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본 안건은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문화환경국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의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삼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배부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11월 17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678억7,035만1천원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0.12% 감소된 9억4,07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6,908억1,482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0.29% 감소된 20억3,22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총 770억5,552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1.44% 증가된 10억9,142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별첨으로 제출된 계속비, 명시이월 조서, 보조사업 조서 총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55억8,625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120억1,127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481억8,018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113억43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474억607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7억69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53억1,661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98억1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3,479억1,054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91억30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474억607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7억69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총괄 예산안 검토내용과 12페이지부터 35페이지 상단 부서별 내역은 부서별로 보고를 할 예정으로 보고서를 대신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 및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현황, 주요 심사대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보조 및 자체사업 증가현황, 1억원 이상 증감사업, 그리고 37페이지의 전액삭감 요구사업, 제2회 추경 삭감사업 중 재요구 현황, 추진사항 점검대상 사업은 부서별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점 심사 방향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9개 사업 16억5,72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삭감요구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한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두 번째, 2024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요구된 107개 사업 739억873만5천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원인분석을 통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요불급 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증액 및 신규 편성이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또 하자니 민망하기는 합니다.
오늘 지나면 딱 1달 남습니다.
막상 공식적인 것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마음이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세입은 1억1,330만원이 감액된 79억3,4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2,902만5천원 감액된 188억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에 2억9,929만원 감액된 35억7,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 이전에 3억29만원 증액된 32억5,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구매 지원의 사업량 조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7페이지, 6억2,700만원 감액된 14억3,9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각각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생활주변 청결활동에 270만원 증액된 2억9,1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고성 만들기 읍면 평가 유공 포상금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영ㆍ고성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2,392만6천원 감액된 13억1,1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에 3,135만원 감액된 6억1,0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ㆍ고성 광역소각시설 운반처리비, 매립장 환경영향조사, 무인차량 출입시스템 설치 등 집행잔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환경과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6,492만3천원 증액된 10억1,053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비 소규모 방제시설 설치사업 등 사업 완료 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동호 습지 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총 6억원의 예산 중 1억5,605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중 올해 집행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1억5,605만7천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억4,300만원 중 연내 집행하고 집행불가 한 9,89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대상자 중에서 신차 출고가 지연됨으로 해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6억9,663만2천원 중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2억9,975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반기 대상자를 추가 선정함에 따라 신차 출고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2,100만원 중에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지원 중에서 연내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벌써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나머지 남은 공직생활도 마무리를 잘하셔서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67페이지, 402-02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9억5,640만원에서 32억5,669만원으로 예산이 30억2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당초계획에는...
(「3억원」하는 위원 있음)
아, 3억29만원.
당초에는 전기버스가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는 4억4천만원 전기버스 4대가 되었는데 전기버스 4대를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수요대상이 어디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 예산이 부족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누구보다도 미래 청소년 세대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항상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길래,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남아도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4대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꼭 교육청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보다는, 버스에서도, 경유차량이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버스를 점차적으로 전기버스로 많이 바꾸고 있는...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많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었고, 멋있는 선배로서, 국장님으로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노후경유차 이월되는 부분이, 신차 출고 지연으로 두 가지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차를 신청을 했는데 차가 늦어지니까, 저희는 차가 나오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차가 안 나오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조금 늦게 받아버리면 거의 다 이월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연초가 시작되면 발 빠르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보조 다 반환되는 것, 사실 이런 부분은 너무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신청 대상자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도 하겠다고 해놓고 하반기에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2022년도에는 유독 포기자가 많아서 추가로 다시 할 수 없는 시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돈은 반납을 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거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운영했을 때의 금액하고, 지금 저렇게 넘겨서 하는 금액의 차이가 어떤지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분담금을 산출할 때 폐기물 반입량하고 직접 소각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소각폐기물을 수거할 때부터 소각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들, 처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처리비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내보시고,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잘 내서 소각 처리비가 조금 적게 들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405-01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기존 음식물쓰레기가 칩으로 쓰다가 카드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의 다가구 주택에서 칩에서 카드형으로 바뀌지 않은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공동주택이 76개소 정도 되거든요.
올해 5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은 칩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드형이 아니고?
아직도 76개소 중에 52개소만 설치하시고 미설치 된 곳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써야 될 예산인데 710만원이 사용을 못 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감액이 이뤄지고 있으니, 미설치 다가구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이뤄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신문에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환경과에서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그것을 하는 전담기간제 근로자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읍면별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가구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기계, 칩 형태에서 카드형으로 바뀌는 음식물쓰레기 기계가, 불편함 없이 모두에게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국장님, 금방 앞에서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마음이 짠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퇴직을 하셔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칩에서 카드로 바뀐 것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사잖아요?
기계 자체를.
배출자들은, 기계에 카드를 갖다 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다 입력되어 있거든요.
내가 쓰레기를 부으면 거기서 정산요금이 딱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동배출기계 구입’
국장님, 오늘 인사를 하면 당초예산 할 때 무슨 인사를 하려고 오늘 이야기를 다 합니까.
또 올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웃음)
안 오실 것입니까, 국장님?
(웃음)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인사를 다 해버려서 안 오려고 할라.
과장님, 전기차 구매를 하는데 올해 집행이 될 것입니까?
전기차 구매 부분 4억4천만원이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은 되도록 이면 이월 안 시키게끔, 우리가 이번에 경주에 의정연수를 가서 교육을 잘 받아왔어요.
앞서 이정숙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은 예산에 상당히 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하지만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안 시키게끔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집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먼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4억980만4천원이 증가한 257억797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시면,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1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511-01 국고보조금에 2021 어촌뉴딜300사업과 2022 어촌뉴딜300사업에 65억2,680만원을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등 9건에 2,902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162만7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5억5,815만4천원이 증가한 385억4,646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어업생산 기반조성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에 319만원,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에 972만원, 어업인 재해 공제 보험료 지원에 1,325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소규모 어가 직불제에 2억1,120만원, 어선원 직불제 3,240만원, 2023년 신규사업으로 양식 유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사업에 1,760만원과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에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해파리 구제에 추경성립 전에 4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로 추경성립 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403-02 2021어촌뉴딜300사업(신부항)에 23억4,360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가운데를 보시면 401-01 어촌뉴딜300사업(포교항, 좌부천, 대천항)에 41억5,800만원을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28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의 예산을, 소외도서 항로운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종 사업 완료 후 반환금 3,627만9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 조서 28페이지, 입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이며, 이월액은 79억2,383만9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시면, 2030 고성군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5천만원은 수탁자 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하기가 어렵고,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비 1,760만원과 관리선 스크류 보호 커버 설치비 4,5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집행이 불가하고, 유해생물(적조) 구제를 위한 적조 예찰, 황토 살포 및 구제장비 9,700만원은 올해 적조가 미 발생되어 2024년 적조발생 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곡용항 선착장 확장 1억원과 장백항 선양장 설치 2억원은 해역 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 중으로 준공예정일이 2024년 5월이고, 좌부천항과 포교항의 사무장 인건비 2,950만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좌부천항과 포교항의 어촌뉴딜300사업은 59억3,500만원으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올 5월에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설계 중에 있으나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였고, 룡대미 해안거님길 및 경관조명 설치비 3억6,397만5천원은 해양 보호생물 종인 ‘잘피’가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서 해역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설치비와 감리비 2억4,938만5천원은 기존 감용기를 폐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월하였으며,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1억3,937만9천원은 사업자 추가모집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렵고,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1억원은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방파제) 개발사업비 3억5,800만원 역시 해양 보호생물 종인 ’잘피‘가 발견되어서 정밀조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이월하였으며,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위탁비 2,100만원은 지금 현재 8월에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금 선박확보 등에 대해 행정절차 중에 있으나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이라고 1억원이 있잖아요.
왜 그대로 이월을 시킵니까?
내년 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월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이 순수 군비이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되는데 국도비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28페이지입니다.
수탁자 협의 지연으로 인해 2억5천만원이 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고가 몇 번 나갔습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중지를 하다가, 과업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지자체 간의 이해 관계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중인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01 적조 미발생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런 적조가 발생할 때는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 9,7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이월시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년까지 이월을 해보고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307-02 사무장 인건비도 이월된 부분이죠?
이것은 당초예산으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좌부천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FDA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276페이지를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것이 전부 다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와도와 자란도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편성을 안 합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40만원이 반납되니까요.
이번에 종자를 방류 안 했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279페이지, 죄송합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고성다이노 플레이센터 운영관리 101-04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2,359만원이었던 것을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359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운영 부분이 아직, 저희가 시설물 이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만 빼고는 삭감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사도 너무 멋있게 했고요.
고성군의 위상을 많이 알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 13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수탁자 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연구용역 부분도 그렇고요.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가 대부분입니다.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도비나 군비가 매칭된 부분이 있는데 내려온 부분은 이월시키고 군비 부분은 내년에 할 때 매칭을 하는 것으로 하세요.
군비를 매칭해서 명시이월을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연초에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1월부터 할 거라고 한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예산만 확보해놓고 계속 명시이월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명시이월이 많아지면 또 골치 아픕니다.
보조사업자 선정을 1월에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공모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은 1월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저희가 경주에 의정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명시이월과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각을 많이 하셨는데 명시이월을 많이 하면 우리가 불이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매칭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서 1회 추경 때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때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몇 건이 되는데?
그리고 관리선 스크류 커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크류 커버를 씌워서 부자(부표)나 밑에 닻줄이 있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어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30페이지를 보시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용기 재활용시설 자체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군비 부분을 빼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사업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03억5,484만2천원보다 11억4,264만9천원이 증액된 114억9,7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에 9억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당동항 수국 꽃길 조성사업에 5천만원,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1억9,2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4억8,419만원보다 9억2,591만3천원이 증액된 264억1,0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고성ㆍ통영ㆍ거제 3개의 시군 임업 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가 개최 예정지인 통영시의 사정으로 무산되어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경수 생산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면서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9,264만9천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룡모형 동산 및 조형물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을 1,130만원을 삭감하였고, 당동항 수국 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이용구분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산불감시 초소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을 200만원 이 금액을 감액해서 위의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휴양림 숙박시설동 개장 시기가 조정되면서 갈모봉 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4,996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남산공원 편입 토지 보상금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배정된 특교세 9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금은 49억8,970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전환사업)은 건축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수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5,540만5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활성화 사업은 8월 계약체결 후 실내 공간 디자인 중이며 준공기간이 내년 4월이어서 8억5,01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실시설계와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등은 마무리하였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경상남도에 요청하는 등 행정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최종 준공을 할 예정이며 올해 본 예산 중에 4억5,873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힐링공원 조성사업 1차본 준공기한이 2024년 6월인 관계로 준공기간 미도래와 관련한 예산 4건 27억2,544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준공 최종기한은 2024년 12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홍길 전시관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안의 내용을 엄홍길 휴먼재단과 계속 협의 중입니다.
내년 4월 안으로는 충분히, 이것은 동절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완료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려온 것이잖아요.
돈을 8억5천만원을 이월시킨다고 하면, 이월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이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남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이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요조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사려는 땅 중에 일부 묘지가 있어서, 묘지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안에 1천기 이상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그 부분을 같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을 협의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천기나 된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그 정도로 했고요.
아직까지 유교풍습의 어르신들이 남아있어서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안 옮기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거류산 축제?
(「꽃무릇」하는 위원 있음)
거류산 등산축제의 금액은 3천만원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있었는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날 판매는 일부 했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11억4,264만9천원이 늘었네요.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확보하신 것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엄홍길 전시관, 전시관의 내부가 처음에 당초예산을 받으실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네요.
저희는 ‘이 컨셉’으로 가면 싶은데 그 쪽에서는 ‘이 컨셉’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협의를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예상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지연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장시키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5동은 설계 진행 중인데 위쪽의 5동과 총 10동을 앉힐 것이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계팀하고 공사감독하고 협의를 하는 데 2개월이...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엄홍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감리와 설계 모든 부분을 일임해서 주자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입장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엄홍길 대장과 서로 마찰이 생겨서 새로 바꾼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主)가 되어서 해나가야 하는데 왜 그분한테 치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시관의 명칭이 ‘엄홍길 전시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컨셉을 바꿔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성군에 있음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뭐가 있느냐’를 다 이야기합니다.
엄홍길 전시관 뒤의 공터.
그 넓은 곳이,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큰 공간에 애들 놀이터를 해가지고, 더욱더 활용할 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놓은 것 자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모 신문 대표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시죠?
사실 이 부분은, 업체가, 우리가 한번 먹여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애먹일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꼭 할 것이고.
주무 계장님께서는 필히 공사 소장한테 의회에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 화가 풀렸다’ 그런 것은 뒷전입니다.
의회에서는 상당히 노파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필히 전해주세요.
하여튼 과장님은 올해로 공직생활이 끝인데 뒤에 계시는 주무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되면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일단 명시이월은 적게 시켜야 좋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연초에 다 소진하면 괜찮은데 다음해에까지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삭감이 되거든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해마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경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고맙고요.
내년에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장 한영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6억35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부금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 상생 협력기금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에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7억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 상품권 지급(추경성립 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4억5,72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27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에 1,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에 1,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6억1,25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추경성립 전)에 도비 57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성 살리기 고성공룡시장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억원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사업 보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공룡시장 힐링 환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억4,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진흥입니다.
LNG벙커링 기반사업 유지보수에 3,01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2024년도에 군비를 절약하고 재난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보상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1,9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환에 하일 문화센터 조성사업 반납금 등 3억5,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5천만원을 감액하여 하이면 덕명 용수로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반환금에 3억5,1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로 기부금 수입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천연가스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외 13개의 사업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0개의 사업에 6,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소득 증대사업 신은마을 공동창고 보수공사 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민간이전 고성공룡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늦게 보조를 받아서 6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에 5억5,2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에 6억원을 국비 재원화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4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44억1,212만원을 지금 LH와 협의해서 토지 관계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2월 중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고 전액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의 민간위탁 사업비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6억2,300만원(전액 기금)은 사업자가 아직까지, 공정률에 미흡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93쪽, 101-04 인건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삭감돼도 별 무리는 없습니까?
다음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하고 민감하게 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계속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룡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국도비도 마찬가지이고, 군비도 마찬가지로 투입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아요.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도 상인회와 상인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룡시장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것이 국비이기는 하지만 다 세비(歲費)이지 않습니까?
계속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용도는 낮고, 이 부분은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든 어떻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2개가 있는데 실제로 행정안전부 사업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행정에서 보다도 고성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2층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상인회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고성시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특별회계에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요.
그 5천만원을 감액시켜서 하이면 덕명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돌렸네요.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면’에 들어가는 금액, 그다음에 ‘고성군’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50대50으로 되기 때문에, 하이ㆍ하일 관계는 50%이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는 올해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재 정 관계 때문에 내년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내년에도 국비가 힘들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힐링환경 조성사업, 옥상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 아주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시장을 돌아보는 것은 보통 주부입니다, 맞죠?
젊은 분들은 아이를 동반해서 시장을 보기도 하는데 엄마가 계산하거나 시장을 보는 잠깐 사이에 아이의 손을 놓쳤을 경우에 아이를 찾아서 혼비백산하는 어머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힐링공원을 조성할 때 아이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따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4계절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그런 아이들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된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2층에 방치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룡시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상입니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다 했습니다.
LH하고의 관계 때문에 3회 추경을...
당초예산 편성 관계는 예산상에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고성군의 전체 예산을 봐서 3회 추경과 내년 초에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비 10억원, 앞의 것 35억원까지 해서 총 45억원이, 이월이 44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는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비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려다가 또 이월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와 같이 해서, 연초에 다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6억원도 내년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 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LH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부분에 LH 필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너무 높게 보상을 해주면 자기들한테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거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땅을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많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니까 아쉽습니다.
더 많은 인력을 구성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제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수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돈이 없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그분이 돈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런 요건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각종 자료를 넣으면 컴퓨터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도 실정에 맞게끔 채용을 하려고 방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읍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일자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타당성이 있는 명시이월들이라서 천만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5억2,543만9천원 증액된 44억5,002만2천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소규모 공공시설(성전세천) 정비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억원, 시도비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부담금 143만9천원, 2023년 한파 대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151만9천원 증액된 138억8,713만5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재난 예방사업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2,200만원을 취약계층 주택화재 미발생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물놀이 관리 지역 운영 생명안전 지킴이 지원사업에 물놀이장 1개소 감소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성전세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계약 중이며 2024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재난상황실 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복무요원 인건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위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을지연습 실시 급량비에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 새해 해맞이 행사지원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단위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재해위험지구) 시설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착공에 따른 감리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집행을 위해 제전지구와 마암지구 간의 사업비 8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한파 대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구입에 도비 900만원, 제설자재 구입에 도비 1,500만원을 반영하여 겨울철 한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고성군 침수흔적도 정비사업 작성 용역에 용역비 8천만원을 금년도 침수지역 미발생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복구지원사업 풍수해 보험 부담금에 442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6,596만6천원, 관제센터 고도화 자산취득비 461만3천원, CCTV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7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단위사업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 중대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1,3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위사업 기본경비 여비에 5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관제모니터요원 기본급과 보험료 부담금 등에 인건비 2,57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세 33쪽입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 총 예산액 138억8,713만5천원 중 명시이월 액은 4건에 16억4,762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1.8%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소규모 공공시설(성전세천) 정비사업이 2023년 8월 2회 추경 성립 전 편성이 반영됨에 따라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지구)에 5억7,026만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도 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사동세천)이 각종 사업 보상금 등 4억5,098만8천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 월계세천 정비사업 등에 1억637만7천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계획 완료 후 선급금 및 보상금을 연내에 지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신 분이 밀양시까지 갔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비군 가시는 분들을 차를 태워서 간다든지 차비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편성을 안 해 줬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네요.
잘 홍보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인적, 물적인 손해가 있지 않도록 늘 배려하고 고민하셨을 텐데,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309쪽, 401-01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은 지금은 삭감을 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리시는 것입니까?
농경지나 이런 것은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사는 주택지나 도시지역이 침수가 되면, 도내 침수흔적도(침수피해 발생 현황)를 조사해놓아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반영해서 국비를 받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 없어서요.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신규 설치 예산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그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 안에 든 것은 다 했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내년 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한 개를 하기 위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에는 불합리해서 전체를 불용시켰습니다.
311페이지, 관제센터의 공무직 직원 인건비 2,577만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직원을 감원하신 것인지, 인건비 인상 부분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내용을 자세히...
그러면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2,577만2천원이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