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6,900만원 증액된 49억169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2천만원 증액된 22억1,246만2천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2,501만3천원 감액된 1억2,500만9천원입니다.
감액된 2,501만3천원은 일반병해충방제로 변경편성되었고, 소나무재선충방제는 2억2천만원 증액된 4억3,338만8천원입니다.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청의 목적예비비로써 12월 중에 교부될 것으로 공문은 내시되었는데 돈은 아직 안 왔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억1,300만원 증액된 123억7,787만1천원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부분입니다.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은 6억원 증액된 8억2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5억7,600만원 증액된 7억8,400만원, 감리비가 2,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4,100만원이 감액된 2억2,027만8천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2억8,300만원 증액된 5억8,118만원으로 소나무 예방나무 주사 60ha와 훈증더미, 파쇄 부분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은 4,100만원 증액된 1억4,171만원으로 이것은 앞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에 감액된 것이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시설비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국비 1억원과 도비 부담분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산 둘레길 도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더 받아야 될 도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에 내시가 되어서 1억5,300만원 편성요구를...
6대, 7대 때도 계속 시끄러웠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류산만 산이 아니고 주위에 명산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주력하니까 다른 산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는 바람에 경쟁률이 심하거든요.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일안을 만들어서 의회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뽑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불감시원에 응시한 분들, 경쟁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잘 못한다고 합니다.
막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군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쓰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쓰레기라도 하나 줍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극히 소수겠지만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전체 교육을 언제 합니까?
내년 초에 도의 산불감시협회에서 내려와서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게 말썽이 있고 실수를 하면 할 사람이 줄을 서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탈락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약일 것 같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언제든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무거운 짐이라도 하나 들어주는, 예를 들어 버스를 타더라도 ‘내가 산불감시 요원이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들어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군의원도 주민들 앞에서 벌벌 기는데 산불감시원들이 군림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거류산 둘레길이 중심인데,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존재하는 날까지는 소리가 계속 날 겁니다.
서둘러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훈증더미, 파쇄’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폐목을 파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수집해서 파쇄해서 농가한데 주고,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만면에 공장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상당히 고농축으로...
양계장이라든지...
재선충만 죽인 후 약효는 사라지기 때문에 전혀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수산행정담당
백승렬 어업생산담당
최맹철 연안관리담당
박덕경 해양보전담당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기정액은 78억2,633만2천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액은 86억8,534만4천원으로 8억5,90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수면 사용료는 전기분 부과액과 발전소 건설 등 신규로 점사용이 부과된 1,909만7천원과 어항시설 점사용료 전기분, 신규사업에 따라 부과된 부분으로 1,126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사용료수입은 4억1,036만6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44만6천원 증액된 3,744만6천원입니다.
어장 재개발에 따른 면허처분 시 수산자원조성금, 어선 감척에 따른 장비 매각대, 폐스티로폼 수거 후 인코트로 자원화해서 판매한 수입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억5천만원 증액된 60억3,216만9천원입니다.
해파리 증가에 대비해서 해파리구제사업비로 5천만원을 더 받은 부분과 해삼서식기반조성에 2억원, 해삼씨뿌림사업 1억원이 10월에 추가로 확보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각각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은 총 5억원이 목적예비비로, 이번 11월에 추가로 확보되어 국고보조금 4억원이 세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해삼씨뿌림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은 추경 성립 전 시행한 사업으로 가두리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며 1,820만원 증액된 2,765만원입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1억6,952만1천원에서 9억9,048만6천원 증액된 141억6,000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5억9,200만원으로 전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감액되는 2,424만원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당초 5대에 1억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월조서들을 제출한 이후에 지정된 사업자가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게 되어서 공고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제2회 추경 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비는 어업지역에 적조 발생기간이 짧고 폐사도 적어서 처리비 중 317만4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조 발생기간이 적어서 하단의 유해생물 구제사업비 중 양식어류 활력강화제 구입비인 도비 1천만원도 감액하였고, 내년 적조 발생에 대비해서 황토살포 및 적치장운반 장비 임차비를 1천만원 증액하여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해삼씨뿌림 사업은 해삼종자를 내년에 살포해서 어업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목적예비비 2억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균형발전 특별회계)이 48%, 도비가 12%, 군비가 30%, 자담 10%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8,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해파리주의보 발령이 없어서 초기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집중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어선임차료 1억1천만원과 해파리 수매사업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비 1억9천만원을 이월해서 해파리발생 초기단계인 폴립 제거사업에 조치하고자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비 중 1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 경상비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목적예비비 5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7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월에 사업비가 통보되어 사업순기가 부족해서 5억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은 맥전포 국가어항 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감액된 2,701만3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음악분수의 잦은 고장으로 미집행 된 전기료, 수도료 등 이런 요금들이 600만원 감액됩니다.
가두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추경성립 전 추진한 사업인데 관리사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미FDA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64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일부는 사업순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있지만 설계와 사전협의를 미리 진행해놓았기 때문에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2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 141억4,200만7천원 중 13억2,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유해생물(적조) 구제사업입니다.
적조 구제사업 중 장비 임차를 위한 사업비 국비 9,700만원과 도비 3,800만원 해서 총 1억3,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적조발생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하고, 이 사업비로 내년의 적조발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해파리구제사업비 1억9천만원도 앞서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을 해파리발생 초기 대응을 위해서 폴립제거 사업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도 11월에 교부되어서 5억원 추가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 3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34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사업은 전년도 이월된 1억2,800만원은 연내 정상적으로 집행 중인데 패각처리업체의 처리량 부족으로 인해서 굴 생산시기인 내년 3월까지 사용하고자 이월하려 합니다.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은 어장이용 개발계획이 완료된 7월에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내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시점인 3월에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집행하고자 이월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리구제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해파리구제 폴립사업으로 넘겼는데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수매사업, 정치망에 해파리가 드는 것을 단가를 가지고 사주는 것이 있었고요.
하나는 어선을 이용해서 해파리를 절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 주의보가 내리기 전에 5cm가 되는 해파리를 대상으로 구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도 맞지 않아 망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해파리주의보가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도에서 하는 말이, 내년에는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씨앗 상태일 때 제거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기술이나 공법이 없습니다만 해양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산만 같은 항만에는 맞지만 우리 연안에는 안 맞다, 협의를 해보니까 국비가 매년 18억원 정도인데 우리 도에 떨어지는 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에 추가로 5억원이 증가된 것이죠?
2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디에 집행 했습니까?
동해면에...
하나에 1억원씩 하더라고요.
맞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예, 2가지 사업입니다.
도비를 받는 사업이 있고, 부족해서 군비로 하고 있는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당동하고 대막포, 용호, 큰구학포, 곡용, 솔섬, 덕명, 당항항 이렇게 총 8개에 설치했습니다.
목적예비비로 5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이고요.
부잔교가 총 71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35%인 23개소가 노후됐거나 낡았습니다.
올해 8개를 설치했고, 이거 5개를 하고, 내년에 부잔교 2개를 포함해서 총 6개를 합니다.
포교, 임포, 하일, 지포, 발막개, 동해면 망일포, 돈막항 급한 곳은 우선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급한 불은 끄거든요.
어민들이 많이 쓰고 불편해 하시는 급한 곳은 보수를 다 하고 2020년도에는 제전이나 남포까지 이렇게 총 7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1개가 얼마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1억원 정도 입니다.
당초에는 5천만원 정도 들여서 목재로 해주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3년 정도 지나면 부서지더라고요.
문제가 자꾸 많아서 이번에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합니다.
당초에는 가로, 세로로 규격을 정해서 해줬었는데 어떤 곳은 길게 해달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공간을 넓혀서 어구를 잴수 있게 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줍니다.
○ 배상길 위원 맞춤형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예, 다음에는 하나를 해놓고 붙여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렇게 하려면 PE형이 되어야 합니다.
○ 배상길 위원 잘 하시네요.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추경에 예산을 10억원 가까이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국비도 많이 가져오셨고요
해삼씨뿌림 사업과 부잔교 설치사업들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해양수산과장님이 잘 하시면 어업인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가 2,4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늑장대응을 해서 그렇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런 것은 줄을 서서 있을 것입니다.
제 예감에요.
이 사람이 연말에 가서 못하겠다는 것을 빨리 챙겼다면 다음 순번으로 가서 삭감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장이 일일이 못 챙기거든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박은정 담당입니다.
○ 최을석 위원 과장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장을 모신 김에 담당 네 분이 잘 모시고요.
수산에 혁신을 일으켜보라고요.
지금 잘 되어가고 있거든요.
담당들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행정담당 박은정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해삼씨뿌리기 사업 중에 10%는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촌계에서 부담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해삼 채취는 2군데(두포, 미룡)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단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미룡은 앞에 됐고, 기반시설을 한 포교의 두포어촌계에서...
○ 최을석 위원 제 지역구에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남달리 관심이 많습니다.
자부담 10%는 어민들이 부담을 안 느낍니까?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내는 것인데 어촌계에서 부담을 안 느낍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본인들이 희망을 하셨고 요.
○ 최을석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어도 어촌계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군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촌계 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곳은 괜찮은데 어려운 곳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잔교도 과장님 말씀처럼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파도가 오면 부잔교가 생각보다 잘 부서지더라고요.
기존의 부잔교를 수리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보수비를 확보하셔서...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반영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민으로서 부잔교는 필수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거든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업인들은 늘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 네 분만 믿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수산인들 가까이에서 애로점을 고민하고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명심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하이면 덕명에 가면 인양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주겠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검토해서 고민해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덕명어항이요.
이번에 상족암에서 말썽 났던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인데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해삼씨뿌림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국비를 반납한 선례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반납을 안 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반납을 한 적이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때 왜 반납을 했냐면 민간사업보조인데 신청자가 신청을 했다가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렵게 따온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9페이지, 어촌어항복합공간 운영 사업의 맥전포 분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잦은 고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인력지원도 되잖아요.
연간 5천만원 이상이 투입되죠?
사실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것을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국가어항은 남포항과 맥전포 두 곳입니다.
맥전포를 조성할 때 해양수산청은‘너희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자기들이 다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하는 거야 일부 우리가 부담하겠지만 이것은 다기능어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가져가라고 협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기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남포항은 수변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의 100% 요구대로 된 것도 아니지만, 주민들만 쓰는 것이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국가어항은 다수가 쓸 수 있도록 오픈한 상태에서 그런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잘 협의하셔서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가져가라고 하시고, 아니면 뜯어가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협상을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사업이 처리 능력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하셨는데 굴패각 자원화사업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작년에도 1억2,800만원이 명시이월 됐었는데 그때는 굴에서 가리비로 전환하는 바람에 패각 발생량이 부족해서 이월한다고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처리능력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처리능력 부족이 맞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양이 처리되려면 패각처리공장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에 가보면 공장 앞 부지에 패각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환경파트에서는 빨리 치우라고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민들이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비료가 잘 팔리면 되는데 잘 안 팔리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경남도는 패각비료를 도에서 전량 매입해서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산성을 띄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들어갑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 방법은 없느냐, 달걀 껍질을 딱딱하게 만드는 닭사료에 들어가는 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비료가 잘 팔리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고성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경상남도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남도와 협의 중인데 내년에 통영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의 탈황설비, 황이 나올 때석회 성분이 순도가 좋기 때문에 이것으로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태안이 먼저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처리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 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일단 통영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난 뒤에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탈황설비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석회가 들어가면 황을 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북이나 강원도 쪽은 석회석이 싸기 때문에 석회석을 쓰고 있습니다.
단가 측면도 있지만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과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내년에 통영에서 시작합니다.
경과를 보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 이쌍자 위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잘 챙기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음악분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음악분수대를 뜯어가라.”라는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산 뜯어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고요.
뜯어가라는 소리는 부적절한 말씀이시고요.
여름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올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을 해야죠.
시설 하기도 힘든데 뜯어가는 연구를 해서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비용 부담이...
○ 최을석 위원 생각보다는 삼천포와 박물관 쪽으로 많이 연결됩니다.
데크도 놓아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뜯어가라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남산 뜯어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과장님, 해파리구제사업을 보겠습니다.
해파리를 수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개발된 것은 화장품, 식용 염장해파리, 콜라겐추출 이렇게 3가지인데 화장품이나 콜라겐추출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식용도 자원이 잘 조달되지 않습니다.
국내 해파리 중에서 식용으로 가능한 것이 충남 연안에 나는 숲뿌리해파리인데 전체적으로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멸종하다시피 다 잡아가고 있고요
보름달물해파리는 진동에서 하고 있는데 식감이 떨어져서 산업화되지는 않고 않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럼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해파리의 98%가 물이거든요.
지금은 수거해서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시 버립니다.
○ 위원장 천재기 얼마 전에 하일면의 어떤 분과 자리를 했는데 그분이 불가사리, 밭에 자원으로 아주 용이하다, 그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시래기를 주로 생산하는데 불가사리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가사리는 밭작물에 긴요하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합니다.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불가사리를 수거하면 거름으로 활용하기에 좋은가 보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할 때 단가를 500원으로 했거든요.
올해 사업비를 1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업비가 9천만원인데 상반기에 동이 났습니다.
단가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참다래,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퇴비에 엄청 좋다고 줄을 섰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9억9,096만3천원 증액된 200억7,036만9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중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교부세로써 종생교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한 3억8천만원과 구만면 당산2교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한 2억2천만원, 동해면 용정리 LNG벙커링 핵심기자재지원 기반구축사업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10억원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추경성립 전 16억원 증액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중 주거급여 보조금에 290만1천원 감액된 13억2,59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도시교통국 소관 주거급여 보조금에 36만1천원 감액된 1억6,574만2천원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577만5천원 감액된 92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거류면 은월교 외 1개소 교량보수공사에 추가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국비 290만1천원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16억원과 도비 3억9,386만4천원, 군비 5,238만7천원은 증액되어 총 20억4,335만원 증액된 460억4,823만6천원입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은 고성군관리계획 401-01 시설비 중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200만원과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634만5천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자료 정비 용역에 242만4천원, 총 군비 1,076만9천원 감액된 8,2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정책은 국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 국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에 군비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정책은 특별교부세 16억원과 도비 4억원, 군비 8,343만7천원으로 총 20억8,343만7천원 증액된 193억1,818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예취기, 커트기, 발전기의 유류비에 905만6천원과 과속카메라 유지 및 관리비인 전기검사료, 전기료, 통신료 전액을 572만원을 삭감하여 총 군비 1,477만6천원을 삭감한 1,289만원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과장님, 중요한 것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로보수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60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장려수당, 위험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종생교 위험교량 재가설에 특별교부세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산2교 위험교량 재가설에 특별교부세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은월교 외 1개소 교량보수공사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및 운영 정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14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1,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거생활보장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36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명시이월대상은 총 28건으로 예산액 465억7,472만1천원 중 181억183만5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원인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은 예산액 198억9,424만6천원 중 91억5,468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42억4,103만5천원, 고성군관리계획(장기지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시설비 1,800만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3억5,290만원, 송학광장-교사삼거리 간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억원, KT-해양사무소 간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원,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657만4천원,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5,430만원,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5억3,410만4천원,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4,176만9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고성여중-구 농어촌도로 간, 교사삼거리-교동마을 간, 서운아파트-수외마을 간, 기월마을연결도로, 당동 봉곡마을 주변도로,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개설) 총 6건은 절대공기 부족과 행정절차 수행, 보상협의 지원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1,224만6천원, 보성사주변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47만4천원, 남포항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억9,128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정책은 예산액 2억원 중 와도, 자란도 조성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4,701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정책은 예산액 193억1,818만1천원 중 40억5,572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교량유지관리사업(신흥교 보수공사) 시설비 2억1,061만5천원, 봉현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시설비 2억8,080만원, 주평-남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4억원, 죽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580만3천원, 가룡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시설비 6,798만4천원, 종생교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 3억8천만원, 당산2교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 2억2천만원, 은월교 외 1개소 교량보수 공사 시설비 4억원, 군도사업(삼산면 병산마을, 고성읍 당골마을, 대가면 수치골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억3,995만7천원, 농어촌도로사업(동해면 매정마을, 거류면 이민마을, 고성읍 율대-매수 간, 고성읍 신부마을) 시설비 5억9,204만원, LNG기반구축사업 진입도로(동해면 용정리) 특별교부세 10억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 시설비 2억3,852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 정책은 예산액 48억3,697만7천원 중 46억4,441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 행복주택 사업 시설비 3억원, 공공실버주택 사업 시설비 36억4,141만2천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2018년도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과 소관 각종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편성한 것이오니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올해도 탑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과의 특성상 많이 나오네요.
명시이월사업 중에 주평-남진 간 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이월한다는데 여기는 보상협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어야만 사업을 착수할 수 있거든요.
절성토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고서는 사업착수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다른 사업장을 보면 보상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을 이월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체 금액을 이월하려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총 금액이 4억원 아닙니까?
○ 도로담당 김성영 전체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보상비 2억원은 일부 지출되었고, 공사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 하창현 위원 예산액에 4억원이 적혀있어서...
○ 도로담당 김성영 추경에 4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 하창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집을 뜯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할 때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 협의해서, 공사하고 있을 때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최대한 공사할 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마을이장님들이 읍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도시가스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 면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추진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연말에 교부 내시가 내려 와서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비같은 경우에는 조정률이 많습니다.
연말에 가내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교부되는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 이쌍자 위원 웬만하면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요구해 주시면 완화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 중에 수혜를 받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전하고, 심지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도 연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보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되도록이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제일 위쪽을 보면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죠?
도로담당,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중간에 할아버지 집이 막힌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도로담당 김성영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현장조사는 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날 저녁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 도로담당 김성영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 군유지이면서 도로인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짓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상길 위원 보상을 해주고 이주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던데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과장님 집이고 담당 집이라면, 우리 엄마 집이라면 그렇게 도로를 집 앞에...
30년이나 넘게 부부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놓고 계속 살아라고 하면, 현장에 안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큰돈이 아니던데요?
9천만원 정도면 보상이 되겠던데요?
집 그냥 들어내버리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도로확장공사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4차선공사 구간 안에 집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러면 4차선 주변에는 집이 아예 없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 명분이 없는데 저희들이 몇 억원을 들여서 보상하는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차후에 그런 똑같은 민원이 생기면 똑같이 보상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4차선 주변에 있는 집은 전부다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 배상길 위원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놓고 길을 내면 되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문을 거의 막아버릴 정도이고, 농장은 길 건너편에 있고, 하루에 서너 번 건너 다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처음 길대로 나면 되는데 그걸 저 뒤에 산으로 돌려서 돌아내려오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길게 끌 것은 아니지만...
제 사무실에 매일 찾아옵니다.
어쩔 때는 울고 그러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주거생활의 안전이 문제된다면 안전시설은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평-남진 간 도로보상관계, 옥수골, 거기는 몇 년째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명시이월이 1년이 아니라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 도로담당 김성영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중지됐었고,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억원이 있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보상금 2억원을 확보하고, 지금 4억원은 공사 부분인데 몇 필지의 공사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입니다.
○ 배상길 위원 보상가 때문에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더 달라하고 못 준다고 하니까, 구만사람들이 계속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주위에 토지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마산에 가실 때 자꾸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면 훨씬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이용하려고 하고, 특히 생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10톤짜리 트럭이 생수를 가득 싣고 오면 중간에 마주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 피해서 후진을 한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변두리는 우습게 보고...
빨리 조치를...
○ 도로담당 김성영 착공이 됐기 때문에 몇 필지 안 되는 것은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조금 더 주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딱 정해서 신청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특별교부세를 주면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고성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 최을석 위원 정해서 주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정해서 줍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키를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특별교부세를 어떤 지역에만 편중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곳에 특별교부세를 쓰도록 하세요.
당장 시급하면서도 예산이 없어 어려워 하는 지역에 예산을 교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못 알아 듣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교부세를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방법으로든 1만원이라도 더 가져오면 득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편성해서 다 쓰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월교 사업도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도의원 건의 사업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안정국가산업도로와 인접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접촉 다리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자기들 사업이라서 주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그런 것도 있지만 위험하니까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받은 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국도비 확보를 해주시고요.
제가 군의원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오래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도로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이런 말 좀 안 쓰고 세부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고란의 이월사유에요.
아니면 별지를 만들든지, 성의없이‘공기부족 연내 집행불가...’앞으로 전문위원들도 이월사유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내 공기부족, 집행불가’이런 소리는 성의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주평 관계는 누가 봐도 4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4억원을 다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2억원 보상비를 썼다고 하거든요?
저도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전액 손도 안 대고 이월하는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 써야 될 예산들입니다.
어려운 예산을 쪼개가지고 편성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손도 안 댄 예산이 많습니다.
3억8천만원, 4억원, 10억원, 마을공동주택 5억원, 행복주택 3억원 등등,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이유야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추경에 편성한 것도 있겠지만 1년 동안 사양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직무유기입니다.
안 쓸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다른 곳에 예산이 못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래 놓고는 성의없게 ‘집행불가’, ‘연내 집행불가’, 아이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받도록 전문위원도 조치를 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1년 그대로 사양시켜 놓는 것은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내일모레 나갈 것으로 생각해서 요구불예금으로 시켜놓거든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1천억원이 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사업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군지부장이 밥을 사줄 것입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선보상 후사업을 선착순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줄을 설 겁니다.
‘보상협의를 해 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예산 못 줍니다, 선보상 합의 후 공사’딱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주평-남포 간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네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사람들이 동의를 받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 와야 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하일면 춘암에 몇몇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보상협의를 다 시켜줬습니다.
군의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해서...
손도 안 댄 명시이월이 몇 십 건 된다는 것은 업무를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군비를 소진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군비를 잘 쓰는 것도 일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어렵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그 예산을 연내에 다 써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돈을 줬는데 안 썼으면 1년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은 유감입니다.
예산 자체가, 군비가 사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선보상 후공사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보상해줄 테니 길 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장부터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애로점을 다 압니다.
솔직히 돈 10원 더 받을 거라고 지연하고, 전에 영오면 정순자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찾아오고, 보상을 더 받을 거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2~3년을 끌다가 결국 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 구만면에 물차가 필요하다면 물 공장에서 나서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고요.
선보상 후공사 이런 방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여러 가지 득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나 여쭙겠습니다.
건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성사 주변(소로 3-102호선)도로 이월액은 247만4천원인데 공사가 안 되고 있던데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보상 중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착공은 언제쯤 될까요?
보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총 26필지 중에 13필지가 보상되었습니다.
보상은 66% 되었는데 내년까지 보상이 다 되고 나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내년까지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주변에서는 보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주택 1동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부동산하는 분이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그 뒤에 남아있습니다.
○ 도시개발담당 고갑성 1동 있고, 미불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진입하는 데 불편하다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은숙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8,648만6천원 증액된 151억5,870만1천원입니다.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봉현하수처리장 기존 부지 매각 대금 1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환경부 소관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6,600억원을 감액하고,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6,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상환 51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환경부 소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소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소관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억2,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틈실마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1억원,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우도정비사업 1억5,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977만7천원 증액한 254억6,055만3천원입니다.
상수도관리 부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대가마암지구 지방상사도 확장사업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틈실마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부분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위탁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유지관리(공기압축기 수선)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계펌프장 운영과리의 공공운영비 2,1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맨홀펌프장 자동감시제어시스템 설치공사)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회화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740만원을 감액하였고, 거류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입니다.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8억900만원을 감액하고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중 읍면하수도정비사업(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에 4억2,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전기요금 1,400만원, 오수맨홀펌프장 전기요금 600만원,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고성수남빗물펌프장 운영관리는 예취작업 인부임 441만1천원을 감액하였씁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환특 융자원리금 상환)입니다.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51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정산반환금 6,341만5천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5,948만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최종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4건에 415억4,040만원 중 114억794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 1억477만8천원, 동해거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9,593만5천원, 대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9,307만8천원, 장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7,018만1천원, 개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5,261만8천원, 틈실마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1억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1억5,670만8천원,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8,441만3천원,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억7,600만원,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8억5,304만6천원,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8억6,190만6천원,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억1,600만원,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침수예방사업 17억1,428만6천원,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14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군비도 아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서상으로 눈에 보입니다.
틈실마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보조금을 받았고 이월시키고 설계까지는 했는데 내년 초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하창현 위원 금액은 1억원이지만 다른 지역의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아온 것이거든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감액되는 것이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추진 중입니다.
○ 하창현 위원 13억원 정도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요.
8억원을 송천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이것은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했다가 하는 절차를 아끼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서 내외곡사업을 송전에다가, 부기명만 바꾸게끔 협의했습니다.
돈을 국고에 넣었다가 또 다시 받으면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원활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 하창현 위원 내외곡사업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예.
○ 하창현 위원 내외곡사업도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추가로 받아오는 절차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송천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 배상길 위원 틈실이 어디입니까?
○ 하창현 위원 우산리 들어가서 주순애원...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