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9일(수) 10:00
○ 장 소 : 행정사무감사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고성군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여러가지로 미흡한 본인이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아 부족하나마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작년과는 달리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더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 및 법령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고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책을 강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군정의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착안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수입 지출의 합리성 및 제경비의 경제성, 행정사무의 적법성, 능률성과 성과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으로 군민의 소리가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기간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한 경륜과 고견을 한데 모아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간의 의견절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고성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전 실과 사업소가 수감대상이 되겠으며, 제2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실과 사업소가 수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범위는 1991년11월1일부터 1992년10월3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되는 고성군의 사무전반이며, 필요시 전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전 의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시지적한 비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고성군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번째의 정기회를 맞게 되기까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존 감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감사와는 달리 군민이 직접 뽑아주신 의원님이 군민의 입장에서 직접 행정사무를 재평가한다는 점에서 타감사와는 구별이 되겠으며, 향후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원하는 그 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의 방향으로 실시하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주요군정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하여 군민이원하는 시책개발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폭 넓은 민의수렴에 노력하였으며,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응한 수입대체작목 확대재배와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지방도, 군도 확·포장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창달과 조화있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송학리 고분군 주변 부지매입 및 각종 문화재 개보수,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 및 연화산도립공원 기반시설확충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향후 군정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편달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소개는 생략하고 일어나서 목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 인 사 ----
다음은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92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각 감사반별로 해당 실과장과 협의하여 서류심사를 하여 주시고, 12월11일에는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반별로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반별 감사활동 ------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반별 감사활동 ------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전 문 위 원 이재호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