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2일 (화) 10시 06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8.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6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옥희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김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09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가면에 지역구를 둔 이쌍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고성군 행정이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하였고, 제9대 고성군의회도 군민 행복을 추구하는 열린 의회, 군민으로 신뢰받고 존중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말뿐인 소통과 협치가 아니라 군민을 존중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의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연마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기에 사회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자율과 자치를 배우고, 우리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써 많은  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가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며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고, 주권을 가진 주민으로서 지역의 문제와 청소년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와 토론을 거쳐 도출된 안을 제시하면 지방정부와 행정기구에서는 이를 무게 있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지역의 주인으로 커나가는 것입니다.
청소년의회 예산을 의회에 배정하거나 지원하거나 집행부에서 바로 지원하기도 하며,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 활동의 범위 및 수준도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의 모습을 보면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역 민주주의 실현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 지역사회의 주인인 청소년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고성군 청소년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 청소년과 관심 있는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의회는 다양한 의제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회를 지원하는 기구가 설립되어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 고성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민주의식을 함양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염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원순 의원과 김석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에 대하여 그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으로 이는 의회의 주된 기능인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집행계획에서부터 그 추진사항, 그리고 사업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평가 검토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65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윤리심사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5명으로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동법 제98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인사할 때 인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별 위원 선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민의 큰 기대와 성원 속에서 개원한 제9대 고성군의회 첫 임시회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고성은 이제 코로나19의 극복과 함께 일상과 경기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은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이 경제회복과 군민들의 차질 없는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413억원, 특별회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417억원이 증액된 6,9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지원 및 정부와 경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전 군민에게 1인 25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125억500만원을 비롯하여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7억5,200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13억2,900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15억2,300만원, 전세노선버스 및 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3억3,300만원, 위생업소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코로나19 지원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쌀값 하락과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지원을 위해 쌀생산 보전비 12억원, 저온저장창고 건립 5억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11억700만원, 가뭄대응 용수개발사업으로 6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안전과 재해예방, 주민 불편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회화면 배둔시가지 침수예방사업 6억원, 송학지구 침수예방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어촌뉴딜사업 등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와 공직자 모두는 고성의 새로운 변화와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약과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직 군민을 위한 많은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상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10시 2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철성중학교, 철성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의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께도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많은 도움으로 잘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또 희망연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재   무   과   장           김 재 열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김 현 주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구 원 석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박 문 규
  삼   산   면   장           정 대 훈
  하   일   면   장           정 영 랑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원 순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