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7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4.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6.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3.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2인)
5.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군정에 관한 질문(배상길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원순 의원, 부위원장에 배상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0시 0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우정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정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간담회는 토론회 정의에서 제외하고, 토론회 등 승인신청서 제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토론회 등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9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를 ‘2일 전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여 회의 진행에 능률을 기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우정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2인)
5.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성군 거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이중표기 된 부분을 정비하고, 원활한 조례 운영을 하고자 안 제5조 제2호 ‘근무환경’을 ‘창작환경’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0호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상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소통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 제5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총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공모사업은 의회에 사전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 5명 투표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각종 보조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 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6.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30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판매대행점의 협약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제한 업종과 가맹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31호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경제성이 미달되는 고성읍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조대상 추가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순입니다.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2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0억6,396만4천원이 증액된 6,674억2,23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억2,238만4천원이 증액된 5,851억6,80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4,158만원이 증액된 822억5,426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및 군정 현안사업 위주로 사업 규모의 타당성과 시기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군정 현안사업은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여 심사하였으며, 기타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기 등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여 다수 의원이 삭감에 동의하였습니다.
삭감을 보면 일반회계는 행정복지국 행정과 외 12개 부서 26건의 편성목에 대하여 22억5,563만7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1건에 4억원을 세입세출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사업의 규모, 시기, 타당성, 비용추계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명절인 추석 이전에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에 관한 질문(배상길 의원)
(10시 2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배상길 의원 한 분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나면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과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세 분까지 제한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의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다수일 경우 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간은 총 10분 이내이므로 다른 의원과 질문시간을 배려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과 답변하시는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불철주야 바쁘신, 오늘 답변석에 나와주신 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 재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바쁘신 중에도 출석을 요구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배상길 의원  재무과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구분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말하고,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이하 용역물품 계약에 있어서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을 수의계약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2인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은 두 배로 상향조정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상길 의원  그러면 우리 백두현 군수 취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총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취임 이후 3년간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8월 13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3,621건, 1인과 2인을 합한 수의계약은 4,722건입니다.
배상길 의원  수의계약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1인 수의계약은 하도급이 없고, 2인 수의계약에서는 특허공법을 동반한 업종에 대해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전문 하도급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상길 의원  만약 1인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 없는데 만약 적발된다면 그것은 제재 대상입니다.
배상길 의원  재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두현 군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반갑습니다.
배상길 의원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군수 백두현  고맙습니다.
배상길 의원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행정부서의 자료요청 지연 및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제출로 두 번이나 수정하는 등 행정 부서장들의 고의적이고 불순한 군정질문 방해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 주십시오.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수의계약 한 현황입니다.
저 현황은 제가 제출받은 이 자료에 의해서 엑셀로 추출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1,392건 318억4,700여 만원, 2018년도 1,298건 295억8,500여 만원, 2019년도 1,694건 403억2,600여 만원, 2020년도 1,547건 429억8,900여 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 질문내용이 될 군수 친인척 및 측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참고로 3개 건설회사를 표본으로 잡았습니다.
기성건설 주식회사 지난 3년간 78건 18억여 원, 천지건설 주식회사 계약건수 11건 3억1,700여 만원, 고려건설 주식회사 59건 14억100여 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올려 주십시오.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기성건설 주식회사의 등기증명서 화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확대해 주세요, 노란 부분이 나오도록.
1999년 3월 15일 날 현 백두현 군수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후 2009년도 2월 24일 날 동생 백경민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연결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조동수 현 군수 특보가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제일 밑에 감사에는 강미경 씨, 백 군수의 제수 되는 분입니다.
다음 사진은 천지건설입니다.
그 다음 사진
천지건설도 대표이사는 강미경 씨로 군수 제수씨 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은 감사가 일을 했던 겁니다.
안정은 씨는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의원 하창현 의원의 부인되시는 분입니다.
오종환 씨가 이사로 있습니다.
오종환 씨는 고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참고로 오종환 씨는 우리 하창현 의원의 동서되는 분입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고려건설 주식회사의 등기부 증명서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도 대표이사는 오종환 씨로 우리 하창현 의원의 동서되는 분이고, 그 부인인 강미경 씨도 대표이고 그렇습니다, 이사는 오종환 씨이고.
그 다음에 하창현 의원 부인 안정은 씨께서 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참고해서 종합해 보면 기성건설 주식회사, 천지건설 주식회사, 고려건설 주식회사 3개 업체는 대표이사, 임원들이 군수 가족 또는 조동수 특보,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하창현 의원 등이 임원이었거나 현재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수, 알고 있습니까?
○ 군수 백두현  계속 질문하시죠?
제가 답변은 모아서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군수 백두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배상길 의원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 군수 백두현  예.
배상길 의원  다음은, 군수 부인 강권수 공무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과사업소, 읍면, 어떤 부서보다도 친인척 회사에 수의계약 건수와 공사계약 금액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군수 백두현  (웃음)
배상길 의원  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기성건설 주식회사가 수의계약 한 현황입니다.
2017년도, 군수가 되기 전에 6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2018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6건.
2019년도에 29건, 군수되기 전과 비교하면 483%.
건수 대비입니다, 건수, 금액이 아니고.
금액으로 하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2020년도 27건, 2021년도 현재 11건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고성군 1년간 전체 수의계약 공사 중에 업체당 평균이 3~4건 내외이고, 1건도 계약하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만 군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기성건설 주식회사가 타 업체보다 수의계약 실적이 압도적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특정한 업체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조금만 확대해 보세요.
이 사진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둠벙 사진인데 나름대로 공사가 잘 된 것 같아서 잘 된 사진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 사진은 삼산면 모 마을에 있는 사진인데 설계서와 전혀 다른 아주 부실한 공사로, 잘못된 공사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게 세계농업문화유산 선정 국비보조 둠벙사업을 수의계약 한 기성건설이 공사하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했다고 의심이 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 입장에서 군수 동생은 업체의 대표이고, 군수 정무특보 조동수 씨가 임원으로 근무했었고,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하창현 의원의 부인과 동서 등으로 구성된 회사라서 말도 못 하고, 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으며, 또한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군수 백두현  이러한 질문이 군수를 세워두고 해야 될 질문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배상길 의원님이 저를 한번 불러주셔서 이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드릴 말씀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주였습니까?
군정질문에 수의계약, ‘수의’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제가 아는 수의는 돌아가신 분 염하기 전에 깨끗이 입히는 옷,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는 죄수복일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의혹 남발하고, 책임진다고 했다가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그런 죄수복이 저는 수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군정을 펼 때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들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민심은 무상하고, 재주는 복주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주왕과 걸왕이 천하를 잃었던 이유는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고, 백성을 잃었던 것은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라 저는 봅니다.
배상길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된 이유는 민심이 당심을 이긴 것입니다.
당심을 따라가면 국민들의 심판 받습니다.
저는 항상 군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답변 다 하신 것이죠?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 군수 백두현  배상길 의원님도 그렇게 같이 좀 하시죠?
배상길 의원  노력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당심만 따라가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민심만 바라보고, 군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의정활동, 행정,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상길 의원님.
충분히 의도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수를 세워두고 할 질문은 아닌 것 같고,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실히 답변 올린 겁니다.
배상길 의원  어떤 담당자가 군수 동생, 현재 ‘밤의 황제’ 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어떤 직원이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군수 백두현  동생이 황제면 저는 뭡니까?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황제 형님이지.)
배상길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또 있습니까?
배상길 의원  고성군 수의계약 사업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공사계약으로 군수 가족과 측근의 이득을 위해서 군수가 일한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은 우리 같이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 공사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군민과 함께 의회의 기능을 총동원하여 우리 의원들도 수의계약 사업의 전수조사, 불법·특혜·부실공사를 밝혀낼 수 있게끔 행정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처럼 수의계약 견적 공개요청 시스템을 서울시 외에 시군구 최초로 우리 고성군도 구축하자는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이 좌우했던 결정이 다수의 군민 손으로 결정된다.’던 백 군수가 측근들과 상위 수의계약 업체의 몇몇 대표들인 십상시, ‘십상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들에 의해서 군정이 재단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던 고성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고성군’이라는,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백 군수 역시 말뿐이지 과거 행해오던 시대적 후진성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고성군 사업계약 단계에서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군수 가족과 측근의 이득을 위해 군수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군수는 공인으로서 군민의 모범이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언제부터인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21년 2월 달부터 고성군 내 모 언론사에 필리핀 여성과 아이 사진과 함께 군수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의 글이 몇 개월째 현재까지 버젓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른 이도 아닌 군수는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자의 윤리·도덕 문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물론 군수로서의 책무를 계속 집행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군수 백두현  제가 배상길 의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듣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저는 항상 ‘이런 판단을 좀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군수나 의원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 때문에 군수나 군의원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저번이었죠?
그때 다른 분이 저 보고 사과 요청하고, 행감 때 크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의 앞의 주 간부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제는 군민만 바라보고 갑시다, 이 정도로 덮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경찰서 결과가 통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답변도 표로써 당선된 사람들은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그런 저런 과정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저런 설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대꾸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의계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잘못이 있다면, 항상 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경찰서 건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조동수 특보 고소 건에 대해서 지지난주 고성미래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제가 혐의없음으로 서류를 받은 것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어제 우편등기로 제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혐의 없다고.
제가 고소한 것이 혐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군수가 알고, 또는 언론사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고소인보다 피고소인이 먼저 알고,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까?
그다음에, 참고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실제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을 답변드리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배상길 의원한테 그 답변이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받았던 결과 내용을 가지고 저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군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죄인의 심정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님.
배상길 의원  군수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고맙습니다.
배상길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의원 본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배상길 의원의 본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앞서 시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청하실 분?
그러면 정영환 의원,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으면 먼저 신청하신 최을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모두에 의장께서 연장자·다선은 질문해야 된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군수 이하 간부공무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군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석에서는 한 번도 안 만나도 공석에서는 자주 만나네요.
고생하십니다.
○ 군수 백두현  사석에서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수께서 조금 전에 배상길 의원과 하는 것을 보면서, 직은 군수입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이 고향으로 치면, 지역으로 치면 형님뻘이에요.
하창현 의원과 우정욱 의원을 제쳐놓고는 형님 뻘인데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학은 안 나왔지만 지식은 있습니다.
고사성어도 좋지만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군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말끝마다 “군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군민 안 바라보고 타인만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군민 안 바라보고, 서울시민만 바라본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잘하는 점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하는 점은 많아도 여기 군정질문 자리에서 잘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로 잘못하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너무 그걸 강조하니까 군민들이 ‘과연 군민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는 “공정하다, 공정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우리 군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군민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상길 의원이 지적한 것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군수될 일도 없지만, 군수 시켜줘도 안 하겠지만 내가 군수가 된다고 하면 내 측근은, 내 측근은 좀 배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건설은 알지만, 고려건설은 누가 대표이사입니까?
잘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려건설은 누가 대표이사입니까?
잘 모르죠?
○ 군수 백두현  질문을 다 하신 겁니까?
최을석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간단하게,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군수 백두현  고려건설은 내나 오종환 씨가 대표인 것으로...
최을석 의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건설은 오종환 씨라고 아는 사람은 군민의 1%도 없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 군수 백두현  그런데 그 질문이 군수한테 하는 게 적절합니까, 의원님?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가르치지 않으려고 답변드린 건데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군수한테.
최을석 의원  됐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육삼이라는 모임을 알고 계시죠?
아, 일삼회 알고 계시죠, 13인이 모임을 하시는 것?
군수님 관련되는 것이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 군수 백두현  ‘13인회’라고요?
최을석 의원  예.
○ 군수 백두현  아까 배상길 의원은 ‘십상시’라고 하더니 같은 겁니까?
세 사람이 더 늘어난 겁니까?
최을석 의원  (웃음) 13인 일 겁니다.
그분들이 군수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군수를 가까이서 모시려 그러면...
○ 군수 백두현  군수를 만든 것은 군민들이죠.
무슨 13인이라는 말입니까?
최을석 의원  핵심이지요, 핵심.
○ 군수 백두현  핵심이라고요?
저한테 핵심은 별로 없습니다.
최을석 의원  맞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분들이 대다수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참여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말입니다.
승효상 씨, 백 군수 잘 아시는 분입니까?
○ 군수 백두현  예, 잘 압니다.
최을석 의원  잘 아는 분입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대가 커뮤니티센터 설계준공까지는 군수 직권으로 좋습니다, 또 훌륭한 설계업자이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의 설계·감리까지 승효상 씨에게 다 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여 억원 되는 설계·감리까지 그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지, 물론 훌륭하신 분인 것은 압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밭에 가면 갓끈을 메지 마라고 이런 것 때문에 의혹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군수 말 안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GGP에 지시하셔서 감리라도 고성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최을석 의원  예,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군수 백두현  저는 공무원들 입장을,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고, 공무원들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지적이 있으면 저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입장이라 그렇게 답변드리는 과정들에 혹여 가르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군수나 의원들이 군민만 바라보고 가야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군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심은 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끝까지 군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최을석 의원님이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최을석 의원님도 공정하시지 않습니까?
고성군은 행정과 의회가 항상 공정함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승효상 건축가는, 이번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고성군 행정에서 지었던 공공건물들은 준공하자마자 항상 민원 투성이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백두현 행정이 들어서고 난 뒤에 지어지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대한민국 건축대상 정도는 받는 게 맞겠다 싶고, 그리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 작품에 걸맞게 하는 것이 맞고, 30억원 정도 되는 기계·배관 설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조경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전기도 마찬가지이고, 250억원 되는 사업을 고성군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은 역사 이래로 저 말고는 없을 겁니다.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업체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해주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행정은 지나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정치라는 것은 고성군 발전, 고성군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공정함을 기준으로 새로운 것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 역할인 겁니다.
그 과정에 다소 이견이 있고 차이가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아무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증명된 것도 아니고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혹은 본인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도 잘 알던 사이인데 의원님들에게 진정 어린 배려를 하고 계신지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남은 임기는 정말 의원에게 배려하는, 의원을 배려하는 것은 군민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 군민만 바라보고 가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가 여기 있는 군의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백두현  100%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것이 군수에 대한 평가는 군민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군민들이 뽑았던 의원들도 똑같이 군수를 평가한다는 부분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최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미리 신청하신 정영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군수님, 죄송한데 한번 나오시지요.
군수님, 계속 답변하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군수님은 우리 고성군 행정 최고의 수장이시죠?
○ 군수 백두현  예.
정영환 의원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실과 부서장들이 계시지만 그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도 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최을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께서 고성군의회 의원과 군정질문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모습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는 물론 개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군민이 이 자리에 와서 질문하시면 군수님이 과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수의계약 건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게 군수께 질문할 사항이냐, 부서장한테 질문할 내용이지.”
‘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질문한다.’ 이렇게 의원님의 질문을 폄하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상식적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백두현  세 가지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군민들이 군수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출직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되는 의원들에 대한 질문은 그에 맞게끔 답변드리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은 법상, 조례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맞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아니까 그에 맞게끔 답변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군수한테 질문하는 것이, ‘깜도 안 되는 질문을 군수한테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과 같은 답변인 것 같은데 실무자들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군정질문 할 때 왜 행정복지국장 오라 하고, 다른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다 오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한테 질문할 것이면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것이죠.
저만 부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군정질문 할 의원들이 이 질문은 저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저희들이 답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질문할 것 같으면 저한테 하십시오.
정영환 의원  군수님, 알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웃음)
정영환 의원  책임은 실무자에게 돌리고, 공은 우리 군수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요.
조금 전에 배상길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당을 따라가지 말고, 당만 보지 말고, 군민만 바라보고 가시라.’고 말씀하시던데 군수님께서는 당심을 바탕으로 한 군민만 바라보고 가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셨고, 정청래 의원님도 오셨고, 또 엑스포 명예위원장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님도 오셨고, 이분들이 다 어느 당 출신입니까?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 군수 백두현  제가 의원님들에게 협조요청 하나 드리면...
정영환 의원  아니요, 답변만 하십시오.
○ 군수 백두현  제가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만 인연이 있을 뿐 다른 당 쪽에 능력있고 훌륭하신 분들 인연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본인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 군수 백두현  가르친다고요?
정영환 의원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민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본인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 군수 백두현  어떻게 말입니까?
정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관계된 인사들만 군정에 동참시키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 군수 백두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제가 아는 인연이 그쪽에 많아서 그쪽으로 부탁했지만 국민의힘이나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행정에 요청해 주시면 다 수렴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우리 배상길 의원을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러 존경할 거고.)
○ 군수 백두현  저는 누구 누구를 특정해서 민심과 당심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당심만 따라가다 보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한 역사적 일들이었기 때문에 민심을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의원님.
정영환 의원  군수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정질문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군민들에게 답변하신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백두현  서로 좀 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좀 하지 마소, 제발 좀.)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 추가 답변 필요한 것 있습니까?
(정영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장 박용삼  군수님,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질문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보충질문을 두 분이 신청하셨고 시간은 15초 남았습니다.
15초 활용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상길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성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고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1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최 을 석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