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로 접수되어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31억8,821만8천원이 증액된 8,251억6,33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7,408억1,543만8천원, 특별회계 843억4,794만4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보면 일반회계가 89.78%, 특별회계가 10.22%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3억184만원이 증액된 6,355억7,63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6,069억8,37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285억9,262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9억7,712만4천원이 증액된 4,634억7,720만7천원으로 고성군 예산총액의 56.17%이며, 일반회계 4,348억8,458만5천원, 특별회계 285억9,262만2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 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조정하고 집행 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삭감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 잔액 감액조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매년 정리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반복적으로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 여부와 전액 또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은 계획과 추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재무과·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7,217만5천원 대비 5,592만4천원이 증액된 21억2,8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3-02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3,906만8천원, 224-07 그 외 수입에서 261만4천원, 500 보조금에서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국비 2,700만원, 521-01 도비 270만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1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500 보조금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비 1,576만원, 도비 157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6,258만9천원 대비 1억4,074만3천원이 감액된 59억2,1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600만원을 증액하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10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201-02 공공운영비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을 200만원 감액하고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고성읍 문화강좌운영 강사수당 2,4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고성군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를 618만원 감액하고 301-09 행사실비지원금 3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인구청년정책 출산양육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군비)을 5천만원 감액하고 전입세대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전입자 재산세 지원·전입자 주민세 지원 사업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3,13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추진 201-03 행사운영비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자체) 301-12 기타보상금 주거 지원사업에서 다이노스타 사업의 사업종료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군정혁신담당관) 202-01 국내여비를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월사업 조서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9페이지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이월액은 15억8,608만4천원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활성화 사업은 구 해교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으로 2022년 11월 계약됨에 따라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8천만원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업유치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 올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시기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이음 시스템의 문제로 회계연도 내 전액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달 11월 25일 시스템 정상가동으로 연내에 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1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부지선정 등 사업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16억원 중 14억1,008만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고성 청년친화도시 운영은 청년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서 1회 추경 후에 하반기 예산 집행액으로 1억870만원 중 8,673만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현재 겨울시즌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연도 내에 1,300만원은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는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청년민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비로서 예산액 5,63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현재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 기간 만료로 민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하여 내년 9월 청년의 날에 민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을 모집 중에 있는데 당초 저희가 10월에 35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현재 한 14명 정도가 희망했지만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모집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를 떠나는 ‘갭이어’ 프로젝트”는 관내 청년이 고성군 외 지역에서 진로탐색과 심의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회제공 프로젝트입니다.
관외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 지역 내에서 자원을 활용하고 고성군 내 숙박체험 사업 등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 추진기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액 1억5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은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환경활동 및 교육, 제로웨이스트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13개 사업 중의 하나인 고성 유스에비뉴 사업 조성 후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12월 환경프로그램 3개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의 일부인 230만원 정도는 연도 내 집행될 예정입니다.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보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고성군 청년 100명에게 매월 20만원씩 분기별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2분기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액 1억8천만원 중에 2,56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스팩토리(Spac Factory)’ 사업은 청년의 취업 맞춤 컨설팅 및 시험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에서 10월까지 국가기술자격증 중장비 청년취득반을 개설해서 현재 10명의 청년에게 교육을 마쳤습니다.
1회 추경 후에 하반기 집행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예산액 8,300만원 중에서 7,695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보다 많은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반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창업하면 고성스쿨’은 청년 창업인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편성 후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청년 창업지원 디딤돌 사업이 올 6월에 모집 공고됨에 따라서 사업진행의 중복으로 현재는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액 2억7,85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상시로 모집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 청년 패스(Youth Pass)’,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은 청년의 교통, 통신, 문화 바우처 지원내용과 청년부모의 자녀통장 지원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협의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가능한데 1월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사업’은 IT사업과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게 일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 제공으로 청년유입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미활용 공유재산을 조사해서 사업장소를 선정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성 유스 에비뉴 조성’사업은 청년 창업공간을 위해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청년 플랫폼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청년센터와 고성읍 중심지 등 조성 위치 선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동아리 ‘다모아’” 사업은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 편성 후에 신청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23개 팀 중에서 5팀이 신청함에 따라서 참여율 저조로 현재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7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내년 2023년에는 동아리 모집기간을 조정해서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페스티벌’, ‘청년 콘서트’ 사업은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 내용으로 제1회 추경 편성 후에 올 9월 청년의 날까지 청년모집 및 축제기획 개최 등의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언제 지정됐습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민정 담당과도 이야기 해봤는데 돈을 쓰고 싶어도 사용처가 없다고, 수요자가 잘 안 나타나서 애를 먹던데 내년에는 인구/청년 2개의 추진단으로 팀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근 7,044명의 청년 중에서 고성군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이 한 5천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5천명에 대한, 공무원이 할 수 없으면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사실 이런 정책이 있는 줄도 잘 몰라요.
제가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니까, 5천명의 데이터를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13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급하게 사업을 못 한 이유들도 조금 더 알차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수요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김향○ 김향숙 위원 전체 예산 4,589억원 중에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것은 전체 이월액...
○ 김향숙 위원 중에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는 324억원 중에서 15억8,608만4천원이 일단 이월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네요?
하여튼 김민정 담당, 내년에는 담당관님한테 잘 해서 인원 보강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청년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는 나이가...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18세에서...
○ 허옥희 위원 39세에서 45세로.
○ 김향숙 위원 18세에서 45세.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18세에서 45세.
○ 허옥희 위원 그렇게 늘어나면 그 청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개정되면...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수가 확 늘어나거든요?
인구청년...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수는 조금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또 수요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사업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내나 202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올해 저희가 16억원을 편성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것까지 치면 전체 25억원 정도 됩니다.
○ 허옥희 위원 25억원 정도 되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지금은 15억원 정도 이월됐으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사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하여튼 청년친화도시를 2월에 했는데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명시이월이 너무 많거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잘 감안해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돈이 모자라서 계속 추경에 증액 편성하기를 바랐는데 많이 감액됐네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105페이지에 고성군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운영 이것은 센터 자체가 중간에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삭감은 1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것이 8월 1일 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그 이후에 센터장도 없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희가 가져와서...
○ 이쌍자 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사업을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업을 했으면 다행입니다만, 전체 실적을 볼 때 감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한 명 있다고 하던데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금은 저희한테 있는 담당자 1명, 임기제가 있는데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 사무실은 2월까지 하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2026년까지 사회공동체 협력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실은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내년에 업무가 이관되는데, 저희는 일단 새로 받은 부서에서,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다시 채용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담당관님,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최고로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13개 사업을 넣어놨던데, 저희가 정말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은 검토가 필요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있는데 6개월 만에 앞에 있던 친구가 가버리고 오자마자 또 병가 내버리고, 그래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과 현실이 안 맞았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연속성 부족인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사업 선정이 현실과는 안 맞는 것도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워케이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신청할 당시하고는 생각들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청년센터도 문턱을 확 낮추세요.
문 열어놨다고 해서 훔쳐갈 것은 있나?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오픈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수요도 많아지고 대관도 많아지고 활용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김향숙 위원 불도 환하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밖에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아직도 어두워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과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 3,559억6,193만5천원 보다 1,207만1천원 증액된 3,559억7,40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6-03 기타 이자수입으로 31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008만6천원 그리고 224-07 그 외 수입에 16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776억9,818만원보다 70억9,447만7천원 증액된 847억9,265만7천원 펀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지원 207-01 연구용역비에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 301-12 기타보상금에 집행 잔액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에 집행 잔액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빛 쟁송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중에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 승소사례금 3천만원,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공탁금 500만원, 그리고 305-01 배상금 등 집행 잔액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역통계 부분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160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 115억435만원보다 73억5,128만1천원 증액된 188억5,563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수입의 증액부분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삭감요구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01-03 내부유보금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된 금액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억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02-01 국내여비에 집행 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입니다.
읍면 예산 집행 잔액은 전체 7억2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12페이지를 보니까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 용역을 안 했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웃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공무원 봉급 인상률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1.4% 범위를 조정했고, 그것을 벗어날 때는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습니다.
차후에 다음에 4년 뒤에 할 때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부분의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제안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80 몇 건 중에서 4건인가 채택되었다고 조사가 됐는데 그것은 안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그것과는...
○ 김향숙 위원 상관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상관없습니다.
○ 김향숙 위원 다음에는 반납하지 말고 우수제안 공모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군수공약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700만원은 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전 부서별로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출장을 가야만 전산 체크를 해서 국내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관내 출장이 없는 직원들은 1~2건 정도, 1~2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사항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정액으로 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남을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우리 의회사무과는 국내여비를 증액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니까요.
실제로 출장을 안 다니면 저희는 출장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보통 이런 경비는 예전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다 썼죠.
○ 허옥희 위원 다 썼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전산으로 모니터링해서 계속 확인합니다.
○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 때문에 예산이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도 그렇지만 일부 감액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이쌍자 위원 보통 고성읍 빼고 ‘면’의 예산은 한 2~3억밖에 안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굳이 감액할 것도 없는데, 되도록 읍면 예산은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집행하는 부분인데, 연말 되니까 일반운영비나 기타 경비 같은 경우는 남는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산되다 보니까...
○ 이쌍자 위원 맞는데, 어차피 우리가 10% 감액해서 준 예산을 또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주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열심히 다녀서 여비가 소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영환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3억5,128만1천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전체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수입 자체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더라도 일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되도록 딱 법제화된 것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로 해서 저희가 50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금액 상한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의 구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것은 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재난 예비비가 한 16억원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전체 222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할 때 재원으로서 활용할 자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예비비 편성하고 일반재원으로 집행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앞에 군수님 공약 상생지원금 있잖아요, 그것은 편성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재난 예비비와는 별건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별건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이 125억원 정도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일부 (청취불능) 줬는가 싶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마 주민생활과 예산에 125억원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과 담당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558만5천원 증액된 3억4,7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7,158만5천원이 증액된 2억7,43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통일역량강화 및 민주평통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5,149만2천원, 2021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등에 1,967만2천원, 부정이익 환수금인 징계부가금 2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의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족구대회 개최 지원에 시도비보조금 600만원이 감액된 7,2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7억1,700만7천원이 감액된 691억4,8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로 선거관리위원회 보전비용 등 1억6,1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 3억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사회단체 활성화에 2,680만원, 다음 119페이지,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1,300만원, 공무원 역량 강화 1억4천만원, 그리고 120페이지,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후생복지 강화사업에 후생복지 증진사업 1,275만원이 감액된 18억9,9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45만3천원이 감액된 19억9,4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에 5,176만7천원, 지역정보화 사업에 1,468만6천원,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지원으로 1억5,742만5천이 감액된 617억8,0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육아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 등 3억8,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은 79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5억3,05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의 국제교류행사 통역비 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김향숙 위원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추진위원회인가 그것을 한번 고려해달라고 말씀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국의 쯔궁시와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납 안 되게, 삭감 안 되게.
그리고 119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까지 보면 공무원들 후생복지가 전부 삭감이 많이 됐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김향숙 위원 앞으로 코로나19도 끝나가니까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해서 선진문화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 또 장기 재직 공무원들 산업시찰 이런 것 있잖아요?
역량강화,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있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게 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122페이지, 인건비에 보세요.
갑자기 아이를 많이 낳아서 육아휴직을 했는지, 명예퇴직자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인건비가 증가됐는지, 왜이렇게 인건비가 많아졌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육아휴직은 인원 기준으로 보면 연초에 계획할 때 한 3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휴직이 45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명퇴자도 당초에는 5명 정도 예측했는데 현재 12월 현재 1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갑자기 휴직을 많이 했어요?
결산추경 하기 전에, 아니면 1·2차 때도 있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갑자기 인건비가 많이 된 것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김향숙 위원 행정과,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신데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역량강화와 복지증진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다 활용되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인건비 부분에 명예퇴직 수당이 5명에서, 보통 상하반기에 명예퇴직 할 사람들의 인원은 과에서 거의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허옥희 위원 그런데 갑자기 1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원래 명예퇴직은 보통 짝수 달로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12월에 인사가 한두 명 정도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허옥희 위원 지금 직장을 구하기가 다 어려운데 공무원은 보통 평생 철밥통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같이 보듬고 가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상담해보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원체 완고하고, 또 본인의 제2의 인생을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인건비 부분에 증액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부터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잘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퇴자가 많다고 했고,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급수가 대충 어디에 많이 쏠려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젊은 친구들이 많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1~2년 앞둔 명퇴자도 있지만 10년 내외를 앞둔 친구들이 그만두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분들은 잘 되어서 나가시는 것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저는 본인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이 부분은 내년에 할 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수액이라든지 부담률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다 보니 아마 2021년도 정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고, 12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이 지금 4,1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절감 사례입니까?
아니면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것은 저희가 계약된 금액에서 집행 잔액으로, 700만원 정도 잔액이지요?
○ 이쌍자 위원 아니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자산취득비.
○ 이쌍자 위원 아니,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3,980만원이에요.
4천만원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 김향숙 위원 201-02.
○ 이쌍자 위원 121쪽의 201-02.
○ 행정과장 최낙창 이 부분은 연초에 계약했을 때 집행 잔액으로, 계약 잔액.
○ 이쌍자 위원 계약 잔액을 이때까지 끌고 왔어요?
미리 해버리지, 마지막 추경인데.
중간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당초에 계약했으면 추경 때 반납해서 무엇인가...
○ 위원장 정영환 2회 추경 때...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정영환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줬나?
○ 이쌍자 위원 추경 때 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담당을 보며) 확보가 언제 됐죠?
○ 위원장 정영환 절반 하고 절반 또 해주고 그래서 그래요.
○ 정보관리담당 정미정 유지관리비다 보니까 일종의 또 발생될...
○ 행정과장 최낙창 추가로 발생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남겨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이나 이때 감액해서 다른 사업목적으로 돌려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안 그래도 명퇴에 젊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요즘 9급으로 들어오는 젊은 친구 중에서 공무원이 좋다는 로망을 가지고 왔는데 악성민원이나, 또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김향숙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공무원을 합격해서 다니다가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고성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우리 고성군에는 9급 신규직원들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50세 전후로 해서...
○ 이쌍자 위원 6~7급들.
○ 김향숙 위원 그런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그게 낫다 싶어서 자기가 그만둘 정도면 무엇인가를 계획해놓고 그만두니까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그만두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젊은 친구들이 그러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 행정과장 최낙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은 타 직렬이나 국가직렬의 시험을 쳐서 다시 또...
○ 김향숙 위원 가는 경우도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이 명예퇴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인사를 잘 하시라는 주문으로, 물론 6급들이 정년에 가깝게 1~2년 앞두고 명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10년이나 남겨놓고 명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서 명퇴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인생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인사가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인사의 수장이시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공무원 연금 수령 부분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2022~2023년 안에 명예퇴직하게 되면 61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2033년에 퇴직하게 되면 65세부터 공무원 연금 최초 수령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계산에 의해서 한다? (웃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과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48만9천원 증액된 601억2,89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212-09 기타사용료 515만원 증액된 1억2,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 외 수입 화장장 화장로 부품 고철 매각대금 145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02 기타과태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8만원을 증액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 421-02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고성군 무료 경로식당 개보수사업〔추경성립전〕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4,100만4천원 감액된 539억4,99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520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4,040만4천원 증액된 50억1,44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4만8천원 감액된 832억6,73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307-1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0만원 증액된 1억3,52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4억5,795만5천원 감액된 663억9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노인의 날 행사 실비지원금 경남실버체육대회 참석보상 261만3천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기초연금 지급에 5억3,281만2천원 감액된 451억9,8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955만원 감액된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무료 경로식당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201-02 공공운영비 1,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405-01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지원〔추경성립전〕에 5,385만원 증액된 6,91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01-01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추경성립전〕 4,631만3천원이 증액된 2억5,5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1,861만원 감액된 1억4,26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도비 장애수당 268만7천원 증액된 2,00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억1,867만5천원 감액된 24억2,06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80만6천원 증액된 1억15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에 1억1,510만1천원 증액된 30억4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고성군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지체)에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3,734만3천원 증액된 17억9,61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750만원 감액된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장사시설 운영지원 201-02 장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845만원 감액된 1,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09 선진장묘시설 견학 등에 430만원 감액된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에 4,841만원 감액된 1억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301-0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추경성립전〕에 3억2,155만원 증액된 3억3,3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 감액된 3,62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재무활동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천원 증액된 13억6,70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월사업비 설명도 같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다음은 2023년도 복지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14페이지, 가족센터건립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02 감리비·03 시설부대비 등 이월사업비 6억원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및 규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무료 경로식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이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성립 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사업 삼산면 대포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이월사업비는 4억2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계약심사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제일 위에 201-02 고성군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공고하고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연말까지 위수탁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현재 당초예산에 개보수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공고를 하든지, 위수탁자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개보수 사업비가 많이 들겠더라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수탁할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 노인요양원 말고 그 위의 치매요양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것도 지금...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다.
밑과 위를 같이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향숙 위원 같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두 개의 시설을.
○ 김향숙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은 그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공공요금은 우리가 밑의 노인요양원 개보수비를 올렸다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전체 1,200만원 정도 삭감한 것이고, 지금 최소금액을 놔두고 삭감한 상태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307-10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천사의 집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애육원인가?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애육원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 김향숙 위원 아니죠?
그러면 맞아요.
복지지원과 소속의 천사의 집 인건비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처음에는 17억원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니, 기정액이 16억원이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때 우리가 삭감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당초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이 있었어요.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까지는 다 줬어요, 결국에는 줬는데 그때 추경 때 주면서 우리가 “과다 예산이 잡힌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려주길 바란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운영비 지원이 잘 책정됐겠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당초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국도비 자체가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은 반영되어서...
○ 김향숙 위원 반영되어야 하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2022년까지는 주 52시간이 권고였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그 당시 당초예산에 인건비 삭감했다고 의회에 항의 들어온 것 기억나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401-01에서 밑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은 이번에 장례비용 국도비가 내려왔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성립 전 추경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삭감이 아니구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 뒤에 더 있죠?
미뤄져 있는 상태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 김향숙 위원 다 지원됐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올해 6월 19일 이전까지는 되는데 6월 19일 이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4월 24일 이전까지는 1천만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300만원의 지원이 있었고, 6월 19일 이후에는...
○ 김향숙 위원 사망해도 안 주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일단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에서...
○ 김향숙 위원 아, 정부에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의 장례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6월 19일 이후에 돌아가셨으면 못 받는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현재 고성군은 4~5월까지 해서 48명, 그 정도는 이 돈으로 지금...
○ 김향숙 위원 가능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손○갑씨인가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최정옥 담당...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2월에 간답니다.
○ 김향숙 위원 12월에 나갑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12월에 나가는 금액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담당을 보며) 300만원?
○ 김향숙 위원 (담당을 보며) 300만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천만원?
○ 장사행정담당 채송화 지금 예산이 다 안 나와서 일단...
○ 김향숙 위원 일부만?
○ 장사행정담당 채송화 예, 1천만원만...
○ 김향숙 위원 1천만원?
그렇죠?
○ 장사행정담당 채송화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6월 19일부터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은 장례비용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인원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 김향숙 위원 지급되지 않는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현판을 제작했다가 삭감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안 맞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공동생활가정이 한 3개소 정도 더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올렸는데 한 군데에서도 안 들어와서 그 3개소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그때 과장 할 때는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 활성화 되어서 좀 되다가 그 뒤에 또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지금은 전체 몇 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8개소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8개소가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허옥희 위원 그 8개소는 제대로 운영이 잘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허옥희 위원 일단 모든 시책들을 할 때 다음번에는 어떤 사태가 생길지 미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공동생활가정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쉐어하우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장애인 공동생활.
○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도 시책을 펼칠 때는 차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쉐어하우스는 특히 그런 것 같던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장애인 개인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이요.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것을 바로 다 사지 말고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편한지 한번 검증해보고 사세요.
지금 책상도 폭이 좁고 의자도 미끄러지고, 어르신들이 영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도에서 구입 예산이 내려왔는데 딱 맞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일단 물품은 조달했는데 제가 한번 앉아보고 체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왕 하는 거면 편한 것을...
○ 허옥희 위원 영 별로였어요.
그리고 152페이지, 선진 장묘시설 견학 등에 삭감금액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를 했더니 하반기에 자기네들은 갈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수목장 실천협의회가 견학을 가지 않았고 자원인은 다녀왔습니다.
○ 허옥희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인 기초연금에 감액이 많이 됐네요.
인구 감소와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화 비율은 더 높아져가고 있는데 지급 금액은 낮아지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사실 자연감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11월까지 한 563명 정도가 사망을...
○ 이쌍자 위원 563명?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인구 비례해서 매월 기초연금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많이 안타까워서, 자연감소가 너무 많고 또 어르신들이 고령화 비율은 높아지는데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많이 안타깝네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152쪽 공설장사시설 개보수 여기에 보면 화장장 도로 보수 공사 3,90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코로나 때문에 공사 기간이 1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하면 군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므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내년에 보전도 조금 해주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고성군민들의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를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너무 길면 코로나 기간이라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보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런 보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돌변하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장내정리)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1,145만원 증액된 208억3,20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영오초 작은학교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444만9천원, 사용료 수입 작은영화관 운영 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기본재산 반환금 39억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200 세외수입은 총 41억8,524만1천원 증가된 83억3,0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에 4,083만5천원 감액된 62억3,770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3,295만6천원 감액된 57억6,559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9,057만7천원이 증가된 377억8,5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선진도시 구현에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5,005만8천원 감액하였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566만8천원과 고성교육재단 2차 청산금으로 재단출연금 3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제외하고, 162페이지 마지막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체) 101 인건비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지급에 따라서 4,36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업비 내에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억6,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선진도시 구현 교육협력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도·군비 1억5천만원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1,488만원을 제외한 1억8,512만원을 포함한 총 30억5,724만4천원에 대해서 일단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자재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초과해서 사업비 내 조정을 위한 설계용역이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학교살리기 사업(도비)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매입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추후 학생 모집 추진협의회 및 면사무소 등과 적극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무엇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업소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지 온 분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한 곳이고, 100만원 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한 곳이 100만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과징금이 한 곳에 100만원이면 비싸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그것이 걸렸구나.
어디에서 그런 것입니까?
술집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술집 이름은 제가...
○ 김희태 위원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제가 말씀드리면 주로 편의점이 가장 많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여기는 ‘수○바○’라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곳인데 경찰서에 적발된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 것은 잘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보면 영아수당 지원은 줄어들었어요.
9,664만9천원 삭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은 아이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국도비 내시는 당초에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편성해줬다가 중간에 시군 간 조정을 하다 보면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에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많이 줄여서 마지막 부족분을 채워주는 경우도 있어서 꼭 그렇다고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159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0~2세)은 또 증가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것도 당초 수요대로 편성한 이후에 중간에 시군 조정한다고 도에서 삭감을 해서 부족분을 마지막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주는 것 때문에...
○ 김향숙 위원 그렇죠?
밑의 3~5세는 또 삭감되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일 밑에 307-10 보육교직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곳이 있어서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것도 똑같이 시군 간 조정으로 보시면 되고, 불용예산액을 결산 전에 감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뒤에까지 다 그런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래서 그것이 다 국토비 확정내시의 반영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문 닫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6군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문을 닫았나요?
올해는 안 닫았고 내년에 휴지할 곳이 한 군데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죠?
학원들도 문을 닫는 곳이 있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162페이지, 청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의 인건비가 삭감됐는데요.
왜 삭감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여기 휴직이 한 명 있는데 저희가 대체인력 공고를 1차 공고는 고성군 관내, 2차는 도내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삭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인원을 못 채워 넣어도 운영하는 것에는 별로 문제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원래 거기 3명이 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명이 있는데 지금 한 명이 휴직하고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상담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올해 공고를 했는데도 안 왔으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재까지 휴직으로 한 명이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 김향숙 위원 누가 휴직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정성형 씨라고 남자 직원...
○ 김향숙 위원 순정 씨는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순정 씨는 있고요.
○ 김향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이월사업 조서 15페이지, 교육협력사업에 청소년 놀터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이것이 하이면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밑의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시설운영에 청소년 놀터 조성사업의 예산이 총 2억원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똑같은 곳입니다.
하나는 특별교부세이고 위의 것은 도·군비여서 위치가 다른 것인데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3억5천만원 안에서 같이...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이 달라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것의 사업비가 총 3억5천만원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 김향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그냥 물어볼게요.
영오초등학교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경남은행이었나?
어디서 지원해줘서 하죠?
(「하나금융」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하나금융.
○ 김향숙 위원 하나금융에서 5년 간?
몇 년간?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것은 아니고...
○ 김향숙 위원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냥 저희가 하나금융에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되어서 그 예산으로...
○ 김향숙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예, 짓고 있다는...
○ 김향숙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지원이 계속 될 것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운영비는 저희가 군비로 줘야 하고 건축비 그런 것만 하나금융에서...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하나금융에서 지원은 없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죠.
○ 김향숙 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계속 줘야 하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는...
○ 김향숙 위원 그 운영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준으로 줄 것이고 운영비하고 해서 한 2억5천만원?
○ 김향숙 위원 제 생각에도 2억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개원 예정으로 하고 있고 새로 뽑은 위탁자가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주권역이라서 문산면 이런 쪽의 어린이를 유치하고 대가면과 개천·구만면 이쪽까지 모집하고 있어서 최소 인원인 6명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걱정이네요.
지금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5천만원이라는, 일단 건축비 빼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2억5천만원인데, 그때 진짜 회의적이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현장의정을 상근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때는 평지였는데 지금은 건축을 빨리 하고 있고 저희도 서두르고 있거든요.
3월 5일 개원이라서 건축이 마무리되어야 안에 자재도 넣을 수 있어서 지금...
○ 김향숙 위원 한 명을 위한 복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은학교살리기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도 가구가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안 나겠나 싶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작은학교의 임대주택에 관내에서 유입되어서 영오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가구가 유입되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청소년이 걸릴 때마다 돈을 내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낸 돈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 김희태 위원 잡은 것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개개인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 업소에서 납부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볼 것이 이번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센터 온의 이○만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시끄럽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군민들이 볼 때 언론이나 신문에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분을 뽑은 것은 사실 행정과에서 뽑은 것이고, 저희는...
○ 김희태 위원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도 신문 내용을 보니까 그 분이 선거캠프에 있었는데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신문내용에 보면 능력도 있으시고 본인은 연금 받아서 편히 계셔도 되는데 이쪽으로 일을 많이 해오시다 보니까 연금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 김희태 위원 그것은 기간제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시간선택 임기제입니다.
1년마다 재연장하는 6급...
○ 김희태 위원 임기가 몇 년인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러니까 1년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1년치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재고용하는...
○ 김희태 위원 보통 보니까 몇 년을 그냥 계속 하던데, 5년 이렇게 하던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년 마다 평가합니다.
○ 김희태 위원 1년마다?
그러면 1년 하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1년마다 계약이 바뀌면 다른 사람도 뽑으면 뽑을 수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 김희태 위원 이 앞에 하신 분은 몇 년 하셨는데요?
(「2년」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것도 소리 안 나게끔 기간제든 임기제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뽑아서.
언론 같은 곳에 나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상의해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청소년센터 온의 담당자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야 합니다.
임기제도 계속 끌고 가고, 임기까지 끈다고 5년, 몇 년 가는데 그런 부분도 자격요건을 잘 평가해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오늘은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하는데 하도 궁금해 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서...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당초예산 할 때 질의하십시오.
○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영아수당, 아동수당, 꿈키움 바우처, 대부분 감액됐어요.
이 내용은 출생인구, 또 인구감소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얼마 전에 또 상을 받았더라고요?
전체적인 직원들 평가도 S, A등급으로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물론 채용 부분은 행정과에서 결정하고 위의 군수님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당하는 과에서도 중심을 잡고 잘 정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161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위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전체적으로 법적운영비가 도비는 증액이 안 됐는데 군비만 1,400만원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보전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도비, 군비는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도비를 갖고 와야지, 군비로 메우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매칭 비율 있잖아요.
담당 누구시죠?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 아동친화담당 황희은 57 대 43입니다. (염색 긴머리, 여자)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57 대 43 비율이 맞습니까?
○ 아동친화담당 황희은 빨리 요청을 해야 했는데 저희가 빨리 요청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가 도와 이야기해서 추경에 57%에 대해서, 798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편성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798만원을 적게 편성해도 되네요?
○ 아동친화담당 황희은 예.
○ 이쌍자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에 센터장 인건비가 올랐는데 이번에 퍼센트 올라서 오른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원래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22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에 확보해도 그 인건비 내에서 계속 집행하고 있어서 부족분이 되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이것은 퇴직적립금도 들어가네요?
다른 특별한 부분은 퇴직적립금이 안 들어가던데.
이것은 센터장은 다 들어가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기본적으로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4대 보험은 들어가는데 퇴직적립금 이것은 4대 보험과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백 몇십만원 올라가지고.
○ 위원장 정영환 마치고 나면 퇴직금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가자 싶어서...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김향숙 위원 우리 보고 싶어서 다 오셨네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 3회 추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재무과 전체 세입예산은 51억2천만원이 증액된 999억6,919만1천원을 전체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항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 보통세 111-03 주민세에 3억원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04 재산세에 13억원이 증액된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09 지방소득세에 20억원 증액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01 도세징수교부금에 1억2천만원 증액된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01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억원이 증액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은 7,727만9천원 감액된 37억9,044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64만1천원이 증액된 1억9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01 국내여비에 3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304-02·04 국민건강보험금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예산 증액 없이 편성과 변경으로 해서 1,1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이 감액된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1,940만원 감액된 2억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1,010만원 감액된 1억6,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업무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에 28만원 증액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802-03 기타반환금 등에 4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명시이월 사업조서 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체 사업비는 청사관리에 대회의실 환경 개선 401-01 군청사 대회의실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액 5억원 중에 이월액이 4억7,308만5천원입니다.
이것의 사유는 설계비 2,691만5천원을 현재 계약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마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이월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에 사업을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 세입에 지방소득세 20억원이 증가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 김향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을 텐데 소득이 증가한 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지적하신...
○ 김향숙 위원 그 부분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216 이자수입도 그때 우리가 일반회계를 잘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14억원이나 늘어났다,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36억원과 조금 더 추가될 상황도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연말까지 하면?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을 잘 운영했어요.
다음에 12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과오납급 등 4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주 잘 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과오납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처리를 잘 했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칭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세입 부분에 보통 주민세 이런 것은 금액이 3억원이나 증액됐는데, 애초에 할 때 다음에 또 증액될 것이라고 보고 너무 세입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조금, 연말 되면 재산세나 이런 부분 마무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또 초과세입 부분을 과다하게 잡으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 환원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최대한 맞춰서 초과세입을 줄이려고 다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 허옥희 위원 일단 세입을 많이 증대시켜서 세수 증대해서 좋기는 좋은데 당초예산액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았나...
○ 재무과장 최대석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주민생활과장 박원철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9억9,426만1천원에서 4,766만원 감액된 169억4,6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에 3,657만2천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에 5,88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억5,374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생계급여에 736만2천원,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98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활력지원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606만8천원을 감액한 371억7,401만5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자체) 1,5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2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활력지원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201-03 행사운영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중년 활력사업, 고성형 통합돌봄활동 지원사업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관리 및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1-01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2,866만원을 감액한 11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추진 101-04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3천만원을 감액하고, 307-11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의 재원에 군비 401만9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40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 강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사업에 301-09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참여자 수당에서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한 1억7,217만2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 301-01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4,571만4천원 증액한 3억3,5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301-01 생계급여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7,361만5천원 감액한 94억26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에 2,060만1천원을 감액한 1억2,6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101-04 인건비에 1,539만8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835만원, 301-0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1억2,999만8천원 등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374만6천원을 감액한 13억6,9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02-01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 701-01 사회복지특별회계[의료급여사업] 전출금(자치단체부담금)으로 2,259만8천원 감액한 7억9,226만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2,358만6천원에서 4,963만3천원이 감액된 20억7,3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391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 외 수입 자활사업 수입에 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259만8천원을 감액한 7억9,226만7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2,358만6천원에서 4,963만3천원이 감액된 20억7,3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으로 2,259만8천원 감액한 7억4,83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주민생활과) 보전지출(자활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 자활사업 적립금으로 2,703만5천원을 감액한 7억5,868만1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이월사업은 1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활력지원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1-03 신중년 활력사업, 어르신 장수사업, 통합 돌봄활동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훈관리 및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보훈단체 차량구입비 4,500만원을 국내 차량생산 출고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구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5천만원, 이런 공모사업은 진짜 잘했어요.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신중년 활력사업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잘했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135페이지, 자활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참여자, 종사자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직원이 그만뒀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이 부분은 자활사업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위생 사업과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근로위생 사업에 대한 부분에 3천만원을 감액하고 위탁사업비에 있는 인건비를 조정하는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조정된 것이네요.
그리고 자활기금 있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예.
○ 김향숙 위원 자활기금은 사회복지 특별회계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자활기금 이자수입은 이번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10억원이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자활기금 이자수입은 현재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 이자수입이 740만원, 총 해서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자활기금 10억원이 지금 1년 단위로 경남은행에 있다고 했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1년 단위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정기가 아닌 그냥 일반으로 해가지고 단타로 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0억원이면 큰돈이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현재 운영자원을 제외하고는 정기적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2023년 1월 10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리를 상향시켜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자활기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예, 자활기금은 적립형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안 하고 있죠?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1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이 감액된 부분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줄어든 부분은 아니고, 의료급여의 지출은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전출금을 도에 보냅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부분은 조정을 통해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저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를 많이 안 해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감액이 되면 국도비도 같이 감액되고 증액되면 같이 증액되고 추경으로 기세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든 도비든 간에 연말쯤 되면 변경내시된 부분, 조정되는 부분을 다 반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전체적으로 만약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이 우리 예산서에 삭감될 때 비율별로 해서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비율대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어째서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일부 단위사업별로 부담률이 있고, 전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단위사업별로 지원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국도비 부담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비율이 만일 50 대 50이고 도비가 1천만원 깎인다면 군비도 1천만원 깎인다고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남 참전 명예수당, 그다음에 참여유공자 명예수당,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부 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국도비가 내려왔던 부분이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재정 운용상 삭감시켜서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보면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남 참전 명예수당,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부 다 헷갈리네요.
○ 위원장 정영환 세입에서 깎고...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깎고 깎고 했는데, 이것이 물론 사망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실제로 삭감된 부분들이?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예.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향숙 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있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행사를 안 해서 그렇다, 위탁교육을.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자원봉사자가 위탁교육을 하면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탁기관의 법정 이수교육을 마쳤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갖고 있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다 써버리지 100만원은 뭐하려고 붙여놨나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위탁교육비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허옥희 말씀하신 것이 137페이지를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이것이 원래는 내시변경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원래는 8:7:13이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8:1:1로 변경된 것입니까?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고 군비가 삭감되고.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예, 당초에 8:6:14인가 이렇게 있다가 8:1:1로 바뀌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군비를 절감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잘하신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칭찬 드립니다.
그 뒤의 특별회계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 건이 있던데, 그런 내용들.
이렇게 가야 해요, 사실은.
사실은 도비가 너무 인색하거든요?
너무 인색해서 8:1:1 이 정도로는 와 줘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15:35 이 정도로 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오는데.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시군에 부담을 더 시키고 사업은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군비를 아껴서, 국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두 분의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요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보건소·관광지사업소·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8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