녹지와 연계한 가로수길,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가로수길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성군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9경 관광지와 연계하여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고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면 고성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로수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로수 식재를 통해 양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식과 보식을 통하여 가로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가로수가 웃자라 간판을 가리거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가로수의 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 등 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가로수의 생육환경이 유지되고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지공원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가로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가로수로 인해 그간 민원으로 자주 제기되었던 전정, 전선 작업, 교통방해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잘 가꿔진 가로수는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지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성군의 가로수길이 외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숙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먼저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희태 의원과 허옥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10시 22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회계현황은 총 20개의 회계로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1개이며,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6개의 기금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및 분석을 보면 총 세입은 8,904억9,200만원, 총 세출은 6,645억6,800만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259억2,400만원입니다.
지난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2%, 세출은 3.9%로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잉여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과 11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도표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34억7,7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9억7,5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사용액 215억4천만원을 공제한 859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입니다.
13페이지 제무제표 요약입니다.
재정상태의 순자산은 2조5,332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재정운영에서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1,296억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765억3,244만4,670원이고, 수납액은 8,904억9,224만9,773원이며, 지출액은 6,645억6,775만5,32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59억2,449만4,448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6건으로 2억3,31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387건, 544억7,113만2,830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는 20억9,422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9,375만2,868원을 지출하고, 6억3,299만9,812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6,747만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61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기금결산과 491페이지에서 602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3-2권 성과보고서와 3-3권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6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결산, 조례 심의 등으로 6월 7일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최을석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희 태
허 옥 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