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10시 0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도 총 예산은 11억5,895만5천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억1,365만6천원이 늘어난 예산안입니다.
그중 인건비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의 정원조정 및 호봉승급과 단가변경에 따라서 조정하고, 상용일용인부임 1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360만9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이며, 일반운영비는 불급한 부분을 줄여 전년도 수준인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발언대와 무선마이크, 복사기원고 자동이송장치, 디지털카메라와 스캐너를 각 1대씩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장비만 구입토록 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214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법규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전년 대비 9,24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가상승율을 감안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로서 전년도보다 2억1,365만6천원이 증액된 11억5,895만5천원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8,360만9천원이 증액된 4억4,054만4천원으로서 먼저 기본급입니다.
전년도보다 6,211만4천원이 증액된 3억4,487만9천원으로 일반직 8명에 1억6,862만원, 기능직 6명에 8,568만3천원, 그리고 기말수당 4,365만6천원이며, 20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 3,929만원, 처우개선비 7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전년도보다 837만1천원이 증액된 8,254만1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3,505만원, 정액수당이 4,749만1천원으로 가족수당 1,47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329만4천원, 장기근속수당 1,48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417만7천원, 모범공무원수당 72만원, 특수업무수당 9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의회사무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1,3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3,618만7천원이 증액된 2억8,034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60만6천원이 증액된 5,803만9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364만9천원이며, 22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1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82만원, 급량비 108만원, 연료비 315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69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839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32만원이 증액된 2,638만원으로서 국내여비가 132만원이 증액된 1,848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221만원, 국내출장여비 6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는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390만원, 시군의회 직원합동연수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286만원이 증액된 4,388만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서 21페이지입니다.
의회방문자와의 간담회 10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2,4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656만1천원이 증액된 1억4,690만2천원으로 정액급식비 2,016만원, 교통비 2,124만원, 명절휴가비 3,274만2천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1,819만원, 가계지원비 5,4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42만원이 증액된 322만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의안심사전문가 보상금에 247만5천원,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에 32만5천원, 의정발전유공자 시상품에 4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에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도서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14만원이 감액된 41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에 8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에 120만원, 복사기원고 자동이송장치 구입에 12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스캐너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으로 전년도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4억3,397만원으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1억5,120만원, 의정보조활동비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수당에 회기수당으로 7,840만원, 국내여비로 의장·부의장 공무수행활동에 304만원, 상임위원장 공무수행활동에 150만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여비, 27페이지입니다.
840만원, 행정사무조사등 현지활동 여비로 58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해외여비로 1,92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7,03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에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시군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300만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회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의회형편이 이리 놓으니까 도서,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까 그렇는데 1년동안 도서구입의 양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2003년도의 경우에는 어떤 도서를 구입했고, 도서구입의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추세를 봐서 내년도에 전문적인 서적을 구입해도 또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장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150만원 정도 올려 놓은 것은 전문도서구입을 올해는 예산대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억5,895만5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어 계수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고성군수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공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하학열 정임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점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