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28일(화) 10시 1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지금부터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4년 12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45만3천원이 줄어든 11억2,678만5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증감이나 변동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394억4,753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1,012억650만6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1,012억650만6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이 985억8,84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26억1,800만8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재무과 소관 1250 1254 220 401 01 시설비과목 이동영상차량 시설설치외 1건에 2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37억3,01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6억4,115만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483억7,133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08억4,44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6억4,115만7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54억8,557만7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 소관의 3320 국토개발 3325 군도사업비 220-401-01 공사비의 시설비 과목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 시설공사비외 2건에 29억9,9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8억1,88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 34억1,52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 34억9,256만9천원이 증액된 1,805억5,97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 7,728만2천원이 감액된 72억5,916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억7,500만원, 세외수입 17억9,783만9천원, 지방교부세 63억3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869만7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3억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1억7,89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21.9%이며,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78.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21억1,336만5천원, 보조사업 48억599만7천원 감액, 자체사업 39억579만4천원, 예비비 67억78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경상예산이 22.1%, 사업예산 70.3%, 채무상환 0.6%, 예비비등 7%의 비율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6,179만5천원, 보조금 1,680만원 감액, 경상적세외수입 131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구성비율이 99.7%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50만원, 사업예산 2억492만2천원이 감액되고, 채무상환 229만9천원, 예비비 1억3,7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이 21.9%에 불과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함과 아울러 연도말 결산예산이라는 차원에서 고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부문별·자원배분의 형평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성군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 시책과 사업비 투자의 부합여부,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자체재원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또 이를 근거로 과다 또는 잘못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을 비롯한 경상적경비의 대상에 있어서 연도말의 소모성,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이를 재검토하여 시책이나 사업의 성질상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수정리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 1,878억1,886만8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4억1,528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805억5,970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5,916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과목 1254 220 401 01 시설비 이동영상차량 시설설치외 4건에 32억3,41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5000 5400 5410 5411 410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임식 이계수 고형호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