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10시 3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 공점식위원, 황대열위원 이상 4명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황대열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공점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공점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고성군의 살림살이 계획이 올바르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5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태훈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훈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1일 및 12월 5일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09호로 접수되어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 후 본 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를 위해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0억1,906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2억7,705만5천원이 증액되어 8.8%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9억3,625만2천원이 증액된 2,000억8,01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4,080만3천원이 증액된 129억3,8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2억6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1억8,202만원이 감액된 152억5,798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3.2%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124억4,400만원이 증액된 942억2천만원으로 총 세입의 47.1%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9,400만원이 증액된 29억6,600만원이며, 보조금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은 92억9,671만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5억3,355만3천원이 증가된 총 763억7,617만7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예산이 66억2,450만9천원이 증액된 579억8,5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0억1,059만9천원이 늘어난 1,328억4,311만8천원이며, 채무상환 예산은 27억5,900만원, 예비비와 기타경비는 2억8,614만4천원이 늘어난 64억9,29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회계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4억1,039만7천원이 증액된 128억5,3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6,959만4천원이 감소된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2007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29억3,8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에 4억4,511만3천원, 사업예산에 115억8,919만7천원, 채무상환에 4,150만4천원,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8억6,309만8천원으로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액, 감액편성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인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로 결정되었는지, 우선순위 차원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편성하였는지 등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시 지적된 사항과 삭감조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2억1,117만7천원보다 1,521만1천원이 감소된 11억9,596만4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532억1,630만1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1,034억9,658만6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총 29건에 22억694만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손해배상금 2억원중 1억원, 군민교양강좌 강사수당 1,200만원중 600만원,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원, 행정과 소관의 차기 공룡엑스포 대비 업무추진비 400만원, 새마을부녀회 불우가정돕기 행사지원비 600만원, 대회의실 행정방송스시템 개선장비 구입비 1억원, 엑스포군민홍보위원 및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탈박물관 장승학교 행사지원비 200만원, 제6회 공룡나라축제지원비 4억5천만원, 동부도서관 안내판 설치비 1천만원, 전국 탁구대회 지원경비 5천만원, 고성고등학교 탁구부 지원경비 5천만원,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피아노구입비 1,200만원, 프로관광가이드 인부임 등 5,842만8천원, 프로관광가이드 양성교육 경비 600만원, 덕명 선착장에서 박물관 연결도로 개설비 9천만원, 차기 엑스포 홍보 등 운영지원비 5억원, 고성군 이미지광고비 6천만원중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은 의회청사 누전배수 및 배전함 개선공사비 1,7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의 여성합창단 육성지원비 3천만원중 500만원,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 군비부담금 1억5,092만원중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의 향토음식축제 행사경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의 트램카 구입비 3억5천만원, 트램카 운영관리 인부임 3,552만원, 트램카 차량유지비 750만원, 엑스포주제관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 당항포관광지 홍보물 제작비 5천만원중 1,500만원,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제공경비 5천만원중 3천만원, 공룡야외조형물 도색 및 보수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상세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09억5,756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4,520만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598억276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94억8,131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4,520만6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은 1,083억2,651만9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어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예산의 내용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서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서 군비 4억8,400만원,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감리비 1,200만원,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민간경상적보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자 할인 500만원, 공영여객터미널 지붕 방수 및 개보수 시설비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환경과 세출예산에서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천만원,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중 5억원을 감액하고,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에서 공룡모형동산 전기요금 1,800만원, 고성 공룡모형동산 전기라인 교체 시설비 3천만원, 수목정비단 인건비 4억원중 2억원을 감액하고,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에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2-1 개설공사 시설비 5억원, 주민숙원사업 10억원중 4억4천만원을 감액하고, 추계-갈천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억원,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14건에 대한 34억9,3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 정비공사 시설비 1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0억1,906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00억8,01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3,891만2천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중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1210 1214 420 305 배상금 과목 등 총 42건에 40억4,994만8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중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과목 3210 3211 220 401-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액조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였으므로 예산안 전체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박태훈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