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6일 (화) 10시 13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김희태 의원)
1.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4.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향숙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7월 1일 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쌍자, 김희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먼저,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쌍자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작황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농업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농민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농업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역할로 여겨져 왔습니다.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먹거리 안전 문제로 소비자가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농 교류, 로컬푸드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농업의 주체로 여성농업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과 농촌 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고성군에서도 2023년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농가인구 9,745명 중 4,758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제한적인 의사결정 참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현재 농업 분야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특성과 현황, 농촌 생활 만족도 등 우리 고성군에 적합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농업 노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제안합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있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농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전동운동차, 농작업대 등 농기계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무릎, 허리, 손목보호대 등 맞춤형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농기계의 대여 및 보급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또한 2년마다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확대 시켜야 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 골절, 손상위험도, 농약 중독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중점으로 한 검진입니다.
이와 별개로 여성농업인이 많이 느끼는 무료함, 우울감의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여성농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여성농업인은 마을 조직과 친목 모임 외에는 지역사회 활동이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농업 종사자 특성상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구축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 관련 위원회에도
여성농업인 할당제를 도입하여, 정책에 여성농업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농촌은 남성 중심의 문화와 풍토로 인해 청년 여성농업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귀농을 막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전문 상담제를 도입하여 여성농업인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와 IT 기술에 어두운 고령층 여성농업인과 농업 경력이 부족한 젊은 여성농업인을 멘토와 멘티로 지정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요청합니다.
2021년 UN에서는 매년 10월 15일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리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 기획·추진을 통해 여성농업인 위로와 격려,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실시했던 여성농업인과의 권역별 간담회에서 “농사일은 고되고, 사회적 인정은 낮으며, 소득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여성농업인의 현실이다.”라는 여성농업인센터장이 발언한 내용을 인용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농업과 농촌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이쌍자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관광지 중 하나인 구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위치한 구절산은 고성의 3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산과 바다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낙조와 출렁다리, 그리고 폭포암의 구절폭포가 유명한 곳입니다.
구절산은 해발 564.6m의 아담한 산으로 산행에 부담이 없고, 주변 바다 풍경이 뛰어나며 정상에 서면 다도해를 비롯한 주변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TV에서 고성군의 아름다운 자연 명소로 폭포암 흔들바위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한 유명 유튜버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으로 폭포암과 출렁다리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폭포 영상을 소개한 이후 구절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절산은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과 같이 구절산 진입도로는 폭이 좁고 도로 상태 또한 좋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방문객들이 몰려들면서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절산에는 충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마을 곳곳에 차량을 함부로 주차하고 이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시듯 마을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은 관광지 안내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마저도 보시는 게 다인 상태입니다.
구절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길 찾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정상에 설치된 안전바도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지점번호판’ 위의 안내판 또한 낮게 설치되어 있어 얼굴 긁힘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절산의 폭포암은 비가 와야만 폭포수가 흐르는 기후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들이 폭포를 감상할 기회를 제한하고, 관광 명소로서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어 일년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관광지 관리 및 연계를 잘하여 고성에 머물면서 고성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구절산 진입도로 확장을 통하여 차량 두 대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스팔트 포장 상태 개선과 함께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 입구부터 구절산까지 특색있고 보기 좋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 쪽 안내 표지판의 높이 조정, 흔들리는 안전바 등 주변 시설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셋째, 구절산의 폭포암은 비가 와야만 폭포수가 흐르는 기후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들이 폭포를 감상할 기회를 제한하고 관광 명소로써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년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인공 폭포 조성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절산은 우리 고성군의 관광 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잘 활용해서 특산품 판매, 고성군 내 다른 관광지 연계 등 다양한 수익 창출의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통 및 주차장 등의 문제는 관광객들의 구절산 재방문 의지를 막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절산은 고성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남 고성 관광지는 ‘항상 준비된 관광지’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주변 정비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 명소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너무 깁니다.
5분으로 맞춰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정숙 의원과 이쌍자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0시 31분)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에 대하여 그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으로, 이는 의회의 주된 기능인 조례의 재정ㆍ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집행부의 전체 집행 계획에서부터 그 추진사항, 그리고 사업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평가, 검토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선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36분)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의정, 선진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는 군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럼 2024년 제1회 고성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929억원 보다 752억원이 증가한 7,68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99억원으로 기정예산 6,150억원보다 6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2억원으로 기정예산 779억원 대비 1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등 135억원, 순세계잉여금 108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원, 국도비 보조금 213억원 등 총 75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300억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5억원, 공약사업 및 소통간담회 건의사업 50억원, 수산물 축제 지원 등 민간보조사업 28억원, 읍면 건의사업 등 현안사업 219억원을 사업 시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보상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업 여건 속에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병해충 방제 약제 및 공동방제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재해보험료 지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농업용수개발, 어촌 접안시설 설치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사회복지 분야에 36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65세 이상 전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와 영천통합보건지소 및 동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건강격차 해소사업 연구용역 등 보건의료 분야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희망드림콘서트,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와 파크골프장 조성,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 사업, 특히, 공룡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결을 요구하는 고성문화재단 출연금 등으로 문화체육 분야 예산은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연내 준공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74억원을 조기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연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포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7억원을, 3회 연속 선정된 동해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연초 반영되지 못한 정부시책 예산과 경상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752억원 정도로 규모로 규모가 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1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정 숙
이 쌍 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