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월 25일(월) 09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 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 을미년에도 저희 부서에 아낌없는 배려와 많은 관심 덕분에 한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더욱 가일층 노력해서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무인항공기 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군교육사령부 제3훈련비행단 운항관제대대와 군공역 1차 협의를 마치고 현재 부산지방항공청과 사전 공역협의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공역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지체가 되었고, 어쨌든 설 전에 마무리해서 2월 중으로 경상남도와 투자자와 센터조성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3월 중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소음관련 민원대책 등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관리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중인 것은 7개소로 총 2,616,539.6㎡가 되겠습니다.
내산일반산업단지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장좌일반산업단지는 자금난으로 후속 행정절차가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3월 중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 새로운 사업자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새로운 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는 사실상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입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도가 나면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해서라도 사업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암동원일반산업단지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투자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조선소 등으로부터 임대사업자 신청하는 기업이 있어서 현재 동원개발과 준공 후에 임대사업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당초 대우조선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만 대우사태 이후 현재 삼성조선소와 입주계약을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류단지는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등물류단지로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원에 대해서는 마을과 사업자간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고성시장은 아케이드 보수와 고객쉼터 조성 등 9억원 정도를 공모사업에 추진할 계획이고, 공룡시장은 작년도 이월된 사업 10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는 약 9억5,500만원 정도 해당되는 사업으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해서 공모사업에 반드시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둔시장의 주차장 조성은 회화면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부분적인 보수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오시장도 영오면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노후수도시설 등도 보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전통시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28개소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 각 2㎾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에 기본협약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위수탁계약 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경제 활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군호마을 이주단지의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이주단지 일원에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 권리권 확보가 80%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접수해서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토지 권리권 확보가 80%가 되면 승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반시설비 약 70억원은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 투자를 사업자가 하고, 우리군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주단지에는 이주민을 포함한 숙소와 사원아파트 등을 건립해서 인구증가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22억5,100만원입니다.
한국남동발전소(주)에서 12억9,700만원,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서 9억3,400만원, 대전통영선태양광발전소에서 2천만원해서 총 22억5,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해당 면에서 추진토록 하고, 발전소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천연가스주변지역 지원사업도 2억원이 거류면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해당 읍면에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총 111억900만원 중 금년도에 12억800만원을 투자해서 고성읍 송학로~고성여중, 서외오거리~한솔메르빌, 고성가구마트~종합사회복지관, 수남리 또래또 어린이집~코아루아파트간 해서 금년도에도 800세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입니다.
조선산업특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양촌·용정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후속사업자를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 오늘도 10시에 장현열 담당팀장이 지분매각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은행과 고성군이 역할분담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후속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성입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2015년 5월 6일 특구계획이 사업기간 연장과 더불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업기간 연장조건으로는 즉시 착공 및 1년내 공정 50% 이상 진행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만 사업기간 변경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투자활동이나 토지보상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 5월 6일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진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제추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6월까지 직제개편 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문 취업상담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69만9천원이고, 구인·구직 관련 종합서비스는 현재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채용박람회 개최에 우리군이 참여해서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구인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서 고용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은 총 6억4,787만6천원의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민과 노인층의 참여도가 매우 높고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서민과 노인층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강소기업 인증확대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관내 우량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13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2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군 관내 강소기업 인증현황은 9개 업체가 4개 브랜드를 현재 지정받았습니다.
관내에 184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소기업으로 인증확대를 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소기업이 됨으로 해서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인구증가 효과도 기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역점시책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고성군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대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율대농공단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죠?
거기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능선을 보존하고 뒤쪽부분의 토석을 채취해서 그 구역이 차단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픈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연에 알았어야 되는데 허가 나는 내용에 대한 인지를 빨리 못했습니다.
어쨌든 후속적으로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마을과 연계되는 부분에는 차폐녹지를 추가로 설치하든지 해서 녹지를 좀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당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침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면 다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항공기 센터 조성 위치가 동해면 일원입니다.
마동호가 조성되고 나면 안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 11월의 경우도 15일 정도가 새벽에서 오전 11시까지는 안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습 안개지역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일부만 물을 가두었다가 열었다 하는데 완전하게 호 조성이 되고 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을채소나 겨울채소를 하는 농가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문제에 대해 민원제기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동안 동료위원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인항공기 센터가 동해면 내곡 일원에 조성이 된다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에게 피해만 주는 무인항공기 센터만 단순하게 오면 안 되고 부가적으로 공단이 같이 와야 됩니다.
공단이 같이 올 수 없다면 추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지역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이 계속 안 됩니다.
군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줬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공장가동이 되면 사람들이 완전 돌변합니다.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데 마을사람만 바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새시장의 전기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새벽에 채소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어두컴컴한 곳에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장날만이라도 새벽 4시쯤에는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의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성의 내수경기가 흔들리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상시 가동될 수 있는 대규모 단일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산업경제과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장이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나기 전에 그 마을에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사전에 오픈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한 후에 인허가가 나가야지 인허가가 나고 나면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오픈을 시켜야 된다, 용산에도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고성조선해양, 세송, 저쪽에 공단조성 하는 것을 용산에는 알리지도 않고 매수마을 주민만 20여 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벽에 전통시장 불켜는 것은 읍의 지역구의원님 세분 하고 비례대표까지 계시는데 순번을 정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불을 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항공산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우리군의 재정상황이나 투자 해오는 업체유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무인기와 관련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가산단 등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무인항공기 활주로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있는데 앞으로 항공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고성군 근교에 5만평에서 10만평 규모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대 민선군수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국가산단으로 가자고 해서 국가산단으로 변경해서 추진되고 있고, 당초 계획과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쪽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한번 둘러보고 사업시행자가 좋다고 하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입지는 현재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가급적이면 국도에 붙어있고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 정도는 저희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만 진입도로는 가급적 없는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사업기간 관련해서 비산먼지 문제라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도의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도의 과장도 물류단지로서의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고 했고, 토석채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장과 의논해서 이 부분도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도에도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는 우리 고성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산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교사부지가 남아 있죠?
물론 기 개발된 산단에 입주업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선기자재 위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업종이 좀 더 다양화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 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력 업체가 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산단에는 반드시 주력업체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 여유부분에 협력업체가 들어가는 형태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분야보다는 주력업체가 반드시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해야만이 후속적인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항공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주력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력업체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 조성된 단지에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 지붕위에도 소규모의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처럼 규모가 큰 것들은 민가에서 좀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허가 시 민원해결부터 하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삼산면 용호마을뿐만 아니라 고성읍 무량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위가 끝나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개발을 할 당시에 주민들은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도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조금 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3월부터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3월이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부분도 민원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자가소비용에 대해서는 보통 2∼3㎾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발전소라고 하면 보통 100㎾ 내외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제한을 현재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종합민원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입지제한을 해야 된다, 공장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주민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발전과 전혀 무관한 이런 사업들로 인한 갈등요인이 있어서 갈등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지난 12월에 안을 만들었고, 현재 초안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이면...
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을 접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유휴지라든지 노는 땅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선리에서 무량리 올라가는 고향의 강 주변에 보면 유휴지가 많습니다.
덕선리 주민들도 그곳을 개발해서 참깨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남산 가는 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들은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를 경작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독천 물길복원사업이 되면 향후 유지관리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이것은 군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최대한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요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우 상리일반산업단지 2016년 올해까지 안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성우 대표자가 누굽니까?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도 있고, 장기간 방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1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금년말까지 사업이 안 되면 추가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만 상반기 중에 후속사업자가 나타나서 정상추진만 된다면 사업기간 연장을 하되 정상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사업자가 오경ENG(주)고, 대표자는 김옥자 씨죠?
해준 것이 없습니까?
사업을 한 것은 없고...
군호마을 편입토지 물건조사 100% 완료, 이주지역에는 아직까지 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몇 %인지 모르겠는데 본 부지에 대한 것은 물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계획서 하고 무등물류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원 이행계획서 빨리 좀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재난대비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 분야별 안전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여름철에 폭염대비 및 물놀이 종합대책반 운영과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소가야문화제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추진을 철저히 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대 군민 홍보 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관련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련 시스템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0곳,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9개소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해 예·경보시설 및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 연중 점검·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대가면사무소 외 9개소에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농어촌 재난경보방송 장비를 확대 구축하여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02개소로 D·E등급은 없고 C등급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관리부서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기 각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는 해빙기와 우수기 대비 점검을 하고, 하반기는 태풍, 동절기 화재 대비에 대하여 시기별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기금 현황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16억8,412만5,962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2개, 보통예금은 1개 통장으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군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2억2,442만7천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도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대가면 송계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13페이지, 상리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로 시행하는 도 재배정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7천만원 중 2016년도는 20억원 예산으로 교량 1기 재가설과 제방정비를 하여 2017년말 최종 준공예정입니다.
14페이지,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개선하여 태풍·해일로 인한 인명 및 주택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위치는 삼산면 두포리 포교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호안정비 및 보강으로 1.09㎞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투자계획은 2016년도는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사업계획 사전절차이행을 하고, 2017년도에 사업비 4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월에 고성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조치 하였고, 2015년 4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지구 보고 및 정비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웃땀소하천 등 6개 사업소에 46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류 송산리 산촌1소하천과 고성읍 기월리 송학소하천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촌1소하천 사업은 용역을 착수하고, 송학소하천은 1월에 토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월에 효대소하천 정비사업 1차분과 웃땀소하천 정비사업 3차분, 동지동소하천 정비사업 2차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0억2,600만원 중 2016년도에는 22억5,800만원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1차분은 죽계리 죽동마을 앞 교량 하도분과 대평교 위 제방 및 호안공 일부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는 154개대 4,00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14개대 171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행정 및 예비군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용위주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는 정기간담회 개최, 민방공훈련 유도요원 참여, 안보현장 및 안전테마체험, 병영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예비군 육성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며, 을지연습을 8월 중 3박 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활동에도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 장비는 경보시설 2곳, 급수시설 4곳, 비상대피시설 17곳, 민방위장비 6종에 68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보시설 점검·정비는 매월 1회,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점검은 매분기 1회 실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인력·시설장비 점검은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마을 및 경로당 소화기 보급추진입니다.
마을 경로당에 기존 설치된 노후 소화기를 신규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과 독거노인 세대 등 재난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보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주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입 및 배부는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소화기 보급수량은 분말소화기 총 400개로 경로당에 232개, 취약계층 등 마을에 168개를 구입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취약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간·계층간 안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를 해놓은 지역의 경사면을 보면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동농공단지에도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특히 금년에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경사면이 얼었다 녹으면 전부 유실이 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담당부서의 책임이지만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총괄과 책임이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금년도 22억5,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죽계리에 있는 교량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 지금 4.8㎞ 안에서 제일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사전조사를 해봤습니까?
지금 고향의 강 조성이 하천정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덕선리 앞이라든지 무량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마다 집중호우가 오면 U관이 작아서 그렇는지 간선에서 지선으로, 하천으로 통과되는 수로가 좁아서 범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죽동마을 앞 교량 전체는 못하고 일단 교각하고 하부 일부만 할 겁니다.
대평교 위 축대부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수로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배수로 부분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할 때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올해도 맹추위가 오고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고성읍 무량리에 태양광발전소 7,400평 정도 허가를 내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반드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급한 부분부터 먼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전소 지을 때 발파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200만루베 발파를 하는데 어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산 뒤쪽에 있는 양식장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발파를 하루이틀 할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관을 하고 검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입니다.
기동포획단 운영,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봄·여름 수렵기피 계절에 모범엽사를 활용한 기동포획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71건에 사업비 1억1,8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제14조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단계별로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1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지역인 대가면의 송계리, 갈천리, 신전리와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전역의 수질이 T-P 0.07ppm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제하여 이 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2020년까지 억제하여 수질보전을 유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향후 개발사업 허가 시 T-P 기준으로 0.07ppm 초과하면 불허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년 이행여부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사업비는 전액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지원받고 매년 비점오염원을 평가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외 4필지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습지 7,7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2천만원이며, 올해는 10억원으로 용역 및 부지매입을 하고, 2017년 1월경에 착공해서 2018년 9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오염물질 제거와 하류지역의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용역계획이 나오면 의회 월례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성-통영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총사업비 453억원으로 통영시 명정동 현 매립장에 1일 소각시설 120톤 규모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사업비 분담금은 약 38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통영과 고성의 쓰레기를 비교해서 우리는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4월에 국비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5월에 양시군 기본협약 체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에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201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군민편의를 위해 매일 문전수거,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와 고성시장 쓰레기 매일 문전수거 등으로 주민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경에 50ℓ, 100ℓ 건설폐기물 배출용 마대를 제작하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이나 나뭇가지 등을 제한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경 영농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고성장날인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당직자를 지정해서 고성시장과 공룡시장 쓰레기를 수거하고, 특히 난전상인에게도 분리배출을 홍보하여 깨끗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의 불법처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슬레이트 192㎡(건물면적 113㎡) 기준의 주택 및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나 축사 등의 슬레이트 철거에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올해는 79동에 대한 철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가급적 수확기 이전에 완료를 하여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미관상 보기 싫은 축사나 창고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의 연찬회나 각종 교육 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고 있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도입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돈사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액비살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으로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농가별 처리방법을 확인, 6월말까지 수집·운반 및 액비살포 차량을 조사해서 10월말까지 차량별 영상장치,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 설치를 하고, 11월에서 12월말까지 시범운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분뇨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나 불법처리 등을 차단하여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반입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삼산면 판곡리 349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91,165㎡로 1공구 13,275㎡는 금년 2월말쯤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2공구는 3월경부터 매립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시설은 1일 24톤으로 스토카식 소각로 1기로 되어 있고, 재활용선별장은 플라스틱류 외 10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각시설 자동측정기기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와 소각시설 다이옥신검사 1회, 침출수 수질검사 월 1회, 지하수 수질검사 분기 1회를 실시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을 철저히 하여 금년도 판매수익은 1억2천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곡마을 세천정비 및 골프랜드 보수, 남포경로당 CCTV 및 태양광설치, 수남어촌계 수산물작업판매장 설치, 대안마을경로당 체력단련장사업에 지원하여 주변마을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입니다.
한라오엠에스(주)에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3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24톤 규모로 24시간 가동하는 스토카식 소각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10억5,906만4천원이며,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과집진기 중간부 교체, 소각로 상부 천장 교체, 반건식반응탑 상판 교체 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이 노후되어 수시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광역화로 가든지 새로 구입하든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환경분야 컨설턴트 서비스팀 운영입니다.
날이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는 환경분야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팀 없이 환경분야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서비스팀으로 구성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민원 발생우려 사업 및 군단위 대형프로젝트사업 관련 해당부서 요청시 상담, 자문, 기술을 지원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군민욕구 충족과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용 마대 제작 있죠?
보통 봄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10월에 건설폐기물 배출용 마대제작을 하죠?
어차피 하려고 하면 올해부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0월에 제작한다는 것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영농폐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11월에 하는데 보통 하우스는 3~5월 정도에 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반영을 하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3월이나 4월에 집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급적 골짜기보다는 영농을 많이 하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그런 읍면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하고, 건설폐기물 관계는 아직까지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최소한 4년은 해야 되겠네요?
광역화가 2020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3년간 했다가 나중에 1년이 남아서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과에 비산먼지 계측기가 있습니까?
천공 뚫을 때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를 잡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보통 가정이나 전원주택에 녹색 철망 있죠?
그런 것은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그것을 설치할 때 반드시 옆의 토지하고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측량을 안하는 이상, 거류면에 설치하고 난 뒤 문제가 발생했죠?
산지 같은 경우는 양보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는 경계에 철망 휀스를 바로 설치하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시설물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휀스를 설치하고 나면 옆의 논에서 잡초제거라든지 기계를 사용할 때 경계지점까지 못합니다.
휀스에서 어느 정도 띄우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설치자가 자기 농지 안으로 좀 들여서 설계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측량을 하지 않는 이상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할 때에는 경계에서 안으로 좀 들어가서, 측량을 하더라도 50㎝ 정도만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농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그 옆에 풀을 제거하기 위해 예취기나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군비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경계에서 최소한 50㎝ 정도만 띄우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 저에게만 전화가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에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는 업자를 바꾸고 난 뒤 민원이 없는데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인 거류면 당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수거를 매일 합니다만 2~3일에 한번씩 오는 곳은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장회의 때 담당계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인 산돼지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벼도 문제지만 겨울작물을 하는 농가에는 피해가 많거든요.
그것하고 천둥오리에 대해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경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군만 삭감된 것은 아닌데 철선울타리 사업비를 40% 이상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좀 더 확보하든지, 산돼지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그렇게도 못하고, 또 산돼지가 번식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골치가 더 아픈 부분입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조망은 어디에 하려고 350만원을 책정해놨습니까?
1개소 350만원, 전기목책기는 55개소에 6천만원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방조망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1명인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세농가라든지 산골짜기에 농사를 지으시는 노령자들이 이런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소당 110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검토하셔서, 산꼴짜기에 멧돼지 피해를 많이 봐서 도비로 피해보상금을 준다는데 그건 사실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지금까지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선울타리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이것이 국비사업이네요?
영현면 추계리라든지 대가면 외갈리나 내갈리 이런 데 보면 피해가 많거든요.
환경과에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는 문을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예방이 될 것 같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하천변에 가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하천, 특히 죽계리에서 무량리까지 고향의 강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억새라든지 하천변에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있는데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집중호우가 오면 모든 것들이 바다로 다 가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도 좋습니다만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소각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겨울철에, 정월대보름도 좋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달집 태우지 않습니까?
달집 태울 때도 연기가 나는데 그것은 왜 합니까?
달집 태우기도 안해야죠.
이 부분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한번쯤은 소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목책기 설치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일정부분에 목책기를 설치하고 나면 그 옆의 땅에 또 들어오거든요.
살아있는 산돼지가 목책기가 있는 밭에는 못들어 가니까 결국 민가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올 때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목책기사업은 맞지 않고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포수에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군부대를 동원해서라도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 한 전체 산에 목책기를 다 치면 안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한 부분만 해놓으면 그 옆에 있는 밭으로 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살아 있는 짐승이 어딘들 못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책기를 했을 경우 일시적으로는 안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산 전체에 산돼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죽여서 없애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관심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급을 하나도 안합니까?
우리 고성군민들의 대부분이 농민들 아닙니까?
우리 이웃들이 산돼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데, 마당까지 산돼지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고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조망을 치는 것은 우선에 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획을 하고 사살해서 없애야 되는데 1년 열두달 계속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김경철 씨 건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김경철 씨가 총을 쏜 사망자의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1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왜 졌느냐 하면 그때는 김경철 씨가 피해방지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법에서는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한 사람도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무원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시켜서 군에서도 배상을 하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1억원 가까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인 김경철 씨에게는 저희가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면 포획활동이 위축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엽사들이 총을 쏘지 않으려고 하는데 총을 쏠 수가 없다, 멧돼지 개체수 줄이는 것은 총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박을 해보고 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다문 1만원이라도 피해방지단이 받아버리면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일어난다면 그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저희도 배상해야 되고.
김경철 씨도 우리 고성에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불똥은 공무원들에게 떨어져서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도 소송하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잘하자고 한 것인데, 변호사는 선임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반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공무원들과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포획단하고 여름에만 하는 사람들하고 분류가 안된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바깥에 나가면 돼지 좀 잡아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민원이 워낙 많아서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질의도 길어졌고, 또 우리 위원들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유해조수 2월말까지 하는 데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더라도 신경을 써서 사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 회화면과 영오면에서는 한팀이 어떤 때는 2~3마리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도 쳐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현호 녹지담당입니다.
김주화 산림담당입니다.
박석수 산림자원개발담당입니다.
노석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와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림의 산림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수 50ha, 큰나무 공익조림 9ha, 산림재해복구조림 15ha, 지역특화조림(섬지역산림가꾸기) 10ha 해서 총 84ha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300ha, 천연림보유, 간벌, 산물수집 등 큰나무가꾸기사업 400ha 해서 숲가꾸기사업은 총 700ha를 올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녹지정비단 14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주변녹지공간 조성사업 1개소 1억원, 학교숲 조성사업 1개교, 지역명소화사업 1개소,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192개소, 초화류 화단 조성지 관리 2개소, 국도14호선과 33호선변 가로수 사후관리 30㎞ 7천만원, 관내 쉼터 10개소를 잘 조성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명품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전국 명품가로수를 벤치마킹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대비해서 관내에 꽃탑을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5개소는 회화면 옥수휴게소 앞과 고성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사삼거리, 공룡박물관 등에 설치 관리하고, 읍면 주요 도로변 52개소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 읍면 사회단체가 함께 이번 사업에 참여해서 화합분위기와 축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임업인 자립기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임업후계자 및 고성군 조경수협회, 고성군분재동호회 등의 교육 및 견학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임업인의 능력배양과 기술습득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임업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앙양과 나아가 녹색산림생산 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사업 및 각종 산림사업지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전문기술교육 등을 이수한 수집단이 수집한 산물을 파쇄, 톱밥화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70톤(톱밥 70톤, 우드칩 1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축산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한 남산공원과 갈모봉 산림욕장 등에 공급해서 우드칩 로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지 및 10대 명산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고성군 산림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대행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수목전정, 간벌작업, 화목류 식재정비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산림경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업명은 녹색환경숲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해충(재선충병 및 솔껍질깍지벌레) 중점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300ha, 지상방제 10ha, 피해목 제거사업 4,200본, 나무주사사업 10ha 등을 시행하고, 중점예찰을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0일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림생태계 균형유지와 건강한 산림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산불관련 단체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산불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2명, 산불감시원 101명에게 책임구역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헬기를 임차하여 매일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산림경관보존 및 공익기능 증진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등산로를 신설하고, 기존 등산로를 잘 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숲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모봉 산림욕장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관내 등산로 7개소에 대한 등산로를 신설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관리 실명제를 운영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등산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등산로를 관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밤나무 및 조경수 재배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 조경수 등 관정시설에 지원해서 산림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거류산 주변 경관 및 역사문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올해 1월에 둘레길 신설 2.2㎞를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추가경정에서 확보한 도비 1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주민, 특히 거류면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산림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사방댐 5개소, 임도사업은 간선임도 1개소, 작업임도 2개소, 구조개량 1개소, 임도보수 1개소, 임도변풀베기 32개소를 실시해서 산사태피해 우려지 사전 차단을 통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관광도로 등 다원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최근 등산객 및 연화산도립공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연화산 정자 1식을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 및 등산로 등을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도 2명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남산공원 및 주민휴식공간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남산공원은 사유지 토지매입 및 산책로 유지보수,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9개소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리 연꽃공원 등도 잘 관리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녹지공원과 특수시책은 복지시설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삼산면 판곡리 소재 와로(사회복지법인 보이지 않는 손)에 사업비 1억원(도비)을 지원해서 소공원 1식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공원에는 소나무 외 14종의 수종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본 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휴양공간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상반기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는 저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이 요구하는 산림시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 등의 업무를 잘 파악해서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임도가 몇 ㎞나 됩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날씨가 춥고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임도 파손이라든지 사고가 날 확률도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 정자가 많죠?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정자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오래 되어서 노후화된 정자 중 보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삼산면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고가 나면 행정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보수 관계도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보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도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MTB코스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자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비가 1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보다는 관리에 치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산 둘레길 2016년도 사업예산이 미반영 되었죠?
경남도에서 빚을 갚는다고 예산을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되도록 사전에 군 차원에서 잘 하셔서, 부분적으로 지역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 물류단지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경상남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담당사무관도 제가 잘 압니다.
사무관은 저보다 늦고 사천사람인데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박용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보고받을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잘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도시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