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3일 (수)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7년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7년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9월 1일 최을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과 2017년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상림 의원과 공점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2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한 하늘과 함께 따스한 햇살을 품은 오곡백과가 제각각 색깔로 무르익어 가는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여름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뭄과 폭염으로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련을 겪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부족하지만 단비가 내려 가뭄은 어느 정도 해갈이 되었고, 그동안 시름했던 농민들의 마음은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풍요로운 들판을 바라보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가뭄과 폭염,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살맛나는 고성이 되도록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37억원 보다 2.27% 증가한 4,742억원으로 총 1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43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39억원 보다 10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98억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104억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추경과 관련하여 일자리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는 예비비를 전용하여 해결하였지만 내년에 또 다시 올지도 모르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암반 관정개발, 소류지 준설 등의 사업비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시일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으며,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 정책에 두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일자리창출 및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7% 증가된 총 4,742억4,328만3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5억3,356만원이 증액된 4,742억4,328만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43억4,778만2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498억9,550만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4억3,979만3천원이 증액된 4,243억4,778만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억3,17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억1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 증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1,078만3천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30만4천원, 060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404만원, 070 환경보호 분야는 1억3,128만6천원, 080 사회복지 분야는 20억4,769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090 보건 분야는 9,436만8천원,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억4,284만9천원, 110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7,907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12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2,85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억3,229만5천원, 160 예비비는 38억2,562만6천원, 900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가 8억2,010만2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억3,64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경비 등 경상이전비는 14억1,37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39억3,79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등 융자 및 출자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1억79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2,35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376만7천원이 증액된 498억9,550만1천원으로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418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1억79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5,930만1천원이 증액된 총 2,147억3,385만4천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등 30개 사업에 11억76만4천원이 증액된 1,053억603만3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고성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고구마 명품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9,829만2천원이 증액된 528억57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은 국가암관리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3개 사업에 1억3,230만6천원이 증액된 183억9,965만9천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23개 사업에 11억2,793만9천원이 증액된 382억2,23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군수권한대행께서 제안설명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 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후 그 결과를 2017년 9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 강영봉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한 후 2017년 9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29분)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하반기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의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의원으로 하여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