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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년 1월 11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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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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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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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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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정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마암면 구 해교사부지 공유재산 처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매각예정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인사에 자리이동이 많아 아직 현황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지방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방세 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읍사무소 이전 후 읍사무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활용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마암면 일원의 군유지 매각 토지현황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세외수입 관련 자료를 발췌해 보니 특히 세외수입액을 지나치게 낮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 후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과장님, 고성군의 홍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우리 고성군의 지역브랜드이미지입니다.
○ 김홍식위원  브랜드이미지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요.
더 좁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첫 번째는 고성군의 특산물 홍보이고, 두 번째는 고성군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특산물이라고 하면 쇼핑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쇼핑몰을 비롯해서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부군수님 명함을 어느 과에서 만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에서 만듭니다.
○ 김홍식위원  행정과니까 공룡나라쇼핑몰 이렇게 해놨네요.
첫 번째가 어째서 특산물입니까? 3년만에 하는 엑스포죠.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엑스포는 첫 번째, 두 번째 보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앞으로 고성군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홍식위원  이렇게 안하더라도 2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QR코드, QR코드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작 안하고, 여기 QR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QR코드 나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정도 되었는데...
○ 행정과장 김행수  쇼핑몰만 현재...
○ 김홍식위원  쇼핑몰 아니라 고성군 전체를 홍보하는 것은 QR코드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해야죠.
쇼핑몰 들어가고 고성군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명함에 대고 하면 한꺼번에 다 나와야죠.
1분짜리를 하든지, 명함용 제작 QR코드 1분짜리를 하든지, 1분 중 20초는 엑스포, 20초는 쇼핑몰, 나머지는 관광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성군을 홍보해야죠.
글자로 이렇게 홍보해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성군이.
안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해서 전체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일요일에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에 물어보는 것은 답이 한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김홍식위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마라톤 행사 있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식전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개선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사 때마다 짜증나게 왜 그럽니까?
그만큼 알기 쉽게 하라고 해도 저번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말 필요 없이 예산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안되면 안되는 대로 예산으로 삭감을 해야지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요.
의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행정과장 김행수  앞으로 내빈소개 할 때 제가...
○ 김홍식위원  의원이 10명 있으면 10명을 소개하든지, 아니면 분과별로 하든지...
○ 행정과장 김행수  군단위 행사는 제가 직접 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리고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말이 참 많거든요. 근무에 대해서.
썩은 물이라고, 고인물이라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56명이 있다, 평균 근무가 16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같은 계열 빼고 나머지 읍사무소, 군청 다른 곳에 근무한 것을 비교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직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이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도직이 되어서, 지도직은 읍면에 근무를 못하거든요.
본청에도 못하고.
○ 김홍식위원  고치면 되죠.
○ 행정과장 김행수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직은 읍면이나 본청에 근무를...
○ 김홍식위원  안되는 곳은 놔두고 되는 곳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보건직은...
○ 김홍식위원  읍면에 가능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읍면에도 사실 제한적으로 보건직이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업무가 보건직으로서의 업무가 있는데,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하고 같이 하는 정도는 안되더라도 본청이라든지 개천면이라든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근무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 김홍식위원  30년, 40년 근무하면서 2년 또는 3년을 외부근무하는 것이, 외부에서 근무를 하면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한곳에서만 근무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교환근무를 해야죠.
○ 행정과장 김행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장기근무하는 부서에는 특별히 감점을 두고 환기를 시키는 그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김홍식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밖에서 듣는 말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의 70~80%가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답니다.
승진의 기회가 안온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보여야 승진된다는 말이 퍼져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승진 못할 봐에는 적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를 갔다와서 우리 고성군에 접목되는 것이 크게 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공무원들 마인드와 견문도 넓어지고,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많이 배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지도하고 행정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먼저 선진문물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두옥위원  국외연수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내십시오.
저 위에서 좋은 일하고, 항상 주위의 많은 것을 보시는 분들보다 실제적으로 자기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외연수 가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일선공무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비도 이렇게 오르다가는 내년에는 더 많은 연수비가 나올 것 같고, 쇼핑몰도 꽤 많은 예산이 올라가는데 후내년쯤 되면 3~4억원이 넘을 것으로, 이대로 계속하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그렇게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 류두옥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인상되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더 이상 인상될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 류두옥위원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시군통합대비 철저를 보겠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는 고성∙통영∙거제가 통합되었으면 좋겠다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군수께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면 하겠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이 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최근에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원래대로 복귀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에서 앞서가는 듯한 그런 인상은 안받도록 하십시오.
행정이 나서서 통합하면 이런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군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홍보를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지방행정체제개편 시군통합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기자회견을 하셨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정도범  절대로 관주도는 하지 않겠다, 군민의 뜻에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 전에 기자회견을 대비해서 행정과에서 자료준비나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의 막연한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어떤 개인의 뜻을 밝혔을 뿐이지 적어도 군수라는 책임자로서 제대로된 기자회견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의 말 한마디가 어찌 보면, 그것이 잘못 들리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행정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군수님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적어도 자료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교육복지과장 허종옥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과장님, 애국자중 자녀 많이 낳는 사람도 포함되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당연합니다.
○ 김홍식위원  우리나라 인구가 2015년 되면 제일 많다고 하죠?
5천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2300년쯤 되면 5만5천명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이 추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18페이지, 이것도 반영하십시오.
반영하셔야 됩니다.
다자녀 반영하십시오.
이것 말고 한군데 더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에도 반영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저희들 교육경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25페이지, 경남고성공룡 어린이타운 사업비가 170억원으로 확정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은 전체 290억원입니다.
290억원중 우리 어린이타운 교육복지과 소관만 170억원이고 나머지는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군 예산 중 교육관계에 지원되는 예산이, 2011년도에 지원된 예산의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우리 교육복지과 예산이 전체가 25억8천만원입니다.
○ 황대열위원  교육복지과에서 지원된 예산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교육부분입니다.
○ 황대열위원  교육부분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일반회계가 2,940억원인데 교육복지과 예산이 237억원입니다.
237억원은 전체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보육부분입니다.
보육부분이 149억원인데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묻는 방향과 조금 다르게 나가는데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군에서 교육 쪽에 예산지원을 많이 하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적은 것은 아닙니다.
○ 황대열위원  요즘 언론에 학생들이 왕따를 당한다, 집단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물론입니다.
○ 황대열위원  우리 학생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대학 진학 사전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012년도에 해외에 나갈 학생은 이미 나갔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3명이 나갔습니다.
○ 황대열위원  물론 이 3명이 정착이 잘 되도록 바라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3명이 일진인데 다음에, 올해 2012년도에 새로 선발되어서 나갈 학생은 몇 명 정도로 대강 잡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지금 3학년에서 공부를, 지금 2학년인데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10명입니다.
10명은 금년 연말에 나갈 것이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40여명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이 10명, 내년부터는 적어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많아야 10명정도 되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지금 당장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뿌리를 잘 내리면 다음에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군민 중 일부가 참 부질없는 짓이다, 그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어서 우리 군에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잘 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보고를 받지 못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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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남 기 길
  행   정   과   장        김 행 수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