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4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1998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6.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1998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6.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의장제의)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근의원 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0월 21일자로 고성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10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및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은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1998년도 고성군중기재정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11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11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98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심의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군정에관한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98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본 건은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998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처리를 위한 제1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정기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한 휴회 5 일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8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 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13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현덕의원과 박충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7일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하여 7 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본 건은 지난 10월 1일 의원월례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199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감사를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결과에 따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위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1998년 11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8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17분)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1998년도에서 2002년까지 5개년간의 우리군 발전의 청사진이자 재정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고성군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주민의 자치의식 수준향상과 지역개발 욕구의 대폭증대에 따라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지만 재정형편은 이에 따라 갈 수가 없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계획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두고, 수정방향으로는 장기발전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199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년도별 성격으로는 '98년도 1차년도는 당해년도 즉, 금년도의 예산을 적용하고, '99년도 2차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제시하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21세기 고성의 모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성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30대 발전전략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촌 건설, 보건소 신축이전, 통합 보건지소 신축, 고성 신시가지 조성, 마동 담수호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삼산 지방상수도 사업, 동해 지방상수도 사업, 종합 물류센타 건립, 고성만 개발사업, 도시 가로망 정비, 16페이지, 한의과 대학유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 연수원 건립, 항공우주 산업대학 유치, 일류고등학교 육성, 17페이지의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 백악기 공룡공원 개발, 당항포국민관광지개발 마무리, 남산공원개발, 국도 33호선 확장사업, 다음 18페이지, 송학리 고분군 정비, 내산리 고분군 정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향토역사 박물관 건립, 공설운동장 신축, 지방스포츠센타 건립, 수출규격돈 단지조성, 닭고기 수출단지 조성, 공용여객터미널 이전, 동산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 등 30개사업을 고성군의 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99년도에는 1,039억3,200만원으로 2.4%가 증가되고, 2000년도에는 1,122억7,800만원으로 8%증가, 2001년에는 1,142억9천만원으로 1.8%증가, 2002년에는 1,167억2,700만원으로 2.1%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정전망으로는 재정수입은 계획기간동안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나 재정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기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세입전망은 5,142억7,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지출이 1,529억1,900만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하고 남은 투자가용재원은 3,613억5,200만원으로 중기투자 가용재원비율은 총 가용재원의 약 70.3%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음 37페이지, 일반회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 총 사업건수는 131건이며, 총 사업비는 3,613억5,2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분야 9건, 교육 및 문화분야 14건,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 15건, 사회보장분야 14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9건, 농수산개발분야 48건, 국토자원 보존개발분야 12건 등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의 일반행정부문 시책방향은 자치경영조직으로서의 기능강화, 내무행정의 빈틈없는 지원체제 구축,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군민 본위의 행정,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1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지적도면 4,564장을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처 국비 6억5천만원을 투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청사유지관리는 계속사업으로 계획기간중 군비 17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관용차량구입은 계획기간동안 내부기한이 경과되는 노후차량 24대를 군비 5억1천만원을 투입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보강은 컴퓨터 354대, 프린터 141대, 복사기 38대를 군비 12억7천만원을 투입, 행정장비를 현대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전자식 구내교환기 교체사업은 2000년도에 1억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은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지역정보센타를 구축하기 위하여 넷트윅 시스템 1식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전산시설운영입니다.
5년동안 군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산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상설정보화 교육장 설치사업을 '99년도에 군비 7천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5개년동안 103억8,7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 시책방향은 지역문화의 전승발전, 문화유산의 보존발굴, 체육진흥여건 조성, 체육시설의 현대화, 교육여건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은 내산리 고분군 정비사업을 '99년부터 20억5천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존 송학리 고분군정비사업을 계획기간동안 38억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지방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은 25개소에 32억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63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원은 고성오광대와 농요에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하여 4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향토역사발물관 건립사업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19억원을 투입, 박물관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문화행사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대시설을 '99년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지방스포츠센타 건립사업은 2002년부터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체육센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72페이지의 체련 및 체육교실운영, 73페이지의 도·군민체육대회 및 체육활동 지원은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 시책방향은 보건수준 향상, 환경오염예방 및 보전대책 강화, 농어촌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양로 시설운영은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계획기간중 21억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은 '98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2000년도에 사업비 4억1,9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보건의료장비 보강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6억1,700만원을 투입 283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가족납골당 설치사업을 '99년부터 사업비 3억원을 투입 30개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88페이지, 고성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일원에 1일처리 10,5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15억원을 투입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16억5천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획기간동안 신설 26.8㎞, 개보수 4.5㎞를 104억1,2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계획기간동안 4개집단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5억3,5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99년도에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대형소각기 1기와 매립장 주변토지 13,067㎡를 매입하여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고속 발효기 1대를 2000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폐기물 수집 운반장비 확충사업으로 2000년까지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론올박스 10대, 도자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계획기간동안 65억7천만원을 투입 삼산 및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이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 부문 시책방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불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여성역할증대 및 건전 청소년 육성, 노인복지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부문 사업중 생계보호사업과 105페이지의 교육보호사업, 106페이지의 재가 장애인 보호사업, 107페이지의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지원, 10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09페이지의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110페이지의 노인복지사업, 111페이지의 노인 교통비 지급, 112페이지의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사업은 계획기간중 신축 35동, 개·보수 48동에 사업비 22억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사업은 2001년까지 요양시설, 복지회관, 치매센타 등을 23억8천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모자가정 지원사업, 116페이지의 부자가정 지원사업, 117페이지의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8,700만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복지농어촌건설, 도시공원개발 및 시설정비, 관광자원개발, 주택, 도시계획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안정국가공단과 인근도시의 배후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으로 '98년도에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 2002년도에 배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인 2호광장에서 고성병원간 도로 800m개설사업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74억5천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무지개아파트까지의 1차공사는 착공중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용주차장에서 2호광장까지를 마무리하고, '99년부터 2호광장에서 정동고개 두부공장까지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기월 사거리에서 남포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99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사업 420m를 15억원을 투입, '99년도에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배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하여 계획기간중 17억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남산공원과 배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계획기간중 사업비 33억1,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99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영현면과 개천면에 내년까지 11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계획기간중 5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비수익 버스노선운행 결손보전을 위해서 39개노선에 대하여 계획기간중 2억9천만원을 보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군립공원개발사업은 주차장 부지조성 및 공원조성사업을 계획기간중 21억3,800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종합례저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중 55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난 '97년부터 마을단위 일정기준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획기간중 178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지역단위 민원해소를 위하여 계획기간중 156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과 144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은 매년 40명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은 농수산업 생산기반 시설확충, 농·어민 복지증진, 유통구조의 개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 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매년 증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59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31개조직에 대하여 7억4,4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은 계획기간중 경지정리 가능지 631㏊에 대한 214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방조제 보강 및 배수개선사업은 지방관리방조제 9개소에 4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은 한해상습지 63개지구에 18억9천만원을 투입 관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64억2,400만원을 투입, 현재 공사를 시행중인 개천면 용안지구는 '99년도에 마무리하고, 2000년부터는 동산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계획기간중 8개소에 28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개수사업을 계획기간중 5개소에 25억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획기간중 147㏊를 22억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기간중 31.6㎞에 29억7,700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계획기간중 8개면에 157억300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9페이지, 상리 척번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26억3,7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부설사업은 계획기간동안 51㎞를 사업비 17억2천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계획기간중 47동을 21억8,100만원을 투입,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과 173페이지의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벼직파기 확대지원사업은 계획기간동안 93대를 1억6,80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은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은 계획기간동안 250농가에 14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기설 간이집하장시설 장비지원을 5개소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의 과실생산 유통지원, 179페이지의 특작생산 유통지원, 180페이지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은 계획기간중 116개소에 15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98년도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한우 수소 거세사업은 계획기간중 1,400두를 대상으로 1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타 건립사업은 2001년과 2002년에 1억6천만원을 지원 건립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한우 사육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3,1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186페이지,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을 73개소에 1억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의 개량부자 공급사업, 188페이지의 공동양식어장관리, 189페이지의 어선건조 및 어선용기계공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9년도까지 64억8천만원을 투입 2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 어항내 간이 폐유저장시설 사업을 계획기간중 5개소를 6,400만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어항시설 기본조사를 2000년과 2001년에 61개소를 6억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방파제 축조 및 선착장 개보수 16개소를 9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육지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을 계획기간중 35개소에 43억4천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수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1개소를 2001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마을앞 바다목장화 사업 2개소를 2001년과 2002년에 6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적조방지 대책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입니다.
고성읍 덕선리에 위치한 지역농업개발센타는 6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99페이지, 농업기술센타 부속사무실 신축공사를 3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지원사업과 201페이지의 지도장비 지원사업, 202페이지의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 203페이지의 영농 4-H 시범영농 과제자금 지원은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계획기간중 7개소에 3억5천만원을 투입,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양성 교육지도사업을 15,435명을 대상으로 3억1천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은 산주의 자원화 지속도모, 도로·하천 등 개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자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213페이지, 조림사업, 214페이지, 육림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임도시설은 계획기간중 50㎞를 30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사방사업은 계획기간중 6개소에 18억7,400만원을 투입, 시행해 나가고, 217페이지의 임산물 생산이용사업은 계획기간중 5개소에 6억9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계속 시행해 나가고, 219페이지, 도 전원화 사업은 군 관내 가로변 가로수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에 4억5,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21.3㎞를 79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획기간중 군도 25.1㎞를 216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계획기간중 농어촌도로 39.5㎞를 사업비 183억3,300만원을 투입 확·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을 계획기간중 노후교량 203.2m를 사업비 19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제4장 특별회계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은 계획기간중 노후관 개량 10㎞, 배수지정비 2개소, 시설확장 15㎞를 67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4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한전으로부터 사업비 47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110건의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45페이지, 제5장 부록의 지방채 발행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고성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68억5천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187억9,5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 차입선은 정부의 환특자금이며 원리금 상환자금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98년도에 20억200만원, '99년도에 33억9천만원 2000년도에 88억3,400만원, 2001년도에 45억6,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계획은 일반회계가 총 151억5,500만원으로 청사정비사업비 30억8,1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사업비 14억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비 57억2,4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사업비 18억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비 30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금액은 '99년도에 20억8,200만원, 2000년도에 21억7,900만원, 2001년도에 22억5천만원, 2002년도에 20억7천만원, 2003년도에 46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는 전액 국고부담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1억5,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 35억7,900만원, 주택사업비 1억2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24억5,800만원입니다.
상환금액은 수혜자 특정세입으로 모두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과 합치되어야하나 양자의 성격상의 차이, 자원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 예산편성시 계획이 완전 일치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을 예산편성의 근거로 삼아 최대한 근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내용을 보완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페이지, 연금부담금, 총 사업비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써 놓았습니다.
그 밑에 투자비 배분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아마 박충웅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을 하려면 바로 해주어야지.
김문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능별, 성질별 직제표가 하나 있어야 전체의 투자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직제표가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별, 성질별 투자직제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의원 말씀하십시오.
92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매립장확장 이래서 소각기설치 8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계획이 2000년도까지 매립장확장시공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까지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선 이 계획기간동안 2000년까지 매립장 확장시공 사업을 마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침출수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여기에서 지금 답변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말씀하십시오.
사업비 확보애로 이런 것인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자원, 재원의 가용에서, 채무상환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우리가 검토를 좀 심도있게 안했다는 그런 점을 제가 짚어주고 싶습니다.
당항포 확장개발계획이나 공설운동장 신설이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나 기채를 내어서 우리가 한 사업이 하나도 기채를 낼적에의 채무상환원칙에 전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담하고 원금부담이 지속적으로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이 사업을 채무상환계획을 이렇게 느슨한 태도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세울적에 채무상환계획과 사업비애로 이런 부분을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되는데 좀 너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보고서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정비사업비, 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사업비,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비, 공설운동장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사업비인데 채무상환관계는 의회에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지고 또 저희들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채무상환계획은 채무를 할 당시부터 년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상환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계획은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없고 상환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그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정도의 상환은, 재정은 충분히 확보하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미진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6.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1999년도예산안심의시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정보획득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기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의정활동계획안과 같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1998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동안 현장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읍면은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반의 반장을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이계수, 이찬열, 이상근, 김명하, 허종철의원으로 하여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 등 7개면을 확인하고, 2반의 반장을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의원으로 하여 고성,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면 등 7개읍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11월 1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금번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전실과사업소장을 1998년 11월 10일 1 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위하여 1998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11월 10일 10:00에 개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과 각종 안건심의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4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최현덕
박충웅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