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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09시 3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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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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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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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로 접수되어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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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 청사 관리, 정례회 속기 보조 인건비, 행사운영비,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ㆍ보수, 의회비 등 기정예산 대비 1억1,205만원이 감액된 12억5,585만9천원이며, 의회 회기 운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고성군의회 청사 로비 디자인 및 의정홍보 안내판 설치공사 2억1,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1,205만원 감액된 12억5,5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전액 집행이 불투명한 제2차 정례회 속기 보조 인부임 808만9천원, 기타보상금 85만원, 청사시설비 6천만원, 3개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 415만1천원, 의원 역량개발비 등 3,5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00만원, 90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기준경비에 의거 2023년도 기준경비 총액한도 운영에 따라 ‘205-04 의원 국외여비 500만원’을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의회 청사 로비 디자인 및 의정홍보 안내판 설치 사업은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운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비 2억1,3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전체적으로요?
○ 김희태 위원  예.
○ 의회사무과장 김근  어떤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과목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기정 대비액에서 삭감되어 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김희태 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이유가...
○ 의회사무과장 김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층 회의실을 재배치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재배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3개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고, 의원 정책 연구개발비는...
○ 김희태 위원  똑같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1개 단체만 하고 1개 단체는 못해서 감액하고 국민연금은 미부과 사유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대다수 있고 일부 6천만원 정도는 시설비, 2층 청사를 재배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살림산다고 과장님 이하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89페이지, 401-01 청사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다가 4천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평통’이라 함) 사무실하고 그 옆에 사무실을 통째로 회의실을 싹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평통하고 자총(한국자유총연맹)하고 서로 조율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 부분이 아직도 조율이 안 되신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마 사업하기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201-02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사진을 선택할 때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이 사진을 사용해도 되겠는지 사전에 동의를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허옥희 위원님.
○ 허옥희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늦은 것은 실질적으로 군내에 설계를 맡겼는데 고성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내에 세 군데 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서로 의논하고 했는데, 일부는 밖으로 나가서 외부 설계사를 모셔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군데 정도 섭외되어서 맡겼는데 설계하고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에 감사 요청도 하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회기 중이 되어 가지고 행정절차상, 사실은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야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행정절차가 늦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허옥희 위원  의회는 특별한 사업도 없는데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89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도 사실 5천만원이나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3천만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활동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전액 3천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편성할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89페이지에 205-09 의원 정책개발비 있잖아요.
당초에 3천만원이 되고 전통시장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아닙니다.
그것이 2천만원을 쓴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2천만원?
그러면 한 번 연구 정책개발비를 쓰는 것이 한 연구단체당 2천만원이 소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500만원씩 해가지고 5천만원 내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2,200만원이 넘어버리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러한...
○ 이정숙 위원  입찰 부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정숙 위원  그럼 VAT(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900 몇 십 만원 써서 몇 백 원 모자라는 2천만원이네」하는 위원 있음)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쌍자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마무리 추경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개발비, 어쨌든 내년에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네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항상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의회에서 발생하니까 이것도 좀 부끄럽습니다.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전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환경 문제에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종이들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기종이라도 필요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제공을 했으면 싶은데 혹시 과장님은 그와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지나간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종이없는 문서를 할 것이라고 여러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사실 내년에는 노트북이 예산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종이없는 문서화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체적으로, 일괄 하시지 말고 꼭 책을 봐야 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노트북이 편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하시고 책이 편하신 분들은 책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위원님들 의논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쌍자 위원님 말씀하신 노트북 그 외에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스캔을 뜨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부탁할 수 없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 휴게실에 흑백 프린터기가 있는데 스캔 기능까지 탑재된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4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옥희 의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5,585만9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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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