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월 12일 (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관둘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하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홍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0시 12분)
○ 김홍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행운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의 발전을 위한 가칭 “농∙수∙축산 가공 특구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은 농∙어업분야에서 천혜의 해양성 기후조건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명환경농업이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기반 구축, 1차 가공시설 등은 완비되어 있으나 2차 제조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미래의 생명환경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 조성되어 있는 당항포관광지, 공룡박물관, 옥천사 등 문화관광지나 오광대 등 무형문화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놀거리, 볼거리, 체험관광 요인을 추가 발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쌀(미맥)∙축산∙수산∙과채 등 4개 분야를 아우르는 가공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고성의 1차 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50여개의 제조업체, 상시 600인정도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농∙어업분야에서 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이 될 생명환경농업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므로 “농∙수∙축산 가공 특구조성”사업은 검토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적인 용역 및 추가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농∙수∙축산 가공 특구조성”사업의 부지는 66,000㎡정도, 사업비는 3년간 200억원정도이며, 주요시설 및 도입기능은 공장, 연구소, 판매장, 편의시설, 물류창고, 학습체험관 등으로 하고, 쌀(미맥)∙축산∙수산∙과채 등 4개 분야의 가공 타운을 한 곳으로 집단화 하는 것입니다.
차별화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생명환경농업이나 관광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농∙수∙축산 가공 특구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력 있는 고성군민을 섬기고자 “감동 자치군정”을 펼치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특구, 산업단지 조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를 비롯한 마이요트시대 대비 요트학교 개교, 다기능 복합어항 조성, 각종 환경우선시책 추진과 특히 생명환경농업의 혁명을 이루었고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등은 군민들의 칭송을 받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여기서 안주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단화된 “농∙수∙축산 가공 특구조성”사업은 전국에서 사례가 드물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잘사는 고성건설을 위해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름길과 새 길도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날은 아이디어 시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름길은 로비가 아니라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책개발이 우선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문제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농∙수∙축산 가공 특구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그 절실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검토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성 건설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홍식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의원과 최을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20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군정전반에 걸친 계획들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군정 주요성과, 2010년 군정 운영계획, 핵심전략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2009년은 생명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 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베스트 10을 뽑자면 먼저 우리 군의 3년째 지속적인 인구증가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고성군 인구는 57,100명으로 매년 감소만 하던 인구가 44년만인 2007년에 84명이 증가한 이후 2008년 557명, 2009년 1,15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군부가 인구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재정과 선거구 조정 등으로 대책수립 등 민원에 비하면 획기적인 일입니다.
군민의 힘으로 유치 성공한 조선산업특구를 비롯한 주요 군정이 성공을 거둔 결과라 여깁니다.
두 번째는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성공개최입니다.
171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고성공룡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재인식 시켰으며, 글로벌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환경농업 정착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농업혁명인 생명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2009년에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생명환경벼 388㏊재배,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관 포함 4천여명의 현장방문 등으로 전국에 생명환경농업을 알리고 발원지로서의 기상을 다졌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환경쌀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수출하는 쌀의 브랜드를 창출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여섯 번째는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군내 중학생 방문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글로벌 고성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소방서가 개소되어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독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항만일주 마라톤코스 완공 등이 주요 군정 성과였으며, 이 외에도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 올 한해도 대한민국 1등 군 세계속의 고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 공직자는 고성발전에 열정과 혼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 군정 슬로건을 ‘생명환경농업을 확산시키는 해’로 정하고 서민우선 행정, 감동 행정, 창의적 행정, 환경우선 행정을 펼쳐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역점시책별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군정 운영계획중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생명환경 농∙수∙축산업 육성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설치, 생명환경 농∙수산물 브랜드이미지 구축 등 생명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자치대학 운영,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등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고, 시설채소 생산비 절감 지원, 화훼고품질 안정생산 지원 등으로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주어항 수축,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등 해양수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안바다 숲 가꾸기 사업, 양식 기반시설 지원 등 고부가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명환경축사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생산비는 절감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녹색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명품도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명품도시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 등 10개소에 2,336,000㎡의 산업용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용지 공급에 노력하겠으며, 소하천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고성읍, 배둔, 당동의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5.1㎞, 농어촌도로 6.9㎞를 정비하여 도로∙교통망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숲 등 녹색휴식공간 조성과 생명환경숲 만들기 등의 사업 계속 추진으로 늘 푸르고 깨끗한 웰빙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도정비 등 환경기초수질 확충에 노력하고, 영오∙하일∙동해면 지역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지자원화 우수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농한기에 버려진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하천수 재이용사업을 동해면 장좌천에 추진하여 녹색성장사업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색 있는 문화예술 차별화된 관광∙체육 마케팅입니다.
향토문화의 국내외 공연, 소가야달빛사냥 공연 등 어울림과 소통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하고, 소가야유물전시관 개관준비, 거류산성 등 유적 및 문화재를 정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룡테마파크 조성, 공룡로봇올림픽 개최 등 공룡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볼거리로 관광마케팅에 노력하고, 국제요트 전시회 개최,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도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해양마리나 조성 등 다양한 체육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사랑∙나눔이 있는 서민우선 복지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령연금지급 등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 식사배달 등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실버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등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에 노력하고, 건강한 아동보육, 아동복지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추진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염병 예방 등 찾아가는 군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이 감동하는 자치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민원 사전예약제, 고객모니터링 등으로 군민을 섬기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공무원 소양교육, 군민감동감찰제 등으로 군민이 자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적도 D/B구축 등 군민이 체감하는 선진행정을 추진하고 외국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등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진학을 위한 고성군 인재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웹진을 통한 공룡나라 홍보 등 전자지방정부의 녹색정보화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핵심전략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명환경농업 확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명환경농업 연구소 설치 운영, 벼 재배면적 확대, 축산, 과수 및 채소, 수산분야로까지 확산하여 생명환경농업 발원지로서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조선관련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해면 일원의 조선산업특구 조성과 고성읍 대독리 외 9개소의 산업단지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로 명품인재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명품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인구 10만의 글로벌 신고성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고성군인재스쿨 운영, 기숙사 시설 확충, 생명환경농산물 공급과 초등∙중등까지 무상급식 확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설치입니다.
고성읍 덕선리 일원에 부지확장, 건물신축 등 87억원의 사업비로 연구소를 설치하여 생명환경농업 연구 및 경상남도 선진농업 교육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5개면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자원화 센터 외 8종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 조성입니다.
고성읍 기월리 일원 292,000㎡의 부지에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개발 공급입니다.
고성읍 기월지구, 동외 용정지구에 택지를 개발하여 인구유입 및 도시균형발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암일반단업산지 개발입니다.
마암면 일원에 4,905,000㎡의 면적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를 지원하고, 우리군의 성장동력산업을 다변화하여 지속적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하일, 영오, 동해면지역에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전 군민이 맑은 물을 연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도 77호선(고성-통영간) 도로 9.1㎞ 확포장으로 고성산업특구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중심연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당동-내곡간)도로 2.3㎞를 확포장하여 고성읍 동해면과 안정국가산업단지간의 조선산업특구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제요트대전을 2010년 10월에 당항포에서 실시하여 당항포를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레포츠 전진기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성입니다.
하일∙하이면 일원 1,634,000㎡의 면적에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은 고성읍 수남리 유수지에 탐방테크 등 자연친화형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남산공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놀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고성읍 기월리∙교사리 일원에 축구장 4면 등 체육시설 조성으로 전지훈련팀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6페이지,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입니다.
당항만 일원에 남해안시대 해양레저관광의 마리나시설을 조성하여 해양레포츠 동호인 유치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7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하학열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유 영 옥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이 학 렬
부 군 수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허 종 옥
행 정 과 장최 양 호
재 무 과 장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최 삼 식
환 경 과 장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허 금 중
보 건 소 장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제 준 호
서 명 의 원 박 태 훈
최 을 석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