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4월 2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계획조례안
3.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4.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군정에관한질문(최갑종 의원, 박태공 의원, 강중구 의원, 황수갑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계획조례안,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소년소녀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되므로 이중되는 부분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평소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쉼없이 노력합시다.
지난 4월 1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2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고성군계획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돗물 이용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최갑종 의원, 박태공 의원, 강중구 의원, 황수갑 의원)
(10시 10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갑종의원, 박태공의원, 강중구의원, 황수갑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을 먼저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갑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이라크전쟁과 북핵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만물이 생동하고 연녹색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4월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현안사항 파악과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쁜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고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고성군 문화체육센터건립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2000년부터 고성읍 기월리 83-10번지 부지면적 4,200㎡내에 소요사업비 44억원을 들여 수영장과 기계실, 공연장 등 건축 연면적 3,690㎡로 군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2003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정을 볼 때 2003년도 말에도 준공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당초 기본 설계당시 1억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도 병행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시점 집행부에서 보는 공정도 80%정도에 그치고 있어 공기내 공사준공은 불가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전 군민이 우려한 바대로 본 의원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건축공사 시공자측의 설명중에 사업비의 계속적인 증액요구와 안전시설의 보완 설치 등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은 당초 2003년 3월에서 4월중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시점까지 준공이 안된 구체적인 사유와 전 공정에 대한 보완시설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계시공한 문화체육센터를 2001년도에 추가사업비 6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국비 14억원, 마사회기금 11억원, 군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의 시설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전문회사에서 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사업비가 계속 추가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금번에도 9억3,200만원이 증액된 총 소요사업비 59억3,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고성군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고성군 문화체육센터는 준공후 민간위탁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당초 준공예정일인 2003년 4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설관리 운영방침을 정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설운영 계획에 있어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 관리인원 17명에 총 관리운영비가 약 7억원으로 약 3억원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며, 민간위탁 했을 때도 군에서 약 3억원정도 매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후 담당과장이 바뀔 때마다 추가소요예산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어느 세월에 준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담당과장이 몇 명이 더 바뀌어야 준공이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각성하고 또 각성하여 최대한 절약하고 6만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준공했거나 시공중에 있는 고성군의 공공시설물을 보면 고성군문화체육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폐기물종합처리장 등 많은 시설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는 해당기술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각 시설물마다 각종 직렬의 직원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환경, 전기, 기계, 행정분야 등 종합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통합부서를 설치하여 시설물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당부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중에서 현재 수영장길이가 25m의 일반풀을 설치하고 있는 바 지금은 국내규격이나 국제규격이나 똑같이 되어야 하고, 21세기의 건축물을 하면서 50m의 경영풀 하나쯤 있었으면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 백년대계를 보고 일을 했을 때 먼 훗날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봄을 맞아 흐드러지게 피어났던 꽃들도 연녹색의 잎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사한 꽃의 아름다움이 잎의 청순함으로 변해가는 봄에 즈음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끝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작금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8월 군수께서는 취임후 처음으로 사무관 10명을 비롯한 하위직 90명의 인사를 히팅크론을 내세우며 과감히 단행했습니다.
모든 일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좋아하고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의 사고에 젖어있는 공무원을 배척한다면서 더러운 유리창을 닦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깬 사람을 용서하고 더러운 유리창을 보고 닦으려는 시도조차 하지않는 공무원은 용서치 않겠다는 유리창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창론에 회의적인 공무원이 많습니다.
실수한 사람의 구제가 선행되지 않는 유리창론에 반감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 4월 10일자 19명의 사무관을 비롯한 120명의 대대적이고 폭발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날 고성군 홈페이지 고성소식란에 인사발령에 부쳐라는 글을 통하여 지난 10개월은 고성복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감동과 애정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정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사권 하나만으로도 전 공무원을 통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은 물론 고성군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 20일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재무과에는 과장이 네 번, 문화관광과에는 심지어 다섯 번이나 과장이 교체되는 사항을 보면서 업무의 공백과 차질, 더욱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므로 군민의 민원해결 등에 막대한 시간적·재산적 손실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려한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법적 정년보장을 무시한 대기내지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상족암군립공원 조성에 대하여 도시과장 및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 2006년 공룡엑스포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쥬라기시대 공룡천국으로 PR하고 공룡을 상징으로 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상족암은 1983년 11월 10일 군립공원으로 지정, 1993년 10월 30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에 걸쳐 보존되고 투자되어왔습니다.
공원 지정구역 면적 5,106㎢중 임야 621,667㎡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구역내 나무는 단 한그루도 다듬고 가꾸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디 중요한게 한두가지겠습니까?
바위틈에 있는 공룡발자국, 자연동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시설물 등 자연적으로 자생한 나무이긴 하지만 선별적 관리를 통해 보기 흉한 잡목, 덩굴류 등은 제거하여 보다 아름답게 꾸며져야 하는데 버려진 야산과 다를 바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얄팍한 상술과 계획성 없는 홍보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정서,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고성군 홍보 대형 광고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천공항에 설치된 홍보용 광고판은 사진의 채색도가 선명하지 못해 다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특히 상리면 33번 국도변에 설치된 대형광고판은 야간에도 광고효과를 내기 위하여 점등시설을 설치하고도 이후 단 한차례도 점등하지 않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광고판이 제구실을 못함은 어찌된 일입니까?
행정에서 관리가 어려우면 관리비를 책정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을 부르짖고 신고성건설 소가야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내자는 군수님의 군정구호는 구호로서 끝날 것인지 정말 두렵습니다.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우리군 인구 6만선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교육문제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비단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군이 경제적 소득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고 노인인구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몰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없는 공무원, 군수, 의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이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가 떠나갑니다.
아니 이제 떠나갈 젊은이도 없습니다.
농업소득만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우리 고장의 시장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문을 닫은지 이제 오래입니다.
슈퍼도 없어지고 대형 할인매장만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이때 무엇을 망설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사업이 필요합니다.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화가 살아납니다.
소가야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융성했던 문화입니다.
경제가 융성해야 문화를 꽃피웁니다.
1997년 농림부장관의 농공단지 추가 지원승인을 득하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업비 54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약 3만평내외의 농공단지를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 실시키로 하고, 2002년 1회추경시 특별회계예산에 신규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7,500만원을 승인받아 사용치 않고 명시이월시킨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중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어느 듯 새봄의 중턱에 도달한 가운데 농부의 일손이 바빠지는 시기에 제105회 임시회를 맞아 다음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탈 박물관 건립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1년 12월 예산확보하여 사업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의 문화를 정립하고 그 문화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서의 추진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탈 박물관에 전시될 전시품이 기존 갈촌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소장품으로서 본 박물관이 어느 개인의 전시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업비 추진경과를 보면 2001년 12월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후 약 1년이 경과한 2002년 11월에야 그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2년 12월 30일에야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제때 이행되지 않아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인데도 현재까지 그 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한데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한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첫째, 현재 추진중인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부지중 사유지의 매입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의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탈 박물관이 준공되면 그곳에 전시될 전시품이 기존 갈촌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 소유품인데 기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군 예산으로 매입하여 전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또한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운영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내 버스운행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성버스는 5대의 공영버스와 15대의 회사버스로 고성군 전역에 걸쳐 주민의 지팡이가 되고 있어 그 기여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감소에 따른 승객감소 등으로 계속 적자를 유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21개 노선이었던 것이 2003년 현재 41개노선으로서 근간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선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다음은 통영출발 고성경유 서울행 고속직행버스의 경우 고성-통영간 거리는 21㎞인데도 시외버스요금이 통영과 고성이 1만6,600원의 동일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고성은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서울출발 고성행 승객의 경우 통영승객을 우선 승차토록 하고 좌석이 남을 경우 고성승객에게 자리를 제공한다는 천대받는 고성인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행정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마산-통영을 연결하는 14호국도와 고성-사천을 연결하는 33호국도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주민의 편의는 고려치 않고 있다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성읍 이당리마을앞, 상리면 무선마을앞 상리면 소재 방음벽이 "흡음형"으로 잘못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로는 동절기 눈이 내릴 경우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로 장기간 결빙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되며, 또 마을의 가시권을 막음은 물론 햇빛 및 마을전경 조망권을 차단하므로 도로상에선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현재 설치된 "흡음형"을 햇빛이 투과되는 투명방음형의 방음벽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몇백년전의 도로가 지금도 사용되어지는 외국의 사례를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21세기에 걸맞는 미래형 도로를 건설함에 부끄럽지 않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농기계 전용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산-통영간 고속화도로 설계시는 반드시 농기계 전용도로가 설치되도록 반영시켜야 할 것이며, 33호 국도 역시 주변농로와 대부분 연결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교부와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도로가 건설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특히,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 수거일자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시내곳곳에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노상방치됨으로써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와 불결함으로 여름철 전염병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의정활동중 상당수지역의 하천주변에 건설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므로 하천변 오염과 환경파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인근 사천시의 사례를 보면 각 마을마다 론롤박스의 설치로 무단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빈농약병 등이 들판과 하천에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군이 연간 총 사용되는 농약과 회수되는 빈병의 숫자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빈병 전량수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시범마을을 선정 모범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수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민들과 언론사 여러분들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경험한지 2개월만에 2002년 9월에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임기가 다 끝나는 날 나는 고성을 위하여 뛰고 또 뛰었노라고 크게 외쳐도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마라톤선수처럼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자유발언시 고성지역과 맞지 않는 도다리 축제행사와 공룡천국을 자칭하는 고성군을 공룡이 살아 숨쉬는 공룡시대를 연상케 하는 테마가 있고 현장감과 박진감으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도다리축제는 시정이 되었고, 공룡관계는 대대적인 계획아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본 의원이 직접 보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옛날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인용코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각 실과의 업무보고시에 실과장님을 비롯한 담장자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빈틈없는 계획으로 확실하게 할 것을 두 번 세 번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번 의정활동 결과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행정력의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의정활동결과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성군 폐기물매립장 건설공사부터 질문코자 합니다.
토목분야를 비롯한 전 공정이 완전히 부실공사로 산의 절토된 법면부분을 자연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작업해야 할 수천평의 절토부분을 돌멩이와 흙더미에 엉성하게 그물로 눈가림을 하였고, 잔디씨를 뿌렸다는 것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돌더미속에 잔디씨가 한주먹씩 뿌려진 채 이 따뜻한 봄날에 잔디라고는 한곳도 볼 수 없었고 군데군데 잡초만 나 있었으며, 증명자료로 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사진이 절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확인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절토 상단부분에는 발로 누르면 흙더미가 흘러내려 금방이라도 붕괴가 날 정도였고, 수천평의 절토부분에 한곳에도 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당시에 내린 5㎜안팍의 적은 비에도 절토 상단부분에 산사태로 물고랑이 생겨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타지역의 중소기업이 고성에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허가나 준공을 내려면 행정담당자에게 수차례 협조를 구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완벽을 추구하는 고성군의 행정이 어찌 군이 발주한 공사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실투성이 공사에 두말없이 2003년 2월 28일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에 대한 책임있고 명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소각처리 공정과정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께서는 브리핑하는 직원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인줄 알고 참석한 의원들께서는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신중하게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뭔가 신통치 않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설명을 한 직원은 청소미화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을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 소각처리과정을 보면 60년대에서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은 약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내 최신시설을 도입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달나라로 여행준비를 하는 초현대 과학시대에 60년대부터 70년대에 사용하던 집게식 수동기계로 단 1초라도 한눈을 팔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두 명의 근무자가 10시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등 인력측면에서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를 구입한 경위와 준공된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않는 최신식기계가 상당부분 고장으로 인해 사용치 못한 사실을 현장의정활동 후에 본 의원은 알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사진을 제시합니다.
지금 소각장에는 모든 공정이 올스톱 되어있습니다.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쓰레기를 태우지 못해서 5일동안 방치한 쓰레기입니다.
현장의정활동시에 일부 고장난 부분을 숨긴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한 사후대책과 지적한 부실공사 및 고장난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셋째,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수산과장 및 재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하일면 송천리 지포마을 지포항 수해공사 현장에는 석축쌓기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약 30㎝에서 40㎝정도 침하되어 공사부실이 한눈에 확인되었습니다.
보강 및 재공사 조치를 지시하였고 구간중 동쪽 끝부분 약 7m 지점에 설계에 빠졌다는 이유로 포장이 되지 않아 반동가리 공사로 탁상행정의 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침하된 부분 및 지적부분을 꼭 의회의 재확인을 받은 후 준공결정 할 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약 30㎝에서 40㎝정도가 완전히 침하가 되어있습니다.
군에서나 읍면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가 40% 수준도 못미치는 등 어떤 읍면에는 한 업체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계약하여 많은 의문점을 남긴 현장들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개천면 좌이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정석쌓기가 불량하여 손가락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돌이 무너지는 눈가림을 비롯하여 일부 읍면 농로포장공사는 경작지 출입로의 연결부분의 턱이 높아 영농작업 전출입시 농기계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부실공사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보수공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재미난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공한 공사와 읍면에서 시공한 공사의 차이점입니다.
군에서 시공한 공사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면에서 시공한 공사는 아주 부실투성이입니다.
이 이유를 물은 즉, 읍과 면의 사업비가 틀린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이면 송천리 수해복구 호안공사장은 어느 공사장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해변가를 보면 경남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태양열 보안등이 3개가 서 있습니다.
보안등은 바닷가의 해풍으로부터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 전체를 스텐으로 제작하였으며 운치도 있어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과 보안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안등 윗부분에 문짝만한 태양열판이 달려있습니다.
그 열판이 태양열을 받아 밤이면 등을 밝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성땅에는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곳이라 해마다 큰 재난없이 지내왔습니다만 만약 7-8월경에 태풍이 온다면 과연 그 문짝같은 태양열판이 강풍에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작은 태풍에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실한 공사에 준공을 해준 관계자의 문책과 부실공사를 행한 업체는 본 군에서 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자격이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용의가 없는지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과 추진력으로는 군수께서 항상 부르짖는 침몰직전의 고성호가 돛을 올려 힘찬 고동소리와 함께 고성발전을 위해 항해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지 인구 6만이 무너진 현실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폭풍우와 심한 파도에 완전히 침몰이라도 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고성호 침몰의 책임은 크게는 고성군민 전부에게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이라 생각합니다.
옛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옛속담이 현시대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다시 소를 옳지 않으려면 외양간을 아주 튼튼히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말을 한마디 더 인용하겠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수많은 사업에 예고없이 현장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에 부실하고 잘못된 계획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는 길만이 또다시 소를 잃지않는 길이요, 침몰직전의 고성호를 구조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지향하는 발전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업은 의원 개개인의 지역적 입장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또 친분이나 혈연, 학연 등에 치우치지 마시고 과감하게 배제시켜야 할 부분은 배제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들은 6만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파수꾼 및 심부름꾼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군청현관 옆 큰돌에 새겨진 문구에 "우리의 주민은 군민이다"라는 표어와 같이 주인을 편안하게 잘 섬기는 우리 모두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길 바랍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채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실과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실과장을 비롯한 업무책임자들을 볼 때 저희 의원들이 민망한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참된 일꾼이 됩시다.
군민이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깝지 않게 즐겁게 낼 수 있는 살맛나는 고성건설에 다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중 잘못된 어휘나 표현이 있었으면 고성을 생각하는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바라오며 저는 고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
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군수 나오셔서 최갑종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이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9일 이봉주 훈련코스 제2회 전국마라톤대회의 힘찬 함성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2003년도 벌써 2/4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최갑종부의장님의 우리군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갑종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동부도서관, 문화의집, 폐기물종합처리장, 문화체육센터, 수석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물을 시공중에 있거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형태를 보면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은 마산대학과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는 행정직 2명, 환경·전기·기계직 각 1명 등 7명의 직원과 경비·청경 2명을 포함하여 부족한 인원이지만 필요한 직렬을 배치하여 직영하고 있습니다.
3명의 인원이 필요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경우 환경녹지과에 기계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직을 금번 인사에 신규배치하여 경비청경 2명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명의 인원이 필요한 동부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일반직 공무원 1명과 경비·청경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필요한 수석전시관의 경우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경비·청경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문화체육센터와 공룡전시관의 경우는 각각 19명과 6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시설물중 문화체육시설과 환경시설 등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해당직렬 기술직공무원의 성급한 신규채용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원 증원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의 우리군 공무원 인원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문화체육시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등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은 직영하는 것입니다.
직영의 경우에는 향후 시행될 표준정원제 시행규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선택하여 공공시설물 운영과 군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님의 인사이동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3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모든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공무원상을 강조하였으며, 수동적이며 무사안일에 사로잡혀 있는 소극적인 공무원상을 탈피하자는 유리창론을 강조하여 신고성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땀흘리는 공무원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신년사에서는 한국 축구가 세계 4강신화를 이룩한 것은 히딩크감독이 선수기용에 있어 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자기 소신에 따라 능력위주로 선수를 과감히 기용할 수 있었던 것이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는 히팅크론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신있는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주위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인사청탁실명제와 직원공개채용을 선언하고 약속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일에 혼을 바치는 자기 일에 매니아가 되어줄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여 왔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서에서 어떻게 혼을 바쳐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즉 주요보직은 없다고 하는 원칙이 저의 소신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군수인 저의 고유권한이기에 앞서 6만군민이 저의 어깨에 지워준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오직 한가지 우리 고성호의 힘찬 항해를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사안일과 나태에 빠져있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즉, 공격적인 행정을 위한 공격적인 인사, 직렬과 주요보직에 얽매이는 폐쇄적인 인사원칙을 과감히 탈피하고 인재발굴을 위한 개방적인 인사, 2006 고성공룡엑스포의 성공적 추진과 준비를 위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전진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저는 취임후 작년 8월 17일과 금년 4월 10일 두 번 사무관급 인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모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바 있는 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임후 재무과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 전보됨으로써 두 번 인사가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장의 경우 2006 고성공룡엑스포의 효율적 준비를 위해 토목직으로 교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고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료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우리 조직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제 살을 도려내는 인간적인 아픔을 감수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상남도와 보조를 같이 하여 44년생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과에 발령하였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형식과 관행에서 벗어난 개방적인 인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직원들 사이에 약간의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조직이 적당한 긴장과 위기감을 가져야 고성을 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한 고성을 위한 창의력이 발휘되는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은 본연의 자리를 찾아 군민들의 행복과 고성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금번 인사가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는 출발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갑종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관리인원이 10명정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엊그제 사업계획을 보니까 17명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군수께서는 19명, 또 고성신문에는 27명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이 일괄성없이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서 약 1,500만원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직접 진주, 통영 다니면서 조사해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약간 인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19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조사한 바이고 또 앞으로 하면서 이 인원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9명입니다.
군수님이 말씀을 상당히 잘 하시고, 또 답변을 아주 부드럽게, 여유있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군수님에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아직까지 별정직공무원이 남아있습니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자리를 이동하는 공무원이 있고 수년동안 방치된 공무원, 120명 인사명단에도 없던 부서이동 공무원은 또 무엇입니까?
인사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칙까지 변경하는 즉흥식 인사는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며, 윗사람을 눈치 보지않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승진기회도 부여되어야 될 것이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소신을 펼치는 공무원을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과연 그 누가 감히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윗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고 지침대로만 한다면 무슨 발전이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민원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뭔가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더러운 유리창을 닦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깬 공무원의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 실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공무원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우리군에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환경·문화·민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유연성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부서안에서 발령이 나지않고 하는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업무분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령내는 것은 어느 과까지만 발령내고 과에서는 자유롭게 발령에 의하지 않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합니다.
그 경우에는 업무분장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박태공의원님 즉흥적 인사라고 했는데 그 점은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
인사는 군수가 고뇌에 찬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 표현은 삼가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눈치보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6급하고 전부 군청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부속실에서도 이야기하고, 비서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군수가 잘못할 때는 과감히 "노"라고 이야기해라, 그런 공무원을 좋아한다. 대신 옳은 일을 할 때는 굽히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일을 해라, 그것이 소신있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그런 공무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점에서는 저하고 박태공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음에 유리창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공무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저는 한국 축구의 김남일처럼 고성복구의 김남일이 나와달라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기는 힘듭니다만 사실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 동해면장 하시다가 공익요원입니까?
공익요원 2명 더 달라고 하면서 군청에 요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훈계를 먹고, 이제는 우리 읍면장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라, 안주면 그냥 안주는가 보다, 안주면 안하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실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한번도 실수를 안한다면 그것은 일을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징계를 당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나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하다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는 군수가 가진 권한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제 어깨에 지워준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인 인사는 아니고 정말 수개월동안 우리 직원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자리에 누가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내에서 이동이 아니고 과로 이동한 사항이 실제 있죠?
인사발령 없이는 과에서 과로 이동이 안됩니다.
수정인사가 났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군수님 말씀처럼 정말 더러운 유리창을 닦다가 깨어서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되고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당할 위치에 처했을 때 정말 군수님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끌어안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을 때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힐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님이 보충질의까지 하신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아까 군수님이 하는 말씀이 관례나 관행이나 이런데 치우치지 않고 공격적인 인사다 히딩크론까지 제기를 하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축구경기에 히딩크가 선수 기용하는 것과 군수께서 군 전체를 내다보는 인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장시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제 견해와 군수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군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히딩크가 축구선수를 기용하는 것과 군수께서 인사를 하는 논리가 같다고 해서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제도나 규정이나 법령을 먼저 만들어 놓고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사람 먼저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맞춰서 규정이나 법령을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을 만들고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왜 문화관광과장하고 당항포관리소장하고 3개과가 있었죠?
직무대행이.
그것이 왜 직무대행이 됩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군수께서 앞으로 공룡엑스포를 위해서 토목사무관이 문화관광과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박태공의원 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수개월 고뇌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목사무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전에 그런 규정을 바꿔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발령했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발령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도의 승인 나기 전에, 그러면 군수가 그 규정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받기 전에 인사발령에서 직무대행한다는 것은 규정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직무대리로 했기 때문에 규정은 지킨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행정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 도에는 보고사항이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아마 그때 잘못 그렇게 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극도의 보안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를 같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렬을 바꾸는 것도 미리 2-3개월전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조금 더 숙고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여러 부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늦어졌고, 법률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군수님께서 공격적인 인사와 고성호를 위해서 하더라도 합리성과 한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위에서 아, 그것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께서 군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잣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호의원님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받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폐기물매립장 건설공사와 강중구의원께서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부랍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군의 환경정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수갑의원님과 강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갑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우리군의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 또는 소각시설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의 부실부분과 또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언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 폐기물매립장 건설공사는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2001년 4월 1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년10개월간의 공정기간을 거쳐서 지금 매립장시설,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총 사업비 90억6,100만원을 가지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중에 절토된 사면부분은 옹벽과 석축으로 처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한다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파이고 또 잔디가 자라나지 않는 등 부실시공된 부분이 발견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저토건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에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하게된 배경과 준공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와 주식회사 세양이 공동으로 책임감리업체로 지정되었고, 이 업체가 책임감리한 결과를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실시공과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인과 보완을 실무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총 4명인데 기능직 2명과 환경미화원 2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되기 전에 군에서는 최초로 공개채용한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애초에 이 시설이 준공되기 바로 직전에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약 1개월간 동시에 시운전 훈련을 하는 등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했습니다만 가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설치한 소각기는 주식회사 대경크리코에 의뢰해서 사업비는 약 1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문생산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고, 지금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콘베어방식이 아닌 오브헤드 크레인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방식에 따라서 다소의 장·단점은 어디든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콘베어방식이 오히려 나은 것인지 우리군이 설치한 오브헤드 크레인방식이 나은 것인지 단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다만 설명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콘베어방식의 경우 오히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인식하에서 오히려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다소 꺼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새로이 설치된 소각기를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동요령이 다소 미숙하고 또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생기는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수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104회 임시회 의정활동과정에서 현지의 부실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당시에는 아마 이것을 인수를 받고 작동하는 인력이 그때 기계작동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부상을 당해서 입원해 있었던 그런 시점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직원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4명중에 환경미화원이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다소의 오해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이미 지난 4월 초순부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이미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인 반자동이 불능이 된 부분이라던지 보조버너가 작동이 안되는 부분 등 해서 6개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수정작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중에서도 송풍기실의 방음벽이 다소 파손된 부분이라던지 폐기물저장고 차단막의 마무리가 미흡한 부분 등 10가지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서면촉구를 한 바 있고, 감리회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20일자, 어제날짜로 촉구공문을 서면상 시달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내용중에 크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과 소각시설제작,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유는 저희들의 감시감독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감리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다시 실시토록 우리가 서면상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총 4억3,160만원입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약 1억5천만원정도를 지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한 결과를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원상회복 또는 보완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한 종합처리장 준공으로 인해서 그동안 원시적으로 매립위주로 처리하던 것을 지금 약 90억원이 드는 처리장을 통해서 소각위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이런 쓰레기 배출체계를 변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일별로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 등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행정지도와 나름대로의 홍보는 약 2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가연성쓰레기 배출요일을 지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와 계도를 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무단·불법투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기관도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민의 의식도 여기에 따라줘야만이 완벽한 쓰레기처리가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노상물 적치로 인한 악취라던지 주변환경의 불결이라던지 또 앞으로 다가올 한절기같은 경우에 전염병 이런데 우리가 착안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천시의 경우 마을단위 롤온박스 설치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비단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와 군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박스설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시범마을 육성 지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매우 긍정적인 질의로서 판단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쓰레기 배출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농약이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해서 회수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농약의 사용량은 행정기관에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원재생공사 또는 농약 도·소매상 이런 계통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연간 사용량을 6만개로 추정합니다.
다만 회수가 얼마나 되었느냐는 부분은 자원재생공사나 여타 고물상을 통해서 수거한 물량을 개괄적으로 파악한 부분을 보면 10,400개여개, %로는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열병과 관련된 치타진병이라던지 멸구 문고병 약병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50%정도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농약 빈병을 포함한 폐비닐, 이 관계는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농약 빈병의 경우 분기별로 1회정도 빈병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수거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겨울같은 농한기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회수를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갑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적으로 어려운 사이인데 이것은 공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절토면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수천평입니다.
그 수천평을 다시 재작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비를 아마, 하자보수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비를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얼마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소각장에 대해서 크레인과 콘베어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부군수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각장이 그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할 때 단 1초라도 눈을 떼면 안된다는 것이 크레인이 내려가서 쓰레기를 집어서 들어올려서 소각장에 넣는 것이 조금만 먼눈을 팔면 안되는 아주 구시대적인 장치가 크레인장치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신 크레인방식은 요즘 비료나 쌀가마니도 거의 다 크레인방식으로 운반합니다.
요즘 과학으로는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시설인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 감리비가 4억몇천만원중 1억몇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지금 쓰레기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7일인가 18일부터 올스톱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제가 21일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 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증거물로 제시했던 사진과 마찬가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절토면 부분에 대한 보수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제는 토목이던 건축이던 간에 일정한 율에 대해서 하자보수금을 예치합니다.
종전에는 현금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보험증권회사에서 증권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대신합니다.
2%면 2%, 공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하자보험요율이 있고 일정한 기간동안 하자보수책임을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대가 현지에 가보니까 암석, 암반층이 되고 해서 동절기에 다시 흙을 좀 붙여서 다지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잔디씨를 뿌려야만이 해동기, 봄철에 잔디가 나올 것인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부실한 점을 인식하고 시공사인 대저토건으로 하여금 연락을 하고 회사측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감리비 잔액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총체적인 감리비가 4억3,160만원입니다만 1억5천만원정도 남겨두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이고 또 준공처리는 1차적으로 책임감리회사로 하여금 일단 준공이 되었다는 보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였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감리사가 감리한 내용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하나의 체제는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조금 소홀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막상 다른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 기선금 해서 준공금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급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6개종목에 대해서 이미 보완을 했고 아직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10개부분정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매듭이 안된 상태에서는 책임감리비는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상으로 수차례 실무적으로 독촉했습니다만 움직이는 속도가 미비하고 해서 정식으로 서면상 요구를 하면서 그것이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리비 지급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동안 일정기간 준공이 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떼고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상 지시를 해뒀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처리방식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오브헤드 크레인방식이 옳은 것이냐 콘베어방식이 옳은 것이냐, 저 자신도 솔직히 어느 방식이 장점이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기술적으로.
오래 전에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에서 대충 유추해 보건데 지금 오브헤드 크레인 방식이 황의원님께서는 구시대, 60-70년대의 방식이지 않느냐 차라리 콘베어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좋지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외형상 점검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적인 이유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것은 콘베어방식을 체택하게 되면 직접 거기 콘베어에 올리는 과정까지 모든 종사자들이 부분적으로 근접해서 있어야 되는, 작업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다 보면 근무의 여건자체가 열악하고 기피하는 부서인 환경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는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일단 밖에서 작동해서 찍어서 소각로에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군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 방식이 좋겠다 저 방식이 좋겠다는 논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방식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우선 기왕에 시설된 설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소각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개월이 채 안된 소각장이, 앞으로 과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고성군이 2개월이 채 안된 새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 기계에 대한 하자를, 그런 기계를 시설하고 나면 자기들이 보증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마산이나 고성에서 저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잠시 연락하면 오는데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가 21일에 이정도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아마 제 키 두배정도 올라와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지하로부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올 때까지 저 기계를 못돌릴 것인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책임감리회사가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유는 이 감리의 입찰방식이 지역제한이 아니고 전국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책임감리업체가 우리 고성군관내, 우리 도내에 있어도 좀 덜할 것인데 하는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계약법령상 전국적으로 오프닝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은 이렇든 저렇든 아까 감리비 4억3,160만원중에서 1억5천만원정도 지출안한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 외에도 내부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속히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보완시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다른 것이 아니고 산업쓰레기를 하천변이라던가 이런 곳에 버린 것을 앞으로는 안버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각 읍면에서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동원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군에서 경고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다시는 안버리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고성군의 경우 농사를 짓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농가가 군부에 특히 폐비닐, 농약 빈병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디까지나 영농을 하시는 당사자들이 책임적으로 일정한 장소에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아만 둬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경고판도 좋지만 투기하는 곳곳이 한정되어있다고 하면 경고판도 필요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만일에 관광지라던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논두렁 밭두렁 해서 그냥 무작위로 경고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폐기물이 주로 많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확인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감리회사의 감리에 따라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고, 하자보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소각장 준공된 것이 언제 입니까?
굳이 소각장뿐이 아니고 현장활동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곳곳이 면에서 시행한 공사나 군에서 시행한 공사를 보면 과연 공무원이 눈을 뜨고 어찌 여기에 도장을 찍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자보수고 민원보수고 간에 이제 2개월도 안된 현장에, 공무원이 어찌 도장을 찍었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은 색출해서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하일이라던지 몇 군데 가봤는데 정말 한심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아닌 곳은 도장을 안찍어야죠.
도장을 찍어놓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서 그 공무원을 징계한다던지 그 공무원을 어떻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을 탓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아닌 것은 아닌대로 하고 잘되면 준공을 해서, 2개월도 안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서글픈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형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감리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책임감리를 하는 목적이 시설성과품을 한목적적으로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설치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리 너가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나는 모르겠다는 이런 심사는 곤란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책임감리회사가 준공검사를 해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책임감리한 부분을 다시 채킹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내부적으로 기술공무원에 대한 노하우 축적도 하고 인식도 전환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강중구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80%가 고성읍에서 생산 배출되는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같이 선진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큰 몇 십만이나 되는 대지도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경우가 모범사례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시라고는 제가 지적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고성읍이 분리수거만 제대로 되더라 해도 반정도는 본 의원으로서는 쓰레기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성읍민은 물론 고성군민 전체를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고성읍민의 분리수거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한다던지 아니면 고성읍민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는 방안의 묘책을 강구한다던지 이런 것을 한번,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봉투가 노란색으로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거봉투가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분리수거 잘 안되면 우리군내라도 좀 음식물쓰레기는 푸른 봉투다, 일반 타는 쓰레기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봉투 색깔을 구별해서 분리수거를 유도해 본다던지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좀 들더라 해도 이렇게 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만 원활하게 된다면 사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제도라고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문제는 금년 1-2월 두달동안 홍보는 나름대로 해서 3월 2일부터 분리수거에 들어갔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냥 듬성듬성 이것저것이 넣어서 내버리면 편리할 것인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또 요일도 쪼개서 있다 보니까 노상에 그냥 버려지는 행위, 또 앞으로 돌아오면 냄새도 나고, 다가오는 여름철 경우에 냄새와 전염병의 요소가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 아까 답변드린 부분중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식도 상당부분 따라가야 된다, 다만 주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외주용역 문제하고 종류별 봉투의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주용역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의식을 조사한다던지, 굳이 밖에 용역을 주지 않더라 해도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설문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해서 봉투색깔을 달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색깔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 그대로 날짜 또는 요일별로 가연성, 불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봉투색깔이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여론수렴도 하고 다시 우리가 보완·발전시키는 방편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전환이 중요하니까 의식전환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야기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깊이 있게 심층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읍면의 여론을 하던지 교육을 하던지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절처한 분리수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환경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갑종의원께서 질문한 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한 현황사업,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한 고성군 홍보대형광고탑, 강중구의원께서 질문한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건립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갑종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현안사항에 관한 질문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는 2001년 8월 27일 착공해서 2003년 4월 20일에 완공예정이었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2003년 1월 6일부터 2003년 2월 22일까지 48일간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준공예정일은 2003년 6월 7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액은 국비 14억원, 도비 5억4천만원, 마사회기금 11억원, 교부세 5억원, 군비 22억2천만원 등 총 57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9년도에 도비 4억4천만원중에 실시설계비 1억3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1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본 사업 미착공으로 마사회기금 4억4천만원을 군세입으로 불용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본 공사에 실제 투입된 예산은 50억1천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 9억3,2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에 1차 변경요인으로 터파기결과 암반노출로 5,2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2002년 9월 2차 변경요인은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서의 상호 모순되는 공정과 물량조정 보완을 위하여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집행관계상 당초 실시설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일부 공정을 제외시켰다가 재반영하는 공정이었으며, 2002년 11월 3차 변경요인은 6.8%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5%이상 증가함에 따라 8,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로현상 및 벽면누수방지를 위한 지하층 벽돌시공 및 2층 조깅장 안전보호대와 건축 마감자재 변경을 위하여 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건축물의 미관과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 대형공사와 관련한 경남도 감사시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어서 오·폐수처리시설 공사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본 구역은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합류구역으로서 대체시설인 일반정화조 설치가 되어야 하므로서 2천만원을 재반영하였습니다.
수영장 배관공사에 5천만원과 소독방식을 염소방식에서 오존방식을 겸한 혼합방식으로 6,200만원, 전력간선설비공사에 4천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으로써 약 7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사인공사와 기자재구입 등 1억7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수영장은 타시군의 수영장과는 다소 달리 공연장, 스쿼시, 에어로빅장, 목욕탕, 창작실 등 부대시설을 겸하고 있어 최소한 19명부터 26명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방법과 수지분석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근 타시군의 수영장 운영실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운영비중 인건비가 약 55%를 차지함으로써 연간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역시 운영상 다소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적정한 운영방법 모색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홍보대형광고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에 설치된 홍보용 광고판은 박태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진의 채색이 밝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나 2006년 고성공룡엑스포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엑스포관련 홍보용 광고로 대체코자 현재 교체를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3호선상인 상리면 오산리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은 야간에도 광고효과를 내기 위하여 점등시설을 하였습니다만 전기의 잦은 고장 등으로 재구실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전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광고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에 편입되는 부지는 2003년 12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의하여 총 8필지 4,902㎡중 군유지 5필지 4,055㎡를 제외하고 매입대상 사유지 3필지에 847㎡는 2003년 3월에 매입완료하였으며, 또한 전수회관건립을 위한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이도열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우선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분할측량결과에 따라서 정산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촌탈박물관 관장 이도열씨는 소장품의 신성가면 외 11종 144점에 대하여 2003년 3월에 기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별도로 우리군에서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운영계획은 별도로 탈 박물관 준공이전에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갑종의원님, 박태공의원님, 강중구의원님의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갑종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사업비 추가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설계시에 1억4천만원 거액의 용역비를 줘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 엉터리 회사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엉터리 용역회사의 말을 믿고 일을 시공한 관청이나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하겠으며, 9억3,200만원을 추가금으로 요구하는 바 그 돈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완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시설계관계에 대해서는 내역을 건평해 보니까 당초에 실시설계에 계상했다가 그 당시 행정절차상 지방투·융자심사에 50억원이상은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50억원미만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실시설계는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상 좀 누락을 시켰다가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02년 11월에 결로현상하고 벽면누수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아울러서 건축물의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고, 다른 부분은 당초 계획이 좀 되어 있은 것으로 봐집니다.
통영시 인구가 13만3천몇백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6만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해놓고 적자가 엄청 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처음 공사입찰할 때 돈 100만원짜리 입찰을 봤으면 손해가 나도 100만원을 가지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이 한번 바뀌면 몇 억, 시골에는 조금 주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주면서, 다음에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명정도 필요하다, 또 19명 필요하다, 지금 고성신문에는 27명 필요다, 방금 또 26명 필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물으면 그때그때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만 합니다.
좀 하다가 과장 바뀌면 그 사람은 그때 해서 모르겠다 하고,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의 경우는 수영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사천시의 경우는 전체 1억원정도의 적자가 나오고 있고, 통영시의 경우는 2천만원정도 분석이 되었는데 지금 마리나리조트 수영장 개방으로 인해서 적자운영 폭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의 경우에도 군에서 지원을 약 8,700만원하고, 도합해서 1억1,200만원정도의 적자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들도 수영장운영에 따른 적조폭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정도의 규모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저희들은 나머지 부대시설이 스쿼시장과 에어로빅장, 다음에 기타 스넥코너, 일반목욕탕 이런 부분의 부대시설을 겸비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다소 적자되는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준공시기를 임박해 놓고 운영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의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주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박태공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발빠른 대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동안 당초사업비가 9천만원이었습니다.
홍보용 광고탑이 9천만원이었고, 또 수해복구공사에 2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1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단 한차례도 점등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난 당일 두시간정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 집 앞이기 때문에 눈여겨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두시간정도 불이 들어오다가 다시 점등시설이 다시 나가버리고 여지껏 안오다가 어제 저녁에 다시 점화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참 발빠르게 행동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은 확실한 마스코트를 조감한 후에 월 전기료가 얼마나 들 것인지 또 그것을 설치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고성군을 얼마정도 홍보할 수 있을 것인지 까지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태풍 루사에 날아간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초 마스코트 자체가 우리 고성 공룡과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런 부분이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그 시설물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봤을 때 하자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사업비를 다시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거듭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점화는 되었지만 밤에 제가 하도 좋아서 다시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안에 완전히 복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약 10%정도는 아직, 형광등이 56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정도는 파손된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로 있으니까 10% 미비된 부분도 하자보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상 미흡한 부분은 실제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점검을 해보니까 다소 전기부분에 비만 오면 전기가 누전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속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홍보효과가 최대한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태공의원, 강중구의원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의 탈 박물관에 대해서 관리인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 관리인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박물관의 입장료를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도 입장료가 어떻게 될 것이며, 다음에 박물관에 소장될 탈이 역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기술한 현 작품도 전시될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인의 신작품을 전시한다면 명칭이 이도열 탈 박물관이 될 것이 아닌가 싶고, 수석전시관에 비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수석은 몇천년전부터 지반에 의해서, 지상의 형질성에 의해서 변해오는 것이고 탈과는 틀리는데 앞으로 탈 박물관의 관리에 대해서, 소장될 작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료와 관장에 따른 운영상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탈 박물관 준공이전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면 의원님과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의원님과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을 지어서 동부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볼 때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군비가 얼마나 지원된다는 것이 나왔다면 동부도서관 건립에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건립을 할 때는 건립비의 문제만 두고 항상 하고 나서 인건비 다르고 지원비 다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탈 박물관 생기면 또 그 인건비, 관장, 나올 것입니다.
유지비, 관리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박물관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삼 부탁드리지만 제발 이런 건축을 이루기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 앞으로 군비가 지원될 것까지도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8월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일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동절기 공사기간을 위해서 40여일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기초공사하면서 추가가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은 안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설계서를 납품합니다.
납품하면 지하를 얼마 파게 되면 추정암반을 계산해서 암반이 안나온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기초를 파니까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또 1층, 2층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의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년도 채 안되어서 설계서에 있는 자재를 쓰지않고 변경을 해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설계서를 왜 납품을 해서 검토안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건축하는 것은 그 형식적인 설계를 갖다놓고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9억3,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준공을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체육센터만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하는지, 아직까지 다른 도로같은 것은 물가상승율 따져서 변동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문화체육센터는 어떻게 해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줬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터파기 결과 이것은 분명하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또 예견했던 부분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터파기부분은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을 했는데 당초설계에도 암반이 노출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에 언급하였듯이 50억원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놓고 정하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을 제외시켰다가 환원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건축자재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는 실제 콘크리트와 같이 단일 콘트리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자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가차이도 물론 여러 가지 아울러서 보는 인식자체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설계에 적용한 자재가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던지 미관상이라던지 내구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용이 잘못되었다 해서 보다 좋은 자재를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물가상승요인에 의한 단가적용에 있어서 왜 문화센터만 하필이면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하느냐, 실제 총괄 발주를 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단위사업별로 총괄발주를 해놓고 단위연도별로 발주를 하면서 변경과 아울러서 같이 연도별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총괄적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분은 물론 도로같은 경우에도 실제 물가상승요인은 국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실제 행정에서 이것을 그냥 안해줘도 된다는 인식이 심어져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같은 경우에는 일부 적용해 주는 것도 있고 요구를 안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할 때는 물가상승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엊그제 확인 나갔는데 감리사가 있는데 감리사가 물가상승율로 봐서 해주라고 하면 행정에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왜 따라갑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도로나 일반 공사장에는 그 현장에서 아무말도 안하면 물가상승율을 안봐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봐주면 다 같이 안봐줘야지 왜 문화센터만 감리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봐주느냐는 말입니다.
초과되어서 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하기 전에 문화체육센터에 기존 되어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재도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 가니까 유리같은 것도 별 볼 것도 없던데 외재자재를 쓰고 했더라구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 설계되어 있는 그 자재를 써도 되는데 감리사가, 솔직히 말해서 감리사가 이것 좋더라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 이것이 좋네요. 이것을 합시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센터와 같은 건물이 또 들어설지 모르니까 설계를 납품 받을 때 정확하게 해서 변경설계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자재선정이라던지 설계변경의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여타 다른 시공상의 문제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갑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상리면의 공룡입간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친 부분이 태풍이 불어도 전기가 오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실제 안에 형광등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월 30만원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듭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트식으로 하면 전기료 절감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스트라이트형식으로 작용을 하고 무슨 행사가 있다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할적에는 전면 형광등을 켜서 두드러지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학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최갑종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어제 조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질문이 있다길래 저도 나가봐서 한번 켜보니까 전기누전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간판에도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고, 또 공룡광고판이 어차피 거액을 들여서 광고를,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낮시간대 보다 야간에 밝게 빛나서 차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사실 광고판이 눈에 안뜁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진 상태에서 광고판에 불을 켜게 되면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회화면에 보면 당항포 홍보를 하는 공룡이 스트라이트,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부터 쏘아올리는 스트라이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눈에는 잘 띕디다.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야간조명을 해서 광고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이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조명광고판 안에 형광등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형광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물론 그렇게 많이 고장은 안나겠지만 수시로 형광등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을 매일 나가서 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밑에서 쏘아올리는 스트라이트형식이 전력감소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와 동법 제82조를 위반한 업체는 공사시행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법을 위반한 부정당한 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관련법에 의해서 엄중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실공사 준공공무원에 대한 문책건은 건설행정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자세한 조사후에 필요시 사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부실우려 등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되는 공사의 시공업체는 건설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하고 수의계약 제한 등의 방법으로 향후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저희 의원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법규에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단가가 사실 틀리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화관광과나 과장님 답변할 때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작은 사업도 읍면에서 만약에 설계가 변경되고 뭔가 좀 더 보강해야 될 때 예산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읍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천면 좌이천 소하천 수해공사에 가면 판이하게 표가 납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읍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주 깨끗하게 양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한 말과 마찬가지로 면에서 한 것은 아주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서 보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제가 그것은 추정을 합니다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물량을 읍면에서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시공과정에서 물량을 좀 과다하게 늘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설계하는 것은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에는 군의 합동작업을 거쳐서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품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작은 사업도 보통 보면 읍면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4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라,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이 되었다고 해서 단 1%도 더 주지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읍면에 예산을 줘서 사업물량을 미리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전에 그 마을의 인구 수라던지 노인 수를 파악해서, 예를 들면 두가지정도로 구분해서 4천만원정도 내려가는 곳도 있고 3천만원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한 신규농공단지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과 강중구의원께서 질문한 군내버스 운영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평진입니다.
존경하는 최근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신고성건설의 소가야기적 우리가 이룹시다는 군정지표 아래 군정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 더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현 공무원과 함께 매진할 것을 한번 더 약속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농어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유는 당초 2000년도 연말에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하여 단지입지로 인한 개발의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향후 단지조성에 따른 유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창출의 최대화를 위하여 수많은 입지여건을 비교 분석하여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곳의 후보지를 탐사 분석으로 최적의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간 농공단지조성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 읍면을 대상으로 먼저 3만평이상의 개발면적 확보에 따른 입지선정기준 적합성과 입지여건에 따른 물류여건, 법적 제약조건, 인력수급여건, 지원시설 공급여건, 인근발전연계성, 향후 발전방향 등 지형적·지역적 검토기준에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 전문업체인 농업기반공사 경남개발연구원 등에 자문을 받아 입지를 조사하여 왔으며, 고압철탑 이설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창원관리처와 협의한 바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장기개발계획의 일환인 챌린지2010 권역별 사업추진과 연계 농공단지의 집약 또는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성버스는 96년 7월 회사버스 15대 21개 노선으로 허가되었으나 96년이후 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벽지노선 운행 및 증회운행 민원으로 96년도에 2대, 97년도에 2대, 2000년에 1대 총 5대의 공영버스를 증차시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재정부담가중으로 군민전체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나 군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합리적인 41개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버스는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공동화되어 가는 우리군의 면 지역을 고성읍 중심으로 하는 인적, 물류교류의 중요한 기능을 맞고 있는 제1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노약자, 학생, 부녀자층의 없어서는 안될 유일무일한 교통수단이라 판단되며, 고성읍중심의 유동인구와 서민대중의 교통편의측면에서 현재의 노선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통영에서 고성을 경유하여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는 우리군 허가노선이 없는 통영-서울간 고속버스와 고성을 경유하는 시외직행버스로 구분되며, 시외직행버스의 요금인가는 서울발 고성간 2만800원, 서울발 고성까지 2만2,300원이지만 고속버스와의 경쟁으로 서울-통영간 버스요금인 1만6,600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영발 고성버스가 좌석이 빈 경우와 고성 미경유 통영, 고현, 장승포 노선 운행 시외직행버스가 빈좌석에 한하여 고성이용승객을 승차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우리군 노선 시외직행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성시외버스 서울구간 요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서울로 갈 때 버스요금이 1만6,600원입니다.
통영보다 21㎞가 더 가까운 고성에서 서울까지의 요금도 통영요금과 동일한 1만6,600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성군민이 통영시민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성은 고속버스가 허가가 안나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성지역은 시외직행버스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시외직행버스 허가 요금은 서울에서 고성까지 요금이 2만800원입니다.
그런데 2만800원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1만6,600원을 받는 것은 2만800원을 받으면 서울에서 고성까지 오시는 손님들이 아무도 이 돈을 내고 안타고 옵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차원에서 시외직행버스요금이 고속버스요금인 1만6,600원으로, 이 1만6,600원의 요금은 서울에서 통영까지의 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고성까지의 요금이 산정안되었기 때문에 요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죠.
왜 27㎞가 더 가까운 고성이 통영과 동일요금을 내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행정적인 아무런 조치나 도에 어떤 건의도 안해봤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체제로 갈 것이냐는 이 부분입니다.
고성에서 인가가 안나있는데 고성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은 고성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태워준다고 되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서 태워주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성에서 차를 정차해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법행위입니다.
이 사항을 자꾸 이야기드리면 정식 요금은, 고성까지의 요금은 2만800원으로 인가가 나 있습니다.
공점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실과장들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야기가 그러면 고성에는 고속버스허가가 안나있고 통영에는 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하니까 군 지역이라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 했을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타야 된다고 하지만 군 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나는 그런 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박태공의원님 생각이 왜 고성은 신청이 안되어 있으며, 통영의 21㎞나 되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요금을 내야 되느냐, 시외직행버스는 2만800원이라고 했는데 고성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가 1만6,600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되는데 고성군은 서울까지의 고속버스 허가가 안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는 되고 군은 인구가 적어서 안되느냐, 그러면 고성에도 서울까지 고속버스 허가를 내보겠다라던지, 하루 1차례를 하던지 2차례를 하던지, 아니면 통영에서 고성으로 올 때 고성이 요금을 적게 낸다던지, 군비를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고성군에서 행정적으로 시행을 해봤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노선신청은 행정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업체가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서울간 고속버스를 운행했을 경우에 과연 몇 개 노선이 될 것이며, 승객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유도는 하겠습니다.
유도는 하겠지만 사실상 이윤이 안남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함부로 달려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권유는 하겠지만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자라면 고성에 올 것이고.
그러면 고성은 완전히 고속버스 충원해 주는 그런 식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찼을 때는 고성주차장에 안들리고 바로 갈 것이고 사람이 다 안타면 와서 기다렸다가 직행버스 안타고 고속버스 타십시오 해서 태우고 갈 것이고.
제가 아직까지 서울에서 고성까지 버스를 안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군청에 들어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통영에서 서울 가려면 우리 고성군민들은 설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고성에는 인가가 안났다고 했는데 인가가 안난 장소에 왜 통영에서 서울가는 고속버스가 왜 우리 터미널에 도착합니까?
통영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영-서울 고속버스는 천일여객 1개업체로서 하루에 12회 운행하고 있으며, 통영에서 고성정류장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시외직행버스는 경원, 고려, 대한여객 3개업체에서 하루에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정류장을 거쳐서 가는 서울 시외직행버스는 하루에 10회 운행하고 이것말고 고성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통영이나 거제에서 바로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등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가 왜 우리 고성터미널에 들어옵니까? 바로 가야지.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서울에서 고성을 오고 가는 버스중에는 고속버스가 있고 시외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우등버스 그것은 고성에 안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직행버스 인가는 고성이 2만800원, 통영이 2만2,300원으로 났는데 지금 현재 고속버스가 1만6,600원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2만2,300원이나 2만800원으로 직행버스를 운행하면 아무도 안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1만6,600원을 받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버스 운행요금을 가지고, 인가는 2만원이상 났지만 고속버스 요금으로 운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황수갑의원께서 질문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포항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포항 공사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하일면 송천리 지포항내 호안 280m 유실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설계상 옹벽상단 30㎝에서 석축을 보강토록 되어 공사중 일부구간 약 35m내지 40m정도가 옹벽과 내측보강면이 서로 맞지 않아 내측보강면이 침하된 것으로 보여 옹벽상단과 접하게 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 부분 미포장된 7m구간 지주와의 민원으로 포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민원을 해소하여 포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약 95%의 공정으로서 2003년 5월초에 준공예정인바 공사완료시는 의회의 재 확인후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항내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서에는 없었으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검토 및 업체에 문의 등 확인한 바로는 초속 40미터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가의 실험을 거쳤고 일반가로등보다 병해충의 살충효과 내성 및 벼락흡수효과, 에너지 절약효과, 매일 불을 켜고 끄고 하는 번거러움이 없고 내구연수가 20년이상으로서 획기적 유지관리비 절약효과가 있으며, 제주도·진해시 해안변에 본 태양전지가로등이 이미 설치되어 잘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바람과 파도가 가장 심한 하이면 제전마을에 2001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였으나 2002년도 태풍 루사 발생에도 별다른 이상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한 태양열 가로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관리상 별 문제가 없다면 확대 시설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수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황수갑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속 40미터에도 견딜 수 있는 열판이라면 본 의원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강중구의원께서 질문한 마산-통영, 고성-사천간 방음벽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사천간 국도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일반적으로 방음의 효과가 월등한 흡음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방음벽설치에 대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지난 2003년 2월 25일자 국도확포장공사 현장감리단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방음벽 총 설치계획 19개소중 흡음면 7개소와 투명형 5개소로 설치완료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7개소는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므로 삭제예정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3개소에 투명형 방음형 교체설치 문제와 국도 부채도로 농로와 기계화경작로 연결문제도 아울러 시행청에 재협의 요청하여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중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기계화농작로 또 상리 무선마을, 고성읍 이당리 소재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겨울이 오기 전에 투명형으로 교체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조금 전에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나가셔서 많은 의원들이 부실공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 토목직 관리를 건설과장님이 하실 것이라 보고 건설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 토목직 수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또 공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면에서는 연락이 안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읍면에 연락을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술자가 적다 보니까 부락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나 명예감독관이라고 부락이장들을 선임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을 좀 챙겨서 그 부락에서 일하는 것은 그 부락 이장님들이 성의를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해주게 되면 부실공사가 좀 적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최대의 방법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과 성을 쏟아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한 상족암군립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족암군립 공원내 임야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내 임야 621,667㎡중 9,205㎡에 대하여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집단시설 및 단독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산책로 개설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과 제전마을부근의 임야 68,648㎡에 대하여 현재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공원내 임야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내로 식재 또는 제거하는 행위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현상변경 협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수목가꾸기 정비와 덩굴류 제거도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방안을 강구하여 공원탐방객 가시권역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하여 매입된 산책로부근 나무들도 자연환경 및 주의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태공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회의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바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신농공단지 조성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제1후보지로 상리면 자은리 30번지 외 42필지, 제2후보지 거류면 가려리 442번지 외 156필지, 3후보지로 거류면 은월리 28번지 외 161필지를 당초에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상당수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지적한 대로 업무의 연속성이 이런 부분에서 결여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이 세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농업기반공사와 한성개발에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검토결과가 이 자료에 전체적으로 수립되어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떻다 라고 양호, 부적합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력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3곳을 놓고 어느 곳이 되어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산을 얻어놓고 이 예산을 이월을 시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발빠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인근도시가 사천시나 마산시, 통영시가 넘쳐서 우리 고성으로 올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쪽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우리 고성에 올 때는 이미 우리 고성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정보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이 항공우주산업단지를 인근 사천시에 조성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내세운 곳이 사천시 궁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우리 고성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논리도 내줘야 됩니다.
사천시 궁지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첨단부품단지를 넣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 지금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분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고, 또 진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입주해 있고 지가가 우리 고성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역균형개발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균형개발을 생각한다면 율대농공단지와 고성농공단지와 당초에 계획했던 상리면 자은리 농공단지가 섰을 때 아주 삼각형 구도로서 정말 그것이 지역균형개발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의 어떤 애착심이나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상리면 자은리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민들이 가장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있는 지역에서 불과 1㎞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 위치에 4차선이 금년 연말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좋은 위치를 두고 왜 엉뚱한 곳으로 자꾸 회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세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월 3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할 때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드리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보호구역이나 고압철탑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점을 충분하게 인지해서 빠른 시간내에 신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최근호 황수갑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병오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제준호
최갑종
사 무 과 장 채정진