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0시 1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지방자치법 127조 규정에 의거 17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18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818억6,127만8천원보다 11.49%인 438억7,146만9천원이 증액이 된 4,257억3,274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788억1,704만9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1.4%인 387억6,646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469억1,569만8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21%인 51억500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도 대비 438억7,146만9천원이 증액이 된 총 4,257억3,274만7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8.7%인 20억이 증액이 된 2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7%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2.52%인 60억4,930만원이 증액이 된 246억5,277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8.55%인 114억900만원이 증액이 된 1,4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01%,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0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76%.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2.25%인 170억242만3천원이 증액이 된 1,557억5,356만4천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6.5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서 14.22%인 74억1,074만6천원이 증액이 된 595억2,64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8% 차지합니다.
다음,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도 대비 438억7,146만9천원이 증액이 된 총 4,257억3,2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7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분류로 편성되어졌습니다.
2018년도 총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이 23.13%, 가장 비중이 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는 20.96%입니다.
기타 14.02%, 다음, 환경보호는 9.71% 순입니다.
부문별 증감률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0.92%, 보건은 37.48%, 문화 및 관광은 34.56%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12.55% 감소되어졌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 대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에 22건에 9억7,52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9건에 11억5,158만1천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총무, 산업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41건에 21억2,678만1천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졌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총괄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정리 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257억3,274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788억1,704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69억1,569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정책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삭감이나 증액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안대로 심사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덕해 정도범 최을석 공점식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