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월) 09시 3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7억3,274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8억7,146만9천원 증액되어 11.49%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87억6,646만7천원 증액된 3,788억1,704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1억500만2천원 증액된 469억1,56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5,458만9천원 증액된 9억9,356만5천원입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의회 기본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라 의회운영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초 통계목별 각각의 기준액 제시 및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3개 통계목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합산금액 총액한도 설정 및 자율적 예산편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 차원에서의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계상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예산은 세입재원이 없는 관계로 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5,458만9천원 증액된 9억9,3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의원 의정연수 수행 위탁교육비 1,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으며,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는 7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1,059만5천원 증액된 4,92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청사 조경관리를 위한 민간이전비는 15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CCTV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1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경비는 4,139만4천원 증액된 6억7,1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의회비는 912만4천원 증액된 4억6,4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회비는 2,327만원 증액된 1억5,7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510만원 감액된 1억804만4천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90만원,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와 자산취득비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는 의정홍보 간담회, 의정자료 수집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운영 및 사무와 관련된 간담회를 할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과장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홍보 50만원×30회가 있는데, 의정활동홍보는 어디입니까?
언론사에 지급하는 것이죠?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2018년도에 인사가 나면 의정활동을 전담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어차피 의정활동 홍보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직원 인사이동이 없을 경우 현 직원들에게 업무를 세분화해서 의회활동이 보다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87페이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다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해까지는 월 부서운영비가 정원 15명을 기준으로 25만원이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인원 10인 이하에는 17만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14명입니다.
전문위원실에 4명, 의회사무과에 10명이다 보니까 17만5천원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다 버리는 식입니다.
될 수 있으면 책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것 빼고는 노트북으로 보고받는 것이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받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지급하거든요.
노트북으로 보고를 받으면 직원들 일도 작아질 겁니다.
노트북을 하든지 태블릿PC를 하든지 8대가 개원할 때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대 때는 의원님들께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드려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이자료 보고를 없애버리고 노트북으로 다 전송될 수 있도록...
차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전 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57억3,274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88억1,704만9천원, 특별회계는 469억1,569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억9,356만5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음을 결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상준 이쌍자 김홍식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