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 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5,384억6,459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3억6,519만3천원이 증액되어
2.55%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88.7%인 4,776억2,933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2,142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1.3%인 608억3,526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4,37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19억9,437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국도비보조금 50억2,073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억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521억1,776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4억4,733만5천원이 증액되어 3.71%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780억8,973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1억526만6천원이 증액되어 1.5%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억4,733만5천원 증액된 1,098억9,236만4천원, 세출예산안은 41억526만6천원 증액된 2,358억6,43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35건, 799억7,230만8천원으로 예산 총액의 14.8%를 차지하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664억5,775만원보다 135억1,4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95건, 606억2,384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4,70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에 1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1개사업 4,200만원이며 정리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 등에 대해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과다 삭감된 사업은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구축사업 토지매입비 등 4개 사업으로 총 14억3,855만7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하므로 과다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여론수렴이 필요한 신규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논의절차를 거쳐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나 편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찬 담당
전인관 담당
이상한 담당
김재열 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입총괄은 기정액보다 3억8,520만원 증액된 120억9,489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대비 2억7,200만원 증액된 92억9,277만5천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4,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1,320만원 증액된 28억212만4천원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3억1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14만4천원 증액된 305억3,091만9천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일반 분야는 2억1,900만원 증액된 36억9,780만원입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는 자문가 컨설팅 외 2건에 기정액보다 300만원 감액된 600만원, 202-01 국내여비는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여비에 기정액보다 4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401-01 시설비는 지역행복생활권 예비사업 검토용역에 기정액보다 1천만원 감액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액 국비 1억6,8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운영비로 전액 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201-01 공공운영비는 시군행정협의회 부담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홍보 분야는 기정액보다 585만원 감액된 3억1,084만3천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 301 11 기타보상금은 기정액보다 315만원 증액된 7,154만3천원, 관광홍보 201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 책자(가이드북) 제작에 700만원 감액되어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1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분야는 기정액보다 1억8,800만원 증액된 115억3,864만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401-01 시설비는 기정액보다 1억원 증액된 23억7천만원,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기정액보다 1,349만4천원 감액된 3억2,502만1천원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액보다 1,349만4천원 감액된 4,2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분야는 기정액보다 3,500만원 감액된 1억1,400만원입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과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00만원 감액된 1,200만원, 해양치유단지 인프라 구축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입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분야는 기정액보다 280만원 감액된 30억2,6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201-01 사무관리비는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과 자문 수당으로 28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진흥입니다.
조선해양산업활성화 분야는 기정액보다 2억9,871만2천원 감액된 34억2,228만8천원입니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 401 01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로 2억9,871만2천원 감액된 24억2,1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3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 총 예산액 360억7,735만7천원 중 이월액은 113억3,920만8천원입니다.
균혈발전 추진 부분,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2,900만원 중 2억7,9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촌 소득 안정 부분, 어업생산 기반조성은 총 20억원 중에서 관상어육성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586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기반구축지원은 총 10억원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7,984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 부분,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총 53억1,603만8천원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 센터조성은 총 4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주변 정비사업에 4,851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부분 관광자원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 115억3,864만원 중 74억7,108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갈모봉 체험체휴시설 조성은 총 예산 22억5,900만원 중 22억3,343만9천원,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예산 8억9,200만원 중 3억4,200만원,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예산 18억원 중 8억5,420만8천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총 예산 23억7,200만원 중 10억461만3천원,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설치사업은 총 예산 39억원 중 29억4,882만5천원,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총 예산 8,800만원 중 8,800만원,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총 예산 1억1,400만원 중 1,723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부분 조선해양산업활성화 분야는 총 예산 34억7,228만8천원 중 7,660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을 알뜰하게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쓴 것으로 나오는데, 이월사업 중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3페이지, 어촌 소득 안정 사업을 보면 20억원 중에 18억8천만원 정도를 이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관상어 사업은 편성해놓고 이월시켜야 합니까?
사업비를 환수하고 민자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을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 부분과 기반토목 부분의 계획서는 다 나왔는데 민자를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종어육성 보급센터를 위한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행정을 믿어보시고 안 되면, 관상어센터를 해놓고 다른 민자사업도 같이 유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민자부분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믿어주시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를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11월 중순 경에 일자리창출 때문에 읍면 당 4~5명씩 받아서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일당 정도를 지급해서 올 연말까지 30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주로 비닐 같은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을 하게 되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영농현장을 가보면 고춧대라든지 옥수숫대 등 이런 것은 밭 필지마다 다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농 비닐수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읍면에서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연계사업은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위탁처는 어디입니까?
특별히 개발사업을 하기보다는 산책로 위주의 분야별로 안내데스크, 쉼터 정도를 할 용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쪽에서부터 하면 골프장 뒤쪽으로 해서 배둔터미널, 오장동, 통영 경계 쪽으로 빠져서 고성군 구역은 끝이 나고요.
통영, 거제를 돌아와서 신월리쪽으로 해서 바닷가로 오다가 남산공원에서 대독천 둑방길로 올라가서 문수암쪽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일 임포쪽으로, 맥전포를 해서 상족암군립공원 앞에까지 해서 하이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의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을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를 보면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여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내에 소진됩니까?
연내에 소진이 안 될 건데요?
어디에 쓸 것입니까?
11월부터 부족했던 여비에 대해서...
이미 쓴 것이네요?
여비를 많이 쓰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는 도비 1억원을 가져오셨네요?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도범 의원의 단골메뉴였지 않습니까.
1억원씩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됩니다.
빨리 빨리 하시고요.
당초에 6억3천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된 것들의 내용을 보면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기반구축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건설공사 착공 지연’,행정절차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데 이게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내용 자체가 틀린가요?
관상어센터도 언제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면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벽방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보면‘하반기 편입토지 소유자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으로 연도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쓰기는 썼는데 시설비 3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가 만화방초 올라가는 그쪽 아닙니까?
그렇죠?
만화방초의 땅이 많을 겁니다.
그 주인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민원들을 귀담아들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까?
용역은 다 마쳤죠?
12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군지부장하고 짜는 것입니까?
무이자 아닙니까?
제1금융에 무이자로 113억원을 남겨놓으면 되느냐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203페이지, 남북내륙철도 추진 시군행정협의회 부담금이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빠진 것은 어째서 그렇죠?
자치단체별로 1천만원씩 부담금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도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시군에서 부담할 만큼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느냐, 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사항은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진행상황을 보고 편성할 일이 있으면 편성하되 시군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지 않기로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과 인사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액보다 5,892만1천원 증액된 54억8,5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지원사업에 1억4,200만원,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5천만원으로 총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고성시장 소방시설 전면보수공사에 3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1,100만원으로 총 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고성공룡시장 희망시작프로젝트에 2억5천만원, 고성시장 특성화 첫걸음사업에 1억5천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534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2,873만4천원을 감액한 8억4,122만4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4,035만1천원 증액된 150억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고성시장 소방시설 전면 보수공사)은 시설비에 4억9,100만원, 감리비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공룡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2억5천만원, 고성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1억5천만원, 고성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1,534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901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9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사업(매수마을)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부분입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모두 합쳐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70만원,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4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정책 홍보에 1천만원, 모니터링 연구용역 1식에 4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분은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지원에 39만7천원을 감액편성,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200만원 증액편성,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50만원 증액편성, 주차질서도우미 인부임에 2,17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민간위탁에 2,169만2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군비 2,100만원을 감하고, 도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2억원을 증액편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469만6천원을 감액편성, 고성 행복택시 운영에 2,8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부 4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3명이 고용되는 관계로 인건비 1,024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남은 재원 1,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춘 부분입니다.
고성공룡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4,080만원, 고성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2,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부분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1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1,0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15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의 사무관리비 1천만원,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비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9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이 많이 줄면서 군비를 많이 올려놓으셨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기금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금은 전부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편성해서 전도될 때 군예산에 이송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성군이 아닌 시장에다가 바로 전도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한 사업으로 교통체계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하기 위해 용역비를 올린 것인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하고 이월시킵니까?
12월 중순쯤 되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과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전부 일자리사업과 관련 있는데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대학생 지역일자리사업을 2개월 정도 시행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차용된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 달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휴가도 3일을 그대로 줬는데도 포기자가 발생되어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돈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개월과 2개월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너무 짧아가지고 체험의 효과가 부족하다, 2개월 정도 해야만 자기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자체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발표 시간에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리한 결과입니다.
어차피 소비층은 그 학생들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학생들은 우리의 자원이니까 우리 관내에서 키우는 것도 맞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국비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오면 그 돈을 편성해서 140명 전원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학생들도 어렵고 부모들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민간위탁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뭡니까?
그 차액분하고, 사실은 시기도 월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조정되다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올해 한번 해보고 군민들의 반응을 봐서‘좀 더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다, 승강장 주변이 더 쾌적해야 겠다.’...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리는 남은 예산가지고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수고비를 조금 더 드리더라도 거기까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20~30% 정도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전통시장에서는 돈을 다 못써서 명시이월 하시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배둔시장에 가보니까 물이 세더라고요.
영오시장의 어른들이 아케이드 그늘막, 하여튼 분산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고성공룡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에 2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도 사업이 됩니까?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네요?
도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군비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도비로 할 것이라고 예산승인을 다 받았는데 추경에 살짝 바꾸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215페이지, 주차질서 도우미 인부임 2,100만원 정도를 감하셨네요.
다 쓰지 왜 이랬습니까?
우리 군민 누구에게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감하는 것보다는 다 쓰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당초에 군비로 쓸 거라고 하셨는데 도비 2,100만원 확보하신 것은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사업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은 담당들이 참고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혼동될 뿐만 아니라 모릅니다.
한번쯤은 신문을 통하든지 읍면문서를 통하든지 ‘이런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세요.
그나마 읍은 귀가 밝아서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하는지 몰라도 면 단위는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읍면에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신문광고를 내시든지 아니면 문서를 내리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홍보가 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수가 좋은 사업을 하면 군민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갈라주는 것을 자꾸 반납하니까 군의원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홍보, 둘째도 홍보입니다.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성의가 없습니다.
이월사유에 ‘참여자 미달로 연내 집행불가.’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이월사유를 명세하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이해되게끔 이월사업의 사유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하창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2억원은 추경에 한 지 오래 됐습니다.
그것을 사양하고 방치해두는 것은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건강진단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투입해서 병을 고쳐야 되고, 추경을 한 지 언제인데 이제야 일상감사에 의뢰했다고 하고 말이야.
명시이월이나 올리고, 이것은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 줄 것입니다.
이제야 일상감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여자 미달로 연내 집행불가’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죠.
참여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작년보다 명시이월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사유를 기록해 주시고요.
안 될 것 같으면 감하고 신규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택시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활성화된 마을은 쿠폰을 더 달라고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마을은 2분의 1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최을석 위원님 말씀대로 면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행복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통학버스가 있어도 고성읍내까지만 있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곳은 전부 면지역이잖아요.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마을에 진짜 이용하는 분이 없으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2,983만4천원 증액된 166억6,618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억9,750만원 증액된 125억9,648만원입니다.
소방청 소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1,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2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콩레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3억3,8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83억3,233만4천원 증액된 40억3,170만6천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50만원 증액편성,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507만2천원 감액편성, 고성천(사자골마을) 교량설치공사에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500만원,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폭염대책사업에 5,4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200만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정비에 165만6천원, 콩레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1억6,9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5,616만1천원 증액된 359억7,973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부분입니다.
재난장비(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유지관리에 1,713만3천원 감액편성,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 감액편성,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 부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190만원 감액편성,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2,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제공 부분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2천만원 감액편성, 가로등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감액편성, 농어촌 보안등·가로등설치 부대비에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부분입니다.
내진성능 평가사업에 1,826만8천원 감액편성, 2018년도 폭염대비사업에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복구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정비에 165만6천원 증액편성,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1,014만4천원 감액편성, 콩레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5억7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부분입니다.
고성천(사자골마을) 교량설치공사에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항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고, 평부소하천 정비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어 사업 간 재원변경이 있었습니다.
구만천 풀베기사업에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부분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5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 감액편성, 옥동소류지 준설사업에 2천만원 감액편성,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국비)사업은 동정지구에 2,600만원, 입암지구에 2,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도비)사업은 미동지구에 1,200만원, 초선지구에 1,500만원, 전포지구에 1,500만원, 남촌지구에 1,500만원, 정남지구에 500만원, 하원1지구에 2,300만원, 화당1지구에 1,500만원, 자소지구에 250만원, 석전지구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 부분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금에 182만원 감액편성, 을지연습 급량비에 448만원 감액편성,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지상합동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근무자 급량비에 105만원 감액편성,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에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359억7,973만9천원이며 이 중 1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은 97억2,843만3천원입니다.
포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시설비 예산은 1억9,800만원인데 행정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1억4,62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예산은 5억원인데 총괄분 11억원 중 잔여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동지구(신용천) 일반하천정비사업 외 1개소 시설비 예산은 25억6,600만원인데 하반기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7,682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소소하천 외 1개소 시설비 예산은 33억1,331만3천원인데 보상 및 행정절차 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2억1,012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은 48억8,255만9천원인데 우기철,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하천공사 일시중지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20억6,3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감리비 예산은 3억원으로 시설비 이월에 따라 감리비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분입니다.
삼덕지구 농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 시설비 예산은 53억5,810만원인데 농번기 이후 하반기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4억5,80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대소류지 정비사업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예산은 5억원인데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4,829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류지 개보수(기전, 상좌이, 금곡, 사곡) 사업의 시설비는 32억원인데 21억6,156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춘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3개 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7억원인데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6,370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14억6,700만원인데 주민설명회 주민건의사항 반영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9,99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천지구 농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32억8,600만원인데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3억9,586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사업을 추진한 내용도 그렇고 감액도, 증액도 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고, 군비 부분을 축소시켰네요.
제대로 된 예산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천(사자골마을) 교량설치공사 예산은 추경 때 군비로 잡지 않았습니까?
부담금이 5억원인데 내년에 사업추진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총괄사업으로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을 계산해 보니까 27%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국비는 보험사에서 바로 지급되고, 이것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실제 가입에 관계없이 사업비를 학보하다 보니 이렇게 남은 것이고요.
330가구에 종용을 해도 이런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만큼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6,490가구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56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34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보험사 5개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는 민간인 부담금을 자기들이 줍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국비도 내려 오고 도비매칭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본인부담금이 없다면 가입하는 것이 맞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더 설득하시고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니까 5억원이 온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도비를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단골메뉴가 명시이월이 과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목조목 짚어보면 다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월 사유를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고요
‘농번기 사업중지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불가’이게 단골메뉴입니다.
이렇게 책임성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별지에 정확하게 이유를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산을 사양하는 것이고,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춘암지구 경작로 확포장 3개소에 1억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서면으로 명세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안전건설과 자체가 사업이 많은 과이긴 합니다마는 97억원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된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효대소하천공사, 동료 위원들이 그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아시죠?
다른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논 구역마다 다리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는 것,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들을 보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한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예산을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련 설계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의논을 한 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165만4천원 감액된 17억7,23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광역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 7,100만원을 감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환경부 소관 기금 2건에 대하여 2,005만4천원을 감액한 1억6,289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에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충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6,300만5천원 감액된 80억7,807만5천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부분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은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용역 및 1건의 연구용역비로 925만4천원을 감액한 3,689만6천원,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사업의 인건비 1,418만1천원을 감액한 2,205만6천원입니다.
야생동식물관리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800만원 감액한 1억3,100만원, 광역순환 수렵장 운영 보험가입에 7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은 재활용품 수집대금에 500만원 감액한 6,430만원, 청소차량 유류대는 1천만원 감액한 1억4,600만원, 음식물쓰레기칩 제작 구입에 500만원 감액한 1,900만원, 음식물쓰레기 기기 약품비에 200만원 감액한 55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300만원 감액한 2억1,380만원,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50만원 감액한 1,35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700만원 감액한 1,1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 사업은 클린코리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여 3,214만2천원,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 외 1건에 600만원 삭감하여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소각시설운영의 시설비 집행잔액 954만원을 삭감하여 11억2,646만원, 매립시설 관리의 주변환경종합보고서 용역 등 집행잔액 2,709만8천원을 삭감하여 7억2,189만3천원, 재활용품 선별 일시사역 인부임에 2,343만2천원 삭감하여 2억3,3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 부분입니다.
석면안전관리 사업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액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순환수렵장 사용 수입료가 당초 1억4천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줄었죠?
그에 따른 세입을 당초에 1억4,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281명이 신청해서 그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렵장이 운영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광역수렵장 사용료 수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인원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수렵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죠?
광역수렵을 할 때는 평소에 운영하는 피해방지단 운영 자체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분들은 돈을 내고 수렵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보장은 해줘야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피해방지포획단은 이 기간 동안은 일절 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면 재배정으로 간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평소에는 연 2회 풀베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부임을 책정했는데 지난해에 계속 AI가 왔고, 하천변의 분변으로 인해서 AI가 발생한다는 원인이 있어서 관리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AI가 발생하지 않아 기준 횟수인 2회의 풀베기만 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자연하천을 보면 하천 곳곳에 풀이 많이 자라있습니다.
물론 읍면재배정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남기는 것보다는, 2회라고 딱 규정짓지 말고 조금 풀어서 하천에 풀이 많은 곳은 유동적으로 풀을 베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AI가 발생하면 관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AI가 발생할까봐 일부분을 남긴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것까지 예상해서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AI발생 우려가 있고 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활용선별시설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선별이거든요.
그 체계도 개선하시고요.
선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조금 더 촘촘하게 사역을 더 시켜서, 일부 희망근로팀들도 들어가서 선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더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시지 말고 일자리부분도 있으니까 추가로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비닐을 1년에 한번씩 걷어냈었는데 지금은 특수성이 있어서 3~5년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수거양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나 싶긴 한데 사실 힘든 일이라서 하루 일당도 안 되거든요.
보상금을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이 예년만큼 수거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수거양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는데 1공구 매립시설의 복토가 완전히 끝났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으셨는데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해보면 안 됩니까?
그 뒤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해상황도 계속 보고되고 있거든요.
장독대를 깨뜨렸다, 닭을 물었다, 집에 키우는 개를 물었다 등 피해상황은 접수되는 대로 보험처리를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마리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를 매일 보고받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최 은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