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14일(월) 10시 4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의석배정을 관례대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영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한영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강한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은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여러분과 연구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한종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한종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한종구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회의진행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총 요구액 39,508,869천원 중에서 312,091천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이 0.78%로 조정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은 지방행정조직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의무적경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불요불급한 낭비성이 있는 각종 행사비, 보상금, 기념품, 민간단체 지원금,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 요구예산액 20,366,251천원입니다.
그중 삭감액이 190,224천원으로서 0.93%가 삭감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예산편성의 기준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결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상당부분에 편중되었거나 투자내용이 비효율적인 면과 과다하게 책정된 비효율적인 부분에 한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항목 외에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별도의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들에게서 제안설명 받을 것 있습니까?
예비심사때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지 전액이 삭감된 이런 것이 7-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페이지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8명 등, 우선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페이지를 찾아서 전체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단 조정할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총무위원회는 알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르거든요.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7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예산액이 30,000천원인데 1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110,000천원이 있습니다.
110,000천원 중에서 30,0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80,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2,775천원이 기획실에서 올라왔는데 예산편성 운영간담회라고 해서 1,200천원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5,138천원인데 예산편성 결과 도 합동작업이 필요없다고 해서 2,074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광고료와 홍보료가 있습니다.
이중 7,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지방지, 중앙지, 주간지가 있는데 중앙지란에 670부가 요청이 올라왔는데 470부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12,000천원입니다.
중앙지가 12,000천원이 삭감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전체 6,600천원이 올라왔는데 고성군민상 시상품구입이라고 해서 2,800천원이 있는데 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정을 합시다.
1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삭감된 금액이 25,600천원입니다.
군협의회가 22,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10,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읍면 협의회가 33,600천원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이 15,600천원입니다.
총 금액에서 25,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군민합동훈련에 750천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군청방문 기념품제작에 7,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5,2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특별판공비, 내역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맨 위에 대학생초청간담회라고 해서 7,500천원 중 7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600천원짜리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그 다음에 농민회초청 간담회가 600천원이 삭감되었고, 종교단체가 1,800천원이 들어왔는데 삭감된 금액이 900천원, 그 밑에 방위협의회 의원간담회 1,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5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이것이 1,200천원이 올라왔는데 6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밑의 것은 그대로 있고, 선행군민 초청간담회 600천원인데 300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101페이지, 지역여론형성층 초청간담회 600천원인데 전액 삭감, 기관단체협의회 초청간담회는 1,800천원인데 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에서 전부 삭감된 금액이 5,450천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밑에 보면 보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뒷장 넘겨서 위에서 두 번째, 모범이반장 시상, 이것은 6회를 한다고 했는데 3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84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민주평통위원교육 참석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군정업무연찬회 참석자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0천원짜리가 있는데 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의 것이 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체출전선수 연습장순회격려 3,000천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민간단체 참석보상은 1,000천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환경오염대책 참석자보상은 4회인데 2회로 해서 7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된 금액이 전체 합해서 6,360천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라고 해서 1,050천원 올라온 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국외여비 16,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06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공직자연찬회 다과회에 2,400천원인데 50%를 삭감해서 1,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9,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주민집단민원해결은 1,200천원이 그대로 살아 있고, 각종 공사관련 보상협의라고 해서 1,800천원이 올라 왔는데 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가 4회로 올라 왔는데 2회로 해서 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모두 2,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정보비입니다.
읍면행정운영 및 취약지대책, 사각지대인데 이것이 20,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 중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4,8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내여비 2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세제징수 및 세무조사 여비 5,000천원 중에서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본청에 있는 오토바이 유지비입니다.
10,500천원이 올라왔는데 7,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보상금 1,200천원이 있는데 노사안정공로사업주 및 근로자 간담회 참석보상과 취업상담 모니터요원 자원봉사자 격려라고 해서 1,200천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란에 보면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생계비지원이라고 해서 5,000천원 중에서 4,000천원이 남고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기타수당에 860천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란에 보면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5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년가장 하계수련대회 350천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동위원회의 참석자급식 992천원에서 49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비지원 6,000천원인데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지도강사수당 750천원인데 2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운동회 출전지도 코치수당이라고 해서 500천원이 올라 왔는데 2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모자세대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라고 해서 600천원이 있는데 6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이 2,000천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보상금란에 주부대학참석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75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모자세대하계수련대회 참석 1박2일 1,5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부대학 강사실비보상 2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머니합창단대회 참석 3,200천원이 올라 왔는데 1,2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할머니자원봉사 참석자급식 2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무료급식소운영비, 중고품 교환센타 및 알뜰시장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지원,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청소년문화 및 체육행사 3,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보건소 소관인데 재료비기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분무살충이 있습니다.
분무살충 10,640천원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금액이 5,320천원이고, 제일 밑의 살균제 2,340천원이 올라 왔는데 삭감된 금액이 1,170천원입니다.
그 뒷장에 우물소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2,459천원 이중 1,20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연지, 신전, 어신에 15,000천원인데 9,000천원만 남겨 두고 6,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의료장비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제일 위의 정보비입니다.
위생업소관계인데 기동단속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3,6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가운데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타부서 차출요원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모범업주 시상이라고 해서 300천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품목제작 보급이라고 해서 2종인데 1종으로 해서 6,000천원 중에서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란에 보면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에 보면 상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전부 50%를 삭감했는데 부군수가 지사에게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해서 최우수상을 우리 도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도지사에게 정면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208페이지, 보상금란에 생활주변 재활용품 개발시연회 1,200천원 중에서 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숭충사향사운영비 2,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시설비에 모험놀이장 보수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1,500천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내 소규모시설보수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독서경진대회 홍보물 및 수용비가 800천원인데 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독서경진대회 시상품구입이 1등이 6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천원이 삭감되었고, 2등이 400천원인데 200천원 삭감, 3등이 200천원인데 1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홍보물제작이 2,000천원인데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지부, 군협의회, 군부녀회, 읍면협의회, 읍면 부녀회까지 이것은 목으로서 전부 81,700천원인데 3,7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7,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4,200천원은 그대로 두고 2,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문고 지원, 군지부에 2,4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삭감된 금액이 900천원, 다음 알뜰도서 교환시장 도서구입비가 9,000천원인데 4,500천원, 다음 339페이지 보상금란에 보면 전직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급식이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만 하기로 하자고 해서 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보상금 관계입니다.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 300천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학원강사에게 준다는 것 420천원도 전액 삭감되었고, 이장 8,4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고등학생 경남 2박3일 연수보낸다는 것 4,290천원 중에서 2,14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H회원 195천원,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새마을부녀 후원회도 616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이 110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60일만 하기로 하고 2,772천원이 올라 왔는데 1,2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상금란에 보면 자연보호 시범학교지원 6개교 1,800천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특별판공비란에 동호인단체 체육대회 800천원,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호인단체 체육대회참가보상 1,000천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7,260천원,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서 수당 1,6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운동용구 구입 200천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수막 200천원이 삭감되었고, 기념품 2,000천원이 모두 삭감되었으며, 회의비 200천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체육대회 수당 1,92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운동용품 및 현수막구입 600천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기념품 800천원도 전부 삭감되었고, 회의비 200천원도 삭감되었습니다.
건강달리기대회 개최 6,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2,000천원만 남겨 두고 4,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도체육대회 출전경비가 30,000천원인데 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군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지원이라고 해서 4,536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제일 위에 건전생활 시책추진여비 240천원,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랑카드 140천원, 이것도 삭감했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여비 960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600천원, 군생활체육대회 개최 6,000천원 등 이것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제일 위에 민방위계획유인 500천원 중 250천원 삭감, 그 밑에 인력동원계획유인, 이것도 250천원 삭감, 비상대비업무 종합지침유인이 700천원인데 350천원 삭감, 충무계획 연구보고서유인 660천원인데 3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인명구조대 훈련실시가 7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읍면순회교육 참석자급식이 4,000천원 중에서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수당란에 보면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12,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69페이지, 수용비란에 보면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학생문예행사시상이 600천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구입 상반기 분에 36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347페이지, 문화원보조금 8,300천원인데 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있는 것입니다만 수정예산에 새마을과 소관에 보면 도체육대회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고성군이 16,000천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올라 왔는데 나중에 꼭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우선 10,000천원만 남겨 두고 6,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6,000천원을 합하면 총무위원회에는 0.78%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점심식사 후 다시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총무위원회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229 재료비기타에 내고향농산물 임시직판장설치가 있습니다.
1,000천원씩 3개소 2회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농민후계자회 운영비 2,4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품목은 219페이지 맨 아래에 '93으뜸품목개발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다래, 느타리버섯, 인삼재배 이것은 전부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가장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주간한국농어민신문 구입도 수정예산안에 도비보조가 되어서 올라 와 있습니다.
삭감내역은 수정예산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82부로 되어 있는 것을 작년 수준으로 3천원씩 321부를 해서 5,796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뒤에 도비보조가 되어서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으뜸품목 및 가공산업 선진지견학을 500천원을 삭감하고 1,000천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223페이지, 맨 아래쪽에 417 물품구입비에서 농사업무추진 이륜차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5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축산농가 선진지 비교시찰 및 견학이라고 해서 2,250천원이 올라온 것을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37페이지 맨 아래쪽에 오지마을 가축순회진료에 3,000천원 중에서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262 선박비 중에서 선박유지비에서 주원료 경남 239호에 7,761천원이 올라 온 것을 3,114천원을 삭감했으며, 경남 209호는 6,126천원이 올라 왔는데 2,4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관유지비에서 경남 239호를 3,041천원에서 2,85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남 209호도 382천원이 올라 왔는데 37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3천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배는 원래 기관유지비는 t으로 계산해야 될 것을 마력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마력을 다시 t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선박비에서는 19,766천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 왔는데 8,79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동계어민교육 교재유인에 4,000천원에서 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2천원씩 2,000부를 하지 말고 1,600부를 하라고 해서 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47페이지, 234특별판공비 중에서 진해만 피조개채묘어장 정비지역대책협의 및 간담회에 2,5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211 국내여비에 관외여비 8,400천원 중에서 2,7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57페이지 맨 마지막에 229 재료비기타에서 면농민상담소 홍보진열장제작에 1,950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311보상금 중에서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보상에 2,800천원이 요구된 것을 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교육참석 중에서 중앙교육 1,050천원 중에서 300천원을 삭감, 도교육에서 900천원 중에서 3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남복합연수농원 교육보상에서 3,500천원 중에서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맨 위에 엠프방송요원 방송기법교육 참석자 급식 75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11 보상금 총액이 39,750천원 중에서 3,1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출연 5,0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251 임차료 란에 고성군 으뜸품목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 6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229 재료비기타 중간쯤에 보면 버섯재배시범이 있는데 10,0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72페이지,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시설채소현대화 4개소 60,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치자재배 5,000천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73페이지 맨 밑에 229 재료비기타에서 농민건강관리기구 구입 1,5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229 재료비기타에서 산림해충 약제방제, 솔깍지벌레 방제 5㏊ 1,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0페이지로 넘어가서 산화발생시 정리작업 1,25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411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진화도구 구입에서 칼퀴야전삽, 무육낫 세항목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도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서 군비 1,025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229 재료비기타에서 산불감시원이 작년에 77명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87명으로 계산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해서 30,18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 밑에 산지정화감시원 5명을 내용을 보면 도비가 2,895천원, 군비가 26,055천원으로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와 산에 오물투기를 감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우리는 이 사업자체를 없애기로 하고 28,95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까지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 이 두 항목에 59,13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감시초소 1동을 국비가 600천원, 군비가 1,4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또 감시초소라고 해서 도비가 900천원, 군비가 1,200천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3,000천원은 그대로 두고 2,0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412시설비 중에서 식목일 기념식수에서 식혈, 구덩이 파기 29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구덩이는 심는 사람이 파지 따로 구덩이 파는 인부가 필요하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란에 에너지절약 홍보책자유인에 2,0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211 국내여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여비 96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97페이지 가운데 무전기 검사수수료 50천원인데 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전기가 다른 곳에도 있는데 다른 곳에는 다 30천원씩 검사수수료를 올렸는데 여기는 50천원을 올려서 과다책정을 해서 30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항에 211 국내여비 중 부동산중개인 지도단속여비 72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211 수용비 및 수수료 란에 수방자재구입 중에서 말목구입 3,000천원 중 1,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재해예방 팜플렛제작 1,000천원이 올라왔는데 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은 48페이지를 보시면 으뜸품목개발사업지원이 기정예산에 79,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양다래재배 50,000천원, 느타리버섯재배 15,000천원, 인삼재배 14,000천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양다래재배 10㏊, 느타리버섯 500평, 인삼재배, 농어촌구조개선 선도마을육성지원, 관광농원 인근지역 특화사업품목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 이렇게 해서 도비, 군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것이 전부 소멸이 되고 도비충당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주간한국농어민신문 구입에 총 예산요구가 18,108천원이 올라 왔는데 5,43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경정란에 3천원씩 503부를 12월로 해서 부수에서 503부를 151부를 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수정할 것과 삭감할 것 등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얼마가 남는다면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프로테지를 어느 선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347페이지, 문화원 보조금기준에 3,300천원을 하기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3,300천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밑에 국비, 도비, 군비라고 해서 또 군비가 10,000천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30,000천원을 가지고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감사를 한 결과 10원 주고 일을 했으면 50원 주고 했다는 식이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봉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깎아야 되고....
10,000천원을 더 주는 셈이군요?
밖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보실과 갈라 먹기를 한답니다.
작년에 25,000천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설령 1,000천원이 들 것 같으면 5,000천원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합니까?
결과적으로 남겨 둔 것은 작년수준인 것입니다.
김동봉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농민들에게 그런 돈을 불하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하거나 1,000천원 놔 두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진데, 일단 한 번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다 삭감시킵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삭감시켜 놓은 것은 작년 수준입니다.
우리가 5,000천원 삭감시킨 금액은 작년 수준인데, 이제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300천원 그 자체도 필요없으니까 남은 금액도 삭감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림병해충 약제방제라고 해서 솔깍지벌레에 대한 약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약제는 보유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우리 위원들이 깎으면 안되는 것을 삭감을 시켜 뒤에 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산록변 풀베기작업이라고 해서 산불요인 제거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 나가는 것인데 같은데 이것을 읍면에 주는지 안주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고.....
지금 이것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취로사업비를 일부 합해도 지금 여기 되어 있는 500천원을 가지고는 몇 명 못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만 올라가는 중암부락쪽 산기슭에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천원 가지고는 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취로사업비까지 보내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1,233천원이고 군비가 4,967천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에 보니까 아동위원회의 참석자 급식에 496천원 삭감시킨 것이 있고 또 여기 아동위원 활동비에는 그냥 놔 두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라는 것이 뭔지.
가정복지과장을 내려오라고 해야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기 의결된 안건은 그냥 넘어가고 그때 지적된 사항만 하나 하나 심사를 하고 마칩시다.
먼저 10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살려 주어야 할 것이 1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대한노인회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6,000천원 올려 놓은 것을 3,000천원을 삭감시켜 버리면 지금 절단이 되어서 인건비를 못주는 형편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를 인정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3,000천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노인건강진단 급식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행정에서....
전 읍면에서 노인들이 건강진단하러 온다고 와서, 전에는 예산이 안될 때에는 읍면장들 판공비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급식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하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인건비 자체는 반으로 삭감시킬 것 같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노인들 돌아가시면 돈 받는 것 있지요, 찬조금인가?
거기서 월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조회에서 수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월급은 거기서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위의 것은 전액 삭감시키고 밑의 것은 1,000천원만 삭감시키고 800천원만 예비비조로 놔 둡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나이 많은 사람들 운동이거든요.
이것은 원안대로 해줍시다.
이것이 반영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빠진 것이 아까 공무원 해외간다는 여비는 반이라도 확보가 되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가는 것에 40명을 잡아서 산업시찰을 간다고 5,200천원이 올라 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시켜 버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단 50%라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군에서는 다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군이 다섯명이 차출되어 내려 왔는데 못간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 얼마라도 우리 예산편성 운영상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반만 인정을 해 줍시다.
이것은 인건비를 넣을 과목이 없어서 정보비에 넣어 놓은 것인데 저도 처음에는 정보비를 빼 쓸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71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서류를 빼보니까 작년에는 500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켰다가 다시 되살아난 금액이 27,120천원입니다.
그리고 삭감시킨 금액은 전체의 약 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강한영 김영철 김행정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이재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