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4월 13일 (목) 10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본 안건은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4월 1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로 접수되어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2억589만7천원보다 249억5,901만7천원이 증액된 7,091억6,491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142억6,559만4천원보다 242억3,750만3천원이 증액된 6,385억30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99억4,030만3천원보다 7억2,151만4천원이 증액된 706억6,18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04%, 특별회계가 9.96%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214억15만7천원보다 217억4,474만원이 증액된 5,431억4,48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7억4,472만6천원이 증액된 5,140억1,01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만4천원 증액된 291억3,47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08억9,594만원보다 56억7,597만원이 증액된 3,665억7,19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17억6,116만9천원보다 56억7,595만6천원이 증액된 3,374억3,71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91억3,478만5천원으로 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조정과 주민건의, 현안사업 등과 관련한 자체사업 요구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정예산 규모 산정여부, 연내 집행완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855억4,945만원보다 221억원이 증액된 3,076억4,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163억원 증액된 2,393억원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를 58억원 증액된 215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74억6,654만1천원에서 16억1,382만8천원 감액된 158억5,27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301-11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안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용 201-01 사무관리비에 11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92억2,01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801-03 내부유보금 42억4,010만6천원을 감액 후 재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사업 중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3,880만원, 401-01 시설비에 2천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120만원으로 개별 사업에 따라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57페이지, 고성읍 세출예산입니다.
상시공무원 지정에 따른 202-01 국내여비, 202-02 월액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24일 날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21개 부서 206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국내여비 과목에서 월액여비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예산 증액은 없는 부분입니다.
258페이지, 삼산면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401-01 친환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로명주소 홍보용 문패사업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읍과 마찬가지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의 하일·하이·상리면 세출예산은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대가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사유지와 관련해서 401-01 시설비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회의실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영현면 세출예산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206-01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청사 유지관리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64페이지와 265페이지, 영오·개천면 세출예산은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 조정입니다.
266페이지, 구만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의자, 탁자 등 집기구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울러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회화면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401-01 시설비에 당항리 위험도로 정비사업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소지구 산림측구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마암면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통계목만 조정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동해면 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소통공간 냉난방기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거류산 가꾸기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전에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각 면마다 1억원인가 나왔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각 면마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2억원이 넘을 때도 있고.
왜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은지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다가 인구수에 맞춰서 편차를 적용해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은 1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하나 해도, 예를 들어서 포토존을 하나 만들더라도 면적이 넓은 곳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잘 정리했습니다.
고성에 정책자문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지요.
이 타이틀을 ‘견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어디를 방문하는 외유성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정책자문위원을 성격상 다르다고 보면 이름을 워크숍이나 정책토론회 이런 것으로 했으면, 그냥 견학이라고 하면 놀러 간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자문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좀 세밀하게 해주세요.
분과별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수의 자문기능으로, 내일 공포·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자문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타 지역의 사례도 보고 오고, 정책자문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 하나 쓸 때도 생각해서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읍면 예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영현면 복지회관 운영과 자산취득비는 담당 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왜 그렇지?
복지회관은 복지지원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면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영현면 복지관인데요.
시설규정에 미달되어서 복지관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과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사생아로 남아 있는 시설이 되어가지고 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면에 운영비가 계속 모자라고, 또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면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보완하거나 증축하거나 경로당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예하 기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든지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여의치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냉난방기 구입해도 되나?
안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동해면에 복지관도 있고 그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0만원짜리를 2대나 구입하네.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던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 공간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마련하자고 해서...
쓸데없는 공간에 자꾸 돈 좀 투입하지 말고요.
오늘 첫 보고인데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죠?
설명서에 보면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는 회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회의에 관한 내용이고, 그 회의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으로 실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자문기관의 설치나 구성 이런 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견학 참여는 행사지원비라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 행사지원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읍면에 테이블과 의자 교체비용이 많이 올라왔네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소통사랑방이라 해가지고 오래된 저런 의자는 굉장히 불편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오래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입식 테이블을 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권위의식도 조금 덜 느끼고, 테이블이 높으면 편안해요.
이런 것들로 교체를, 야무지게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구청년추진단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231만원이 증액된 11억5,827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례지원에 2,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에 1억3,680만원이 편성되었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2,250만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1,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례지원과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은 2023년도 예산 확정내시로 인한 증감 반영이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과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신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 반영이 되겠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례지원에 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청년드림카드 사업에 1,084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년창업 디딤돌사업과 청년창업 무럭(move-luck)사업은 소관부처 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 3,876만원을 국도비 예산 확정 통보로 편성하였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730만원과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365만원을 신규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1,143만원과 청년창업 무럭사업 274만원은 소관부처 변경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6,510만3천원이 증액된 38억8,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고성형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에 5,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고성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 105페이지입니다.
201-03 직무교육 및 지역체험활동에 184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1 직무교육 및 지역체험활동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에 6,840만원, 청년인센티브 지원에 1억9천만원, 자기개발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드림카드 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구직활동 수당에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통장 지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1,508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무럭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1,5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년창업 무럭사업을 삭감하였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친화도시의 조성의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 201-01 사무관리비를 삭제하였고, 301-11 청년민회 참석 행사실비 지원금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갭이어’ 프로젝트 201-01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300만원,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임차료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현장학습 등 참석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워케이션 운영지원을 삭감하여 405-01 워케이션 운영 시 운영물품 구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페스티벌 201-01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300만원 편성을 위해 201-03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201-01 SNS 홍보단 원고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인구청년추진단 사업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돌아오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인구청년추진단입니다, 청년.
청년정책을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드림카드사업, 청년통장 지원금, 디딤돌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추진단이지만 원칙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청년만 한다고 해서 인구 증가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분야를 통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머리를 써야 돼요.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청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할지 다른 부분도 머리를 굴리고 연구할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 38억원을 들여가지고 청년만 월세주면 인구가 과연 늘어나겠느냐는 이야기지.
인구도 당초예산에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들어오면 좋지요.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월세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철두철미 하게 하는 것이지요.
지역에 있지도 않은데 월세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해서, 다른 구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 청년도 중요하지만 그 외로.
어떤 부분이라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펼치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접수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홍보단 운영한다고 360만원 증액했는데 제가 최근에 목포를 한번 가보니까 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놓았던데 목포에 해상케이블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을 기부하고, 목포 해양케이블카 타세요.’ 해가지고 10만원을 기부하면 왕복 탑승권을 보내주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SNS홍보단 운영도 좋은데 ‘고향사랑 기부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관광과 연결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수막 하나 찍어왔거든요.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례품도 좋은 말씀이고, 여기 고향사랑 기부제 SNS 홍보단 원고료라고 되어 있어요.
민선 7기에는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을 제가 알기로 20여 명 둬가지고 그 당시 엄청 활발하게 하셨어요.
고성군을 엄청 홍보해가지고 고성군이 그 당시에 많은 이슈가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고성군 밴드 댓글까지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단 운영이 멈췄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성군 밴드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입장에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고성군은 홍보를 하지 않는다.”
제가 민선 7기 당시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월 6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6명인데 어떤 분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우리 고성군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 홍보 안내문 각 가정으로 보내셨던데 정말 잘하셨고, 요즘 인스타에 들어가면 자주 홍보가 되어서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센터 활용 빈도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월별로 최소한 10여 개씩 집어넣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아무나 와서 휴게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9,753명인데 1,288명 정도 보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확보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어제도 청년민회를 청년들과 개최하면서 좋은 안건들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중장비 관련해서 자격증 과정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센터 앞에 차가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형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기정예산 2,200만원을 줬지만 용역비 2,2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당초에 2,200만원 한 것은 무엇이고, 이번에는 용역비라고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기본적인 용역만 수행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기숙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투자 금액을 예상할 때 150억원 이상 되다 보니까 재정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재정투자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상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화면과 고성읍 두 군데를 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LH 맞은 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가 읍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사업, 현재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사전모집 해가지고 오뚜기의 직원 2명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비 얼마 안 드는데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청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ESG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확실히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정책담당, 청년친화도시 관련사업이 13개입니까?
13개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멸대응기금으로 기숙사 짓는 것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까?
제출해주세요.
그걸 기업가들이 내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내는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자면 4월 달에 각 초중고 동문회가 많이 열립니다.
우리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다 오시거든요.
거의 토·일요일 날 열리는데, 오셨을 때 이런 홍보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든지 아니면 안내 팸플릿을 드리든지, ‘벌초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 국장님 먼저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읍면 방문 시 건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 담당들,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6만8천원이 증액된 4,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됨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5,142만8천원이 증액된 701억1,3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에 도비 36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이장 명함 제작에 1천만원 증액,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합리화 사업으로 국비확보 등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후생복지 사업으로 3,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명찰 제작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600만원 증액하고, 동호회행사 지원비 1,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기와 국기 구입에 300만원, 비전자문서 기록물 제작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수당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집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폭언예방 통화연결음 음성제공시스템 구축비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복지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방문기념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부분 이야기할 것은 이장 상해보험, 이장 명함, 사무실 관리비, 이장 견학, 우수이장 외국 가는 것,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이장단에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장 상해보험은 7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죠?
이장들이 각 마을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지만 실제 부녀회장들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장 보조역할을 한다는데 실상 보면 부녀회가 더 많이 해요.
여름에는 그 더운데도 음식하느라 고생 많고, 추울 때도 진짜 고생이 많거든요.
마을에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놀러간다든지 하면 물론 이장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중요하지만 부녀회장들의 노력이 엄청 커요, 음식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책정해가지고 줬으면 감사하겠고, 이장 명함이 실제 필요한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조율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장 명함은 고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행정예산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꼭 필요하다는 어필을 하셔서...
마을에 모르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나가서 명함 드릴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은 안 맞다 생각하고,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어디의 사무관리비입니까?
마을이장 명함제작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그 밑에 부기가 하나 더 달려 있을 겁니다.
우수이장이 보통 외국을 많이 가더라고.
가만 보면 이장협의회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특별히 우수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장님들은 똑같아요.
그분들이 외국을 가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몇 명 뽑아서 갑니다.
정말로요.
못 가시는 분들은 영영 못 가요.
맨날 가시는 그분들이 항상 가시더라고.
주위의 이장님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실제 반응이 안 좋아요.
우수한 내용이 있어야 가든지 하지.
못 가는 사람은 영영 못 가더라고요.
우수이장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가는 사람만 늘 가.
외국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장들 상해보험, 명함, 사무관리비, 견학, 우수이장, 한마음대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장들한테 예산 투입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협의회장이 바뀌고 나가면 거기에다가 억압이 조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또 추진하고 하는데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도 낮추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1년 내내 행사하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실제 이장님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경과는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우수이장 해외가는 것도 격년제로 가고 있는데 이장단체에서는 매년 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나 행정에서 주는 것만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군 이장이 몇 백명인데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앞으로 무엇을 추진한다.’리는 식으로 억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을에 충성을 다해야지 놀러 다니는 행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장단체에서 나를 욕할지 몰라도 우리가 짚고 갈 것은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인구청년추진단’이 아니라 ‘인구정책추진단’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년을 빼버려야 돼요.
왜?
우리 고성군이나 전체 대한민국에 청년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노인도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청년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도 올 수 있고 다 있는데 청년추진단이라고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인구추진단’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청년만 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장내 웃음)
제가 볼 때 인구 청년추진단이든 정책추진단이든 어느 용어를 갖다 써도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좀 빼버리고, 전체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청년정책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
공동체, 크게 봐야 돼요.
인구정책을 크게 추진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함제작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명찰을 해주지.
마을에서 이장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명함 어디다 쓰려고, 1천만원이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장들이 봉사하러 나와서 명함을 어디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명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고, 세종사무소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죠?
적극 추천드리고, 60만원에 6개월만 했네요?
시기가 4월 달이면 너무 임박하게 된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을 쓸 때 허비되지 않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겸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폭언예방 통화연결 음성제공시스템 구축 6,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왔다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당초에 감액된 것을 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폭언예방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안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과격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하면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도 일부 느낍니다.
웨어러블 캠은 거의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무원들한테 폭언하는 분도 있고, 저는 억압이나 협박 그런 것 진짜 싫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써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폭언을 하고 손이 올라가고 하더라고.
엊그제 개천면 이장회의 갔더니 거기에서도 공무원 협박하는 부분, 삿대질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놀랐어요.
이것은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추진하셔야 되고, 아직도 억압하고 그래요.
회화면에 가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도 식겁합니다.
‘제발 나는 떠나고 싶다.’ 회화면 떠나고 싶다고.
미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돈 더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면 또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시스템 구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8억8,564만2천원 증액된 전체 706억8,564만2천원입니다.
장·관·항·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100 지방세수입 111-08 지방소비세 부분에 전체 8억8,804만2천원 증액된 146억8,8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에 240만원이 감액된 1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재무과는 전체 2억7,441만9천원이 증액된 42억3,9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의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11만9천원이 증액된 1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의 공유재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401-01 시설비입니다.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군청사 에너지 진단용역 등을 합쳐서 1억3,240만원이 증액된 17억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리의 공용차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체 540만원 증액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 7,1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보조)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전기)와 소형화물(전기)를 합쳐서 1천만원 증액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 207-02 전산개발비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 모듈 구축사업에 55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2023년도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전체 내역변경 없이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정책·단위·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401-01 시설비의 의회청사 주변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9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6-03 신청사 건립 적립금은 9억원이 감액된 25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에 의회청사 주변 공공청사 부지 매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기계에서 부지를 팔지 않는다고...
우리는 가감정 형태로 계산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고, 두 번째로 본인은 영농철이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는 돈이 편성되면 조기집행 때문에 바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기를 2년 정도...
실무적으로 접촉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위치에 길이 있잖아요.
중간에 길이 있는데 매입하면 나중에 별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 때문에 연결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봐서는 그렇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고, 현재 부지를 매입하면 그분이 갈 위치가 정해져 있는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린이집처럼 임대료 조금 받고, 군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만 이게 지출되고, 아무 계획 없는 토지매입을 하는 게 타당한가, 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상협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참고해주시고, 뚜렷한 계획 없이, 앞으로 지가(地價)가 더 올라가려는지 모르지만 요즘 금리가 높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은행에 넣어놓아도,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안이라도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터를 풀려면 청사건립 부분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배치계획도 세우고, 청사건립은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지도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현재로써는 부지를 매입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만...
먼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지를 사는 게 맞지 않아요?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풀었는데 저 사람들이 매각을 해버리면 전체 그림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쌍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무학과 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매입하고, 이번에는 늦은 것 같고 7월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전체 이전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지만 아까 재무과장이 말했듯 만약 온다 그러면 앉히는 부분, 문화예술회관 하는 부분, 그리고 주차장, 또 고성군 행정기관에 건물이 부족하거든요.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회 앞을 막지 않는 부분, 기본안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기본계획을 잡고 매입이나 다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구보다만 매입되면 7월 추경에 요청해가지고 조감도라도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꾸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공공청사에 석면이 얼마나 남아 있죠?
읍면은 재배정해서 올해 다 마무리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많이 안 하시면 집행부에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