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09시 3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의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707만8천원 증액된 10억3,064만3천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방의원들의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위탁, 자체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당초 3개 통계목에 대하여 합산금액 총액한도로 편성하던 것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이 추가 되어 4개 통계목에 대해서 합산금액 총액한도 설정으로 조정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이 발생하였고, 의회청사관리 차원의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계상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이 큰 과목과 신규편성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3,707만8천원 증액된 10억3,064만3천원입니다.
정책예산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에 3,488만8천원 증액된 9억2,03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에 220만원 증액된 1억1,0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60만원 증액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수행직원 의정연수 수행 위탁교육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에 1,658만1천원 감액한 1억4,0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청사 CCTV 유지 관리비를 삭감한 금액입니다.
의정활동비 4,885만9천원을 증액한 7억2,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336만원 증액한 5억1,2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 삭감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감액한 3,100만원,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2019년도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가 3월에 개최될 예정이라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비에 936만원 증액한 4억7,3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회비 중 의원국외여비에 1인당 50만원 증액한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의회비 총액한도액을 의원국외여비나 역량개발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묶어서 관리했는데 2019년도에는 역량개발비에 민간위탁과목을 신설하여 관리합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2019년도에 민간위탁 통계목 신설로 과목 간 이동이 많았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전자의정서비스에 연구개발비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 예산입니다.
5년이 지난 홈페이지는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서 평가를 하는데 의회홈페이지는 8년이 지나 노후화되어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도 안 되는 등 서비스가 좋지 않습니다.
행정과 전산부서에서 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안 좋다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내년에 개편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 집기 구입비입니다.
속기사 키보드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속기사 키보드가 없어서 이수민 씨가 개인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에 속기사용 키보드 구입비가 400만원인데 성능이 어떤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85페이지,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1만원 * 400개거든요.
금액이 1만원 이상 넘어가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까?
의회 홈페이지가 8년, 노후화되어서 개편을 하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홈페이지가 좀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행사를 갔다든지 하면 이런 정보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산부서에서 이왕에 하는 김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프레임워크라는 권장하는 것을 사용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의회의 행사나 활동 사항이 많이 오픈될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봅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6페이지를 보면 공무국외연수비가 1인당 5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도 있을 텐데 특별히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긴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일본에 가려고 하다가 태풍문제로 일본을 못간 상황 등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열한 분이 다 간다는 규정 하에 법 테두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김원순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0억3,064만3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자의정서비스 207-02 전산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10억1,064만3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