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7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결과보고의건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결과보고의건
본 안건을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사항을 본 특위에서 일괄 취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확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사업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시책운영의 제반단계에서 합법성과 합목성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므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시대적 기능인 자치입법기관 예산심의 및 자치단체 결제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의 주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전 의원으로 하여금 4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제1반 김영철의원, 박경재의원, 김행정의원, 박장일의원으로 구성하고 고성읍, 하일면, 하이면을 조사하고, 제2반이 곽근영의원, 김동봉의원,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으로 구성하여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을 조사하고, 제3반은 한종구의원, 김익수의원, 김대산의원으로 구성하여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을 조사하고, 제4반은 정채웅의원, 전완중의원, 허복만의원, 황석도의원으로 구성하여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삼산면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시기와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99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군집행직영공사현황,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새마을가꾸기사업, '91수해복구사업, 광역권사업, 새마을우수특별지원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취약지 및 도서벽지사업, 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반의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후 처리장 모타·오수연결파이프 등의 동결이 우려되고, 매립장 파괴때 범람으로 인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우려되며, 하절기에는 전염병발생 우려가 있으며, 매립장주변임야매수 또는 사용승낙서 미징구로 매립장조성에 애로가 많고, 수로차단으로 인한 전답침수로 경작자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데 3필지 1,263평입니다.
또한 심야시설물관리 및 산업폐기물단투기단속에 애로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본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반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리면이 되겠습니다.
고봉 소교량사업의 미착공은 금후 조치하여 조속히 착공하고 연도폐쇄이전에 마무리하여 사고이월 방지를 촉구하며, 망림↔영부간 도로포장 미착공에 대해서는 자재비 상승과 동절기 사업부실 등이 우려되는데 연도전에 마무리를 촉구하여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가면이 되겠습니다.
면장의 면정보고내용이 다소 미비했으며, 사업자체가 내용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연이 부득이 한 것 같은 조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의 보고에서 포괄적인 면정보고가 누락되었는데 향후 공무원의 정신개발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주민과의 신뢰회복이 요망되는 바 앞으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절대참여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현면이 되겠습니다.
면내 상수도사업 공기경과로 현지독려와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바이며, 봉림 "복"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조속한 마무리가 촉구됩니다.
다음은 영오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전반이 잘되어 있고 상하조직이나 사업의 본질에 따른 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반의 확인사항입니다.
제3반에서 회화면, 구만면, 개천면의 3개면을 확인한 바 '91년도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현재까지 읍면장이 시행하는 하반기 포괄사업이 대부분이 미착공상태에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토목직공무원이 부족한데 있으며, 심지어 회화면은 도시계획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토목직공무원 정원이 2명이나 전무한 상태로서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수해복구사업 등 미착공된 사업이 년내에 완공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사업시행과정에서도 면장이 직접 시행하는 새마을사업이나 면장포괄사업 등 소규모공사는 의욕적으로 설계물량도 주민부담 등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으나 군수가 시행하는 군직영사업은 공사감독소홀과 지역주민 등의 관심소홀 등으로 인해 대부분 공사가 완벽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현장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의 현장지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제4반 확인사항입니다.
먼저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면당 1억원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타면에는 전액 면장이 집행하였으나 비단 삼산면에서는 총 900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전액은 군에서 집행하여 타면과의 비교효과는 1/3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삼산면 계획에서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료타성에 젖어 형식적이고 목민관의 직무이념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무사안일한 처리로 주민과의 신뢰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뢰회복에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도비 2,500만원과 몽리부담 1,800만원, 총 4,300만원으로 계획된 두모에서 포교까지의 상수도공사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계획시 사전홍보가 없이 주민의 공동욕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지역민의 창의와 능력봉사정신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일방적 행정에서 시행한 처사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미동 상수도건은 계약상 1일 물 70톤 이상 50호 몽리로 시공하였으나 1일 20톤 이내로 분출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필하여 계약자인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게 공사금이 지급된 부분은 회계법을 문란하게 한 처사로서 부락민의 원성이 없도록 재시공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곡↔면전간 벽지도로포장사업이 8년전에 고성읍으로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삼산면에서 수립하여 집행한 이유는 타면과 예산의 균형을 맞춘 것인지, 그리고 고성읍에서 사업을 하고 현황은 삼산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읍지역에 벽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삼산면 미동주민 진정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소류지 상류에 유양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약 3㏊ 중 국유지가 2필지 포함)이 임의로 무단형질변경한 것은 국토이용법과 보존법상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미동소류지는 현 상태에서는 향후 2년이면 토사로 완전 매몰되어 소류지 준설도 어려울 뿐 아니라 몽리민 50호, 몽리면적 40㏊로서 주민들은 본 건을 지방의회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이나 고립기관에 진정하겠다는 여론입니다.
90년도 11월에 약 2천만원을 들여 준설한 곳인데 앞으로 2년후에 완전 매몰되는 현상이 야기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행의 합목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몸조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자신의 입지를 각오하고 내부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화된 욕구를 충족하여 신뢰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의 합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수행면에서는 대체로 잘되고 있으나 사업운영과 집행과정에서 면간의 차이가 약간 있어 군집행기관에서는 일괄성있는 시행방향을 제시하고 상하조직의 창의적인 사명의식이 요망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도가 32%에 불과한 본 군에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생각되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면에서는 삼산면의 식수원사업은 계획상 기초조사에서부터 시행단계까지 잘못되어 지방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업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과정을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제법령, 조례, 규칙, 지시를 준수하여 주민욕구에 조금이나마 충족하였다고 생각되며, 예산의 부당한 이용과 유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모든 사업은 주민의 기대목표와 타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으며, 사업의 성과분석이나 특정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은 주민위주의 지원이나 개발전략에 주력하였으면 하고, 경제적 기반강화에 의한 소득증대분야에 역점을 둔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실요인의 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반별에서 부조리·비능률이 노출된 곳은 지적하였으며, 비현실적인 법규에 기인된 것은 없었으며, 법규미비의 오용이나 권한남용은 찾지 못하였으며, 다만 계획의 불성실, 예산의 과부족은 있었으며, 지역주민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결여된 점이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근원적인 시정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사활동에서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발췌한 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차츰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조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조사보고내용을 보면 각 반에서 활동한 사항이 조금 미화적인 보고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조사가 있을 시에는 좀 더 착실한 조사내용이 담겨졌으면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어쨌던 처음하는 조사활동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혹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9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한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의회 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정기회시에는 더욱 노력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5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명의원 하진권
한종구
사무과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