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월 16일 (목)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오늘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특수시책에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가 있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고독사가 많습니다.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0명 중 4명 정도가 혼자 산다고 합니다.
많이 외롭고, 자식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겨울에 추운데 이불은 제대로 있는지,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뭔지 상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도 오지 않고, 몸이 안 좋은데 나 혼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다른 곳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촘촘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챙겨보고,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고, 외롭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촘촘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은 서울에 있고, 아저씨 혼자 계시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전기선도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집배원이 찾아가서 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장님들께 설명해서 혼자 계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웃집과 연결을 시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지 5일이 넘었는지 6일이 넘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인도 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집에서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의 보훈대상자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예우를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잘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도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고성에 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죠?
모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고생하는 만큼 적극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가지고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 단체가 8개 1,010명인데 1년에 몇 명 정도 줄어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도비는 6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많고, 이것은 국가적인 협의체라 도비나 국비가 더 왔으면 좋겠는데 도비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도에 건의하십시오.
코디네이터 두 명으로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공무원도 민간인 센터장을 할 수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센터의 규모를 키워보는 것은 어떻겠나...
다른 군 단위에도 관에서 센터장을 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데,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직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2회 생필품을 100가구에 택배로 배송한다는데 예산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간 기부금 모금 현황과 사용처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과 국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장애인목욕탕은 잘 운영됩니까?
불편사항도 없고?
장애인들은 내 몸을 남한테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균형잡힌 일과 가정, 가족친화환경’에 보면 실제로 가정폭력,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노인도 돌아가시면 안타깝지만 부모들이 싸워서 이혼을 하면 자식들이 힘들어져요.
물론 평소에 상담하고 발굴하지만 집중적으로 챙겨봐야 돼요, 자식들을 폭행하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장사문화 있죠?
요즘 언론을 보면 대한민국의 장례가 밀려있어요.
고성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보내는 마음이 차갑지 않게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 기계가 작동하다 스톱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다가 중단되고 빠꾸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도시 시설과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챙겨서 돈이 들더라도 개보수사업을 야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필요한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내고 남는 집행잔액으로 사실상 부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늘 음식을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원은 잘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고성군에서 사업성과가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의 사업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30대 후반, 40대 중반인 분들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나도 한 때는 잘 나갔다, 그런데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진입장벽에 부딪쳤는데 지자체에서 챙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도 발언하셨는데 저의 5분 자유발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 사용금지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설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동해면, 천주교에서 하는 성당 묘지, 이화공원묘원 세 군데 현장에 다녀왔는데 조화 사용금지 현수막이 그 안에 걸려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조화를 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내 안에 조화 사용금지에 대한 현수막이 게첨되었으면 좋겠고, 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장날에 조화 사용금지 캠페인 같은 것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피해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환경과의 예산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인식 변화 홍보를 해야 되고요.
주민들의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생화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MOU는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당겨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회에서 경로당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전에 배상책임보험 금액이 너무 많아서 군에서 해줘야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됩니까?
그래서 50%를 행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교육청소년과에 있다가 복지지원과에 오셨는데 전에 해봐서 업무를 잘 알고 있죠?
앞서 최두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경로당에 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경로당별로 다 받고 나면 지급할 때 이 부분에 얼마, 얼마인지 홍보합니다.
돈을 수령했을 때 내역서를 보면 아는데 그전에는 잘 모르니까 미리 홍보해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야죠.
돈을 주면서 홍보도 안 하면 돈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고성군의 공설장사시설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관외에서 오시는 분도 1구인가 2구를 받죠?
그리고 화장로가 고장 나면 관내만 받고 관외는 받지 않겠다고 미리 공문을 보냅니다.
고성 군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화장로가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고성에서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셔서 가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못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는 뭐 하냐면서 확 달려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힘들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실수 없이 잘 관리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잘하시다가 사소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일이 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기본현황을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오늘 유심히 보니까 확실히 다문화가족 자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652명이나 되나요?
그 프로그램이 2월 21일까지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바로 이사하고 3월 초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남겠는데요.
행정복지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65~69세, 70~79세 이렇게 내려가면서 100세 이상 남성이 1명, 여성은 9명이나 있습니다.
남성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90~99세 한번 보세요.
600%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남성 노인들의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시니어클럽은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옛날 그대로 되어 있네요.
시니어클럽 시설장은 신형용 대표가 맞는데요?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44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시설이 그만두면 새로운 시설에 한 사람을 등록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돈을 벌러 나가는 사람과 노는 사람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설명을 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은 평생학습담당, 윤지성 보육돌봄담당, 박지현 아동친화담당, 황희연 청소년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해면 작은학교 살리기 부지는 다 되었습니까?
그 도로는 용도 폐지에 관련해서 건설과와 협의 중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고, 더욱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도로 부분 편입이 왜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폐지 후에 한국자산공사로 재산이 넘어가면 그 재산을 매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토ㆍ일요일과 공휴일 아동급식 중식비는 카드로 지원합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은 고성군의 미래입니다.
학생 수도 줄어들고 어린이 수도 줄어드는데 고성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인 고성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꼼꼼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과 백세시대 청춘교실 강사님들의 교통비가 20km를 기준으로 5천원과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년도에 책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이전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고, 올해 예산상에는 확보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면 거리를 20km 기준이 아니라 15km 기준으로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예산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기준 거리를 20km에서 15km로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올해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더니 이제 청소년을 사랑하게 되고, 참 멋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꿈키움 바우처 부분인데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 가고, 책을 사고, 영화를 보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에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방침이 그래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오뎅집에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먹으면서 숫자를 세고, 빵을 하나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내일모레 영화를 봐야 되는데 못 보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성인들은 안 그래요?
그런 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비율을 올려주든지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지나가면 미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책을 만들어서, 어차피 지원하는데 청소년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성장을 못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약을 몇 십만원, 몇 백만원어치 사다가 먹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특수시책이 너무 많은데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지원금 예산이 8,800만원이에요.
실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됩니까?
교육비입니까, 무엇입니까?
8,800만원은 많은 것 아닙니까?
경로당 세 곳과 청소년센터 온에서 하는 분들에 대한...
당항에 가면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는데 과목마다 전문가가 있겠죠.
내가 물어보잖아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육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다들 잘 챙겨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의회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센터 온에 집행되는 예산 금액이 상당해서 저는 센터장님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학습센터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진입도로 부분은 군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린이 보육 수요가 줄어들고 어린이 수가 줄어들어서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의 민원사항인데, 농지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가능해요.
농지에 집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폐소하고, 노인시설로 하려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중앙부처에 그런 법률 개정을 요청하십시오.
고성군도 노인이 37%를 차지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도 열심히 하셨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잘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특수시책 네 가지 낸 것을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은숙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이대경 지적담당은 고성읍사무소에서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정윤우 담당자입니다.
마암면사무소에서 온 토지정보담당 정미진입니다.
김혜영 위생담당입니다.
최낙창 국장님과 함께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개천면장님을 하시다가 열린민원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미진 님, 마암면에서 부면장을 하셨죠?
공정ㆍ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걸어놓고, 그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사고 파는 거래를 할 때 그분이 하지 않고 자격증 없는 분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팔아야 하는데 법상 다른 사람이 팔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지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걸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물론 명의자가 책임을 지겠죠.
아까 이름표를 달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달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매기든지, 징수하든지, 문을 닫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국에 약사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약국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약사와 관계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24페이지와 29페이지의 특수시책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식당에 가보면 부직포천으로 된 일회용 앞치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근절 정책과 위배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고성군을 홍보할만한 앞치마를 제작해서 앞치마와 보관함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성의 식당에서는 위생마스크나 위생모 쓰신 분을 잘 못 봤어요.
보기 드물어요.
도시의 경우에는 많은데 위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요식업협회나 단체에서 월례회라든지 분기회가 있을 때 그런 위생 의식에 대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관함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식당에 가면 일회용 앞치마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책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치마를 제작해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네요.
24페이지와 29페이지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상당히 많네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한 음식문화개선에 300만원으로 앞치마를 지급하죠?
(「함」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고요.
지적재조사는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에 대한 알권리를 찾는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 좋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성군을 돌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데 계속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보상받는 사람, 금액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부지가 한두 평 들어가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농가도 있어요.
그 농가들의 문제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싸게 산정됩니다.
가격이 공시지가의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 같아요.
공문서에 보면 증감이 있잖아요.
‘증’이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것이고, ‘감’이라는 것은 내 땅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해야 됩니까?
지적재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돈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고, 좁은 도로에 경계선을 둬서 서로 양보하는 입장인데 지적재조사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기가 좋았을 때이고,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금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당하면 반영할 것이고, 결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사실 회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자기 재산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증가되기 때문에 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악성민원도 많죠?
욕설도 하고 민원이 많을 것인데 대처를 잘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와서 열린민원과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원처리 담당자 소통 간담회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다가 중단된 지구는 없습니다.
대가는 하기 전이었는데 하기 전 조사 단계에서 돈 관계가 나오면 부담스럽다고 차후에 고려하겠다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수시책으로 앞치마보관함 300만원은 너무 미미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영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을 두는 업소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보통 가족끼리 많이 하는데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요.
고성이 음식 양은 많은데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도 체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외식업지부와 의논해서 신청을 받아 쉬는 날에 타지의 친절한 맛집을 투어하는 시책을 한번 하십시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 식당만 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고 친절한 도시의 그런 곳을 탐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쉬는 날에 그런 것을 몇 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