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월 27일(수) 09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 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2016년 업무추진 방향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으로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 일반현황 및 위원회 현황,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현황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정부 양곡창고는 40개로 농협창고가 28개, 개인창고가 12동으로 총 40개의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2톤으로 40㎏짜리 55가마 정도 되는데 현재 고성군의 양곡은 3만톤 정도로 1만톤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격리미곡과 추곡수매 20가마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했습니다.
대규모 양곡 가공공장 현황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 학교, 인터넷,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혜택을 못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억5,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시·군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농교육이나 인터넷, 유선방송 및 농협을 통한 홍보로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가공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참여업체는 거류영농조합법인 외 5개 업체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은 총사업비가 8억7,500만원으로 S/W가 4억8천만원, H/W가 3억9,500만원입니다.
H/W는 새고성농협 쌀종합가공센터의 기계설비사업이 올해 추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공모사업 2건으로 꾸지뽕열매 가공시설과 생명환경쌀 참다래막걸리 가공시설을 신청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평리 홍대규 씨의 꾸지뽕열매 가공사업은 생산량이 연간 10톤 정도 예상됩니다.
막걸리 가공원료는 2~3톤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식품첨가제, 음식물 첨가재료로 분말 등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명환경쌀 참다래막걸리는 판매처 확대로 수요공급이 증가됨으로써 이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억4,54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4동, 집하장 1동, 유통장비 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도 수요조사 대상자로 확정되어서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우리 자체사업은 읍면 수요조사를 받아서 농정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및 건조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보전 및 생산의욕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8,700만원으로 포장재와 벼포대, 벼 건조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사업비 7억1,300만원으로 도비지원사업이 4억5,300만원, 자체사업이 6천만원, 수출촉진자금이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출농단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시설보완 2개소, 자체사업 1개소와 수출농산물판매 촉진지원사업은 파프리카 외 9개 품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창조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경영 자립역량을 갖춘 핵심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614만원으로 농업자치대학 운영,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과학농업 경영인 양성으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폭넓은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선도단체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외 6개 단체에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와 고성·거제·통영·한농연·한여농 한마음대회가 올해 고성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외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은 도시민에게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교육기회 확대와 고성군 귀농인 협의회 활동지원 및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귀농세대영농정착 및 노후주택수리비 지원 등을 하며, 기타사업으로는 상담실 운영과 단체멘토링, 스터디그룹 등을 운영, 도시민의 귀농·귀촌 안정적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고령자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계속 추진되는 3년차 사업으로는 개천면 가천마을로 생활환경개선, 농작업 편이용품 보급 등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읍면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이 사업도 읍면 사업신청 접수 외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교육 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읍면 사업신청 접수로 사업대상자를 확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브랜드 상품화사업을 위해서는 2016년 공룡세계엑스포 홍보판매 전시장 운영과 공룡나라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공룡나라쇼핑몰 브랜드 전국 확산 및 상품판매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참여 등 새로운 쇼핑몰 입점품목 발굴 등 고성군 대표공동브랜드로서의 입지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텃밭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잔여부지 1,300㎡를 활용, 사업비 1,300만원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동해면 동부농협창고와 판매장 매입 건에 대해서 의논한 사항이 있던가요?
동부농협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매각결정이 났고, 만일 개인이 사서 앞에 담을 막아버리면 면사무소 이장회의 때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면사무소 이장회의 때가 되면 이장님들이 차를 한 대씩 타고 오니까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버스가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컴퓨터를 몇 대 놔놓고 외국인근로자들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사료창고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입하게 되면 고성군에 정부양곡 창고가 부족해서 새로 짓니 어쩌니 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부숴버릴 것이 아니라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당분간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정부양곡을 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농업정책과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추경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 의논을 안하셨네요?
창고는 왕래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 한번 하고 나갈 때 한번 하니까 마당은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아까운 창고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당분간 해소될 때까지 이용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니까 재무과장님께서 과장님과 의논을 하시겠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안하신 모양이네요.
혹시 협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진흥지역 해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이지 지금 어떤 지역을 풀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진흥지역 보완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작년부터 기반공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전체 도면과 위성사진을 놓고 대조를 해서 도면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1월말까지 확인해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전체 면적이 740ha 정도 됩니다.
농지면적이 11,000ha 정도 되는데 전체 진흥지역 740ha에 대해서 도면을 놔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흥지역해제 요건은 리도, 면도는 제외하고 그 외에 도로가 나서 자투리땅이 3ha 이하 남은 경우, 도시로 발전이 되어 공장이 들어서서 자투리땅이 4ha 이하 남은 경우로 현재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진흥지역 보완을 하면서 그 당시 지정이 잘못된 부분하고 해서 되어 있고, 올해 올리고 나면 다시 3월에서 6월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군수나 지자체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법이지 농지를 가지고 발전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침을 바꾸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단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조사해서 진흥지역을 풀겠다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마을주변에 있는 이 지역을 풀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수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인별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사를 해서 이 땅이 어떤 현상이다, 분리가 되었다, 안되었다는 보고는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양곡보관창고 예산확보가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새로 짓는 것은 안 됩니까?
지난번에 이군현 국회의원께서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큰 곳에만 지원할 것이라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도 포장재 정도는 지원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고, 건조기 같은 경우 1억2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곳에는 예산을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씁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5천만원, 1억원 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소장님과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21페이지, 농업인단체육성에 보면 2016년 고성농민학교 운영 5회 500명 해놨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성군 농민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비 430만원 중 자체 강사를 도입해서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양강좌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생명환경쌀 가공육성 사업과 16페이지의 농산물제조 지원사업의 예산은 생명환경농업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환경 관련 예산을 농업정책과에도 편성하고, 농업지원과에도 편성하고, 또 생명환경농업과에도 편성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하는데 이것은 뭔가 좀 안 맞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생명환경농업이라는 이 자체가 애초의 기대효과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지원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고성농협에서 쌀을 도정해서 자체판매를 하거나 쇼핑몰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포장재는 물론이고 기계시설까지 다 해주는데 문제가 다른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은 농민들이 50%에서 30%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농협으로 가는 겁니다.
8년 동안 새고성농협의 유통과정에 대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생명환경농업이 관행농업에 비해 4~5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 부서에 전체 예산이 주어져야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해도 새고성농협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참여하는 농가는 8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생산에 대한 손익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새고성농협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그 농협의 손익으로 다 잡아버리고 참여하는 농가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고성 브랜드 쌀의 이미지가 제고되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손실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다 해주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과연, 올해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470ha에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장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소장님하고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생명환경농업과 3개 부서에서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사안을 놓고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쪼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생명환경쌀이라는 문구를 빼버리면 오해를 하시지 않을 것인데 생명환경쌀을 붙여놓고 가공육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생명환경쌀 생산파트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유념해서 업무가 같이 통합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 같은 경우 생명환경농업도 평년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관행농업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생명환경쌀은 전량 수매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행농업은 예를 들어 한 구간에 70개에서 65개 이상은 다 나왔거든요.
전체 판매금액하고 생명환경 참여농가의 판매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새고성농협에서 매입가격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새고성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계속 그대로 가니까 안맞다는 겁니다.
모든 지원은 군에서 다 해주고.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고성농협에서 도정해 놓은 것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택배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브랜드포장, 공선포장재는 어디에 지원될 겁니까?
그 외에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갑니다.
나중에 생명환경농업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장님이 주재하셔서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3〜4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외 2개 사업에 10억원으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5,000ha에 8억원,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 100대에 1억원, 벼 육묘상자 지원 100,000개에 1억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외 3개 사업에 6억27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적기 공동방제 및 방제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1,850ha에 6,475만원, 돌발 병해충방제 5,000ha에 2억1천만원,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공급 450벌에 1,8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 5,000ha에 3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적기 공동방제와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8억3,6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품질 벼 종자 및 영농자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70ha에 5,250만원,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110ha에 8,250만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10ha에 2,500만원, 벼 조기 재배 단지조성 5ha에 375만원, 벼 신품종 증식 시범사업 5ha에 4천만원,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500만원, 우렁이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 1,000ha에 2억원, 유기액상비료 지원사업 220ha에 1억2,705만원, 수도작 종합영양제 지원사업 1,670ha에 3억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지원은 금년도에는 회화, 마암, 동해, 거류 4개 면을 중심으로 219,516포의 규산과 패화석을 공급하는데 4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산질 128,427포와 패화석 91,089포를 공급해서 작물생력에 적합한 지력유지 및 농산물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맥류 확대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 4만가마에 포대당 5천원씩 지원해서 2억원, 우리밀 재배(파종) 지원사업 100ha에 ha당 36만원씩 3,600만원을 지원해서 농한기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과수·화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에 1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원, 감말랭이 확대생산 기술보급 3개소에 9천만원, 과수 관정개발 보급사업 5공에 4천만원, 참다래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2ha에 1억2천만원,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대에 8,500만원,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사업 1개소에 1천만원, 과수 수확물 운반자재 지원사업 6,000개에 1,800만원, 참다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5ha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수·화훼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3억6,543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 5대에 1,500만원, 과수 품질향상 혼합유박 지원 2,054포에 1,643만원, 단감 유기농산물 기자재 지원사업 5.5ha에 2,200만원, 고품질 참다래 생산용 화분 지원사업 15㎏에 5,200만원, 과수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 참다래 유기농산물 기자재 지원 3개소에 4,500만원, 과원 내 전동운반기 보급사업 5대에 1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5,500만원, 화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꽃(초화류) 양묘장 운영입니다.
총 9,274만3천원의 사업비로 22만본을 생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봄꽃 팬지 외 5종에 7만본, 여름꽃 페츄니아 외 5종에 5만본, 가을꽃 3만본, 겨울꽃 2만본, 2017년 봄꽃 5만본 해서 총 22만본의 꽃을 생산해서 공공기관 및 도로변 꽃길·꽃동산 조성으로 고성군 이미지 전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외 1개 사업에 6억9,8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ha에 6억1,45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5대에 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난방비 절감으로 소득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외 8개 사업에 5억3,5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수 개발사업 15공에 1억2천만원,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 원예작물 재해예방 경보시설 시범사업 2개소에 400만원, 원예작물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 1개소에 750만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 시범사업 1개소에 1천만원,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6개소에 9,240만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1ha에 1억2천만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1ha에 3,200만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ha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육환경 개선으로 다수확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채소 생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시금치 특성화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5억7,6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시금치 특성화 지원사업 3개소에 9억6천만원, 방울토마토 특성화 지원사업 30ha에 1억5,370만원, 호박 특성화 지원사업 30개소에 6천만원, 부추 특성화 지원사업 19ha에 1억6천만원, 참취 특성화 지원사업 1개소에 6천만원, 고추 특성화 지원사업 10ha에 1억원, 미나리 비닐하우스 재배시범사업 3개소에 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 1개 사업에 32억7,874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파프리카전문단지 2개소에 25억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2ha에 7억7,87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상재해 대비 및 연중생산 기반조성으로 품질향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관내 오지 90개 마을을 대상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총 70일간 농기계 정비 1,800대, 농기계 정비 및 안전교육 1,620명해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총 7억5,683만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산물건조기 등 5종 25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사업으로 농산물건조기 20대에 2,500만원, 보행형 관리기 135대에 2억6,983만4천원, 곡물건조기 14대에 1억6,800만원, 논두렁조성기 42대에 2억1천만원, 방재용 호스릴 42대에 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과 노동력 부족해소 및 작업능률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13억8,051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및 택배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임대사업장 1개소 660㎡ 신축과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33종 77대, 농기계 임대 1,200농가에 1,700일 임대 계획과 택배운송서비스 실시, 기존 교육훈련용 트랙터를 임대사업용으로 금년도에 활용하는 방안 등등해서 농업인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노동력 해소 및 농업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와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집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해서 4대 직불제를 총 10,440농가 8,610ha에 대해서 66억7,025만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7,536만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만건의 토양분석과 액비처방을 하여 농가경영비 절감과 과학영농실현을 통한 땅심 살리기 및 친환경농업 기반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총 660ha에 6억97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친환경인증과 GAP인증을 933농가 701ha에 대해 하고, 생산장려금 또한 750농가 525ha에 대해 지급해서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농업 인력은행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은행창구를 만들어서 수요와 공급을 충당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유휴노동력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일손돕기 창구와 연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인 구직 접수처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손 부족현상 해소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및 인근 도시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등 농업 은행인력 운영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을 하실 거죠?
좋은 꽃을 도로변에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건설교통과와 도시디자인과와는 협의가 안됐는지 로터리를 설계하는데 화분 놓을 장소는 배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터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안전봉만 세워놓고 대리석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양묘장을 운영해서 좋은 꽃을 도로변에 놓으면 참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좋은 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것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돌 위에 덩그러니 화분 놓기도 힘들 것 같고, 안쪽에는 잔디를 심을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양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여기는 봄·여름·가을·겨울해서 어떤 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화분 놓을 장소와 또 화분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화분을 놓게 되면 안전봉을 다시 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 또 대리석을 설치해놨는데 그 위에 화분을 놓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것은 무조건 우리가 양묘장을 운영해서 계절별로 꽃을 줄테니까 너희는 갖다놓기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 도로나 로터리에는 계절별로 어떤 꽃이 어울릴지 협의를 하셔서 양묘장을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존 하고 있는 단지에...
참다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을 하죠?
그러면 시설채소, 특히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비닐교체 지원사업은 안합니까?
금년도에 1명 증원을 해야 되는데 1명을 빼버려서...
소장님께서 군수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원판쟁기를 이틀만 빌리면 농사 50마지기, 100마지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원판쟁기 6년짜리를 구입하면 750만원 정도 들 것인데 2만원만 하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비용으로 몇 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300년 이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원판쟁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대사업은 필수적으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인력은행 운영방안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시죠.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나가고 저는 매일 나가다시피 했는데 사실상 현재 소규모 농가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부 대리경작이나 임대형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가족농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잘 하셔서, 물론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생활을 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일을 자주 해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전문 농사꾼들이 남의 일을 하러 가지는 않을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추 특성화 지원화사업은 작목반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성군 전역에 고추를 하는 농가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고성군 전역이지만 작목반이 구성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 간사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600만원을 축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개별시설 외 3개 사업을 시행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로 축산경영비 절감과 사육환경 개선으로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1,500만원으로 관내 돼지사육 농가에 대하여 포유모돈 사료 자동급이기 외 4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환경개선으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관내 닭 및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닭 출하 차량 계근대 외 3개 사업을 시행하여 축사 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위생 개선으로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3,500만원으로 한우와 돼지사육 40농가 33,000두에 대하여 고성군 자체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과 무항생제 및 HACCP 인증 비용지원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브랜드 개발 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항생제 및 HACCP인증 농장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관내 축산농가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 시설지원과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농장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HACCP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1,727만1천원으로 현재 직원 1명이 유익미생물 104톤을 생산하여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 농가 40호에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추후 일반 경종농가에도 확대 공급하여 고성군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8,160만원으로 소규모 한우와 돼지농가 2,048농가에 공수의사 8명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대규모 사육농가에는 예방약품비를 지원하는 등 농가별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진입니다.
사업비 2억1,73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전염병검사용 가축채혈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청정화를 위한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조기근절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8,18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한우개량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한우농가 소득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 공급입니다.
사업비 17억6,112만5천원으로 추진계획은 사일리지 제조비 외 7개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배합사료비 절감과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낙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2억6,383만2천원으로 추진계획은 산유능력 검정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젖소 사육농가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축산경쟁력 강화와 위생적인 원유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낙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병해충 정밀진단 및 예찰사업입니다.
사업비 3,477만4천원으로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설치운영 5개 지역 10개소와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벼 병해충발생 예찰포 각 1개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한 예찰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농작물 생산을 위해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2,4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28,083톤을 3월말까지 농가에 공급하여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지력증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증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 습니다.
22페이지, 강소농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3,700만원으로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사업비 1천만원으로 강소농 선도농가 30명을 유통마케팅, 농업회계, SNS 소셜미디어 활용에 지원하여 경영 및 마케팅 능력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와 농촌정보화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AI 살처분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살처분 실시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제1안은 사업비 3천만원으로 살처분·매몰 인력동원에 따른 경비 건과 제2안은 3억1,807만원으로 살처분 전문업체 위탁 건으로 AI 발생사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봄이 되면 악취는 더 심해지거든요.
특히 이당리 당골과 대가면 천비룡사 넘어가는데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악취 때문에 그곳에는 가지를 않아요.
제발 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악취가 최대한 저감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I살처분 전문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부터 우리 농장에 군인과 공무원들이 오셔서 살처분을 했고, 저도 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노계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어 차에 실어야 되는데 전문인력 11명이 하루만 하면 1동을 다 합니다.
그때 우리 농장에는 약 40명이 했는데 포대에 담아야 되니까, 운송수단 방법에서 포대에 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살처분을 하려고 하면 포대에 담아서 FRP통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해본 사람이라야 할 수 있거든요.
닭은 다리를 잡아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면 아주 쉽게 빨리 되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물 자체를 겁내기도 하고, 다리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육계농장을 했던 사람이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가면에 여자분들도 있거든요.
비용문제에 대한 협의와 방역복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준비해서 미리 인력 수급을 해놓으면, 사실상 군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작업을 했는데 조건이 별로 안좋다 보니까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문인력 위탁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중간에 모집하는 사람이 이윤을 더 많이 남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육계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하면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관련해서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양돈농가들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육계농장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농장관리를 다르게 합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해서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노력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문제는 양돈농가입니다.
미생물사업을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죠?
냄새가 현저하게 저감되거든요.
돼지농장에도 먹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단가를 좀 낮추도록 해서 강제적으로 권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행을 안하면 다른 제재방법을 가해야 되지, 가야육종과 거류 송정의 농장, 천비룡사 뒤에 올라가는데 등등 냄새가 굉장합니다.
농장마다 다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한우협회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금년 여름에는 민원으로부터 의원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I 발생시 처리할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다육사육농가는 제가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도 행정개편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군수님께서도 좋은 복안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여태까지 업무분장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명환경농업 교육·홍보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명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 실시와 차세대 리더 100인 육성으로 사업비는 4,88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명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 실시는 전국단위 행사 참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외 6개 사업에 4,400만원이고, 생명환경농업 차세대 리더 육성은 2016년도에 30명으로 시작해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명을 육성토록 하여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8페이지, 생명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새고성농협의 생명환경쌀 가공센터이고,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생명환경쌀 포장재 67,000매, 택배상자 22,000매를 지원하여 고성친환경농산물 차별화와 생명환경쌀 생산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과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총 1억7,500만원이며,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기계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가공제품 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은 2016년도에 500ha를 목표로 총 4개 사업에 6억2,370만원으로 단지조성사업에 4억5천만원, 병해충 방제에 3,4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에 1,400만원, 생산기반확충사업에 1억2,57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환경과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은 8억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조성에 4억원, 친환경농자재지원에 1억4,500만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원에 2억2,500만원, 친환경 참게농법 시범사업에 4천만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에 8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에 24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천연자재 공급은 총 4개 사업으로 미강, 황토, 지역미생물, 천연농약 및 영양제에 1억2,955만6천원을 투입하여 고성농토의 땅심을 살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포장기반조성에 5천만원, 아열대작물전시관 운영에 2천만원, 노지작물시험포에 1,500만원, 현장교육지원시설에 1,500만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소득작물의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통한 기후변화와 소비자 기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래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험포장이고, 사업비는 총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도에 기반조성 및 기본설계에 1천만원을 투입하고, 2017년도에 실시설계 2,800만원, 미래농업 테마파크조성 4억5,200만원, 공사감리 및 시설부대비 1천만원해서 총 5억원을 투입합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반조성 및 기본설계를 하고, 2016년 3월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여 2017년도부터 미래농업테마파크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생명환경 농업연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875만원이고, 연구과제는 8개 분야 11개 과제로 벼 2기작 연구과제 외 10개 과제를 선택 연구하여 현장 애로기술의 적기 해소 및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 2016공룡엑스포 연계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고성중심지역에 엑스포 관람객 유입촉진과 고성친환경농업 홍보를 목적으로 위치는 고성읍 우산리(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이고, 사업비는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플라워공간으로 튤립, 꽃잔디, 잔디 등과 경관작물공간으로 밀밭, 청보리를 조성하고, 수변공간으로 연못 242㎡, 탐방로는 주동선, 튤립길, 밀밭길 등 631㎡를 설치하여 고성중심지역에 엑스포관람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고성친환경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부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비에 약 5억원 정도, 금년에는 생산기반확충사업해서 기계가 몇 대 나가니까 1억2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죠?
그래서 6억2,300만원이죠?
그러나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도 생명환경과 관련된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봐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명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08년도죠?
그때 당시에는 저비용, 관행농업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고소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어서 지원방법을 바꿨죠?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애초에 생명환경을 시도할 때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은 변질되어서 모든 것을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행농업에 비해 4~5배 더 지원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삭감을 안했습니다만 관행농업이나 친환경농업과 비슷한 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안하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부분에 대해 새고성농협에서 이 쌀을 가져가서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자료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쌀값 결정을 하고, 농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황토부터 기계, 포크레인, 퇴비살포기, 포트이앙기 등 내구연한이 되면 전부 다 바꿔 주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줬거든요.
생산농가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군에서 전혀 안했습니다.
쌀값을 누가 결정합니까? 수매가격을.
새고성농협이 결정합니다.
지원은 군에서 다 했는데 새고성농협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환경연구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년간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1~2년 있다가 자리이동을 해서 연구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업무숙지를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려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연구분야에 있는 직원은 승진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소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생명환경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부분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생명환경쌀 부분도 비교를 했데요?
관행 포트육묘하고 삼파육묘하고의 비교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먼저 해보고 농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봉림의 일부 농가가 삼파기계를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생산량이나 이런 것이 포트나 이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앞으로는 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연구소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소장님과 담당과장님이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연구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하나의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성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농업부문은 계절적인 것 때문에, 적도 부근의 월남이나 필리핀 같은 곳은 계속해서 1년 연중 가능하지만 우리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는 담당자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2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연구에 몰입해서 성과물이 나오는 기간 동안은 4년이면 4년, 6년이면 6년, 책임지고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뒤에 특수시책 인쇄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참고로 소장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특수시책해서 한 장을 별도로 끼어 넣어서 인쇄를 했거든요.
양면으로 쓰고 있는데 특수시책을 뒷면에 이렇게 하니까 한 장을 아꼈어요.
다른 과에도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너무 지원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