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주민생활과, 열린민원과
○ 일 시 : 2024년 5월 23일 (목) 10시 03분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재무과
나. 주민생활과
다. 열린민원과
(10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3일 차로 인구청년추진단과 행정복지국 재무과, 주민생활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고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영훈 세정담당입니다.
이주은 부과담당입니다.
정현학 세입징수담당입니다.
이성경 경리담당입니다.
정은숙 재산담당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며)
저는 결산검사서 37페이지, 거기 2023년 올해 결산검사를 보면 세외수입 정리보류액이 엄청 증가했죠?
2023년도는 55억3,416만원, 68.3%가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보류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손처리를 많이 했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정리보류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일단 수치적으로 금액이 많아진 것은 아시는 대로 상리면에 ㈜경은수지가 57억원이나 되어서 행정대집행을 대신 시행하고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57억원에 대한 금액이 많아진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다음 정리보류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에서도 정리보류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에 대한 흐름이 행정에서도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리보류를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삭감해버린다는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리보류를 많이 하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의 체납자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해서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하는 분위기로 약간 흐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압류했다는 조치도 있고 했는데 그런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정리보류를 하시더라도 끝까지 이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무과에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조직 개편 때 2개 부서가 1개 팀으로 통합되면서 인원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체납전문담당,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 전담팀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란 말입니다.
원래 2개로 분리됐던 걸 합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부세가 계속 줄어드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의존재원이 높지만 지방세 수입을 많이 해야 고성군 살림이 빡빡하지 않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잘 징수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난 3월 8일에 고성신문에 보면 ‘고성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크게 줄였다’라고 해서 경남의 정리율 ‘경남 2위’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의 결손이 징수보류액으로 바뀐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정리를 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보류되었다가 재산 추적해서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가 있으면 2023년, 2024년 건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직이 세정팀, 부과팀으로 나뉘어지고 징수팀이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예산도 적정하게 쓸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은 계속 징수팀을 만들어달라고 행정과에 건의는 하시지요?
세외수입도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징수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은수지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해서 실익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실익이 없는지 담당 팀장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7억원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했는데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세 건 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납부건이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리보류를 했고요.
실익은 이 물건에 대한 당해 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분석을 했을 때 근저당건이 먼저 설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세외수입에는 충당되기가 어려워 실익이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배당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이 떨어지면...
근저당 설정이 몇 십억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은행에 확인해보면 실제 설정금액은 많을 수도 있고요.
갖고, 일부는 남아있을 수도, 채권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조사하십니까?
공매 진행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채권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추가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하겠다는 답변은 있습니다마는 모델케이스로 공매 신청해서 진행해버리세요.
실익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압류 물건이 날라가버리거든요.
압류가 되어 있어야 이분한테 우리가...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공매를 진행시켜버리는 것도, 고성군에서는 세외수입이, 예상수입이 없더라도 공매를 진행시키더라는 소문이 나야 체납을 하고 상습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없앨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잘해서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이나 정리보류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의 역할이 점점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체 세입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에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고성군 청사부지 활용계획을 세우라고 2년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민선 8기 들어오고 첫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내용이 아직 아무 그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인데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인지 아니면 느림보 행정인지 구분은 안 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해보십시오.
작년에 의원님들이 제안해주셔서 임시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고 현재 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어야 돼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싱가폴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 당시에 싱가폴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싱가폴 전 국토에 모형이 다 있어요.
전 국토에 모형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건물들의 위치가 이렇게 되고, 차후 개발할 위치는 이렇게 된다는 모형을 만들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토 면적은 싱가폴보다 훨씬 작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종합계획이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획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군유지를 찾아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건물 하나 세우고, 저기 건물 하나 세우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아직도 똑같은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용역을 주든 어떤 방법을 하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든, 고성군 전역에 대한 사용계획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청사부지에 대한 계획을 넣으셔가지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쉽게 쉽게 추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고성군 전역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고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청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지에 대한 향후 방향, 건물을 어떻게 안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활용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건물의 활용도를 점검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아무 판단을 내리지 않는 부분,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정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뭘 하든 제대로 된 활용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언론에 보면 청사가 부족하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언론 자료를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해야만 우리 문화예술촌 전시관이 오니 가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내용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속도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다 알 겁니다.
첫 번째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 파란 선으로 된 부분인데 저 부분에서 첫 번째는 매입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빨간 선 쳐진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 세 군데는 아직 매입이 안 된 공공청사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사진에 동그랗게 된 부분은 잘 안보이시겠지만 의회가 있고, 앞에 어린이집, 뒤에는 두레팜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사진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보니까 답변 조치사항이, 주영 씨, 뒤에 넣어준 것 세 번째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공공청사 부지를, 의회 옆에 덜 매입된 곳도 있지만 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와 있는 부지가 저런데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다행히 용역을 준다고 하니 저희들도 기다려보겠는데 항간에서 왜 공공청사를 이전할 거라고 부지를 샀으며, 또 특별회계로 공공청사기금 250억원이 넘는 돈을 계획도 없으면서 가지고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첫 번째로 현 군청 있는 자리에 주차장이, 세 번째 주차할 수 있는 자료 한번 넣어줘보세요.
고성군청에 전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공용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147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전체 집행부 공무원이, 이것 말고 주차 대수 들어간 사진.
밖에 별관하고 다 합쳐서 제 생각에 직원이 6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현 청사에 있는 분들.
그런 것처럼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청사를 전부 다 옮기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니, 시중에서도 어차피 의회 옆에 공공청사로 토지를 매입해놓았으니 제2청사 건립은 어떻겠냐는 말들이 항간에 많이 나오니까 의회에서도 용역을 줘보라고 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쌈지공원을 하려고 하는 구 어린이집과 문화예술과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학전시관 건립 조감도 한번 넣어봐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조감도는 보고받은 건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건데 전시관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감도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이것을 보고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송학동고분군이 유네스코 등록되었고 그것을 단품으로 보고 화장실만 갔다가 모두 고성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런 예쁜 송학동고분군과 닮은 예쁜 건물이 주변에 있으면, 더구나 거기에서 뭔가를 전시하거나 공연을 하면 송학동고분군에 갔다가 저곳을 한번 둘러볼 것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무학전시관 건립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확보한 건 아니지만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 저런 건물이 주위에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 부지에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황토쌈지공원 만들고 전시관 들어가고 이렇게 잘라서 써버리면 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저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나 우리가 사 놓은 전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으니 저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런데 저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의회 뒤로 간다거나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옆으로 가면 저 건물은 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인 생각은 황토쌈지공원을 한다는 부분, 구 어린이집 부지에 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학동고분군에서 보면 바로 거기가 보이고 저 건물이 또 높지가 않아요.
2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용역을 해보셔서 저런 것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될 건지를 과장님이 꼭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고성군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높으니 용역을 하셔서 결과를 빨리 군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를 가시면 가로로 길게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토지 형태를 보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도 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 주실 때 참고로 주십시오.
그리고 굳이 주차장을 계속 지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지하로 하세요.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면 부지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용역회사에 넣어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청사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군청 본청사를 활용하시고, 제2청사를 의회 옆으로 청사 부지를 확보해놓았으니까 그쪽으로 지어서, 지금 여러 곳에 부서가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웃음)
용역을 주실 때 지하주차장 이용하고, 정부 세종청사처럼 길게 청사를 짓는 토지의 형태처럼 그렇게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신상기 정책지원관, 아까 김향숙 위원님 자료, 의회 청사하고 청사 이전부지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청사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에 청사 이전계획이나 제2청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당장에 계획은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스포츠산업과 있고요.
지금 오만 곳에 흩어져 있는데 기존 청사에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께서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데 청사 이전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해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 청사를 이대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 관리하시는 주무 부서장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들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청사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지어야 합니다.
수백 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고성군의 재정 상태와 지금 고성군의 지역경제 상황을 볼 때 지금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건 실제로 저희가 근무를 해보니까 소통의 문제도 있고, 저희도 불편하고, 민원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해소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 비싼 땅을 두레팜인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2청사를 일부라도 옮겨서, 지하주차장을 파서라도, 3층 이상을 못 지으면 의회와 소통을 잘해야 될 주요 부서들은 2청사로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공간도 해결되고, 청사의 짜임새도 생기고, 공간도 활용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왜 청사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하지 않는지, 기존에 청사 주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서 여론의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사건립기금도 240억원인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청사에 대한 불편함들을 말씀하시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온다고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하고 협의하십니까?
그다음,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폐업한 아이사랑어린이집 터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청사 이전이나 2청사 건립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도나 군민들에게 환원하는 의미로 송학동고분군하고 연계해서 공원화 하는 것이 당분간이라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쌈지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군수님 의견입니까?
군수님이 거기 하시라고 하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공모하는 담당 과장의 강력한 주장이나 타당성 때문에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의회 앞에 있는 정원하고 쌈지공원하고, 송학동고분군에 왔다가 전시관에 와서 쉼터로 이용하고 차도 마시고 전시도 보고 공원을 이용하면 의회의 정원과 같이 어울리면 큰 공원이 될 수 있고요.
무학전시관, 문화예술전시관이 두레팜 농장하는 중간에 온다는 계획을 여기 보고해놓았잖아요.
공공청사 이용방안에 대해서 3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해교사(해군교육사령부) 부지 사가지고 계획적으로 안 팔고 팔기 좋은 땅만 다 팔아먹고 짜투리 삽 못 뜨는 곳만 남아서 매각을 못해서 지금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왜 군청사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해서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2청사가 올 수 있는 땅 면적은 남겨놓고 효율성을 삼척동자가 알 수 있는 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고 땅 중간에다가 전시관을 건립하고 뒤에 주차장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랍니까?
무계획하다고요!
현재 군청사가 올 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용역을 주시든지 군민 대토론회를 하시든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어떤 건물이나 위치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과정을 한번 거치시겠습니까?
용역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교사 부지 건으로 학습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왜 두 번 과오를 저지르려고 합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시고 무슨 일을 진행하든지 전체 용역을 준 다음에 일을 진행하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사업 두 개 있잖아요?
그것하고 정말 황토쌈지공원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무학전시관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 용역을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녹지공원과 그것 지금 중단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하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 청사, 공공청사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면 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이면 청사를 건립하는 이유가 뮙니까?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내년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이 앞에 백두현 군수 시절에 결정되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금방 4차선이 확장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급하게 결정되었는데 이 내용도 알고 있으시죠?
그때 당시에 4차선 확장 때문에 주민투표를 해서 청사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GGP의 부지, 하이면 문화센터가 있는 이 부지의 절반 정도 되는 부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청사를 옮기겠다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존 청사를 뜯고 주변 토지를 더 사가지고 현 청사 부지에 건립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 하이면 문화센터 옆 GGP 부지에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서 현 청사를 옮기고자 하는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뒤쪽에 보이는 오른쪽의 이것이 하이면 청사 조감도인데 맞습니까?
지금 하이면에는 기존 문화센터가...
(레이저 포인터를 흔들며)
이게 안 되네.
청사 예정 부지 옆에 있는 건물이 하이문화센터 부지입니다.
건물이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일부 남은 부지가 건물 짓고 나면 앞은 짜투리 공간이고 앞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저 부지는 문화센터로 갈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른쪽의 복합문화쉼터 예정 부지가 청사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 1001호선 도로입니다.
복합문화쉼터 예정 부지를 이렇게 지정해놓고 공유재산 취득을 일부 5억원 해서 복합문화쉼터 예정 부지의 일부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4차선으로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 청사 예정 부지는 GGP가 하이면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하이문화센터에 목욕탕하고 헬스 시설, 문화 시설을 만들어서 (재)하이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 좁은 부지에 청사를 넣고 주차장은 건너편에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복합문화쉼터 예정 부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도로가 언제 확장될지도 모르는데 내년 7월에 저 청사를 건립할 거라고 GGP로부터 저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입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도로 밑으로 쭉 오면, 운동장 밑으로 보면 신덕사(四)거리, 현 청사가 있습니다.
현 청사 부지를 이용해서 짓자고 하는 분들은 저쪽 상족암군립공원 쪽에 있는 주민들이 청사가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도 있고 청사는 이전되어 갑니다마는 GGP에서 왜 좁은 땅을 사서 청사를 지으려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살 돈을 가지고 이 건너편 신덕사거리와 가장 가까운 쪽에 부지를 사서 청사를 지으면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올라가면서 접근하기도 좋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청사의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속 문화시설 건물들이 들어서면 완벽한 복합문화 쉼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 좁은 공간에 저 건물을 넣고 위험한 주차장을 4차선 건너편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GGP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한 거라 주민들의 반대가 겁나서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할 당시 ‘기존의 위치에 짓느냐, 이전하느냐’ 이것만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주민투표의 내용에 보면 ‘이전하는 위치’까지 정확히 명시해서 주민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결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결정한 장소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당초 주민들이 제시했던 방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고려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합문화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땅이 하이면 문화센터 옆에 남아있는 일부 짜투리 땅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앞으로 청사를 한 번 지으면 최소 30년 내지 40년은 써야될 공공건물입니다.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40년을 좌우할 상황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을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나은 시설을 짓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청사를 더 반듯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보려는 의지가 없습니까?
저는 GGP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GGP와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까?
하이면에 필요한 시설들은 발전소에서 요구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면 저 땅은 자기들이 우리 하이면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저 땅을 사야 됩니까!
더 좋은 땅이 있는데.
저 좁은 공간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청사를 짓겠다고 고집을 하시고.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해놓은 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하고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보고, 그때도 ‘하이문화센터 옆 저 좁은 공간에 지어달라’ 라고 하면 그때 지으시면 됩니다.
그때는 저도 주장 안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면 장담컨대 90% 이상 건너편 복합문화 쉼터 부지 쪽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더 나은 부지가 있고 더 좋은 여건이 있는 부지를 두고 저기를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GGP의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저기에 청사를 계속 고집한다고밖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이 하이면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기에 갑자기 우리 청사가 간다고 하니까 GGP에서 고성군에게 땅을 사가라고 합니다.
유스호스텔 짓는데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왔습니다.
건축비가 모자라서 40억원을 더 받아서 140억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고성군 몫으로 100억원을 해서 240억원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GGP에서는 ‘더 이상 고성군에 줄 돈이 없으니까 저 땅에 청사를 짓고 싶으면 땅을 사가서 지으시오’ 라고 한 것 맞죠?
그 땅을 안 사고 건너편 땅을 사면 청사를 더 좋은 곳에 지을 수 있고요.
저 땅은 지금 하이문화센터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기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장으로 더 확대를 하든지, 하이면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을 다음에 건축하고 신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뜻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빨리 보상업무 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후에 결정하고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40년 미래를 보고 이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동 행정’이라고 그런 식으로밖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극행정을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고, 재무과에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서, 돈 관계가 되면 유능해야 되요.
좋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 업체가 2023년, 2024년, 그것도 2023년에 허가를 냈습니다.
그 허가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이 많은 활약을 했던 것이 눈에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모 업체입니다.
2023년, 2024년에 23건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이 돈이 얼마냐, 4억6,651만880원입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어느 업체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몇 년전부터 낸 업체들은 1년에 몇 개도 일을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2023년에 허가를 내서 2024년까지 23군데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고성읍에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면마다 전부 골고루 2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 군청입니다.
업체가 예를 들어 고성읍에 주소로 되어 있고, 그런데 1읍ㆍ13개 면에 면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을 한 발주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몇 건해서 먹고 사는데 이것은 2년 동안 스물 몇 건을 했다고, 4억6천 얼마를 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랬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힘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것은 한마디로 ‘밀어주기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많이 힘든 부분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올라오다 보면 재무과에서 판단하시기도 그렇지만, 이 사실을 화면에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참 매우 안타깝고 그래요.
2년에 건수가 23건이라는 것은, 일반업체는 10건만 해도 사는데 이건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되는 건 다 좋지만 골고루 편성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볼까요?
1건밖에 안 돼요.
1읍ㆍ13개 면에 22건이고 고성군청에 1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허가는 고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면마다, 1읍ㆍ13개 면을 다니면서 했는지, 불러들여서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군민들이 알아볼 때는, 업체들이 알아볼 때는 ‘와, 진짜 이럴 수 있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보십시오.
보통 일반 업체들이 1년에 몇 개 정도를 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보통 2천만원짜리, 전부 다 보면 ‘1,990만원, 1,913만원, 1,980만원, 1,400몇 십만원, 1,600몇 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추세에서, 계약금액에 대해서 몇 개나 합니까?
이게 정말이라면, 그렇죠?
일반 면에도 업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가는 읍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각 면마다, 각 면에도 업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도 6~7개가 되고, 마암면도 되고, 영오면ㆍ개천면도 많이 있습니다, 동해면ㆍ거류면도.
사업 허가는 읍에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오면이다, 구면면이라고 할 때 이분들도 허가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면마다, 다 이렇게 가서 허가를 다 받았어요.
발주처가 면마다 다 되어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 성질 같으면 말하고 싶어요, 어느 업체인지.
그런데 다음에 과장님에게만 말씀드려도 되죠?
그리고 요즘에 고물가시대니 뭐니 참 힘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편성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힘자랑하지 말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업체에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볼 때, 업체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10년 해도 4억원을 못 법니다.
하여튼 다 잘 챙기셔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보고 올라오면 예산을 어떻게 줄 건지, 예산은 행정에서 하지만,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살림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살림이 제대로 훼손되지 않는 부분을 챙겨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6, 47, 48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많이 나니까협력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좀 더 협상을 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500만원 인상되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 뒤에 지역에 대한 기여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기부금액이 3억3,500만원이었어요, 농협은.
그런데 올해는 9,464만4천원이에요.
또 BNK(BNK 경남은행)도 지난해에는 4,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2,98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마 그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6,400만원 빼고도 들어온 금액이 훨씬 적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나, 지금 재무과에서 금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기부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수감자료 47페이지, 금고 지정내용 보시면 2023년 11월 13일에, 농협에서 1,700만원을 기여했어요.
그다음, 경남은행에서 300만원을 기여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천하장사 대회에 예산이 4억원 넘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효과가 7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 인원이 1,800명이고.
그에 비하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1천만원이었어요.
2,286명이 왔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효과가 11억2056만9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 그 대회에 2,300만원이라는 특혜를 주는 이유가 뮙니까?
권고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특혜를 주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 특혜를 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보고하십시오.
조치사항에 보시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 증액되어서 완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49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협력사업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금고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기여는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여성 과장님으로서 재무과장에 처음 발령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환급금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보세요.
2022년도에는 5억9천여 만원, 그런데 2023년도는 무려 30억6,400여 만원의 세입 환금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세요.
지방세일 경우에 행정기관 착오로 생긴 금액이 1,570만9천원,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납세자 권리규제’를 통한 세입 환급금이 9억7600여 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아시죠, 과장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무원의 어떤 착오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어떤 착오가 있으면 그만큼 고성군 행정에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과장님.
특히 지방세 행정착오일 경우에는, ‘자동차 연납세’ 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세 연납세를 하면 몇 퍼센트 할인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민들에게서 어떤 불만을 들었냐 하면, 자동차세 연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또 날아온대요.
고지서가 날아오면 군민들이 착오로 다시 내는 경우가 있대요, 그 고지서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자동차세 연납을 했으면 고지서 발행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를 발행하는 데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잘 챙기시고 납세자 권리구제 이런 부분, 물론 과세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성군 행정, 안 그래도 신뢰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물론 재무과에서 고생들 하시지만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지난해에 재무과에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세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대회의실을 고치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군부에서 세정 평가 우수를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세정 평가 성적을 좋게 받으시고, 그때 받으시고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데 다 썼습니까?
1억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세정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는 500만원인데 다른 시군도 예산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500~600만원으로 비슷한데, 5만원씩 100명에게 주는 군이 있고, 3만원씩 200명에게 주는 군이 있고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도 있죠?
본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현재 본질의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질문한다고 신경을 못 써서 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담당(係)하고 체납담당(係)이 이 앞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질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액 최소화 및 정리보류액에 신중하시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및 공유재산 관리 및 사업계획에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읍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재무과의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에서 재무과의 전반적인 파악 및 협력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 지도관리를 주문하셨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일일이 다 정리는 못하고 나중에 지적ㆍ건의사항은 전문위원께서 별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손윤정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손윤정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장님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선서인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장 손윤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종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건중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박혜화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제무양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손윤정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자녀 결혼식이 있었죠?
사모님이랑 자녀를 든든히 키워서 장녀를 보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섭섭합니까?
(웃음)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어쩌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인구정책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고성 자활(고성지역 자활센터, 이하‘자활센터’라 함) 담당이 누구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성군 자활센터의 사업 중에 간식 관련 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작게 하면서도 크게 두 배 이상으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제조행위 면적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공룡빵 제조 공간에서 누룽지와 같이 제조하다가, 확장하면서 옆에 공간에서 제조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고 시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경고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까?
지금 자활근로 예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간식사업단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9개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간식사업단입니다.
전체 자활근로 사업비 예산이 예전에 위원님이 아시는 10억원에서 거의 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자기의 욕심이 처음에 작게 해서 크게 만들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지 않게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다 따져야 돼요.
다 따져서 조심스럽게 하라고, 그리고 너무 부풀리고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자활 사업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은 과장님,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뮙니까?
정말 이런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활센터에 종사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좋은 취지를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자활’의 취지를 흐릿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몰래 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민원을 받든가 아니면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담당자?
청소나 방역 계통의 사업등록증을 몰래 내가지고 자활에서는 본인이 일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나가서 2건을 청소하고 1건은 자활 근로사업 통장에 넣고 1건은 몰래 자기네들이 빼돌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팀장님, 그런 말 들어 보셨죠?
자활 근로사업에 다니시는 분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글을 ‘군수에게 바란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놓았냐 하면, 복권방 하시는 분을 이야기해놓았더라고요.
자활에 종사하면서 복권방 사업장을 등록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그 취지의 목적은 너무 좋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자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있냐 하면, 고성군 자활기금을 전국에서 9억원이나 1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죠?
그러나 그분이 그 기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업을 자꾸 바꾸고 하면서 자활기금을 또 요청하고 요청해서 지금은 그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더 이상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이런 것처럼 자활 센터에 다니시는 분들 자기네들끼리 있었던 이야기가‘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저 사람은 복권방을 해서, 그 글이 있으니까 ‘니도 하지 않느냐, 너도 사업자등록증 내서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몰래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 것은 세금도 정확히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활 센터에서 경로당으로 쌀을 배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양곡배송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제시 자활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분이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활에다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할 일을 거제시로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지만 계속 10kg...
경로당에 하는 20kg은 무게가 많아서 못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분이 하니까 자기들은 무거워서 못한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하니까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사업자 등록증 없는 노란...
그리되면서 다른 공모를 하게 되어서 거제시 자활에서 위탁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들고 자활센터도 힘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분들 때문에 자활 센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고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자활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페널티(penalty)를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자활사업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상남도 감사에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부적정이라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지침에 보면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나와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매출액이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 되어야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하가 됐을 경우에 사회서비스형은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도 30% 이상 매출이 안 생기면 그 부분도 사회서비스형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지적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자료에 보면 10개 업체쯤 되네요, 10개 이상?
그러면 자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죠?
2001년부터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 씨, 이○○ 씨.
그리고 현재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 자활센터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부분을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고성군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탁기관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0% 이상이 그런 분들이라 사실상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직원이 안 좋은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너무 힘들고 주민생활과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직원들도 복지 분야에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해서 독립한 사업단 실적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게’, ‘한마음건축’, ‘늘푸른 사람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매년 양곡 배송할 곳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2023년도에 신청받을 때 배송 사업과 관련해서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자동차 그 뭡니까, 자가용 사용 부분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좀 보류해야겠다 싶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때 나가서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미소나르미를 운영할 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는데 자활기업으로 가면 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이 맞는 거죠?
우리가 농촌 실정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단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에 대한 공급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사업단을 다양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내내 자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평가 사례를 볼 때 2023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우수, 2024년도에 희망 2024 이웃사랑 모금활동 평가에서 경남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현재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복지관 운영인력을 2025년 1월 1일까지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3명이라는 갭(gap)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6월 초에 발령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이런 발 빠른 대응이 정말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충원되어야 하는 인원이었는데 그래도 기간 안에 충원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손윤정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회복지관 활력사업을 1억5천만원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대표적으로 ‘4060 신중년 활력사업’이 있고, ‘7090 장수마을로 찾아가는 동행복지관’사업이 있고,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년도에 꼭 지원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2022년도 11월 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5천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를 하였고 특히 주민교육이 대부분 노인층에 집합되어 있다 보니까 4060세대를 위한 신중년 활력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주시나 창원시에 가서 수업을 듣는 4060 세대들이 많다는 민원 접수를 하고 욕구조사를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했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7090 장수마을사업이나 통합돌봄 사업은 현재 예산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신중년 활력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사업비가 안 되어서 그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강좌만 몇 가지 흡수해서 현재 추진 중이고 내년도 인구청년추진단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때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지원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지원하고, 가장 사각지대가 4060이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어가고 있고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했듯이 그중에서 좋은 사업은 확보된 예산을 갖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라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4억원 정도를 이야기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신중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다시 한번만...
(웃음)
현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 노년층을 위한 1인 가구 개입 부분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제공하고 계시고, 올해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계(係)와 함께 중장년층, 청년층, 은둔ㆍ고립형을 위한 택배등기 서비스를 우체국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담당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3년을 해본 추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계속 진행하고 나서 반드시 피드백이 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관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의 3대 기능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 희망복지지원계(係)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희망복지지원계는 관리해야 될 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례관리라는 것이 1~2년 한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복지지원계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시간이 종료되어서 넘어온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발굴해서 저희 쪽에서 관리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서로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중복하고 있지는 않고, 정보는 시스템에 다 입력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합사례팀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팀들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10명 정원에 현원이 항상 8~9명 정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3명 중의 1명은 결원인 지역조직화팀, 통합돌봄거점과 동아리, 이런 연계ㆍ연합하는 사업팀으로 1명이 배정될 것이고, 두 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고독사, 1인 가구, 복지관에 신규기획사업, 지방소멸,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운영할 기획팀으로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생기고, 분관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또 좋은 점수를 얻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지 분야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충원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에 더 철저를 기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관장님 앉으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 업무,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자료상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관, 분관, 자활센터 이렇게 세 개만 나와있는데, 삼산면도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고요
‘개천면 주민복지센터, 회화면 복지회관, 마암면 복지회관, 영오면 나눔복지센터’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의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관리전환이 다 되어서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읍면에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른 화면 또 있죠?
전체 들어가는 화면.
이 화면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김장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2개의 단체가 들어가고 참여하는 인원은 약 900명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김장 봉사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 사업할 때?
그 적정선을 잘 맞춰주시고, 이 김장을 해서 어떻게 저소득층 가정에 배달이 됩니까?
쉬어버리면 그 맛이 떨어지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김장 맛이 좋다는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달을 빨리빨리 해주시고, 고성군이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김장문화인데, 우리 고성군은 저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중으로 김장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대대적으로 김장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김장을 해서 두 단체를 통합해서 새마을부녀회는 고추장 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가 요즘 가족센터(고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김장을 합니다.
고성읍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또 해요.
회화면은 회화면대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더라고.
이렇게 서서히 겨울이 되면 김장 행사가 읍면마다 번져가는데 사실 요즘 김치를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컨트롤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번져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김장 행사를 안 하도록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참 고마운 가게, +ONE 하나 더 나눔, 나눔 돼지모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십니까?
과장님, 부탁합니다.
과장님, 김장나눔 축제에 예산이 3천만원이라고 하셨죠?
나머지는 협찬이고, 그렇죠?
추경에 편성하실 거죠?
증액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치 않으니까 전액 증액은 어려울 거예요.
일부 협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이 농협과 BNK 두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김장나눔 축제할 때 농협에서 170만원을 기부했어요.
우리 예산을 다 주는 씨름대회도 2천만원씩 줍니다.
그곳에서 한 1천만원 받아오세요.
받아오시고, BNK는 아예 기부 안 했어요.
어쨌든 BNK도 한 500만원 받아오세요.
그래서 1,500만원 하고, 실제로 거기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서 봉사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기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서 딜(deal)을 하십시오.
재무과하고, 안 되면 군수님을 동원해서라도 하셔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후원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의 후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저도 김장김치 나눔하는 곳도 가봤고 볼 때마다 그 모든 분들의 봉사하시는 마음을 볼 때 저도 한 번쯤 가서 꼭 김장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군에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나름 기부를 하고 협찬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제가 군의원이 아니라면 돈을 내고 싶은데 불법인가 싶어서 내지도 못하겠고 마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한번 불러주시면 저도 꼭, 그 김장 옷?
뭐라고 합니까?
비닐 옷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김치를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어요.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주민생활과에서도 그렇고, 김성진 민간위원장님이죠?
대표로 하시는 분입니까?
대단하시다, 진짜 이런 분들에게는, 모든 고성군 봉사자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908명입니다.
해마다 이분들은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 예우는,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우도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6월 6일이 되면 현충탑 앞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제안해봅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우리 고성군이 최고의 예우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분들 품격에 맞는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한 발자국 걸어 나오시는 것도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행사장에 가면 내빈이 앞줄에 다 앉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좌석 배치를 파격적으로, 우리 내빈을 맨 끝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배려, 그것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보훈행사만은 내빈석을 맨 끝에 두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주시고, 항상 거기 가면 적십자에서 나와서 봉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보훈단체에 관련된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안 하고 왜 항상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 여성봉사회에서 점심까지도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적십자에서 하는 가를 재향군인회에서도 궁금해하니 이런 자리를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의 날, 동료 위원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추가로, 지금 행사장이 남산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그분들이 저 밑에 차를 대고 오르막을 올라와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꽃 달아주고 이런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조금 더 투입을 하셔가지고 저 아래부터 동행프로그램.
1인 1어르신으로, 어르신들이 오시면 같이 위에 모셔놓고 다시 내려가서 다른 분을 또 모셔오는 이런 동행프로그램을 제안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매번 올라갔다가 마치고 계단 내려오는 것은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물론 수당이 나가긴 합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쓰레기봉투 지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올라가는 남산 쪽에도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들은요, 지금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연세도 많고 다리도 아프고 힘듭니다.
제 어머니가 거기 올라간다면요, 걸어서는 못 가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저는 거기다가 법률상 이상이 없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왜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계시기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기에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 예우는 끝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라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손자들, 자식들 팔을 껴안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울먹임)
진짜 눈물 나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만드십시오!
그러면 편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진짜입니다.
법적으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적으로 이상 없다면 예산 투입해서 하십시오.
왜, 예를 들어서 당항포 관광지, 엑스포 관광행사를 하면 어린 애들이 많이 오고 나이 드신 분들 옵니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말고 타고 올라가는 것, 뭡니까?
(「에스컬레이터」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돈 아끼지 말고요.
파격적으로 하십시오!
그것 파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전년도에 보훈 차량으로 카니발 한 대를 구입해서 배치했고 거기서 계속 나와서 수송을 합니다.
수송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을 겁니다.
거기는 차가 올라가면 비좁아요, 비좁다고.
왜, 군수 차, 의회 차 모든 차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걸어가야 되는데 하도 시간이 바빠서, 이 행사가 갔다가 저 행사 갔다가 꼭 같은 시간에 많이 끼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한 점을 드려서 죄송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저희들도 불편한 점은 있는데, 월요일날 하는 참모 회의에 각 실과장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 우리 지역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참모 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했는데, 6월이면 과장님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후배공무원이나 동료 공무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82년도에 고성군 산림과에서 처음으로 근무를 하고 주민생활과를 마지막으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는데 있어서 별 무리없이 현재까지 올 수 있게끔 한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정말 한 40년 정도 원 없이 근무를 하고 갑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은 공직생활도 마무리 잘하고 제2의 인생도 설계를 잘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항 파악 및 본연의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060 신중년 활력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3대 기능 정상화 및 읍면 지역에 있는 복지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던 기존 사업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주문하셨습니다.
김장나눔 축제 행사 및 예산, 후원, 협찬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들과 인사드리려 합니다.
일반민원담당 채송화입니다.
지적담당 최재복 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배미경입니다.
토지정보담당 남성숙입니다.
위생담당 박영선입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착석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공무원 6대 의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6대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늘 이렇게 의무를 명심하면서 공무원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가 어디냐 하면 갈모봉입니다.
물론 녹지공원과 소관이겠지만 ‘갈모봉 힐링길’이라고 나뭇잎처럼 해서 붙여놓은 것 있죠?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동훈 주무관 계십니까?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인데 밑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오셨네?
오늘은 제가 저것을 보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로요, 정말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통 산에 가면 말이죠.
위치를 알려주는...
(자료 화면을 보며)
왼쪽 밑에 있죠?
노란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저것은 일반 사람들이 ‘4-4, 고성, 현 위치 번호’라고 밑에 영어로 적어놓았는데, 물론 외국사람들이 오면 영어로 읽으라고 했겠죠.
국가지정 번호판이 밑에 있습니다, 노란 것이.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번호를 보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갈모봉에는 일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이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사진 하나하나 찍어서 그렇지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국가지정판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를 정말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밑에 112, 제가 눈이 좀 어두운데 ‘112, 119, 신고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왼쪽 판, 노란 표지판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긴급한 상황이 되면 ‘112, 119’가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상황이 오면 저걸 보고 누르는 겁니다.
112에 해야될 지 119에 해야될 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판단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법률대로 기본적인 모양으로 한다면, 틀을 깨고 갈모봉 환경의 디자인으로 멋진 설치를 해서 참 좋습니다.
보기 너무 좋죠?
결론은, 이 사업은 열린민원과 이동훈 주무관이, 그리고 8급입니다.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아이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요, 고성군 예산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공모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만든 공무원은 경력도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야, 진짜 대단하다.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건 군비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 과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 과에서도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 게 6대 의무에 들어있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나누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내서 정말 칭찬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앞으로 열린민원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 나누고 이해하시고 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님 칭찬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고, 고성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헌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러면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합시다.
행정사무감사는요, 물론 1년에 두 번 하지만 그것은 한 번이든 계절상 바뀌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겁니다.
2023년, 2024년 두 번 했어요.
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지적받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하면 칭찬 듣고 못하면 욕도 듣고 그게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욕 듣지 않고 정말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고성군의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내려가면 이동훈 주무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최일선에서 바로 민원인과 접점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고생이 많다고 한 번 더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그랬습니까?
도 단위 친절 콘테스트해서 고성군에서 상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지금 젊은 분들은 어디 나가서 발표하는 부분을 거리낌없이 하니까, 매년 이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하실 때 과장님이 민원 접점 전 읍면, 전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그 부분을 좀 키우십시오.
가서 상을 받고 자신감이 생기면 친절교육 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번에도 경남도에서 공문이 올 겁니다.
오면 잘 선별해서 고성에서 인재가 나와서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해서 읍면 교육도 가고 군에도 교육하고 그렇게 인재 양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이 특수시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이용하고 민원접수처리부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설문서가 핸드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본질의,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흐릿하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작년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포상받은 내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저렇게 뽑아봤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가 말했는데 열린민원과에 역량 있는 팀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 과에서 개인과 단체가 같이 이렇게 많은 포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 부분입니다.
특히 저 기관상 중에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칭찬할 일인데, 이것은 자료수집이 엄청 많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20개의 지표가 있고 뒤에 앉아있는 담당이나 담당 주무관이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많았고, 그리고 읍면 부서, 민원과 관련된 전 직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전체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자료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팀워크나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진짜 유일하게 고성군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보고 싶고 열린민원과, 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부서는 어찌 보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열린민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많이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같이 세수 확보가 힘든 시기에 포상으로 6천만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어요.
이런 것,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거기 보면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적극행정을 선도적으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하면서 흐름이, 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섬의 정위치 경계를 정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섬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 무인도는 개인 소유가 많죠?
그런데 우리 고성군민이 섬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확한 내 섬의 위치나 면적을 모를 경우, 모르고 내 섬을 다른 외지인한테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그런 데에 빠삭한 부동산 업자가 정확한 면적을 측량 의뢰할 경우, 내가 판 것보다 더 많아요.
많을 경우 고성군민이 재산에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련법상으로 실제 면적이 더 많으면 그것을 등록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작년에 진행하고 있는 해안가 미등록 부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하는 게, 아마 내년까지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적극행정이나 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덕분으로 군민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체적인 직원 부류가 고성의 가장 엘리트들만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수감자료 17,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집단민원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곡마을 레미콘 공장 설치 반대를 위한 탄원서’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만 4건이 올라와있어요.
처리는 경제기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부서라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리하는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는 타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집단으로 오는 부분은 고충 민원이 다수로 온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등등해서 일부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마 해결하기, 민원조정위원회의 결과가 권고사항이라든지 수용하라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추이를 보고 있는데 사업주와 관계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해결의 기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재 이곡마을 레미콘 공장은 집단민원도 그렇지만 그 맞은 편에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인 갈모봉이라는 자원이 있고요.
거기서 바람이 불면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고성읍으로 다 날아오게끔 되어 있는 위치에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갈모봉을 방문하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고성읍민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그리고 5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 행정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시든 간에 이 레미콘 공장이 그곳에 건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과장님, 담당 과장님, 군수님, 대응하셔야 됩니다.
일부 면전마을, 이곡마을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고성읍 전체의 문제고, 갈모봉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과 안전 강화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니까 ‘집단급식소’가 76개소 있습니다.
이 집단급식소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어떤 급식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런 데에도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쪽은 반드시 행정에서 지도, 점검, 개선 권고를 분명히 할 건데 소기업이나 영세한 곳은 파악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요.
지도점검, 시설개선,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다 우리 고성군민이시고, 행정에서 관심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집단급식에 있어서 소규모 급식소에도 리스트를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소기업이니 중소 영세기업들도 고성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세도 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소기업,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면 근로자의 위생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 오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벌이나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가지고 경제기업과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설개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2019년 식중독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산업체나 단체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숙박업지부하고 외식업지부가 열린민원과 소속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생 관련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주 내용들이 뭐가 나왔냐 하면 ‘잔류농약 검출, 마약류, 식중독’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올해도 잔류농약 검출이 나왔고요.
‘이물 혼입, 식중독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 전수조사해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들은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오고 있는데 그 선수들을 계속 유치해야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각 팀들이 오는 식당들이 있을 거예요.
식당에 오면 제일 첫 이미지가, 거기 들어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을 때 ‘열린민원과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걸려있으면 어때요?
‘아,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다’ 이런 것 있죠?
제가 몇 군데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사진을 보면 자식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먹일까,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계란 몇 개라도 구워서 주면 충분히 그 아이들한테 만족감을 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지금 건의해주시고요.
영상 올려주세요.
제가 고성에 있는 식당에 대부분 가면, 저희들은 흰색 옷을 많이 입어서 항상 앞치마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군데 가면 9군데가 앞치마에 온갖 이물질이 다 묻어있어요.
그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먹고 싶겠어요?
아니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점식 먹은 식당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일회용 지양하니까 앞치마를 다 씻어서 저렇게 준비해놓았어요.
누가 봐도 저 앞치마는 두를 수 있겠죠?
안 되면 저 사진을 공유하십시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치마를 하나씩 주세요’ 라고 안 해도 필요한 사람은 하나씩 가져갈 수 있고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면 다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정말 지저분한 앞치마 사진을 찍어올리려다가 고성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외식업지부에다가 이런 요청을 해주십시오.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 이하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00명 이하의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하는...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남대학교 산하에 위탁 주고 있죠?
그때는 이것을 직영할 수 있는 센터가 고성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탁준 거예요, 과장님.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팀장 하나에 팀원 1명이고 센터장 1명, 이렇게 3명이 하는데 대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용 식단 개발인데, 영양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식단을 짜줍니다.
그리고 영양 및 식단 지도를 나갑니다.
혹시 내가 짜준 식단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간단한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1억1,860만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농식품유통과에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고성군에 고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줬는데 이제 고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으니 직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어져서 좀 정신이 없다, 체계가 잘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장은 영양사가 아닐 거예요.
이분에게 주는 인건비를 내나 고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주면 됩니다.
우리 고성군 고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고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고성군 양질의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면 농가에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니까 농식품유통과와 잘 협업을 하셔서 2017년부터 위탁 주던 것을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위탁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만 보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외국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고성군에 외국인이 1,802명입니다.
국적별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 기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476명이거든요.
기타가 좀 많습니다.
기타가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이분들한테도 최대한 배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가리비 축제할 때 공룡빵을 자활에서 했죠?
○ 김향숙 위원 자활에서 했는데 여기에 또 우리 고성군을 아주 생각하시는 조○○ 씨가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됐었죠.
물론 고성군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보호 측면도 중요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런 가리비 축제 같은 지자체가 인정한 행사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그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이 괴롭힘을 안 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자체가 인정한 행사, 그렇잖아요, 가리비 축제는?
그런 데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 그 민원인이 이제 더 이상 직원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직원들은 고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민원도 받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괴롭힘으로 다가올 때는 정말 직원들도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만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은 우리가 군에서 선(先)지급하고 후(後)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징수를 했다는 겁니까?
맞고, 분쟁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이런 조정금이 군에서 선지급을 하고 회수가 빨리빨리 되어야 우리 군 재정에도, 많은 곳에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이 묶여있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직원, 부서 간 칭찬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주문이 있었고요.
민원 봉사에 있어서 친절 교육 및 체계구축을 주문하셨고, 민원 만족도 조사 후에 피드백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사업을 마무리해주시고,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발생 시에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 강화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숙박업지부, 외식업지부에 외부기관 단체 유치 및 방문 시에는 환영 현수막 게첨이나 앞치마를 비롯한 위생용기에 대한 관리 철저도 당부를 했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ㆍ위탁되고 있는 부분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직영하는 업무도 한번 검토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정 책 지 원 관 신 상 기
김 주 영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 출석 증인
손윤정(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