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 일 시 : 2007년 12월 2일(월) 09시 3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업무담당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화시설 운영에 2007년 10월말까지 하수슬러지 발생한 것이 1,179톤, 부숙토 재활용이 915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 나는 264톤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하수슬러지 부숙토 생산과정에 슬러지 수분제거부터 원라인 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설시에 복수라인을 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비상방출 안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 재활용 숫자가 틀립니까?
그래서 915톤이 부숙토 재활용 152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152톤의 숫자는 완전히 건조가 된 상품의 수량이고 915톤은 슬러지, 수분을 포함한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분중에 수은의 함양이 다소 등급기준보다 초과하는 그런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치가 않아서, 1.28에서 2.28로 수량이 유동적입니다.
수은이 가등급에서 2이하로 나와야 사람이 먹는 식용작물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식용작물재배에는 사실상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슬러지 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육상에 처분하게 되면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기준과 환경부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상당히 시군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2년 전에 육상투기를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량 육상처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선특구 가동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인구가 10만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지 차집관로에, 송학천 양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차집관로의 용랑상 문제가 있어서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에 차집관로를 새로 증설해서 신도시의 오수장을 처리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8~9천㎥정도 되죠?
8월 같은 경우에는 26일정도가 많습니다.
이때 우수기죠?
유입이 많이 되면.
방류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른 날의 평균을 보면 3-5ppm정도가 배출되는데 이날은 29.7ppm이나 배출되었어요. 하루에.
혹시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것은 기계의 오∙작동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유입수 자체가 결과적으로 BOD가 높은 하수가, 예를 들면 음식물...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안서고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빨리 신경을 쓰셔야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남리 중계펌프장 있죠?
펌프가 고장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처리중인 마을하수도.
소장님, 낙동강수계는 특정지역에 속하죠?
규제를 더 많이 하는 지역이죠?
배출되는 양의 수치가.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러면 아직 처리장을 만들지 않은 마을에서는 나중에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대가 심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배출수, 방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경효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낙동강수계 마을하수도는 영현 1개소, 영오 4개소 마을하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근무조건도 열악한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01년도부터 예산은 지원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몇 년간 끌고 왔는데 내년도에는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고 설계자문까지 금년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류처리장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 증설, 고도처리하는 부분이, 그 다음 회화종말처리장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졌는데 사실상 금년 5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도의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소를 보면 사업비가 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류처리장 사업만 내년도에 착수가 되면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늦은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 진행이 늦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에 거류하수종말처리장을 애당초 어디에 했느냐 하면 거류 공설운동장 밑에 하지 않았습니까? 장소를.
사업을 지연시키고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동지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왜 하수가 밑으로 흐르는 물을 받아 걸러서 방류를 시켜야 되는데 산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결국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애당초,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116억원이나 되는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시키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없이 받아들일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은 어느 지역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14개 읍면중에서 이런 시설을 받아들일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당시는 위치를 어느 정도 확정지을 때 주민들이 몰라서 가능했지만 지금 혐오시설을 하려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의 진행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가,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안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일상감사도 많이 받았죠?
이 사업에 대해서.
보통 회화하수처리장에 1,000톤의 방류수를 받거든요.
1,000톤이면 인구를 몇 명 잡고 설계를 냅니까?
유입량이 1,000톤정도 되면 인구를 얼마정도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왜 변경을 했습니까?
1,200톤이 아니라 2,000톤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 이 계획이 1,600톤 아닙니까?
거류면은 애당초 이런 사업장을 만들면서 충분하게 향후 5년정도를 내다보고 이런 시설을 해야지, 지금 현재의 인구를 비교해서 만들면 3일도 안되어서, 돈이 한푼 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또 증설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도처리시설 하는데 돈이 60억원이고 거의 100억원정도 드는데 그 당시 충분하게 한 것 같으면 이런 돈이 들지 않을 것인데 계획을 잡을 때 앞으로 5년정도는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왜 애당초 계획은 1일 1,600톤을 유입할 양을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200톤으로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증가 비율을 감안해서 하지, 그리고 증가가 생긴다고 볼 때는 5년마다 계획을 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결과적으로 인구가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치만 가지고는 사업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계획을 변경시켜서 증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회화는 늦었습니다.
회화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시설공사가 현재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사입찰을 해서.
거류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평지아파트가 그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모든 하수를 그곳에 유입할 것이라고 설계를 내었는데 그 당시 진행이 계획대로 된 것 같으면 아파트업체에서 비용이 적게 들었을 것인데 이 사업의 진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준공은 받아야 되겠고, 이 업체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행정이 신뢰가 없다는 말입니다.
2001년도 계획을 세울 때 1일 1,600톤짜리를 거류면에 만들어서 돈을 얼마 들여서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것을 자꾸 주민의견 듣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동네 옆에는 안된다 해서 변경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계획을 세우면 초지일관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자꾸 범벅이 되고 계획대로 안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혼란이 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이 맞다면 밀고 나가야 되지 일선 면에만 맡겨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면에서 잘못했다는 자세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신용리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알죠?
압니까?
그래서 혹시 건설도시과 쪽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그런 협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고려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과적으로 즉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관련 실과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9가지인데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건설도시과에서도 향후 관련계획과 연관시켜서 하지 사실상 이것이 하수처리장 주민들 생각은 하수처리장 지으려고 하면 사전에 이것을 전부 해결해 달라 사실 이런 욕심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될 수는 것이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면 시설이 참 좋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아무튼 풍부한 행정경력을 살려서 대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잘 하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재무과장에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정이 10억6천만원입니까?
대책하고 피해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관계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업체선정도 안되고 사업착수도 못하고 환경부의 국고지원담당부서에는 국고집행율 저조로 몰려서 지금 현재 예산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어름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늦어도 2009년도에 증설 고도처리하는 것하고 같이 발란스를 맞추어서 준공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작년도에 슬러지 사업비를 국고 신청해서 금년에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계약도 안되고 해서 우리 부서는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정도 지적을 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찾아가시든지 나무라든지, 허종옥과장에게 비하면 이상종소장님은 공무원 선배고, 사회 선배고, 선배이지 않습니까?
의논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아까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비료를 하면 참 좋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실 수 있겠죠?
하이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몇 년도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하이 지역이 기본계획상 삼천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근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면 같은 경우는 고성읍, 거류, 동해, 회화 다음으로 큰 면입니다.
인구가 그래도 4천여명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의식을 안하면 안됩니다.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1년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듣는 여론에 의하면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간다는데 우리는 역행하는 것 같아요.
아까 회화면에 1,000톤, 거류에 12,000톤, 하일에 200톤인데 소규모 쪽으로 간다는데 우리는 혹시,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판단하겠습니다만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큰 하수처리장은 거의 다 만들어졌고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 중심 마을이 다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사업을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작은 마을, 그것이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라서 제가 거기에도 일조를 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조를 하고 있고, 또 공사감독이라기 보다는 제가 현장에 시간이 나면 가끔 방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의 염려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공정자체가, 시스템이 한꺼번에 올스톱 하도록 그렇게는 고장이 안납니다.
한쪽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긴급 전기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다른 마을에도 이것과 네트가 되어서 중단되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달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제스에서 개최되었던 상하수도 전문박람회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종소장, 얼마전까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시설물을 배우러 오는, 소위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외부인들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이상종소장과 직원들께서는 거리상으로 본청과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서운해 하지 마시고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신진기술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36페이지, 본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용료 체납자 중에서 정수처분한 건수가 8건인데 지금도 정수처분상태에 있습니까?
사실상 수도는 놓아놓고 이사를 갔다든지 관리하는 분이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사업하시는 분이 영업이 부진해서 낼 형편이 안된다든지 해서 사실상 체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부득이 정수처분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정수된 것이 (주)어부나라, 고성읍 율대리 범해물산...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주 업무가 징수업무가 아닌 실과는 공히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납자 중에서 목욕탕이나 공장, 병원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체납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정수조치를 하면 당장 납부할 것인데, 예를 들면 서울병원이라든지 중앙사우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은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안되는데, 정수조치하면 당장 납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내는 부분들이.
착오 부과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앙사우나도 341만원 체납되어 있네요?
중앙사우나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여튼 빨리 징수가 되도록, 이런 경우는 제가 볼때 정수하면 되겠고, 아까 보충질의 하려다가 안했는데 하수관계, 동해 봉암마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현재 공정이 10%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개월 되면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되면서 연초에 바로 시작했다면 지금 완공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공정이 1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을 또 이월시킬 것입니까?
“(정전으로 속기중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계몽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업체선정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한번 더 촉구 협의를 해서 빨리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늦어지죠.
신경을 안써요.
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하여튼 또 이월 안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이 상수도 체납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올 2월인가 3월인가 고성시장에 상수도체납세를 보니까 5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500만원이 늘어나서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6,5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에는 시장상가 동별로 해서 메인 계량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금징수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단수조치를 시켜서 간단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단수도 못시키고 요금도 그중에는 동별로 해서 납부한 사람도 있고 체납이 심한 그런 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시장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방문독촉을 하든지 서면상으로 압류예고를 하고 해서 사실상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체납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조기에 해소가 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영오면 오동마을에 하수관거사업을 했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자가, 그때 사진 찍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하니까 아스팔트위에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떡을 해 놓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현장감독이 하자가 나면 원칙대로 해가지고 그 서류를 재무과에 줘서 재무과에서 계약업체에다 통보를 해야 올바른 하자보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항공고등학교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2-3년전에 하수관거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는 도로대로 놀고 맨홀은 맨홀대로 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술자들은 생각할 때 침하가 덜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침하가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끔 만들어진 원인은 공사감독입니다. 안그래요?
공사감독에게 왜 이렇게 맨홀은 올라와 있고 도로가 침하되었느냐 하면 다짐상태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은 아무도 알아들을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하수관거를 하고 맨홀을 할 때도 다짐상태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고 공사감독이 아스팔트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공사감독이 요즘은 현장에 안나갑니다.
소장님은 토목직중에서 고성군의 최고 위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도 하자가 이렇게 나서 아스팔트포장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여서, 초등학생 6학년에게 시공을 하라고 해도 이런 시공은 안합니다.
그래도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이런 시공을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기술직들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 또 조금 있으면 내년 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내년 1월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수를 하게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감독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지금 계십니까?
영오 오서리의 상하수도사업소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지반이 침하가 되는데 그 당시가 명절인데 지반이 침하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위에 석분을 깔아놓았어요.
석분을 깔아놓으니까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돌아버리거든요.
그런 제보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와서, 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 실과 감독이 아니더라도 바쁘면 읍면에 토목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해서 지반을 다져서 했는데도 지반이 내려앉아서 맨홀 자체도 지금 안맞거든요.
그것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그 지역에 6곳정도 되는데 맨홀의 레벨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한군데도 안맞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가다가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감독관이 어떻게 준공을 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서, 그리고 하수관거를 묻을 때는 약 4-5미터 밑의 지하에 묻거든요.
4-5미터 되는 것을 전체 흙으로 복토를 해놓고 그 위를 롤러로 다져서 해야 되는데, 4-5미터정도 되는 것 같으면 2미터정도 복토를 해놓고, 성토를 해놓고, 지반을 다져서 롤러로 밀어서, 다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도로에, 지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침하가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할 때도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우리 위원들이 상하수도요금 체납관계 때문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성시장주식회사, 몇 개 부서를 감사해 보면 우리 군에서 고성시장주식회사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역경제과에도 군민을 속이고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세금 받는 부서에서도 압류해 놓고 세금을 다 안받고 압류를 일부 풀어주고, 민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상하수도요금도 작년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도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는 연말까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2007년 1월말까지 납부 독려를 해놓은 상태다, 또 담보물건을 경매하고 추가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에 보면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독촉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이유, 상하수도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저 역시도 시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이행이 안되어지고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은 단독으로 안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수돗물 사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요금이, 금년 요금이 또다시 체납되고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체납분 이상으로 압류물건 4건을 촉탁등기를 해놓았습니다.
하여간 빨리 체납분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효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민간인들보다 경쟁력이 약합니다.
이런 것은 좀 독한 소리를 듣고서라도 징수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 받을 때 두어시간만 버티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안되어야 되지 되풀이 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팀장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혼자서 어떻게 책임을 다 집니까?
팀장 혹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하상가 5개를 12월중에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효가 넘어간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효가 넘어가고.
고성시장주식회사는 세금 안내도 되고, 물 세 떼먹어도 되고, 우리군에서 보면 어느 특정업체에 너무 관대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이렇게 해도 죄송하다고 하고 지나가면 1년이 가고, 내년에 보면 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평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메인계량기를 하다 보니까 물은 일정한 양을 쓰면 누진세가 붙어서 엄청난 수도세가 발생하거든요.
이분들 이야기가 톤당 가격이 다른 시장보다 너무 비싸다, 우리 고성군이.
즉, 말해서 20개시군중에서도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장상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정부분을 다음부터는 고성시장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계량기를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기존 것은 받아들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바꾸면.
보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 안내는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건을 압류시키고 경매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안내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쓴 것은, 미납된 것은 내고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바꿔주겠다 협상을 하셔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죠.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단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수도요금 안받고 개인에게는 받고 이래서는 안되고, 또 우리가 정수조치를 해도 왜 개인은 정수조치를 하면서 그런 단체는 안하느냐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매년 고성시장주식회사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빨리 협상해서 그런 조치를 일단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창호 운영팀장입니다.
이용만 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공룡박물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에도 우리 박물관은 경상남도 고성 박물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박물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도 없이 정말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김호준소장님 이하 직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룡박물관하고 살고 있는 곳이 상당히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갑니다.
어제 제가 공룡박물관 현장에 갔더니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소장님은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가면 갈수록 우리 박물관은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다 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 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셔서, 기획을 잘 하셔서 오시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광지사무소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올려서 이런 분들로 하여금 좀 더 우리 지역을 많이 찾도록 강화해 달라, 다음 초등학생에게 홍보물을 이색적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색적으로 생동감 있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가보고 싶은, 유인물만 봐도 가보고 싶은 그런 정서를 담아서 우편물로 발송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소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서울이나 진주, 요즘 수도권이 4시간 거리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모델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설명을 하면 그것이 천파만파로 연결이 됩니다.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이나 경남권에는 다소 학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인구를 유입해서 우리 박물관 쪽으로 이끌어 오는 것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공룡 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자주 가보는 곳이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삼천포를 갈 때 그길로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고, 주차장에 차가 많으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좋은데 제가 금년 여름에도 몇 차례 갔습니다.
서울에 조카들이 와서 데리고 가봤고, 친구들이 왔을 때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소장님께 한두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을 대비해서 숲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곳은 쉴 곳이 없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쉼터를 반드시 조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목 큰 것을 하나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이 오방에 해놓은 팔각정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만 받을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에 보니까 5월에 4만명이 왔고, 8월에 5만3천여명이 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박물관을 격려해 주시고,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사 인센티브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확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박물관에 간지가 1년정도 되었는데 버스기사의 말 한마디에 관광객들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규모자체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범위는, 실시하는 범위차체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다양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학생들 홍보물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룡공원 숲, 그늘 관련입니다.
그 부분 저도 근무를 해보면서 제일 아쉽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물론 공룡박물관을 구경하러 오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일반인들이 45%정도 됩니다.
어린이가 38%정도 되고.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어른들은 박물관내에는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룡공원을 적극 개발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원을 적극 개발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공원 조성된 것이 1년정도밖에 안되어서 나무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고, 더군다나 조금 전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에서 8월까지가 최 고 성수기입니다.
그늘이 좀 없다 싶어서 캐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확충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편백나무 숲을 1천여평정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자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관람객들이 오면 그늘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여름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그래서 혹시...
급하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올 여름에는 정말 쉼터를 잘 만들어놨다는 정도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입구에서 보면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있죠?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키위나무를 폐원시키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열매는 많이 안열립니다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양쪽에 심어서, 올라가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고 가더라구요.
그늘을 만들어서, 구경도 좋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갑니다.
그것도 보완을 좀 하십시오.
올라가는 입구 그것도 메모하셨다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공룡공원 숲가꾸기는 소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제가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우리 출향인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박물관 일용인부들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잡초제거라든지 박물관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체 하이면 주민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덕명 사람들하고 마을단위 사람들하고 유대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은 반드시 그 지역사람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박물관에 유입을 시키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 사장하고 미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소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유람선 손님도 우리 박물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는 데크를 870m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그 데크를 통해서 유람선으로 가고, 또 유람선에서도 우리 박물관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소장님의 보고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김호준 박물관사업소장,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공룡박물관을 방문한 유료관광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26만4천여명 되죠?
12월말까지 통계는 저희들이 안냈습니다만 2006년도보다 관람객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울러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입장료를 공원구역까지 확대시행해 보니까 11월 한달동안 전년대비해서 7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성수기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하면 연간 8-9만여명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왕리 박물관 금년 4월에 개관할 때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박물관하고 비교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박물관은 규모면에서는 해남 우왕리 박물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몇천억원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 면적의 10배정도 됩니다.
제가 동선을 따라서 구경해 보니까 좀 지루하다는, 똑 같은 공룡을 계속 전시하니까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박물관은 바닷가 탐방로를 통해서 구경거리가 상당히 많고 자연경관이 좋은데 우왕리는 들판 가운데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쪽은 아직까지 접근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라든지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여수박람회를 저쪽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확충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확충된다면 다소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저것이 당초에는 과학관을 짓겠다고 계획하다가 공룡박자국 5족과 새발자국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관을 못짓게 되는 바람에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도 동시에 전시하는 조건으로 과학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멘치사우르스 공룡 한 마리하고 새발자국, 공룡발자국 5족이 실내에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하고는 경쟁이 안될 정도로, 여기서 그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공룡도 상당히 조잡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 말라고 철조망으로 막아도 서로 구경 오려고 하는 매력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박물관을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의 적극적인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공룡박물관에서 기획전시 했죠?
미술전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의 의식이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봄에 했죠?
또 봄의 향연, 곤충들의 축제에 어울리는 것이 주로 나비인데 함평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공룡공원 주변에다가 봄꽃을,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지역농업개발시설이 있죠?
거기와 협력을 하든지 해서 봄꽃을 공룡공원에 많이 심고, 봄에 실제로 나비들이 그 주위의 꽃동산에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실제로 컴컴한 박물관 안에 전시된 것을 보는 것 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내년 봄에는 나비를 가지고 한번 어린이들을 유혹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룡박물관이 대한민국에서 국립박물관, 경주박물관 다음으로 관람객이 많은 3대박물관중의 하나에 속하는 박물관입니다.
중요합니다.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됩니다.
소장님 예산계장을 하셨죠?
탈박물관 명예관장이 누구입니까?
현재 자연사박물관에도 명예관장이 있거든요.
예산이 형평에 안맞다 그죠?
명예관장은 똑같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행정이.
제가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했지만 법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높낮이가 너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을 보면, 입장객이 작년도에 보면 26만4천여명정도 되는데 현재 당항포도 26만여명정도 됩니다.
수익금을 보면 박물관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오히려 수입은 박물관이 더 많아요.
무료입장객이 당항포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제가 물어보는 본 취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군립공원은 입장료를 못받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박물관 안에 입장을 해야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외의 시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입장료를 박물관 입구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진주 촉석루처럼 휀스를 쳐서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박물관을 이용하든지 공원을 이용하든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자, 그러면 입장료수입이 많다, 왜냐,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26만여명인 것 같으면 박물관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반은 외부를 구경하다 갑니다.
결국 청소라든지 모든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입장료를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휀스를 쳐서, 이번에 휀스 쳤죠?
산림욕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휀스치고 나서 입장료 수입이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2006년도 11월 비교해서 약 700여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시는 분들이 입장료 1천원, 2천원 낸다고 해서 안내려고 입장안할 분들은 아니고, 앞전에는 박물관에 들어가는 사람만 입장료를 받았는데 이 관계는 잘 되었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여름에 얼굴이 시꺼멓에 그을려서 풀 베고, 약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본청에서 넥타이 메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열악한 곳에서 사실 고생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 불만이 우리가 어떤 예산요구를 하든지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잘 안된다고 하는데 1년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더라 해도 어느 누가 가서 고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자고 다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관리면적이 30만평정도 됩니다.
30만평정도 되다 보니까 성수기인 하절기에 관람객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문화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라든지, 그리고 30만평되는 곳의 잡초제거라든지 제초잡업, 잔디관리,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휀스를 설치해서 공원구역안에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직원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파손이 많이 되고, 또 전력이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제전마을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공룡공원이라도 관리하라는 부분,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룡공원부분이라도 휀스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쪽으로 나가보면 주말이나 여름 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어쩔줄을 모를 정도로 뛰어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곳도 인력배치를 좀 더 할애를 받으셔서 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이라든지 관광객들 인상이 안찌푸려지게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1년정도 관리를 해 봤으니까 어떤 대안을 내셔서, 협의를 해서, 집행부는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입장은 안됩니다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힘을 맞대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은 1년에 몇 명이나 입소를 하는지 아십니까?
안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단체, 학교나 일반 어른들,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보다 어른이 더 많습니다.
학교나 관광차별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학교나 단체 관광차, 단체에서 온 것 중에 올해 안온 단체나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홍보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 학교에서 왔으면, 작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왔을 것이고, 소단위 같으면 한 차로 다 왔겠지만 학급수가 중 이상 되는 곳은 3학년이 왔으면 내년에도 역시 3학년이 올 것이고, 매년 온다는 말입니다.
관광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발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6년도 엑스포를 치르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잔치판은 우리가 벌여놓고 돈은 그쪽에서 다 벌고 있어요.
현재 사항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실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사업부서가 아니고 박물관사업소가 되어서 그렇지, 인허가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군수님에게 이런 것은 바로 독대해서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내죠?
그렇죠?
왜 관내에 그런 흉물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복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찾든지 해서 그런 흉물이 관광지내에 방치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 사업소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시간에 앞서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실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은 핵심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교사를 유치 받고 정책감사 내용으로 해서 도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것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30일자 고성신문을 응용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의가 도를 넘는다, 군수가 해외출장가고 없을 때 공무원들이 자리이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의 이름은 없습니다만 신문에서 확인할 때는 사실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엉터리 읍면감사평가 공신력 실추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사랑의 빵 나누기 후원사업을 우수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관내, 면내의 제과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실시하다가 내용적으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매립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있죠?
우리군의 몫은 없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지사, 우리 고성군수, 특화사업자 3자가 MOA를 체결했거든요.
체결단서에 보면 협력사항에 우리 고성 지역민들이나 우리 고성군에 개발이익이금이 만약 발생하면 오는 것이 경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을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와 연계한 주민복지사업추진 이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특구지정 받은 이유는 앞으로 경상남도는 지방도 확∙포장을 해야 되고, 고성군은 진∙출입로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상하수도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만약에 있다면 고성군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도 MOA 협약체결 할 때 명시해야 되는데 미흡한데 향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난 8월에 도하고 군하고 특화사업자하고 MOA체결을 했습니다.
MOA체결조항에는 공익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기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A체결상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떤 선언적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특화사업자가 우리 군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향토기업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실무적으로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실예로 (주)금오기계 같은 경우에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과정, 조성하는 과정, 원가는 얼마인데 어느 정도 일정액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기업에 매각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거든요.
어떤 특화사업자가 지정을 받았으면 이 사업자가 끝까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이라든지 행정에서 지도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쪽에서는 구체적인, 끝까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업권자가 확실히 맞기는 맞습니까?
지금 3사가 특구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많은 돈을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땅을 분양하고 매각할 목적이 아니고 오직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공유수면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빨리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빨리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조선소를 짓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히 체크해서 조선산업특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을,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사실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력한 결과, 우리 군민들이 염려했던 절박한 고성군의 심정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이 사업이 제 시기에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과장께서 답변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축산이 우리 고성군 소득원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앞으로 군수께서 공룡엑스포를 치러서 3차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올해는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해서 2차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내년부터는 1차산업인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9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업의 신고대상까지 공공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자로 새로운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므로 현재 허가와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신고미만의 농가는 해양투기자가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도법과 수도법 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상 하수처리장에 가축분뇨와 일반분뇨를 연계 처리하려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총인과 총질소가 연계처리량의 10%이내까지, 오염부하양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하수처리장에 일반 분뇨만 연계되고 가축분뇨는 반입이 되지 않는데도 현재 총인, 총질소, 오염부하량이 이미 하수의 총질소의 10%를 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축산폐수를 연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해양투기금지를 대비해서 대규모의 허가는,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자체정화시설을 시급하게 개선∙보완하여 자가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전국 3곳, 창녕군과 당진군, 장수군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신고미만 등을 모두 처리하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바 그 용역결과는 2009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평가와 공법검증이 되면 우리군도 우선하여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로 공공처리시설을 즉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안하겠다는 말이냐 하면 지금 내년부터 시작해도 4년밖에 안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계획입안하고 2012년도에 중단되면 그때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시설이 완공되겠습니까?
다른 과제가 얼마든지 있는데 땅심살리기 한다고 퇴비공장 만드는 바람에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사업비가 반납된 것 아닙니까?
2년만에 그것을 하겠어요?
과장님, 축산과장님, 축산이, 고성의 축산세가 도내에서 몇 위쯤 됩니까?
2위입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처리시설을 한 곳이, 지금 처리중인 곳하고 하면 시부가 4곳이고 군부가 6곳입니다.
군부 중에서 아직 안한 곳이 축산이 거의 없는 거창,하동, 남해, 그 다음이 고성입니다.
다른 곳은 지금, 산청 같은 곳도 조례로 만들어서 허가, 신고, 부업규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성군에는 전혀 입안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내년부터 공공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2012년에는 아까 퇴비를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는 유감스럽지만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안하겠다, 그러니까 양축은 알아서 지금부터 구조조정하고 2012년 이후에는 축산을 관두라고 오늘 사형선고를 하든지 둘중 하나를 결단하십시오.
거기에서 각 조례를 바꾸어서 허가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법이 바뀌면서 신고는 안넣게끔, 신고미만만 넣게끔 법이 바뀌는 바람에...
허가와 신고규모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부업규모는 퇴비화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말씀이죠?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고 다 처리합니까?
법 안지키는 것 제가 챙겨볼까요?
지금도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안하겠다 하면 축산인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포기할 것 아닙니까?
못하지.
그것은 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안하겠다고 하는데 축산과장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내년부터 안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공공처리장을 해놓고 그에 법을 맞추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대비해서 상당한 축산농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산분뇨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직 우리 군에서 확정적인 방침은 안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조금 전 어경효위원님 말씀처럼 축산분뇨처리장을 집중해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소규모로 몇 군데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각 협업영농단지별로, 축산농가별로 단지화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지금 현재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공법이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선진시설을 적어도 2-3개 뽑아서 빨리 확인 해오너라, 해오면 그 방법을 우리 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장이 선진시설을 어디에 하고 하는지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나면 그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집중처리하는 방법, 또 단지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 단지별로 묶는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천의 신활력사업으로 축산분뇨 퇴비화사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1차 급선무입니다.
양돈협동조합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양돈조합에도, 고성군과 양돈조합이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과 양돈조합이 힘을 합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축산양돈조합에서 군청이 알아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군에서 양돈조합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시군중에 군부가 10개인데 6개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 5곳은 가동하고 있고, 안한 곳이 4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나옵니다.
이런 실정을 보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공공처리 해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공공처리시설을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인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환경부에서 3개시군에 시범실시를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낙동강수계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엑스포총괄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 성과분석 타당성조사를 2006년 5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120일간 하셨습니까?
서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조사를 고성군민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74%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길래 74%의 군민들이 원하면 전체 우리 위원도 원할 것이고 본인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51명의 고성군민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성군민들 그러니까 51명에게 물어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74.5%죠?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51명의 여론을 듣고 크게 기뻐하지 마시고, 74.5%라고 하니까 정말 군민에게 실익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민이 참여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엑스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총괄기획부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과에는 질의를 안하고 군수님에게, 꼭 군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군수님께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다른 실과장들에게는 “님” 자를 안붙혔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는 “님” 자를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마암면과 동해면을 연결하는 마동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마동호 조성은 물을 가둬서 농사용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획단계때는 그 안이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농경지도 줄었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사짓는데 물도 필요하지 않고, 또 마동호가 조성되면 상류부분에 개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9월 17일 제4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동호 조성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십수년이 지나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조선특구가 지정되고, 협력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물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더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그래서 군수의 공식입장이 어떠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마동호 반대위원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원이라든지, 군의원, 도의원 할 것 없이 의원의 신분에서는 말을 마음대로 하지만 군수는 저 혼자가 아니고 고성군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리 제가 선거직이지만, 또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저도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공개적인 사항은 제가 표현을 안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FTA관계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농민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다 서명했습니다만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FTA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입장을 이해 해달라고 제가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현재 방금 황대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지휘보고를 드렸습니다.
지휘보고는 지사님과 저와 바로 직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군민의 정서를, 대체적인 정서를, 우리 위원님들 반대결의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동호가 시대적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오히려 이 물은 더 안좋아지기 때문에 농경담수호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조제는 그냥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 그것이 안되면, 담수호를 꼭 해야 된다면 환경에 관해 완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군민의 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권해석은 담수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담수호로 해서 관계없는 것으로, 군민의 재산행사에 어떤 제약도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의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저의 지휘보고에 따라서 지사님께서도 그 다음에 바로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경상남도 예산으로 1억원을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이것이 과연, 1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마디에 갑자기, 군수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군민의 정서는 어떤지, 또 고성군의회 의견은 어떤지, 그때 고성군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그때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마동호가 조성된다면 상류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재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손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군수님께서 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조성되더라도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기도 미안한 면도 있습니다.
4대때 시작된 일입니다만 해교사유치 관계가 지금 군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5대때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4대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상당히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때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땅을 약 15억원어치나 샀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안샀으면 했습니다.
이미 땅을 확보한 것도 많이 있고 해서 해교사 유치를 하더라 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위를 선점했다, 그러니까 안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가서 그때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고, 그때 말을, 그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해교사 유치를 중단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단이 아니고 포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뭔가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못해서 방향을 바꾼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해교사 유치를 하겠다고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거나 사과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동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 사실 해군교육사령부도 유치할 당시에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월 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군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때 사과의 말을,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처음 유치 발표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하셨고, 금년 1월 4일에는 저하고 하학열의장님하고, 진해시장님, 진해시의회 의장님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의논도 하면서 만찬도 같이 했고, 그러나 조선특구가 되면서 더 이상 저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기다릴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서 빨리 조선특구와 안정공단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를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 또 저를 믿고 따라준 군민들께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자세로 더 좋은 산업단지가 되어서 오히려 해군교육사령부가 오는 것보다도 우리 군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현 제도하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제도로서 위원님들은 감시기관으로서의 직위에서 그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감사기간동안 제때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몇 개월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등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으나 시간관계상 질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 시간은 30분 앞당기고, 저녁식사를 감사장에서 하고 감사를 하여도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실제 감사기간이 최소한 7일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감사 그 자체의 최종목적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2008년도 예산심의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시 활용되어질 것이고, 또한 군민의 복리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미흡입니다.
녹색체험마을 관리문제는 2006년도 현장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이번 감사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고성시장의 체납된 지방세와 수도요금,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경우도 명시∙사고이월사업비가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의 15,1%인 460여억원이나 이월된다는 것은 지적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 감사준비 소홀입니다.
위원들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실과장은 답변을 함에 있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조차도 파악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부나 도 감사와는 수감상태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상부감사는 주로 서류에 의한 감사로 일관되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내용을 전 군민이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 수감자료의 오자∙탈자나 답변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수감태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업무가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에게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책에 중점을 두어 군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지는 않고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답변형태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의 경우는 2007년 신년사를 통하여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군민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난 8월 사전협의나 양해없이 중단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활력사업의 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잘못된 시책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할 것입니다.
감사장에서의 답변은 군민에게 답변한 것이고 약속한 사항이므로 최선의 노력으로 이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 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위한 감사장 준비와 자료취합, 그리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9명)
송정현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0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박 권 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정 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총 괄 기 획 부 장 송 영 석
운 영 사 업 부 장 구 대 준
고 성 읍 장 이 수 열
삼 산 면 장 제 정 락
하 일 면 장 정 종 철
하 이 면 장 정 윤 준
상 리 면 장 정 재 훈
대 가 면 장 임 재 민
영 현 면 장 조 용 학
영 오 면 장 백 남 규
개 천 면 장 채 정 진
구 만 면 장 유 영 옥
회 화 면 장 남 기 길
마 암 면 장 최 낙 년
동 해 면 장 천 익 희
거 류 면 장 최 삼 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