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8월 31일 (화) 10시 05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1.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정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3일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10시 07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고성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군은 출생율에 비해 사망율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7월 말 기준 고성군 인구는 5만894명으로 최근 3년간 2,34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약 800명씩 줄어들어 2022년 말에는 우리군 인구 5만이 무너질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생과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인구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관련 지원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때 출산율이 특히 가파르게 높아지며, 출산의 경계에 근접해 있을수록 현금지원의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지원금이 커질수록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출산관련 재정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의 경우 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1,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에게 월 15만원씩 84개월 지원하던 양육지원금 역시 30만원으로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고성·함안·산청을 제외한 경남의 모든 군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정부지원 양육수당은 물론, 첫째·둘째 아이에게 20개월 * 월10만원, 셋째 아이에게 60개월 * 월3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상 무료 대여서비스라는 독특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창군 출생아는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하여 군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의 인구절벽 현상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인구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 행정안전부는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신설하고, 지방재정을 연 5조3천억원 늘리는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하면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증가를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상황에 고성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느 시군과 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성군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창현 의원과 최을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두현 군수님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작은 사건·사고도 있었고, 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도 발생하여 군민들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던 이전의 고성군 행정이 아닙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군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사전에 점검하여 예방하는 것은 당연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성군에서는 철두철미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은 없습니다.
행정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려운 상황을 하나, 하나 슬기롭게 극복해서 군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추경이 지난 7월 24일에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우리군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추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민생안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 202억원, 특별회계 8억원을 포함하여 총 210억원이 증액된 6,674억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자체사업에 104억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및 도 추경에 맞춰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사업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33억원, 집종호우 피해복구 및 예방사업을 위해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실시한 60세 이상 백신접종 사전예약에서 우리군은 평균 88.1%의 사전예약으로 경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예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전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군에서 창의적으로 실시한 마을별 인센티브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써 백신 인센티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련사업비로 1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과 군민 안전분야 등 군민 편익과 군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 후 필수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고성을 위해 추경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군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예정된 임시회를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군민 지원을 위한 추경심의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각 사업별 예산들이 정말 긴요한 곳에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백두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2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배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의원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7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2021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0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최 을 석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